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8.10.15(수)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1. 통폐합 논란보다 보증 선진화가 선행돼야 ············· <1>

2. 심화되는 중소기업 자금난, 정책금융 절실 ············· <3>

3. 참여정부 때 ‘낙하산’ 발언, ·································· <7>

이사장 해명없이 신뢰회복 어렵다

4. 지방분권 역행하는 수도권 편중지원 개선 필요······ <10>

5. 보증억제업종에 대한 엄격한 관리방안 마련돼야····· <16>

6.  비출연금융기관의 출연금 납부 검토돼야 ············· <19>

< 보도자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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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질의종합  신보·기보 ‣2008.10.15(수)

통폐합 논란보다 보증 선진화가 선행되어야!!

□ 기관 통폐합은 전봇대뽑기와는 다르다

o 지난 2008.10.10 정부는 3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발표. 이 자리에서 신보-기보 통합은 연내까지 마무리 짓겠다며 당분간 유보.

-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업무의 중복성을 지양하기 위해 민영화와 기관 간 통폐합을 추진 중에 있는데,

- 각 기관이 수행해 온 독자적인 업무영역과 특화사업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현 정부 임기 내에 민영화와 통폐합을 끝내겠다는 조급증에 사로잡혀 ‘전봇대뽑기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음

- 이로 인한 국민적 갈등은 물론 해당 기관과 연계된 산업·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함.

o 정부가 신-기보를 통합하겠다는 것은 결국 보증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중소기업을 돕자는 것 아닌가?

- 본의원이 국정감사에 앞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들과 간담회를 가진바 있음. 신-기보의 통합에 관심이 많고,

- 특히, 불확실한 대내외적 경제상황,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요구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으로 인해 지원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음

-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 여론조사에서도 82%가 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①보증기관 통합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위축 ②기술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 소외 ③독점적 보증기관으로 인한 폐해 등을 이유로 통합에 반대하고 있음.

※ 2008.6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속회원사 58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통합에 반대

【안택수 신용보증기금이사장】

⇒ 이러한 중소기업의 우려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

o 전국 이공계 대학교수들 역시 신-기보 통폐합에 반발하고 있음. 기술금융을 퇴색시킬 가능성이 있고,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임

【진병화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 이공계 대학교수들의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o 매년 양 기금간의 유사·중복 지원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그러나 2004년도를 기점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양 기금이 상호 경쟁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

[신보, 기보 중복보증 비율]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신용보증기금	28.0%	25.8%	24.5%	12.4%	8.0%
기술신용보증기금	57.0%	62.0%	58.1%	31.3%	17.7%

⇒ 경영 비효율성 개선이라는 단기적 과제를 위한 통합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식경제화·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보증제도 선진화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o 정부는 지난 10.10 3차 공기업 선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보-기보 통폐합 논의를 연말까지 잠정적으로 유보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반발하고 있는 여론을 무마시킬 목적이라는 지적이 높음.

o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중소기업 정책수단인 신용보증제도의 개편에 대해, 역사성에 대한 면밀한 고찰부터 시작해서, 정치권·중소기업·학계·지역민·실무부처 등 모든 관련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함.

심화되는 중소기업 자금난, 정책금융이 절실

(1) “2·3년 내에 중소기업 절반 붕괴할 수도”

○ KDI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금융기관의 과도한 담보요구나 위험회피성향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대한상의 조사결과 중소제조기업 45.2%가 자금사정이 나쁘다고 응답. (작년통계임을 감안했을 때 올해는 더욱 어려운 것으로 예측)

[중소기업 투자여건의 개선에 관한 의견조사  KDI 2006.9]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이유]			[금융기관이 기술금융에 보수적인 이유]
구분	구성비		구분	구성비
금융기관의 과도한 담보요구	41.0%		기술중소기업에 대한 불확실성	47.2%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회피성향	32.1%		기술중소기업의 기술평가 정보부족	20.2%
금융기관의 과거실적 위주 심사	11.8%		부실화에 따른 엄한 문책	15.8%
금융기관의 사업성 평가력 부재	11.1%		금융기관 평가역량 부족	7.2%
복잡한 조달 절차	4.0%		기타	9.6%

[500대 중소제조기업 자금사정 설문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07.4]

매우나쁨	나쁨	보통	다소좋음	매우좋음
14.6%	30.6%	41.5%	11.0%	2.3%

o 금융기관은 기술중소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부동산 등을 토대로 한 담보위주의 대출을 하고 있으며, 매년 부동산담보 대출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음. (2003년 42.5% → 2006년 46.2%)

- 이에 따라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은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력이 커짐.

