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절반의 성공?

제주도에서 운영중인 자치경찰제도는 시범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어 성공 여부에 따라 시금석이 될 수도,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제도임.

그러나 제주자치경찰의 정원이 127명인데 2006년 출범시 38명, 2007년 2월 45명을 충원하는데 그쳐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원보다 45명이 부족한 82명만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더구나 부족한 인원의 거의 대부분이 현장을 뛰어야 할 자치순경(21명 부족)과 자치경장(14명 부족)이라는 점에서 인력충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 어떻게 충원할 계획인가?

자치경찰 인건비 및 운영비는 국가경찰에서 이체된 인력 38명에 대하여는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자체모집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주도특별법에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앎. 이 부분이 신규인력 충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음으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과, 반대로 업무를 서로에게 미룬다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끝으로 자치경찰 2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