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금 경인지방노동청>

건설고용보험카드사업 실적이 저조한 이유 및 대책

* 건설고용보험카드 사업을 ‘05년 10월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했고, ’08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

- 경인청은 시행한지 3년이 되었지만, 늦게 시작한 대전청 48.6%,

대구청  41.7% 보다 실적이 낮음.

- 같이 시작한 서울보다 1.8%p 낮은 수치임.

- 올해 8월말 기준, 카드활용 현황은 전국평균 8.8%로 전반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실정임. 경인지역은 10.4%로 광주청(11.9%) 다음으로 높음.

ꏚ 현황

o 건설고용보험카드 사업은 ‘05.10월부터 서울․경기․인천지역을 대상으로 총공사금액 20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시범 시행되었으며, ’08. 1월부터 전국의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현장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음

<건설고용보험카드 참여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2007.12월말 현재			2008.8월말 현재
	대 상	참 여	참 여 율	대 상	참 여	참 여 율
전 국	2,494	570	22.9%	4,849	1,655	34.1%
경 인 청	1,234	268	21.7%	1,189	415	34.9%
서 울 청	856	281	32.8%	1,113	409	36.7%
부 산 청	-	-	-	642	161	25.0%
대 구 청	-	-	-	422	176	41.7%
광 주 청	-	-	-	866	194	22.4%
대 전 청	-	-	-	617	300	48.6%

- ‘08.8월말 현재 경인청 관내 대상 건설현장 1,189개소의 34.9%인 415개소가 참여하여 전국 평균보다 0.8%p 높으며, 대전청, 대구청, 서울청 다음으로 4위 차지

<건설고용보험카드 활용 현황>

(단위 : 일, %)

구 분	2007년 12월말 현재		2008년 1월~8월말 누계
	총 신고일수	카드신고일수(신고율)	총 신고일수	카드신고일수(신고율)
전 국	859,822	116,127 (13.5)	11,169,017	989,689 (8.8)
경 인 청	380,380	46,930 (12.3)	3,119,967	324,894 (10.4)
서 울 청	449,654	60,339 (13.4)	3,171,669	328,664 (10.3)
부 산 청			904,828	61,139 (6.7)
대 구 청			1,092,271	28,132 (2.5)
광 주 청			1,363,868	162,660 (11.9)
대 전 청			1,516,414	84,200 (5.5)

- ‘08.8월말 현재 경인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카드에 의한 신고 비율은 10.4%로 전국 평균보다 1.6%p 높으며, 광주청 다음으로 2위 차지

ꏚ 질의

<부진사유>

o 지난 3년간 시범실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참여율(34.9%)과 근로자 카드 활용률(10.4%)이 낮은 이유는 동 제도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업이기 때문임.

- 건설업계는 건설사업주와 건설일용근로자 모두 피보험자격 신고로 인한 세원노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보험 신고를 해태․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의 하도급 구조,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인해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인건비)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관행이 있음

o 또한 건설업계는 관리의 불편을 이유로 건설고용보험카드의 도입을 꺼려 관리책임자가 카드리더기 설치를 기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 직원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서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현장의 소극적인 협조로 실적이 그다지 향상되지 않고 있음

※ 지청별로 평균 2명 이하가 현장출장 및 내근업무를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질의>

o 건설고용보험카드는 근로조건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사회안정망 역할을 하는 좋은 제도임에도 건설업계의 참여 기피, 담당인력 및 홍보부족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o 청장께서는 이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10.17.금 경인지방노동청>

지방고용심의회의 운영 내실화 대책

ꏚ 현황

o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도의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시․도의 고용촉진․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06년에 인천시 및 경기도 지방고용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시행령 12조