[중소제조업 금융기관 자금차입시 대출조건]       (단위 %)

구분	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	예금적담보	연대보증	순수신용	은행지급보증
2003년	42.5	30.0	7.5	4.2	13.1	2.7
2004년	42.0	30.4	10.0	3.3	11.9	2.4
2005년	43.3	30.1	7.6	3.0	11.7	4.3
2006년	46.2	2.9	6.3	3.6	17.2	3.8

※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 조사결과 중소기업협동중앙회 (2003~2006)

o 지난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중소기업은 내수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판매대금 회수 지연, 자금조달 곤란 등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중소제조업 경영상 애로사항(2008. 9월중, 복수응답) ]

	내수 부진	수출 부진	판매 대금 회수 지연	자금 조달 곤란	업체간 과당 경쟁	인력 확보 곤란	인건비 상승	물류비 상승및 운송난	기술 경쟁력 약화	제품 단가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원자재 구득난	설비 노후 및부족	계절적 비수기	환율 불안	고금리
8월	58.8	15.2	31.9	31.3	36.1	14.9	37.3	38.5	4.7	23.3	74.6	18.0	7.8	16.5	14.9	22.1
9월	60.7	17.0	36.5	35.6	34.7	12.9	34.8	34.4	5.4	23.8	68.8	17.1	7.8	10.8	18.2	19.8

[단위 : %]

※ 복수응답 결과이므로 합계가 100%를 초과함

※‘08년 1월중 경영상 애로사항, “원자재가격상승(58.0%)”이 최대 애로

- 중기대출 연체율 추이 : ‘04.3말 2.81% → ’05말 1.54% → ’07말 1.0%→ ’08.6말 1.14%→ ’08.7말 1.43%

o 김영호 유한대 총장은 “우리 중소기업 중 2,000개 정도가 독자적 생존력을 갖고 있다면서 2-3년 내로 중소기업 절반가량이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최근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80%가 붕괴 직전이고 부천에서 1인 중소기업 숫자가 500개에서 1800개로 늘었다는 사실을 지적함

o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중소기업대출 축소와 대출금리 인상, 기존 대출 회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 올해 들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과 대기업 대출은 증가하지만 중소기업대출증가세는 둔화

※ 대기업대출 : 전년동월대비 31.19%(‘07.12) -> 60.77%(’08.6월)

가계대출 : 전년동월대비 5.02%(‘08.1월) -> 7.52%(’08.6월)

중소기업대출 : 전년동월대비 23.89%(‘08.1월) -> 18.96%(’08.6월)

[신규대출금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기준금리	7.41	7.09	7.10	7.09	7.14	7.21	7.30	7.50

※ 한국은행발표 2008.9.29 (단위:%)

o 은행권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규대출을 무조건 중단시키거나 만기연장을 기피하는 “비 올 때 우산 뺏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음.

o 임시방편적으로나마 정부는 지난 1일 국책은행에서 4조5천억원, 신보, 기보 등에서 4조원 등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모두 8조3천억원의 유동성을 공급,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겠다고 밝히고 있음.

[금감원 지원등급 구분 가이드라인]

A등급	정상기업	비고
B등급	일시적 경영난에 직면한 기업
C등급	부실징후가 있으나 회생가능한 기업	워크아웃 대상
D등급	회생불가능한 기업 (지원대상 제외)

o 은행이 집중적으로 자금을 수혈하게 될 A,B 등급의 기업은 굳이 정부 지원이 없어도 되지만, 정작 자금경색 여파로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은 은행들이 외면할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정부의 선별지원 방침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임.

【안택수 신용보증기금이사장】

⇒ C,D 등급의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방안은 무엇인가?

o 본 위원은 신용보증제도의 역할과 필요성을 10월1일 조치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함.

- 즉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대출기회를 확대시켜 자금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 특히 불경기에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축소 흐름을 억제하는 일종의 자금 완충역할을 하는 등, 주요 경기변동 때마다 국가 경제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공공정책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해 온 것임.

⇒ 이럴때일수록 신보와 기보의 존재가 빛나는 것임. 이사장님들이 중소기업체 사장들을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봐 주기 바라며, 중소기업을 중심에 둔 정책적 대안 마련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림.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낙하산’ 발언 ···

이사장의 해명없이 신뢰회복 어렵다

o 안택수 이사장이 신보의 이사장으로 선임된 뒤, 여러 매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낙하산인사’ 행태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기술했으며,  안 이사장이 ‘보은·보상인사’라고 일제히 지적.

o 이같은 낙하산 논란은 심지어 ‘조선일보’마저 비판

※ 2008.7.13 조선일보 <사설>

금융위원회가 안택수 전(前) 한나라당 의원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지난달 이사장 공모과정에서 일찌감치 안 전 의원 내정설이 나돌더니 결국 소문대로 된 것이다. 안 전 의원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을 제외하곤 금융 쪽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작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캠프의 대구지역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지만 4·9총선에선 공천에서 탈락했다. 그래서 대선캠프에서 일하고도 공천을 받지 못한 데 대한 '보상(補償)·보은(報恩) 인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o 여론이 들끓자 안택수 이사장은 낙하산 논란에 대해 해명.

[안택수 이사장 보은인사와 관련한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2008.10.2

□ 안택수 이사장은 보은인사로 임명된 것이 아님.

- 보은인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문성과 임명과정의 투명성에 기준을 두어야 할 것임.

□ 먼저 전문성과 관련하여 안택수 이사장은 “큰틀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다루어 온” 경제·금융 분야의 경험이 많은 인사임.

