	국 회 의 원 김종률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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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2008. 10. 21 (10:00)

<한국수출입은행>

◆ 외환보유고 동원한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은행의 자구노력이 먼저다 !

◆ 수출입은행의 국가위험도 및 투자위험 평가 오류,

투자자들에게 재앙될 수도 !

◆ ‘녹색성장’ 허명에서 벗어나

환경산업 버블 붕괴 대비하라 !

<한국투자공사>

◆ KIC 운용자산 다변화, 투자위험 증대 우려 !

◆ 메릴린치 투자, 전략적 투자아닌 잘못된 포토폴리오 !

08. 10. 21                        한국수출입은행

외환보유고 동원한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은행의 자구노력이 먼저다 !

- 은행장의 연봉 감축이나 스톡옵션 반납 등 은행의

‘모럴 헤저드’를 막기 위한 자구노력 선행되어야

정부는 10월 19일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발표하였다. 국내은행의 2009년 6월 30일까지 대외채무를 발생일로부터 3년간 지급보증하는 등 총 보증규모를 1,000억달러로 하고 한국은행을 통해 300억불을 추가적으로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즉 2008년 10월 20일부터 보증 동의안이 발효되기 전까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도록 했다.

2009년 6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는 현재 약 720억불이다.

수출입은행은 이미 한은의 외환보유고 50억달러를 받아 중소기업을 비롯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패닉상태의 금융불안 상황을 해소하고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문제는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 내지 국책은행의 지급보증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우선적으로 은행의 자구노력이 선행되거나 적어도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최근 은행들의 외화 유동성 위기는 대외적 요인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있지만, 단기 외화자금을 빌려 국내에서 장기로 빌려주는 이른바 미스매치(Mis-match)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은행 자신의 책임도 있는 만큼 은행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강도 높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시중은행의 은행장 및 임직원들은 현재 수십억원씩 연봉을 받고 수십만주의 스톡옵션도 받는다. 만일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면 이는 은행의 신용도를 보증하는 것이고 은행의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결국 국민이 정부 지급보증에 대한 최종적인 부담을 지고, 또 정부 지급보증으로 은행 임직원들의 스톡옵션의 가치를 키워주는 결과가 된다.

◆ 수출입은행이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시 보증조건,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가?

◆ 1천억달러 규모의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시 은행의 ‘모럴 헤저드’가 우려되는데, 은행의 모럴헤저드를 막고 위기에 대한 자구노력  선행 차원에서 지급보증의 동시이행 조건으로 은행장 이하 임원들의 연봉 삭감과 스톡옵션 반납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행장의 견해는?

◆ 현재 은행의 단기 유동성 위기는 대외적 요인과 함께 은행들의 장단기 채권․채무 관리의 미스매치도 원인이라고 보는데, 은행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 수출입은행의 유동성이나 대외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출입은행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규모를 얼마로 예상하는가?

◆ 외환자금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현재 중장기 차입이 거의 중단된 상황인가? (한국물 CDS 프리미엄은 10․16. 현재 3.65로 다시 상승 추세)

수출입은행 50억불 지원분은 외화유동성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으나, 역외공급 부족으로 인해 1개월물 초과 차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

◆ 수출입은행의 지급보증시 국내은행들의 단기 유동성 개선, 해외차입의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

◆ 현재 차환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간 credit line을 유지해 온 일부 일본은행이 최근(10.9) 회수방침을 통보해 온 사실이 있는 등 차입선 축소 조짐이 있다. 어느 정도인가?

수출입은행의 국가위험도 및 투자위험 평가 오류,

투자자들에게 재앙될 수도!
- 최근 ‘국가부도위기’에 처한 베트남, 터키, 헝가리에 대한 투자위험도 ‘정상’으로 평가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로 인해 세계경제는 혼란과 불안의 극점에 서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국제경제 전반에 대한 예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가신용도 및 투자환경위험평가를 실시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위험자산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은 세계 166개국의 국가신용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수출입은행의 일부 국가 투자위험도 평가는 국가신용도 평가기관이라는 위상이 무색할 정도로 빗나갔다.

최근 외신보도에 의하면, 수출입은행이 2008년 국가별 투자환경위험 평가 당시‘정상’이라고 평가한 국가 중 터키, 베트남, 헝가리는 국가 부도사태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분석되고 있다.

