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년 10월 10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32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민주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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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시장은 세금사각지대 ?”

-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교육시장 과세방안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숨어있는 ‘사교육시장’에 대한 세원확보를 통해 ‘과세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 는 년간 20조 400억원 규모이다.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10조 2천억원, 중학교 5조 6천억원, 고등학교 4조 2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2천원이다.

통계청 2007년 사교육비실태조사 결과

더욱이 20조원 이상인 사교육 시장은 매년 평균 9.4%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증시에 상장되는 ‘학원재벌’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개 상장 사교육 기업 ‘07년 매출액은 2조 2,348억원을 기록했으며, ’08년 상반기 매출액도 1조 3,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사교육 시장 규모는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33조 4,968억원, 대교 교육연구소 추정치 23조원 등 통계 주체에 따라 10조원 이상의 편차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세금이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교육 시장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세원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전국 10만 5천개의 학원 사업자 중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는 66%인 7만 여개에 불과하다”며 “국세청의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신용카드 가맹 및 발급금액(명, %, 십억원)

구 분	사업자	가맹점	가맹률	발급금액
’06년	93,584	59,570	63.7	4,144
’07년	100,524	65,236	64.9	5,371
’08.8월	105,829	70,617	66.7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세제혜택’ 필요”

- 10년 이상 지방기업, 인센티브 부여 필요

이광재 의원은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역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지방 중소기업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소식을 전한 이 의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수도권 소재기업이 지방으로 이전 할 경우 더해지는 인센티브(취․등록세 면제, 재산세․종부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를 지역에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지방기업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 유가보조금 지급 혜택 확대,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 확대 등 기업들이 지방에서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할 필요성이 있다”며 세무당국 차원의 역할을 주문했다.

-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방안 필요

이광재 의원은 영세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이 심각한 만큼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08년 상반기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개인사업자의 총 폐업자수는 34만 6,859명에 달하고 그 가운데 음식업이 8만 5,719명으로 25%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식당 등 영세자영업자의 폐업 원인으로 ‘식자재 등 물가가 상승’, 서민들 소비지출 대폭 감소‘ 등 경영난 심화를 꼽았다.

이 의원은 ’3억원을 투자해 식당 개업 후, 실패하면 5,000만원 치킨 집 운영 그래서 망하면, 저임금 근로자로 추락한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자조 섞인 농담‘이라고 소개한 뒤, “세무당국이 서민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광재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저율과세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고 강조한 뒤,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자금 운용상의 부담을 크게 덜어줌으로써 사업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음식점 업자가 부가세를 면제 받아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 공급에 과세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106분의 6에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