- 국회 의정활동 12년 중 10년을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음. 7년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2년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1년은 정무위원회에서 일했음.

※ 2008.7.14 조선일보 <기자수첩>

안 전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신보를 관장하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7년간 근무하며 1년에 3번씩은 (신보를) 체크했다. 7년 지켜봤으면 전문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2008.7.14

o 이러한 해명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안택수 이사장이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문제에 대해 비판했던 발언에 대해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낙하산 인사 관련 안택수 이사장 주요발언]

“건교부가 전문성은 살리지 않고 낙하산 인사들이 정권 실세의 눈치를 보며 정책을 펴 집값 잡기에 실패하고 있다”-2005국감

“인천공항공사 사장 선임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다”-2005상임위

“금감원이 퇴직자를 편법으로 산하기관 감사에 앉히고 있다”-2006국감

o 또한 건교위 상임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셨음.

이미 기관장을 청와대가 결정해 놓은 뒤 신문에 공고해서 사람을 선임하는 ‘쇼, 이벤트’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미 기관장을 내정해 놓고 왜 신문에 전문경영인 모집광고를 버젓이 게재하느냐. 앞으로 외부 전문가를 기용해야 한다. 정부부처 고위공무원도 전문가를 기용하는 판국에 언제까지 모든 인사를 청와대가 좌지우지해야 하느냐. 사장을 선임해놓고 나머지 사람들을 들러리 세우는 참여정부의 도덕성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2005.2.21 건교위

o 안 이사장은 “건교부가 산하기관 인사에 전혀 선임권한이나 조언조차 할 수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모든 인사결정은 청와대가 직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 세명의 기관장을 거론, 전문성없는 전형적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

이름	당시직위	낙하산 주장 사유
장동규	한국감정원 원장	밀양출신, 문재인 수석과 친분
박성표	대한주택보증 사장	밀양출신, 문재인 수석과 경남고 동창
최재덕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건교부 출신, 청와대 압력설

o 하지만 안택수 이사장으로부터 ‘전문성없는 낙하산인사’라고 맹비난 받았던 위 세명의 기관장의 주요 이력은 다음과 같음.

이름	주요이력
장동규	건설부주택국, 건교부택지개발과장, 주택정책과장, 주택심의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주택도시국장, 국토정책국장 등
박성표	건설부주택기금, 해외건설과장, 건교부토지국장, 건설경제국장, 고속철도과장, 기획관리실장 등
최재덕	건설부장관비서관, 토지정책과장, 수도권택지개발과장, 건교부국토정책과장, 광역교통정책실장, 차관보, 차관

o 사람의 능력을 이력·경력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함께 펼치고 싶은 사람을, 우리 법률이 정하는 범위와 한도 내에서 기용하는 것을 두고, ‘낙하산인사’, ‘코드인사’라고 무조건적으로 폄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o 다만 ‘낙선·낙천인사 향후 6개월간 기용금지’라는 대통령 스스로가 세워놓은 원칙을 무너뜨려가면서까지, 소위 ‘보은·보상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수준을 벗어나는 행태.

o 본 위원은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난맥상과 최근의 국내 경제불안의 요소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함.

- 첫째, 소통을 강조하면서 그 대상이 ‘측근’에 국한된다는 점과,

- 둘째,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의 ‘잦은 말바꾸기’가 있다고 봄.

→ 이것은 결국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수준까지 끌어내렸다고 생각함.

【안택수 신용보증기금이사장】

⇒ 안택수 이사장은 20만 중소업체들에 29조원의 신용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대표이자 상징임. 그런데 과거 낙하산인사를 비난하던 입장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를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지방분권 역행하는 수도권 편중지원 개선하라

o 지난 9월 신보 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중소기업 성장ㆍ성숙 및 생존특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약 35%는 설립 후 10년안에 사라지고 20년후에는 절반밖에 남지 않음

- 이 가운데 특히 광주, 호남지역의 중소기업 생존율은 8개 권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구분	최고	최저
창업10년차 생존율	대전충청 (66.4%)	광주호남 (62.7%)
창업20년차 생존율	경기남부 (53.8%)	광주호남 (46.1%)

[지역별 생존율]                                                            (단위:%)