<지방고용심의회 운영 현황>

지역별	회차	개최일	회의방법	주요내용
인천 광역시	‘06년도	10.11	서면	- 지역고용사업 5건 심의
	‘07 제1차	3.6	회의	- ‘07년도 사업계획 보고(인천시 실업대책 포함) 등
	'07 제2차	3.30	서면	- 지역고용사업 등 3개사업 심의확정
	'07 제3차	12.28	서면	- 지역고용사업 등 5개사업 추진실적 보고
	‘08 제1차	2.27	서면	- ‘08년도 지역고용사업 등 5개사업 계획 심의
	‘08 제2차	3.21	서면	- 인천시 실업종합대책 및 인천지역 지역고용․ 인적자원 개발사업 등 5개사업 선정결과 심의․보고
경기도	'06년도	10.11	회의	- 지역고용사업 5건 심의
	'07 제1차	3.15	서면	- ‘07년도 사업계획 보고 등
	'07 제2차	4.10	서면	- 지역고용사업 등 3개사업 심의확정
	'07 제3차	12.28	서면	- 지역고용사업 등 5개사업 추진실적 보고
	‘08 제1차	3.24	서면	-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등 5개사업 선정 결과 등 심의․보고

o 2007년도 제1차 지방고용심의회 개최시 지역별 실무위원회 구성하였으나 실무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없음.

ꏚ 문제점 및 질의

o 지방고용심의회를 지역별 구성이후 대면회의는 각 1회 뿐이며, 대부분 서면으로 회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심의 및 보고안건이 대부분 노동부의 주요 공모사업에 대한 안건으로 한정되어 있음.

- 경기도에서는 노동부의 공모사업이 지방고용심의회에 심의할 안건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함.

o 심의회의 위원장은 시장, 도시자이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청장)으로 되어 있어 이원화되어 있어 지방고용심의회 운영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음.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지자체의 실무부서장으로 변경 검토

o 지방고용심의회의 내실화 방안은?

<10.17.금 경인지방노동청>

인천․경기지역 채용박람회 효율성 제고 대책

ꏚ 현황

* 경인지역 채용박람회 타지역보다 성과가 높은 편이나 전국의 채용박람회가 성과가 없이 형식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경인청 관내에선 지난해 총 45회의 박람회를 개최

- 안산의 경우 27.2%, 인천북부는 1.8%로 지역별로 취업률 편차가 큼.

- 채용박람회를 많이 개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을 하더라도 얼마나 내실있게 개최하느냐가 중요함.

* 채용박람회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현재 지역위주의 일회성 행사에서 탈피해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07년도 노동부 주관 취업박람회 개최 현황 및 실적 >

청별	실시횟수	총사업비 (천원)	참여 기업수	면접 참여자	행사 참여자	취업자수	현장면접 취업률
합 계	45	1,429,107	4,919	68,750	129,415	7,197	10.5%
서울청	4	205,673	411	20,968	31,034	1,283	6.1%
부산청	9	227,439	1,547	15,112	28,032	760	5.0%
대구청	5	107,439	1,278	7,196	7,360	443	6.2%
경인청	13	97,360	829	8,208	7,698	869	10.6%
광주청	9	148,886	434	7,931	20,204	556	7.0%
대전청	3	142,310	220	2,605	12,687	229	8.8%
본 부	2	500,000	200	6,730	22,400	3,057	45.4%

o ‘07년 경인지방노동청 관내 지역에서 지방노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박람회를 모두 45회 개최

- 이중 지방노동관서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횟수는 34회이고, 각 기관별 단독 개최횟수는 11회(지방노동관서 3, 지자체 8)

o 채용박람회 개최시기 또한 9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 집중 개최

- 이 시기에 전체 채용박람회의 55.6%에 해당하는 25회를 개최

<2007년 경인청 관내 채용박람회 개최현황>

(‘07.12월 말 현재, 단위 : 회)

지역	구분	개최 횟수	개최유형				주요대상
			노동부 단독개최	지자체 공동개최	지자체 단독개최	기타 공동개최	일반	고령자	장애인	대학생 (기타)
계		45	3	31	8	3	38	3	2	2
인천	경인청	7	-	2	5	-	4	2	1	-
	인북	4	1	1	2	-	3	-	-	1
경기	수원	6	1	4	1	-	5	1	-	-
	평택	5	-	5	-	-	5	-	-	-
	부천	4	-	3	-	1	3	-	-	1
	안양	3	-	2	-	1	2	-	1	-
	안산	13	1	11	-	1	13	-	-	-
	성남	3	-	3	-	-	3	-	-	-

