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민주당 국회의원 김세웅 (전주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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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개통으로 인한 최대 수혜역은 동대구역, 개통효과는829억여원

익산역 개통 효과는 4억8천만원에 불과,

- 동대구역 역세권내 상업지역은 단위면적당 평균 110,761원, 주거지역은 68,685원 지가상승-

- KTX 개통으로 인한 효과는 상업지역보다 주거지역이 높게 추정돼 -

KTX 개통에 의한 지가상승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동대구역이며 익산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돼 KTX 개통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경부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웅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입수한 『철도의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 연구』수탁 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KTX 재정역 4곳(부산, 동대구, 천안․아산, 익산) 중 동대구역 역세권의 지가상승과 KTX개통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구역 역세권내 상업지역은 단위면적당 평균 110,761원, 주거지역은 평균 68,685원, 전체적으로는 105,628원의 지가가 상승했고, KTX개통효과도 전체적으로 8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대구역이 KTX 개통에 의한 최대수혜역임을 간접적으로 의미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익산역은 상업지역은 단위면적당 평균 3,254원 감소, 주거지역은 7,076원의 지가상승을 보여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KTX 개통효과는 4억8,6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역의 경우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각 각 26,356원, 41,340원의 지가가 오른 것으로 분석됐으며 KTX 개통효과는 222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고, 천안․아산역은 전체적으로 9,407원의 지가상승에 KTX 개통 효과는 73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TX개통 효과는 중소도시보다 대도시가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상업지역보다는 주거지역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김세웅의원은 “KTX 주요 개통역과 일반 철도 민자역사 주변 역세권의 지가 상승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역사개발에 따른 적정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KTX개통 효과가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가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앞으로 우선적으로 중소도시에 철도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국토부가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철도의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 방법론을 새롭게 정립하고 노선별 사회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철도투자의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자 수탁 과제로 용역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KTX 및 민자역사 개통 효과분석 결과>

(국토부, 2007.12)

구분	역명	용도	표본수	면적(㎡)	단위면적당 평균 지가상승액(원/㎡)	KTX 개통효과
KTX재정역	부산	상업	112개	681,896	26,356	17,972,354,519
		주거	17개	103,502	41,340	4,278,796,225
		전체	129개	785,398	28,331	22,251,150,774
	동대구	상업	65개	689,877	110,761	76,411,584,020
		주거	9개	95,521	68,685	6,560,912,357
		전체	74개	785,398	105,628	82,972,496,378
	익산	상업	25개	490,874	-3,254	-1,597,109,019
		주거	15개	294,524	7,076	2,084,012,092
		전체	40개	785,398	620	486,903,073
	천안․아산	전체	7개	785,398	9,407	7,387,894,597
일반철도 민자역	수원	상업	37개	660,448	49,475	32,675,657,782
		주거	7개	124,950	-101,478	-12,679,684,113
		전체	45개	785,398	25,473	19,995,973,669

* 표본수는 500m 이내 표준지

* 기존 역들이 시가지에 입지해 있거나 이미 역 주변이 개발된데 반해 천안․아산역의 경우 조사당시 주변지역의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

* 2000년과 2007년의 지가 차이 불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