업력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서울	98.6	94.4	89.4	84.1	79.3	75.1	71.6	68.3	65.5	62.9	60.7	58.7	57.0	55.3	53.9	52.5	51.2	49.8	48.8	47.6
경기 남부	98.7	95.1	90.8	86.0	81.8	78.2	75.2	72.4	69.9	67.5	65.4	63.7	62.1	60.9	59.5	58.2	57.0	55.9	54.8	53.8
경기북부·강원	98.7	94.9	90.3	85.5	81.3	77.6	74.1	71.1	68.5	66.2	64.0	62.1	60.4	59.0	57.5	56.4	54.9	53.6	52.7	51.7
인천	98.7	94.4	89.5	84.4	79.9	75.9	72.5	69.3	66.5	64.2	62.0	60.0	58.3	56.9	55.5	54.4	53.2	52.2	51.2	50.8
대구 경북	98.7	95.0	90.8	85.7	81.3	77.5	74.1	71.1	68.3	65.6	63.3	61.2	59.5	57.9	56.3	54.8	53.4	52.2	51.2	50.0
대전 충청	98.9	95.6	91.6	87.1	83.4	79.9	77.0	74.1	71.7	69.4	67.4	65.5	63.7	62.3	60.9	59.4	58.0	56.7	56.1	54.7
부산 경남	98.8	95.5	91.1	86.3	81.9	78.1	74.8	71.7	68.9	66.4	64.1	62.3	60.4	58.8	57.5	56.2	55.2	54.0	52.9	51.9
광주 호남	98.2	93.5	88.3	82.5	77.9	74.2	71.0	68.0	65.3	62.7	60.6	58.5	56.7	55.0	53.3	51.8	50.3	49.0	47.4	46.1
전체	98.7	94.8	90.1	85.0	80.6	76.8	73.5	70.4	67.7	65.2	63.0	61.1	59.4	57.8	56.4	55.0	53.7	52.5	51.4	50.4

※ 일부 결측자료로 인해 지역별 구분에 의한 표본수는 544,262개

o 중소기업 부실위험은 설립초기부터 점차 증가하여 설립 4년차에 5.8%로 위험률이 최고조에 이르고 그 이후엔 점차 감소세

- 광주호남의 경우 설립 4년차에 이미 6.8%로 평균보다 1%포인트 높고, 설립 20년차에 가서는 2.7%로 부실위험도 전국최고를 차지, 전국평균 2.1%보다 0.6%p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위험률]                                                            (단위:%)

생존 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서울	1.4	4.3	5.5	6.2	5.8	5.4	4.9	4.6	4.2	4.0	3.6	3.3	3.0	3.0	2.6	2.6	2.7	2.7	2.1	2.4
경기 남부	1.3	3.7	4.6	5.4	5.0	4.5	4.0	3.8	3.5	3.5	3.2	2.5	2.6	1.9	2.4	2.2	2.2	1.9	2.0	1.8
경기북부·강원	1.3	3.9	4.9	5.6	5.0	4.6	4.6	4.2	3.7	3.4	3.4	3.1	2.7	2.3	2.5	2.0	2.6	2.4	1.8	1.9
인천	1.3	4.4	5.3	5.9	5.6	5.1	4.6	4.5	4.1	3.5	3.5	3.2	3.0	2.5	2.4	2.0	2.3	1.8	1.9	0.8
대구 경북	1.3	3.8	4.5	5.7	5.4	4.7	4.5	4.2	4.0	3.9	3.7	3.4	2.8	2.6	2.9	2.7	2.6	2.3	2.0	2.4
대전 충청	1.1	3.4	4.3	5.0	4.4	4.3	3.7	3.8	3.4	3.2	2.9	2.9	2.7	2.2	2.3	2.4	2.4	2.4	1.1	2.5
부산 경남	1.2	3.5	4.7	5.4	5.3	4.8	4.3	4.2	4.0	3.7	3.5	2.9	3.0	2.8	2.2	2.2	1.9	2.2	2.0	1.9
광주 호남	1.8	4.8	5.7	6.8	5.8	4.8	4.4	4.3	4.1	4.1	3.4	3.4	3.2	3.1	3.0	2.9	2.9	2.8	3.3	2.7
전국	1.4	4.0	5.0	5.8	5.4	4.8	4.4	4.3	3.9	3.7	3.4	3.1	2.9	2.6	2.5	2.4	2.4	2.4	2.0	2.1

* 일부 결측자료로 인해 지역별 구분에 의한 표본수는 544,262개

o 호남지역의 낙후된 경제지표는 최근 금융기관 대출 현황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지난 8.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상반기중 지역별 금융기관 대출금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대출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지방은 감소 추세이고 호남은 영남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

o 예금은행의 지역별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을 보더라도 서울, 경기도, 영남의 예대율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유독 충청과 호남만 정체되거나 하락.

[지역별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추이]

구분	2006년말	2007년 6월말	2007년말	2008년 6월말
전국	917조(100%)	983조(100%)	1,059조(100%)	1,139조(100%)
서울	352조(38.4%)	382조(38.9%)	423조(39.9%)	460조(40.4%)
지방	565조(61.6%)	601조(61.1%)	636조(60.1%)	679조(59.6%)
(경기)	227조(24.8%)	246조(25.0%)	264조(24.9%)	284조(24.9%)
(영남)	185조(20.2%)	196조(19.9%)	206조(19.5%)	219조(19.2%)
(충청)	65조(7.1%)	68조(6.9%)	72조(6.8%)	76조(6.7%)
(호남)	63조(6.9%)	65조(6.6%)	68조(6.4%)	72조(6.3%)

※ 한국은행 2008.8월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1) 추이] (단위 : %, %p)