	08년 수출입은행 평가	현재 상황
베트남	위험수준 정상 WTO 가입으로 시장여건 개선 기대 제조업 중심의 대베트남 투자는 유망	상반기 상품수지 적자 169억달러 9월 30일 기준, 베트남 주가지수 456.7 (1년전의 최고점 대비 60% 하락, 금년초 대비 50% 하락) 소비자물가 전년 동월대비 29% 상승
터키	위험수준 정상 시장진출 및 경제협력 증대가 더욱 요구	경상수지 적자폭 심각한 수준 국가부도 주요 위험국 중 하나
헝가리	위험수준 정상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장기적 관찰 필요	통화가치하락, 2년 사이 최저수준 IMF의 구제금융 불가피

[표] 수출입은행 투자위험도 평가 및 파이낸셜 타임즈

<베트남, 터키, 헝가리의 5년간 경상수지>

(단위 : 100만 달러)

	2004	2005	2006	2007e	2008f
베트남	-957	217	343	-1,264	-7,502
터키	-14,431	-22,137	-31,893	-37,575	-48,000
헝가리	-8,561	-7,463	-7,421	-8,108	-9,620

[표] 2008 세계국가편람(수출입은행)

◆ 민간 연구기관들과 경제전문가들은 2007년 이후 전세계적 경제상황 악화와 금융불안을 예견해왔다. 더구나 이들 국가는 경상수지의 악화가 지속되어 최근의 금융위기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베트남, 터키, 헝가리에 대한 투자위험도 평가의 오류를 인정하는가? 이렇게 엉터리 예측을 하게 된 사유를 조사해 보았는가?

<베트남, 터키, 헝가리에 대한 직접투자>

(단위 : 100만 달러)

	2005	2006	2007
베트남	325	589	1,284
터키	43	16	112
헝가리	13	73	16
누계	381	678	1,412

◆ 특히 현재와 같이 급격히 유동성이 악화된 시기에 잘못된 투자위험평가로 기업들이 손실을 입게 된다면 국가경제 전체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중대한 상황이다. 동의하는가?

◆ 이번 실패를 계기로 국가신용도 평가 및 투자위험도 평가 전반에 관한 개선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수출입은행의 대책은?

○ 현지법인을 통한 경제정보 취득능력 강화 필요

베트남은 2008년 내에 한국의 10대 수출국으로 평가되며 그 중요성이 커지는 곳이다. 더구나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에서 한국은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베트남에 법인을 개설하여 직원을 상주케 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실적 및 대 베트남 ODI실적>

(단위 : 100만 달러)

	2005	2006	2007
FDI 유입실적(총액)	1,950	4,000	6,100
한국의 베트남 투자실적(ODI)	325	589	1,284
비율	16.7%	14.725%	21.0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국가의 최근 경제위기 상황은 전혀 예측되지 않았다.

이는 현지경제정보 및 동향조사가 국외사무소에 한정되어 있으며, 현지법인을 통한 정보수집 및 제공이 취약한데서 발생한다. 현지법인은 해당국 내에서 수출입지원 및 투자 영업을 담당하고 있어 해당국과 주변의 경제동향 및 정보수집에 유리하다.

◆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두 개의 현지법인이 설립되어 있다. 이들 법인을 활성화시켜 동남아시아의 경제상황 및 정보 취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의하는가?

◆ 또한 경제상황이 호전되거나 자원이 풍부한 국가라 하더라도 경기순환 또는 대외경제 환경적 측면에서 전반적인 경제상황 악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특정국가에 대한 투자집중현상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베트남과 중국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녹색성장’ 허명에서 벗어나

‘환경산업 버블붕괴’ 대비하라!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 연설을 통해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그 후 주요 녹색성장 사업을 포함한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전략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수출입은행은 녹색성장과 관련한 원스톱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의 투자에 대한 평가나 자체 연구의 축적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좌우된 측면이 강하다.

수출입은행은 08년 9월 현재까지 ET(환경기술), BT(생명기술) 산업 등 녹색성장의 주요한 산업에 대하여 지원실적이 전무(全無)하다.

또한 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경우도 시장형성 초기단계이며, 기술 경쟁력 열위 및 해외사업경험 부족 등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미진하여 수출금융에 대한 수요는 현재 발생단계에 불과하다.

◆ 녹색성장과 관련된 수출입은행의 갑작스런 정책 추진은 이명박 정부의 신성장동력사업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영향력에 좌우되어 무분별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은행장의 견해는?

○ 우려되는 환경산업 버블,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앞 다퉈 투자에 나서고 있는 태양광발전의 버블이 2년이면 붕괴할 우려가 있으며, 태양전지 산업도 이미 과점화 되어있어 신규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또한 바이오연료 산업 또한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2000년대 초 ‘IT버블’ 붕괴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또 다른 버블 붕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적 녹색경쟁력 지수도 OECD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집중적이며 선별적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한 형편이다.

