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08. 10. 16.	보도일시 : 2008. 10. 16.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전체 성폭력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비율,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아..

박민식 의원, 16일 대구고검 국감에서 지적

“성폭력 피해아동, 평생을 고통 속에서 시달려”

“범죄자 검거도 중요하지만, 발생 자체를 낮추는 노력 있어야”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전국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은 총 15,325건에 달한다. 2008년 6월말 현재, 총 7,543건으로 파악되고 있어 연말이 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성폭행 사건을 피해자의 연령대로 살펴보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1,081건이다. 13세~21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4,379건이며 21세 이상의 성인에 대한 성폭력 건수는 9,865건으로 집계됐다.

예년과 비교해 보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은 오히려 101건이 늘었다.

전국에서 성폭력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 인천, 전남 순이며, 대구는 9번째로 많은 59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경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건수를 지역별 발생률로 살펴보면 충북이 13.1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제주(11.40%), 전북(11.39%),  대구(10.17%), 강원(9.3%) 순이었다.

박 의원은 올해 대구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과 대구지법이 처음으로 '전자발찌형'을 선고한 사건 등을 거론하며,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작년 한 해, 전체 성폭력 사건의 발생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낸 후, “그나마 다른 연령층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범인 검거율이 95% 안팎으로 높은 반면, 아동 성폭력 사건의 범인 검거율은 85%선에 그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 9월,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약물 치료요법인 ‘화학적 거세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박 의원은 “모든 성폭력범죄가 문제이지만 그 중에서 아동 성폭력은 그 상처가 오래 남아 평생을 고통 속에서 시달려야 하는 만큼 범죄자의 검거도 중요하지만 발생건수 자체를 낮추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과는 다른 정신적․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강력한 처벌로 일관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아동 성폭력범에게는 ‘처벌보다는 치료’를 해주거나 양자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대표 안부근)에 직접 의뢰하여 지난 8월, 전국의 만20세 이상 남녀 7백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 정도는 만 13세 미만의 성폭력범의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성욕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을 주기적으로 주사하는 치료요법, 일명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고, 10명중 7명 정도는 이러한 약물치료요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