구분	2006년말	2007년6월	2007년말	2008년6월	반기중 증감
					'07상반기	'07하반기	'08상반기
전국	83.2	84.4	87.5	88.3	1.1	3.1	0.8
서울	55.8	56.0	59.1	60.3	0.2	3.1	1.2
지방	128.2	131.8	136.2	137.0	3.6	4.4	0.8
(경기)	153.4	162.5	172.8	174.9	9.1	10.3	2.1
(영남)	116.2	118.5	119.4	122.4	2.2	0.9	3.0
(충청)	109.8	109.2	116.3	114.4	-0.6	7.1	-1.9
(호남)	112.9	112.0	112.2	109.6	-0.9	0.2	-2.5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

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o 그간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유지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집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수도권의 인구집중 : 1960년 20% → 2007년 48.9%

- 수도권의 산업집중 : 제조업 사업체수(‘04) 56.6%, 서비스업 종사자(’04) 55.6%, 은행예금(‘05) 67.8%, 중앙행정기관(’03) 83.9%, 일자리 증가분(‘03-’07) 98만 2,000개 중 91만 7,000개(93.4%)

o 수도권의 과밀과 팽창은 앞으로도 오히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통계청이 외환위기 이후 추계한 수도권의 장래 인구비중은 2020년에 52.3%, 2030년에는 53.9%로 나타남.

- 또한 수도권의 각 지자체가 수립했거나 수립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기준으로 2020년 목표연도 인구지표를 모두 합하면 3,110만명임(서울 980만, 경기1,780만, 인천 350만).

- 이 수치는 2007년 5월, 통계청이 추계한 수도권 장래 추정인구 2,580만보다 약 530만명 정도 과다설정된 것.

[수도권의 2020년 추정인구와 인구지표]

구분	‘07년 현재인구	‘20년 추정인구 *1)	‘20년 인구지표*2)
서울	1,042만	989만	980만
경기	1,134만	1,310만	1,780만
인천	271만	278만	350만
계	2,447만	2,578만	3,110만

※ 1) 추정인구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 추정자료 (2007.5)

2) 인구지표 : 시․도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목표인구

o 수도권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있었음에도 현재의 과밀과 비대화가 나타났는데, 이명박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철폐하겠다는 계획.

- 현 정부의 수도권 정책은 각 부처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미 확인되고 있음.

-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수도권 규제계획과 관련하여 '수도권 규제개선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체입법‘을 주요 업무내용으로 적시

* 국토해양부 : 경쟁력 향상과 수도권내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2008.12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 추진)

* 기획재정부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제도개선 로드맵을 마련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 (2009.-)

o 현재 수도권에는 국내 핵심 산업과 인력, 자원이 집중*해 있고,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는 3대 교역권 중의 하나인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면서도, 국제경쟁력은 동북아 대도시 중 최하위수준.

* 중앙행정기관 84%, 공기업 본사 85%, 100대 기업 본사 92%, 조세수입 71%, 제조업 집중률 57%, 은행예금의 68%, 외국인 투자기업 73%, 벤처기업 77%, 연구개발비 63%

o 이와 같이 서울과 수도권은 입지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나 글로벌 중심성에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 또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 특히 경제력 순위 20위인 서울이 살기 좋은 도시 87위에 불과하다는 것은 ‘경제력만 크다고 국제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안택수 신용보증기금이사장】

⇒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하여, 수도권에 대한 편중된 지원이 이뤄진다면, 과밀화는 가속화될 것이 뻔하고 지방과의 상생 발전은 이루어질리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o 균형발전은 국민의 기본권임.

- 헌법 123조,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음.

o 1960년대 이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영남 편중개발이 40여년간 지속된 결과 ‘수도권 비대화, 영남 편중, 호남 소외’의 국가 불균형 성장을 가져왔으나,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왜곡된 국가자원 배분의 방향과 원칙을 새롭게 정립하여,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

- 특히 지난 10여년간의 노력으로 ‘균형발전, 지방분권, 민간주도’라는 21세기형 국가발전의 패러다임과 틀이 이제 겨우 자리잡아갈 시점이라고 봄.

o 신보·기보의 지역별 보증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의 GRDP(지역총생산) 비중보다 높은 보증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불균형성장을 고착화하는데 일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o 수도권의 GRDP(지역총생산) 비중이 ’06년 47.7%임에도 불구하고,

- 신보의 수도권 신용보증 비율은 55.1%,

- 기보의 수도권 신용보증 비율은 52.6% 등으로 나타나,

신용보증 수도권 집중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월
	보증잔액	30.5(100%)	29.2(100%)	28.5(100%)	28.5(100%)	28.0(100%)
	수도권	17.2(56.3%)	16.5(56.7%)	15.7(55.1%)	15.6(54.5%)	15.5(55.2%)
	지방	13.3(43.7%)	12.6(43.3%)	12.8(44.9%)	13.0(45.5%)	12.6(44.8%)
	호남	2.2(7.9%)	2.2(7.8%)	2.3(8.3%)	2.4(8.6%)	2.3(8.5%)
GRDP 수도권비중		47.3%	47.4%	47.7%	미발표	미발표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월
	보증잔액	13.0(100%)	11.3(100%)	11.0(100%)	11.2(100%)	11.9(100%)
	수도권	7.1(54.2%)	6.0(52.7%)	5.7(52.6%)	5.9(52.4%)	6.2(52.1%)
	지방	5.9(45.8)	5.3(47.3%)	5.3(47.4%)	5.3(47.6%)	5.7(47.9%)
	호남	0.9(6.7%)	0.8(7.2%)	0.7(7.1%)	0.8(7.3%)	0.9(7.3%)
GRDP 수도권비중		47.3%	47.4%	47.7%	미발표	미발표