<국가별 녹색경쟁력 지수>

국가	녹색산업화지수	녹색경쟁력지수	국가	녹색산업화지수	녹색경쟁력지수
일본	110.9	112.8	캐나다	102.3	100.1
네덜란드	110.4	111.1	한국	102.3	97.4
독일	110.8	109.6	브라질	89.8	93.7
영국	108.5	109.0	멕시코	85.2	89.1
스페인	104.4	105.0	중국	84.1	81.9
프랑스	102.2	104.1	러시아	81.6	80.2
미국	103.8	103.2	OECD	103.8	104.3
이탈리아	99.2	101.5	EU	105.9	106.7
호주	104.4	101.3

[표] 삼성경제연구소

◆ 이처럼 정부는 장밋빛 미래를 내놓았지만, 실제 우리가 가야할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적 비전에 입각한 일괄적 산업드라이브 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이다. 동의하는가?

◆ 무리한 사업집행은 국가의 재산과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녹색성장’이라는 허명에서 벗어나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지원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08. 10. 21                           한국투자공사

KIC 운용자산 다변화, 투자위험 증대 우려 !

- KIC, 자산 확대 대책없어 금융위기 상황의 애물단지로 전락

- 투자 수익률 배제된 수수료 중심의 손익 계산, 공사경영의       모럴헤저드로 이어질까 우려

국부펀드로서 한국투자공사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투자자산의 수익이 악화일로에 있고, 당초에 계획한 운용자산의 확대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투자공사가 운용하는 자산의 성격과 투자방식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다.

○ 국부펀드, 자금성격에 맞게 투자해야

기획재정부에서는 10월초 한국투자공사의 투자자산을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분야는 물론 PEF(Private Equity Fund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등 대체자산까지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KIC가 위탁받은 자금의 대부분은 외환보유고로서 국내통화라는 명확한 부채를 갖고 있다. 이처럼 외환보유고를 주된 자금원천으로 하는 국부펀드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 KIC의 위탁자금 성격상 당초의 외환보유고 수익률 제고라는 기본 설립취지에 맞게 유동성이 높은 채권과 주식을 주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 또한 PEF나 헤지펀드 등 고위험, 고수익 투자는 추후 다른 성격의 공공잉여 자금 위탁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자산확대 대책없는 상황에서 “현재 투자규모 너무 작다”, “IB시대 다시 올거다” 주장은 한가하고 안이한 발상

진영욱사장은 “220억달러는 펀드 규모가 너무 작다. 이보다는 커야 국제사회에서 얘기가 통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한국투자공사가 투자 자산 규모로 해외 국부펀드와 경쟁하고자 하는 발상은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

기획재정부는 10월 초 KIC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금융시장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산운용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2008년도 말까지 우선 80억달러를 주가적으로 자산위탁계약를 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해외국부펀드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곧바로 10월 7일 강만수장관은 “KIC의 자산은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할때이며, 현재 KIC에 출연할 돈이 없다”고 말해 한국투자공사의 미래에 뽀족한 대책이 없음을 드러냈다.

◆ 사장, “지금은 상업은행 시대라고 하는데 언젠가 다시 투자은행 시대가 올 것”이라는 생각은 투자은행과 파생금융상품으로 상징되는 30년 역사의 미국 금융자본주의가 결정적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나치게 국제금융 동향과 동떨어진 한가하고 안이한 발상아닌가?

◆ ‘KIC에 출연할 돈이 없다’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해서도 드러나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한국투자공사가 투자자산 확대도 불가능하고, 투자 방식도 제약받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 수익률과 별도로 수수료만으로 계산한 KIC의 흑자전환, 공사경영의 모랄헤저드로 이어질수도

KIC는 설립후 3년이 지난 2008년도를 흑자전환 원년의 해로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흑자 손익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메릴린치 투자의 결과가 [메릴린치 주가폭락 - 재협상을 통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메릴린치의 BOA 인수합병 - BOA주가 하락 - 투자손실 확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의 흑자전환 보고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KIC 손익전망

(단위 : 억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E)
당기순이익	△20	△51	△34	12.3

◆ 한국투자공사가 현 상황에서 ‘2008년도 흑자전환 원년의 해’로 보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아전인수적이고 설득력 없는 전망아닌가?

◆ 운용 실적과 성과 아닌 수수료 중심의 공사운용은 자칫 방만한 인건비와 무책임, 무소신 경영 등 모럴헤저드를 낳고 있다. 사장의 견해는?

메릴린치 투자, 전략적 투자아닌 잘못된 포토폴리오 !