<2007년 경인청 관내 채용박람회 운영실적>

(단위 : 개, 명, %)

구 분	참가업체	구인수 (A)	구직자수	면접자수 (B)	취업자수 (C)	취업률 (C/B)	충족률 (C/A)
회당 평균	48.7	392	1,625	470	43.7	7.4	10.4
경인청	55	646	4,850	1,518	33	2.1	5.0
인천북부	26	178	562	221	4	1.8	2.2
수원	73	446	1,690	439	53	12.0	11.8
평택	26	100	251	175	12	6.7	11.8
부천	43	801	2,100	286	157	15.6	19.5
안양	49	254	933	259	10	5.9	3.9
안산	45	242	945	264	27	27.2	11.3
성남	73	469	1,676	602	54	9.0	11.6

ꏚ 문제점 및 질의

o 지방노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채용박람회를 소규모로 분산하여  특정시기에 집중 개최됨으로써 구인․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함

- 구직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구인업체의 반복 참여로 선택의 폭이 제한되고, 유사 박람회의 반복 개최로 행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력수급 시기와 관계없이 기관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 또는 중복 참가하는 경향

o 대기업 등 구직자가 선호하는 중견기업의 채용방식이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구직자의 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필요성이 낮아지는 추세

o 전국에서 채용박람회 실적이 가장 좋은 청장님께서 지금의 채용박람회 사업을 좀 더 내실있게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평소 생각하고 계셨던 견해나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10.17.금 경인지방노동청>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높이기 위한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ㅇ ‘08.8월말 현재 경인청의 필수유지협정 현황은 필수공익사업장 50개소 중 29개소가 협정을 체결하여 58%의 체결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08.8월말, 단위 : 개소)

구분	대상사업장	자율체결	노동위결정	미체결
계	251(100)	92(36.6)	22(8.8)	137(54.6)
경인청	50(100)	27(54.0)	2(4.0)	21(42.0)
서울청	86(100)	16(18.6)	15(17.4)	55(64.0)
부산청	41(100)	21(51.2)	1(2.5)	19(46.3)
대구청	21(100)	7(33.3)	1(4.8)	13(61.9)
광주청	29(100)	9(31.1)	2(6.8)	18(62.1)
대전청	24(100)	12(50.0)	1(4.2)	11(45.8)

□ 질의

o 경인청의 필수유지협정이 대상 사업장의 절반 수준에 그친 이유와 대책은?

<10.17.금 경인지방노동청>

경인지역 산업재해 감소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ㅇ 경인지역의 재해자수는 14,065명으로 전년동기 13,401명 대비 664명(5.0%) 증가

- 사망자수는 280명으로 전년동기 270 대비 10명(3.7%) 증가

구 분	경인청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전국평균
근로자수	2,979,539	4,326,957	2,086,483	1,287,626	1,391,773	1,425,456	13,497,834
재해자수 (재해율(%))	14,065 (0.47)	13,318 (0.31)	10,668 (0.51)	5,273 (0.41)	6,204 (0.45)	5,870 (0.41)	55,398 (0.41)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280 (0.94)	448 (1.04)	241 (1.16)	147 (1.14)	165 (1.19)	190 (1.33)	1,471 (1.09)

□ 질의

o 남동공단, 반월공단, 시화공단 등 영세 제조사업장이 많고,  화학․기계․금속․목재가공업 등 재해위험도가 높은 전통산업 중심의 작업환경이 취약한 사업장이 밀집

- 또한, 송도국제도시․영종․논현․청라 등 대규모 건설현장 증가와 안산․김포․인천․화성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등 산재취약근로자가 다수 유입되어 재해유발 요인이 많음

o 경인지역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