【안택수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 두 이사장님께 묻겠음. 신보와 기보는 국가 경제정책의 수행기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성장 도모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보증편중 현상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보증지원금 부동산투기 전용 ···

보증억제업종에 대한 엄격한 관리방안 필요!!

o 신보는 지난 2003년4월 「보증대상업종 운용관련 업무지도」지침을 통해, 보증재원이 부동산투기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동산업 등에 대해 지원을 억제하도록 하였음.   ※ 보증제한업종 : 도박·사행성게임·사치·부동산투기 등

o 그러나 신보는 부동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지속·확대하여 지난 2006년에는 2,262억원을 부동산업에 보증 지원.

- 특히 설비투자확대를 위해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공급이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상업용 건물 신축 등 부동산개발사업에 보증재원의 상당부분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

[신보 부동산업 보증공급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보증지원액	179	793	1,842	1,508	533	2,262

[신보 시설자금 및 부동산업 보증공급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시설자금 총보증액	9,335	13,111	18,190	24,183	21,578	27,559
부동산업	143	720	1,780	1,398	507	2,225

※ 감사원발표 2008.2

o 문제가 되는 점은, 보증 지원을 받아 상업용 건물 등을 취득한 업체들이, 건물 취득 후 곧바로 매각하거나 단기 매각하여 차익을 얻는 등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점임.

#1. 2004년에는 (신보로부터) 1,385억원의 보증을 받아 건물을 취득한 68개 업체 가운데 20개 업체가 대출 용도 외의 건물을 취득한 뒤 2년 안에 다시 매각해 큰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 2008.4.15

#2. 공기조화장치 제조사인 C사 대표는 2006년10월, 12억5천만원을 보증대출받아 부인명의로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아파트 취득에 7억2천만원을 사용했고, 내부전기배선공사업체인 D사 대표는 2004년3월, 5억원을 보증대출 받아 경기도 용인시 소재 토지 취득에 4억2백만원을 사용했다.

뷰스앤뉴스 2008.4.14

o 기보 또한 2005년과 2006년 사이에만 6개업체 15억8,800만원의 금액이 부동산 투기 등 용도외 금액으로 이용.

o 부동산 투기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교란하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적 박탈감을 조장하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는 부동산정책을 서민경제 안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옴.

- 특히 참여정부 때에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동안 총 10차례에 걸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제시. [28p 표]

o 그러나 양 기금은 공적자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보증업무에 대해 소홀함이 없었어야 함에도, 참여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와는 달리 부동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보증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투기세력에 편승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안택수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 기금의 한계상, 자금용처 추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보증취급 단계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부동산 투기의사를 표하지 않는 이상 투기목적 파악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나, 부동산 투기 등 용도외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함.

⇒ 제한업종에 대한 지침 위반과 관리소홀 등으로 보증의 건전성을 저해한 사례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양 기금 이사장들의 견해와 대책은?

[참고]

[참여정부 5년간 주요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연도	시기별대책	주요내용
2003년	5.23대책	∙수도권전역·충청권 일부 분양권 전매금지 ∙투기과열지구내 주상복합 사업승인 대상 확대 ∙수도권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후분양제 ∙투기과열지구내 사업승인 이후 조합원 지위 전매금지
	9.5대책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60%도입
	10.29대책	∙투기과열지구 6대광역시, 도청소재지로 확대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투기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로 하향 ∙종합부동산세 조기도입 추진(2005년)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도 사업승인 대상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으로 확대 계획 ∙제한적 주택거래허가제 도입검토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방안 검토 ∙토지거래허가대상 강화
2005년	2.17대책	∙재건축 개발환수제·초고층불허, 판교 일괄분양 등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도입
	5.4대책	∙부동산 보유세율 단계적 강화(2008년까지)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8.31대책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실거래가 과세, 2주택이상 중과) ∙모든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추진 및 등기부 기재 ∙종부세 대상 6억원 초과로 강화, 재산세 과표적용 상향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개발부담금 부활 ∙송파신도시 건설계획
2006년	3.30대책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안전진단 강화 ∙택지공급가격 인하, 용지보상 합리화 ∙고가주택 대출요건(DTI)강화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주택매입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11.15대책	∙LTV, DTI 등 주택담보대출 관리강화, 서민주택금융강화 ∙신도시 등 공공택ㅈ 조기 추진,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2007년	1.11대책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로 확대 ∙원가공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로 확대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실시 ∙분양주택 전매제한 강화 ∙토지보상제도 개선
	1.31대책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수요자 중심 임대정책 추진 ∙분양주택 공급확대 위한 공공역할 강화

농협·수협 출연금 안내고 대위변제만 수십조...