- 10월 20일 현재, 손실 4억 4,300만달러로 손실율 -22.2%

진영욱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9월 중순 “메릴린치에 20억달러를 투자한 것은 단순한 포토폴리오가 아닌 전략적 투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러 전황과 결과를 놓고 볼 때 메릴린치 투자는 전략적 투자가 아닌 자산의 성격에 대한 몰이해가 빚은 포토폴리오 실패가 분명하다.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단기 손실회피했으나 장기적 위험성 증대

KIC는 메릴린치에 20억달러를 투자할 당시 2010년 10월 까지 연9%의 배당금을 보장받고 2010년 10월 이후 주당 52.40달러 가격에 보통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메릴린치 주가가 급락하자 평가손실을 우려해 재협상을 추진, 우선주를 주당 27.5달러의 가격에 보통주 7220여만주로 전환한 바 있다. 이로인해  9%의 배당금을 포기하는 대신 손실을 털어냈다는 것이 KIC의 설명이다.

결국 KIC는 안정적인 배당수익 대신 오로지 향후 주가 흐름에 따라 투자수익을 결정짓는 과감한 베팅을 한 것이다. 주식이 7220만주로 크게 늘어나 주가가 올라간다면 차익도 극대화되겠지만 하락할 경우 손실폭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실제로 메릴린치가 BOA에 인수합병되기 직전인 9월 14일 메릴린치의 주가는 $17.05로 떨어짐으로써,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보다(27.5달러) 10달러 이상 떨어져 7억달러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

◆ 최근의 변동성이 큰 금융시장에서 채권성격을 띈 우선주를 보유하면서 안정적 배당수익을 누리는 것이 낫다는 분석이 있다. 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지급되기 때문에 9% 배당수익을 포기한 것은 안정적인 배당을 포기하고 단기적 손실회피를 목적으로 한 불확실한 이익을 선택, 결과적으로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보는데, 사장의 입장은?

<메릴린치 주식가격 현황>

[표] 메릴린치 홈페이지

<손익평가 계산(08.9.14)>

....BOA 인수합병(9/15)

① 현금확보

▶ 우선주 배당금 : $58,500,000

▶ 조기전환 경과 배당금 : $30,000,000

▶ 보통주 배당금 : $25,285,125,95

② 보유주식 평가

▶ 보유주식수(MER) 72,243,217주 * $17.05(08.9.14 종가)

= $1,231,746,849.85

▶ 평가액(①+②) : $1,345,531,975.8

▶ 손실액 : $654,468,024.2

▶ 평가액 / 초기투자액($2,000,000,000) => 67.27%

▶ 기간수익률 : -32.7%(08. 9.14)

○ BOA 인수 이후 주가 하락, 현재 손실 4억 4,300만달러로 손실율 -22.2%

메릴린치는 메릴린치 주식 1대 BOA의 주식 0.8595의 교환비율로 BOA에 합병되었다. 투자 당시에도 부실 우려로 해외 대형 금융기관들도 투자를 꺼렸던 상황에서 KIC는 무모하게 투자를 강행한 측명이 있다. 만일 BOA에 합병되지 않았다면 수조원을 날렸을 대표적인 투자실패로 오명을 남겼을 것이다.

그러나 메릴린치 투자 위험과 손실은 현재진행형이다.

메릴린치 월별 투자 수익률

구분	2008.6말	2008. 7말	2008.8말	2008.9말
주가	31.71불	26.65불	28.35불	35.00불(BOA)
기간수익률	-32.78%	0.70%	8.11%	14.39%

KIC 업무보고

KIC는 2008년 9월말 현재 메릴린치 투자 수익률이 14.39%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180도 다르다. 10월 20일 기준으로 하면, 손실규모는 $443,172,508.25이고  -22.2%로 추정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가격 현황>

<손익평가 계산 (08.10.20 현재)>

① 현금확보

▶ 우선주 배당금 : $58,500,000

▶ 조기전환 경과 배당금 : $30,000,000

▶ 보통주 배당금 : $25,285,125,95

② 보유주식 평가

▶ 보유주식수(BOA) 62,093,045주(1:0895로 감자 후) * $23.24

=1,443,042,365.8

▶ 평가액(①+②) : $1,556,827,491.75

▶ 손실액 : $443,172,508.25

▶ 평가액 / 초기투자액($2,000,000,000) => 77.8%

▶ 기간수익률 : -22.2%(08. 10. 20 현재)

◆ BOA의 메릴린치 인수합병의 주식교환비율 등 인수 조건이 최종 결정되었는가? 손실 규모 및 대책은 무엇인가? 메릴린치 투자 손실은 전략적 투자가 아니라 잘못된 포토폴리오 결과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