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10(금)

〈10월 10일 / 컨텐츠 관련 단체 감사〉

【게임물등급위원회】

온라인 플래시게임 99%, 심의 미필!

☞ 게등위 심의 사각지대 방치!

☞ 90%의 외국 플래시, 폭력ㆍ선정성 청소년에게 무방비 노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베끼고.. 짜집고.. 돈 타쓰고!

☞‘미래비전 2012 위원회’는 부패위원회?

☞ 1,600만원 유용!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받아!

【한국게임산업진흥원】

e스포츠 1,800만명 시대~ 정부 예산지원 고작 4억원

☞ 세계 대회 국산게임 全無! 프로게이머, 스타크래프트에만 66% 편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 문화부 낙하산 집합소!

【게임물등급위원회】

온라인 플래시게임 99% 심의 미필!

게등위 심의의 사각지대! 대책은 없다?

폭력ㆍ선정성 게임, 청소년에게 무방비 노출!

현재 온라인 상 유통되고 있는 플래시 게임의 99%가 게등위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울 중랑을)에게 제출한‘플래시 게임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말 현재 온라인상에 운영 중인 총 77개의 종합 포탈 사이트와 플래시전문 사이트에 66,727개의 플래시 게임이 서비스 중이며, 심의가 난 게임은 일부 대형 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234개(0.35%)의 게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에서도 넷마블, 코게임 등 극소수 포탈과 독립 플래시 사이트만이 등급표시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교포탈인 케이디 민< http://www.kdmin.com/>과 쥬니버 < http://jr.naver.com/>의 총 93개만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 제 2호에 의거 종교 및 교육용으로 게임법 21조 심의 예외 규정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플래시게임은 게등위의 등급심의를 받아야 하는 게임물로 분류된다. 하지만 게임법의 등급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플래시 게임의 경우 외국에서 링크나 복제되어 국내 포털에 유통되는 경우 게등위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등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진 의원의 주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류

제21조 (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 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실제로 게등위의 실태조사에서 무분별한 외국사이트 링크 및 복제를 일삼는 것으로 지목된 몇몇 포털 및 사이트의 경우 아직도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호 의원은“대부분의 플래시 게임은 외국 사이트로부터 링크 및 다운을 통해 가져와 게임위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서비스 되고 있어, 자칫 플래시 게임의 폭력 및 선정성이 플래시 게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성 높은 만큼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베끼고.. 짜집고.. 돈 타쓰고!

‘미래비전 2012 위원회’는 부패위원회?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침해 혐의~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미래 방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출범시킨 미래비전 2012 위원회가 출범부터 보고서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2007년, 2008년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미래비전 2012 위원회’가 올해 초 첫 번째 연구보고서로 제출한‘방송영상산업 미래비전 2012‘의 보고서 내용이 이미 지난 2007년 10월에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에서 수탁받아 제출한 ’방송산업의 미래 전망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바코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의 경우 작년 3월초에 용역 의뢰를 받아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용역을 마친 것으로,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미래비전 2012위원회는 한창 코바코 연구가 진행 중인 7월경에 구성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코바코 연구 위원 7명 전원이 진흥원의 미래비전 위원회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코바코 연구물을 위원회의 첫 보고서로 제출하기로 위원들간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두 연구간 비교표

구분	코바코 연구 용역 보고서	진흥원 미래비전 2012 위원회
제목	방송산업의 미래 전망 연구	방송영상산업 미래비전 2012
연구자	책임연구자 : 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자 : 이○○ㆍ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정○○(○○대 언론심리학과 교수) 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황○○(○○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제1분과: 강○○ (○○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전체 위원장) 정○○(○○대 신방과 교수) 석○○(○○ 뉴미디어 팀장) 김○○(○○방송 대표) 이○○(KBI 정책연구팀장, 간사) ▶ 제2분과: 이○○(○○대 신방과 교수) 황○○(○○대 신방과 교수) 김○○(○○ 기획팀 PD) 허○○(○○ 콘텐츠제휴팀장) 윤○○(KBI 정책연구팀장, 간사) ▶ 제3분과: 전○○(○○대 신방과 교수) 정○○(○○대 신방과 교수) 박○○(○○ 글로벌사업본부 부장) 김○○(○○ 이사) 김○○(KBI 정책연구팀장, 간사)
연구기간	2007년 5월 1일 - 10월 31일	2007년 7월 13일 - 12월 31일
보고서 제출일	10월 31일	12월 31일
지출액	54,291,000원 (연구 용역비)	15,676,730원 (위원회 집행내역: 회의비 등)