비출연금융기관의 출연금 납부 검토돼야

o 현재 신보법에 따르면 기금에 출연금을 납부해야 되는 금융기관으로, 시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 신탁회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신보법에 의한 출연금 조성기관 및 금융기관의 정의]

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 ①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의 출연금

제2조 (용어의 정의) ③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항~6항 삭제

7. 한국수출입은행

8.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9.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10. 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o 신보법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출연금 납부의무를 지닌 금융기관이며, 농협과 수협을 포함한 제2금융권은 출연금을 납부의무가 없는 ‘비출연 금융기관’에 해당함.

o 그런데 최근 5년동안 금융기관 대위변제 현황을 살펴보면,

- 2007년부터 출연금을 납부한 수출입은행의 경우 지난 2003년~2006년까지 대위변제 금액이 42억원에 이르며,

-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지난 5년동안 각각 3,979억원과 264억원 등 총 4,243억원을 신보에서 대위변제함.

□ 신용보증기금 금융기관별 출연금 및 대위변제 금액        (단위 : 억원)

o출연금

금융기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특수 은행	산업은행	201	237	156	253	377	231
	기업은행	580	664	427	979	1,206	555
	수출입은행	-	-	-	-	7	8
시중 은행	국민은행	870	814	484	785	1,024	543
	신한은행	692	727	484	794	1,053	557
	SC제일은행	128	156	105	148	174	93
	하나은행	312	390	264	498	665	354
	씨티은행	203	210	115	138	192	111
	우리은행	527	599	448	80	1,024	605
	외환은행	292	288	183	328	424	248
지방 은행	경남은행	72	80	59	105	130	63
	광주은행	60	65	48	88	113	56
	대구은행	103	115	84	163	185	78
	부산은행	98	111	79	156	191	87
	전북은행	25	30	22	38	43	20
	제주은행	15	15	11	20	26	12
외국은행		64	61	47	77	106	63
농협·수협		-	-	-	-	-	-
계		4,243	4,563	3,060	5,369	6,940	3,684

o대위변제금액

금융기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특수 은행	산업은행	63	49	108	93	72	70
	기업은행	5,429	6,029	5,605	4,548	3,697	2,201
	수출입은행	4	12	11	15	3	8
시중 은행	국민은행	4,255	4,067	3,640	2,721	1,800	1,910
	신한은행	1,564	2,002	1,978	1,308	1,088	561
	SC제일은행	134	177	151	170	184	136
	하나은행	824	1,161	1,275	920	923	589
	씨티은행	565	582	562	234	219	149
	우리은행	1,586	1,709	2,047	1,308	1,193	699
	외환은행	731	932	963	582	541	501
지방 은행	경남은행	220	263	297	204	230	71
	광주은행	340	370	334	196	182	83
	대구은행	464	489	560	465	357	227
	부산은행	206	229	327	217	207	103
	전북은행	57	78	78	96	61	61
	제주은행	45	40	45	29	42	10
외국은행		-	-	-	-	-	-
농협·수협		549	577	703	586	535	343
계		17,036	18,766	18,684	13,692	11,334	6,902

□ 기술신용보증기금 금융기관별 출연금 및 대위변제 금액    (단위 : 억원)

o 출연금

금융기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특수 은행	산업은행	10,036	11,827	31,835	9,299	22,186	13,115
	기업은행	28,995	33,191	96,314	41,298	70,548	32,314
	수출입은행	-	-	-	-	407	523
시중 은행	국민은행	41,623	40,710	97,101	23,741	58,274	31,636
	신한은행	34,592	36,348	98,000	28,090	58,998	31,977
	SC제일은행	6,405	7,823	20,709	4,199	10,531	5,450
	하나은행	17,507	19,499	53,200	19,470	38,578	20,565
	씨티은행	10,136	10,476	22,709	2,720	11,201	6,700
	우리은행	26,373	29,938	84,477	31,585	59,112	35,207
	외환은행	14,601	14,412	37,146	12,408	26,382	13,829
	지방은행	18,683	20,856	60,967	22,515	39,026	17,850
여신 전문 금융 기관	KTB네트웍	45	28	9	4	1	-
	산은캐피탈	9	3	5	8	5	-
	기보캐피탈	15	4	1	1	1	1
	중기진흥공단	-	-	-	-	-	-
	시설대여회사	-	-	-	-	-	-
	농수산유통공사	-	-	-	-	-	-
	기타	-	-	-	-	-	-
삼성생명보험		-	-	-	-	-	-
외국은행		3,183	3,059	7,230	5,547	5,383	3,548
농협·수협		-	-	-	-	-	-
계		212,203	228,174	609,703	200,885	400,633	212,715

