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10 공군본부 질의서 >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 노후전투기 신속한 대체 필요 >

■ 현 황

○  한국의 전쟁억지력 중 가장 큰 하나는 공군의 전력에 있음.

- 현재 한국의 공군 전력은 F-15K의 High급 비행기, KF-16의 Midium급 비행기, F-4/F-5 위주의 Low급 비행기 등 총 500여대로 구성되어 있음.

☞ 공군의 전력

구분	보 유 기 종	보 유 대 수
High	F-15K 1차 F-15K 2차	60여대 ※ 도입예정기 포함
Midium	KF-16 F-16	180여대
Low	F-5 F-4	260여대
계		500여대

○ 국방개혁 2020에 의해 공군 전력은 노후기종을 교체하고 새로운 기종으로 대체할 예정

☞ 2020년 공군의 보유 예정 전력

구분	보 유 예 정 기 종	보 유 예 정 대 수
High	F-15K 차기전투기3차(F-X)	60여대 60여대
Midium	KF-16 KF-X(한국형전투기)	140여대 100여대
Low	FA-50	60여대
계		400 여대

○ 한국 공군 전투기 500여대 중 60%에 달하는 Low급 전투기 (F-5, F-4)는 30년이 넘게 장기간 운용한 노후기종으로써 향후 급격히 도태 예상됨.

○  Low급 전투기 대체 FA-50 사업 추진 경과

- 1997년  9월 : T/A-50 체계개발사업 집행승인

- 2005년  5월 : A-50 중기 전환 (제210차 합동참모회의)

- 2006년 10월 : A-50 항공기 명칭변경 ( A-50 ⇨ FA-50)

- 2007년  3월 : FA-50 개조개발사업 타당성 검증

- 2008년 11월 : FA-50 개조개발사업 착수 예정

○ 차기 전투기 3차 사업(F-X)

- 전략적 전쟁억제 측면에서 고성능 전투기 전력 보유가 필요.

- 2010년 이후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은 최신예 제5세대 전투기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

- 스텔스 능력을 보유한 5세대 전투기 국외구매로 확보

- 2010년대 중반 이후 전력화 목표

- 소요재원은 10조원 예상

○ KF-X 사업 진행상황

- 2002년 10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장기소요로 결정된 후, 2002년 12월 연구개발사업으로 획득방법 결정.

- 2007년 KDI(한국개발연구원) 사업타당성 분석결과 “개발비용 10조원에 비해 산업 파급효과는 4~5조원정도로 연구개발은 직구매 대비 사업 타당성 확보가 곤란하다.”

※ 국방과학연구소 자체분석 개발비용 : 약 6조원 예상

-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최적의 사업추진방안을 도출하여 금년 중 정책결정할 예정

○  군용비행기 결함관련 고장/사고 사례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비 고
F-15K		1	1	1		3
(K)F-16	6		3	3	2	14	2006년 1월 - 1대 사고 2007년 2월 - 1대 사고
(R)F-4	3	4	5	2	4	18
(K)F-5	3	2	2	2	3	12
KT/A-1	1	2	3	1		7
RC-800			1			1
T-38					1	1
C-130		3	2	1		6
CN-235	1				1	2
O-2A	1		1			2
헬기		1				1
계	15	13	18	10	11	67

○ F-4/F-5 결함내용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비 고
엔진계통	5	6	5	3	3	22
전기계통	1				2	3
유압계통			1		1	2
기어계통			1		1	2
착륙장치계통				1		1
계	6	6	7	4	7	30

○ F-4/F-5 비행기 고장당시 사용시간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비 고
16~20년	2	1				3
21~25년				1		1
26~30년	2	2	2		2	8
31~35년			1	1	1	3
36~40년	2	3	4	1	1	11
40년 초과				1	3	4
계	6	6	7	4	7	30

○ 공군조종사 사망현황(항공기사고, ‵88 ~ ‵07)

년 도	사망자수	년 도	사망자수
1988	4	1998	1
1989	3	1999	1
1990	7	2000	1
1991	6	2001	2
1992	3	2002	4
1993	1	2003	5
1994	9	2004	2
1995	4	2005	4
1996	1	2006	3
1997	1	2007	2

※ 20년간 총 64명

○ 불용 군용항공기 처분

최근 5년간(2004년 ~ 2008년 8월) 항공기 노후에 따라 14개 기종 167대를 불용처리하여 사용가능 부품을 재활용한 후 교육, 기만 및 안보전시용으로 사용하거나, 해외 매각(1대)과 방산수출 증진 및 대외협력 일환으로 해외이양(필리핀,페루)을 추진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1) 지금 한국 공군은 보유대수로 볼 때 F-4와 F-5가 비록 LOW급 이지만, 공군 전투기 보유대수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용년한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가?

- 현재 보유중인 F-4와 F-5는 평균적으로 사용시간이 어느정도 되었는가?

2) 최근 5년간 공군비행기 결함사고를 살펴보면 F-4와 F-5 고장 원인이 엔진계통 결함이 대다수 인 것으로 나타남. 다른 고장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지만, 엔진 고장은 다른 고장보다도 상당히 위험할 것임. 지난 2006년과 2007년 추락한 F-16도 엔진 고장으로 인한 사고로 밝혀졌는데, 엔진 고장을 최소화할 대책은 무엇인가?

- 또한, F-16이 F-4와 F-5 못지않게 고장이 자주 생기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3) F-4와 F-5의 항공기 사용시간을 살펴보면 상당히 노후된 상태임을 알 수 있는데,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4) 국방개혁에 의하면 2020년까지 FA-50 사업을 통해 F-4와 F-5를 대체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FA-50 사업은 아직 연구단계이고, 2016년 완전 전력화될 때까지 F-4와 F-5와 같은 노후기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도 고장이 자주 일어나는 노후기를 전력에 차질없도록 준비시킬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 High급 차기 전투기 사업과 Middle급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아직 사업 확정도 안 되어있는 상태인데, 시급히 결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공군에서는 High급 차기 전투기 사업과 Middle급 한국형 전투기 사업으로 어떤 추진 계획이 있는가?

5) 매년 수십대의 불용 군용항공기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는 방산수출 증진 및 대외협력을 위해 해외이양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전투기 대체 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져 노후기를 보다 빨리 대체하면 해외 이양시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6) 지금까지 20년간 항공기 사고로 순직한 조종사가 64명에 이르고, 2000년대에 이르러서도 해마다 3명 정도의 조종사가 항공기 사고로 사망하고 있음. 조종사의 추락 사고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공군 전투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LOW급 노후전투기가 앞으로도 수많은 공군조종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견해는?

공군 조종사의 민간 항공사 유출은 표면상 진급문제, 경제문제 등 이유도 많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변의 동료가 1년에 3명정도씩 비행기 사고로 죽음을 맞이할 때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도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맺음말

-  전력의 핵심은 상시 준비태세가 갖추어지는 것이라 생각함. 미래를 내다보고 전력의 교체를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 항시 준비되어야 할 것임. 다른 무엇보다도 군의 전력이 조금이라도 빈 틈이 생기면 큰 위험이 될 수 있음. 현재 고장의 위험이 높은 노후전투기를 대체할 사업이 착수도 되지 않은 것은 위험 불감증이라고 생각함.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노후전투기 대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