(사례 1) 목차부분의 표절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파란색)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미래비전 위원회 보고서 목차 -

- 코바코 수탁 과제 용역 보고서 목차 -

사례 2) 보고서 내용 중 표절 논란 부분(지면상 한 부분만 제공)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미래비전 위원회 보고서 중 일부-

- 코바코 수탁 과제 용역 보고서 중 일부 -

한편, 진성호 의원은“이는 명백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공공기관에 속한 연구원들이 종종 연구 보고서를 표절하는 사례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데 아직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창작자의 컨텐츠 보호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만이 문화컨텐츠 강국으로 성장하는 지름길이라면서 해당 기관 감사에서 엄중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게임산업진흥원】

e스포츠 1,800만명 시대~ 정부 예산지원 고작 4억원

세계 대회 국산게임 全無! 스타크래프트에만 66% 집중

1,800여 만명의 스포츠 인구를 가진 한국의 e스포츠가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과 제도 미비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의 진성호 의원은 한국게임산업진흥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e스포츠는 특정 외산게임에 편중되어 있어 중장기적인 스포츠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그 예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25여회의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나, 국산 게임이 종목으로 채택되어 운영되고 있는 대회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계 주요 e스포츠 대회 종목 현황

대 회 명	주요 종목
ESL Pro Series (유럽대회)	카운터스트라이크/워크래프트3
ESWC (유럽대회)	카운터스트라이크/워크래프트3/니드포스피드/퀘이크4
	프로에볼루션 사커
WCG (전세계 순회개최)	스타크래프트/워크래프트3/카운터스트라이크/피파2007/에이지오브엠파이어3/니드포스피드/커맨드앤컨큐어3/기어오브워/프로젝트고담레이싱
	데드오어얼라이브
CPL (미국대회)	카운터스트라이크/퀘이크3
CGS (미국대회)	카운터스트라이크/피파/프로젝트고담레이싱
	데드오어얼라이브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e스포츠로 인증받은 종목은 총 21개인데, 이중 스타크래프트 한 개 종목에만 전체 프로게이머의 66%가 편중되어 있고, 외국산 게임 전체에 76%가 몰려 있는 현상도 e스포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e스포츠 공인 종목 및 프로게이머 현황

게임명	프로게이머 수	개발사	개발국
스타크래프트	292	블리자드	미국
워크래프트3	26	블리자드
카운터스트라이크	6	시에라스튜디오
피파	13	EA스포츠
철권	-	NAMCO	일본
위닝일레븐	-	KONAMI
소 계	337
스페셜포스	62	드라곤 플라이	한국
워록	-	드림익스큐션
서든어택	15	게임하이
A.V.A	1	레드덕
피파온라인	3	네오위즈/EA스포츠
프리스타일	4	JC 엔터테인먼트
팡야	-	엔트리브 소프트
샷온라인	-	온네트
크레이지 레이싱 카트라이더	6	넥슨
씨티 레이서	-	현대디지털엔터테인먼트
아크로 엑스트림	-	엔채널
겟앰프드	4	윈디소프트
테일즈런너	-	라온엔터테인먼트
펌프 잇 업	-	안다미로
던전앤파이터	6	네오플
소 계	101

하지만 게임산업진흥원 예산 150 여억원 중 e스포츠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은 지난 3년간 4억원 뿐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도 도마에 올랐다.

e스포츠 분야 예산 추이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억 원	5	4	4	4

※ 2009년 예산안에 8억원 배정.