o대위변제금액

금융기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특수 은행	산업은행	3758	19,954	73,562	5,811	19,710	6,055
	기업은행	329,869	365,216	306,716	207,874	203,550	80,815
	수출입은행	231	-	306	1,656	3,289	-
시중 은행	국민은행	288,596	232,064	179,413	121,027	95,325	35,773
	신한은행	123,422	132,575	134,546	86,838	58,686	22,486
	SC제일은행	12,668	15,175	18,267	12,516	18,990	4,044
	하나은행	113,156	166,387	94,975	69,604	51,108	25,168
	씨티은행	75,928	73,922	37,618	17,587	12,654	2,927
	우리은행	129,910	122,467	181,379	68,997	79,658	43,970
	외환은행	53,917	71,589	62,365	43,546	53,752	7,368
	지방은행	76,311	81,655	72,839	55,703	42,078	21,211
여신 전문 금융 기관	KTB네트웍	2,461	1,586	320	-	299	-
	산은캐피탈	3,248	803	1,830	842	-	907
	기보캐피탈	3,850	671	53	18	233	67
	중기진흥공단	8,678	13,335	16,846	16,434	15,972	4,641
	시설대여회사	513	-	500	-	-	-
	농수산유통공사	147	57	1,196	659	1,336	-
	기타	12,794	711,477	11,081	7,348	4,929	2,058
삼성생명보험		43	31	22	-	-	-
외국은행		-	-	-	-	-	-
농협·수협		31,211	33,368	147,859	47,709	42,928	11,934
계		1,270,711	2,042,332	1,341,693	764,169	704,497	269,424

o 기보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임.

- 기보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연금과 정부출연금 등을 기금의 기본재산으로 하고 있는데,

- 수출입은행은 2007년부터 그나마 출연금을 내고 있으나, 농협·수협은 출연금 납부 실적 없이, 2003년 이후 대위변제금액만 31조5,009억원에 달함.

o 특히 기보는 여신전문기관들에 대해서도 매년 막대한 금액의 대위변제를 해주고 있는데, 출연금은 전혀 없으며, 되려 대위변제 한번 없는 외국은행들이 연간 수천억에 달하는 출연금을 내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

【진병화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 따라서 농협·수협·여신전문기관 등 비출연 금융기관이 출연금 납부없이 대위변제만 하는 것은, 현재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수익자부담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출연금 또는 이에 준하는 징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안택수 신용보증기금이사장】

⇒ 신보는 농협·수협에 대해 출연금을 직접 징수하는 방식뿐 아니라 연율 1%정도의 손실보전금 부과방식 등을 검토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 다만 농협과 수협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 별도 출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 기획재정부, 금감원 등과 함께 출연금 부과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까지의 협의 진행상황은 어떠한가?

KDF (한국개발펀드) 설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o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0일, 「한국개발펀드법안」을 입법예고함.

- 금융위는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에 따라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금융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 시장친화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책금융의 선진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기존 정책금융역할을 KDF(한국개발펀드)에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o KDF의 주요업무에는 중소기업 육성, SOC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기타 분야에 대한 자금대출 등을 위해, 투·융자, 증권투자, 채무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o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KDF의 업무영역이 기존 양 기금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될 것임을 우려하여, KDF설립에 대해 비판적 입장 견지.

[KDF 설립에 대한 양 기금의 비판적 입장]

신보입장	기보입장
∙KDF의 신용보증 업무는 유사·중복업무를 수행하는 또다른 보증기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위배 ∙KDF가 투·융자, 증권투자, 신용보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존 정책기관과의 기능중복으로 중소기업 혼란 가중	∙기술혁신기반구축이라는 정책목적 달성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이 On-lending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은 신중 ∙기술기반 기업은 사업위험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은행의 적극적 지원과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듬
∙민간은행이 수익창출 위해서는 신용도 높은 일부 우량기업 및 담보제공이 가능한 기업 위주로 자금배분 가능성이 높음

o 이러한 우려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

① KDF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형태의 종합정책금융기관으로 보증 전문기관인 신보와는 차별화

- KDF의 기능은 중소기업 지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산은이 수행하던 다양한 정책적 기능을 승계 (SOC, 지역개발, 외자조달, 위기시 시장안전판 기능)

② KDF의 보증업무는 그 역할과 기능이 제한적이며 보완적임.

- KDF의 보증은 중개금융기관을 활용한 간접지원 대출에 한정하여 수행, On-lending방식 대출의 집행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

③ KDF는 고객과의 직접적 접촉없고, 중개기관이 고객 및 자금선택권, 금리결정권 등 보유

- 민간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는 신보와 기보 업무영역과는 상이.

o 정부는 2008.9.10 입법예고한 KDF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2008.9.12 On-lending 방식의 사전테스트를 위해 기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함.

※ 10월말 약5,000억원 규모의 범위내에서 여신상품개발, 전산개발 등 시범운용 시행예정

【안택수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 KDF의 보증업무는 신보·기보측의 우려와는 달리 영역이 다르다는 산업은행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안택수이사장은 직원간담회에서 “KDF는 오히려 신보에게 재정지원을 도와주는 입장이다”, “200명 미만으로 운영될 KDF 인원으로 우리(신보)의 업무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러나 이 문제는 기금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금융정책 전반에 끼칠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 예상되므로, 양 기금에서는 KDF설립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