진성호 의원은“우리나라의 e스포츠 규모는 10와 20대를 중심으로 약 1,800여 만명에 이르고, 약 774억원의 시장규모를 갖고 있는 미래 유망 산업이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종주국의 위상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e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나 국고 예산의 확충에 정부와 관련 단체는 물론 국민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행산업감독통합위, 문화부 낙하산 집합소!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은 이후, 사행산업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사전, 사후 통합관리 제도적 장치로써 지난해 9월 17일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구로 발족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위원장 :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가 사무처 직원 대다수가 문화부 출신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사실상의 문화부의 통제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 의원(한, 서울 중랑을)이 사감위로부터 국감자료로 제출받은 ‘사감위 임직원 현황’에 따르면, 사감위는 사감위법 제4조에 의거 국무총리 소속하에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작 사무처 직원들의 경우 전체 19명중 고위공무원인 사무처장을 비롯해 15명인 79%가 문화부 출신 인사들로 채워져 있어 독립적 사무 수행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감위법 제4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①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직원현황 : 직원 총 19명중(계약직 제외) 사무처장                                                  포함 15명 문화부 출신(79%)

직위(급)	성명	채용방식	주 요 경 력	비 고
사무처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신oo	행시	ㅇ방송통신융합준비단장 ㅇ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ㅇ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기획총괄팀장 (서기관)	박oo	5급공채	ㅇ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문화산업팀장 ㅇ관광국 관광자원팀장 ㅇ문화정책국 국어민족문화과장
감독지도팀장 (서기관)	김oo	7급공채	ㅇ행정관리담당관실 ㅇ농업정책국 협동조합과 ㅇ축산국 축산정책과
중독예방 치유센터장 (별정4급)	조oo	4급상당 특채	ㅇ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조교 ㅇ성안드레병원 임상심리학과장 ㅇ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지역재활본부장
서기관	류oo	9급공채	ㅇ문화산업국 저작권산업팀 ㅇ문화산업국 문화산업정책팀 ㅇ문화산업국 저작권팀
행정사무관	노oo	7급공채	ㅇ예술국 전통지역문화과 ㅇ대구박물관 관리과장 ㅇ체육국 체육정책팀
행정사무관	강oo	9급공채	ㅇ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ㅇ체육국 체육정책팀 ㅇ문화산업국 문화산업정책팀
행정사무관	변oo	7급공채	ㅇ제주박물관 관리과 ㅇ관광국 관광정책과 ㅇ문화산업국 게임산업팀
행정사무관	박oo	7급공채	ㅇ감사관 감사팀 ㅇ정책홍보관리실 성과관리팀 ㅇ체육국 국제체육팀
행정사무관	표oo	7급공채	ㅇ정책홍보관리실 성과관리팀 ㅇ문화산업진흥단문화기술인력팀 ㅇ콘텐츠정책관실 콘텐츠기술인력과
행정사무관	엄oo	9급공채	ㅇ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 ㅇ국립극장 공연운영과 ㅇ종무실 종무담당관실
전산사무관	한oo	7급특채	ㅇ국립현대미술관 교육문화과 ㅇ정책홍보관리실 정보전략팀 ㅇ저작권정책관실 저작산업과
행정주사	이oo	9급공채	ㅇ예술국 전통지역문화과 ㅇ문화산업구 콘텐츠진흥과 ㅇ관광산업국 관광자원과
행정주사	이oo	9급공채	ㅇ국립전주박물관 ㅇ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 ㅇ예술국 문화예술교육팀
행정주사	김oo	7급공채	ㅇ청소년국 청소년참여과 ㅇ종무실 종무담당관실 ㅇ예술국 예술정책과
농업주사	이oo	9급공채	ㅇ국립농산물검사소경기도지소 여주출장소 ㅇ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과 ㅇ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정과
경감	임oo	경찰대공채	ㅇ경찰청 정보국 ㅇ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 ㅇ포항남부경찰서
행정주사보	추oo	7급공채	ㅇ국립국워원 기획관리과 ㅇ국립국어원 행정지원과	문화부 산하단체
행정주사보	이oo	7급공채	ㅇ국립극장 운영지원부 재원팀 ㅇ사감위 중독예방치유센터	문화부 산하단체

※자료출처 : 국회 진성호 의원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사감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독립기구로 설치하고자자 한 것은 문화부, 농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는데, 정작 사무처 직원들이 대다수가 문화부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당초에 사감위법 제정당시의 입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현재, 추진중인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의 신뢰성 확보차원에서라도 이와 관련된 각 부처 직원들로 새롭게 사무처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2007년말 기준으로 사행산업 규모는 사감위 추산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경륜, 경정, 경마 등에서 14조 6천억원, 불법 규모는 53조 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성호 의원실 김용환비서관(788-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