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관련 사업 외환 환차손에 대한 규정 신설해야

- 日, 방위성의 경우 환차손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 -

2008. 10. 10(금), 방위사업청 소관

무기 수출입 과정에서의 달러 환차손이 최대 2,680억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방위사업청 추산 1,426억원의 환차손보다 1,254억원 많은 것으로, 그나마 방위사업청의 추산치는 10월의 달러당 환율을 1,100원으로 가정하였을 때의 예상 결과이므로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현재 환율 추세를 볼 때 환차손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서울 성동乙)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방위사업청이 올해 지불해야 할 외화는 달러와 유로를 합쳐 총 1조 9,490억원이며, 외화지불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원화는 1조 8,064억원으로 1,426억원의 환차손이 예상된다.

이미 지불한 것을 제외하면 향후 지불해야 할 달러화는 2억 8,600만달러인데, 방위사업청에서는 예상 환율 1,100원으로 계산하여 약 3,141억원의 향후 지불액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은 증가세를 지속한 끝에 10월 10일 오전 한때 1,460원까지 폭등하였다가 1,400원대 초반을 오가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언제 어떻게 진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환율 1,400원으로 향후 지불액을 계산하면 약 4,004억원으로 약 863억원이 달러 환차손으로 추가 발생하게 된다.

유로화의 경우에도, 방위사업청은 1억2,900만 유로를 향후 지불해야 하는데, 유로 환율을 1,600원으로 예상하고 총 2,060억원을 향후 지불액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10월 10일 현재 유로 환율인 1,9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향후 지불액은 2,451억원으로 증가하게 되며 이는 방위사업청 추산치인 2,060억원보다 391억원이 많은 수치이다. 이같이 의원실이 자체 계산한 달러화 및 유로화의 환차손 결과를 종합하면, 올해 환차손은 달러로 863억원, 유로는 391억원이 추가 발생하여 총 1,254억원이 방위사업청의 추산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에는 환차손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책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는 예산의 집행 잔액이나 절감액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 제도적으로 환차손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일본은 외화기준비목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상치 못한 급격한 환율 변동 에 따른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특정비목 대금의 확정에 관한 특약조항’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우리와 대조된다”면서, “무기사업은 단기에 끝나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장기적인 계획이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환차손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별첨

참고자료 1. 2008년 환차손 규모

참고자료 2. 일본 방위성의 환리스크 관련 통달

참고자료 1

<표1 - ‘08년도 환차손 규모>

구분		계	기지불 (9월말현재)	향후지불소요	의원실 계산액
지불요소	달러 (백만$)	1조5,249 (1,478)	1조2,108 (1,192)	3,141 (286)	4,004 (286)
	유로 (백만유로)	4,241 (276)	2,181 (147)	2,060 (129)	2,451 (129)
	①원화 계 (기지불+ 향후지불 소요)	1조9,490	1조4,289	5,201	6,455
(②) 외화지불용 보유원화		1조8,064	1조4,289	3,775	3,775
환차손 규모 (① - ②)		1,426	-	1,426	2,680

(단위 : 억원)

* 9월까지 기지불 평균환율 : 1,016원/달러, 1,480원/유로

10월까지 지불예상 환율   : 1,100원/달러, 1,600원/유로

의원실 계산 기준 환율 : 1,400원/달러, 1,900원/유로

(환율 기준 시점: 10月10日 오전 외환은행 고시 기준)

참고자료 2. 일본 방위성 환리스크 관련 통달

방위성의 환리스크와 관련한 통달

예정가격 산정 시의 외화기준비목의 취급

1. 목적

이 요령은 예정가격 산정 시의 외화기준비목 등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사무의 적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외화기준비목

외화기준비목이란 계약상대방 또는 지출부담행위 담당관(분임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을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도급업자가 계약이행을 위하여 당해 계약의 준비금으로 직접 또는 수입업자를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물품, 서비스, 기술제휴 관련 등의 경비로 외화로 지불되는 비목을 말한다.

3. 외화기준비목의 취급

1) 기준치 등

가. 기준치는 지출관사무규정(1947년 대장성령 제94호) 제1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된 외국화폐환산율(이라 “지출관환산율”이라 한다) 또는 전주의 환율을 감안하여 매주 원가관리과장에 장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얻어 별도로 통지하는 환산치(이하 “표준치”라 한다) 중 낮은 수치로 한다. 다만 지출관환산율 이외의 환산치로 재무장관으로부터 지출부담행위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환산치와 표준치 중 낮은 수치로 한다.

나. 예정가격의 산정 시에 외화기준비목의 엔기준금액의 계산에 사용하는 외국환의 환산치는 다목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외화기준비목의 엔기준금액의 계산 개시 시의 기준치에 의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 계산 시기 시부터 2주간 후인 날이 속하는 주의 말일까지 예정가격의 결재를 받도록 하며, 그 사이에 결재를 받지 못한 때 또는 기준치가 5% 이상 변동한 때에는 가장 최근의 기준치로 다시 계산을 한다.

다. 특정비목 대금의 확정에 관한 특약조항(이하 “특약조항”이라 한다)을 붙이는 외화기준비목의 엔기준금액 산정에 사용하는 외국환의 환산치는 지출관환산율(지출관환산율 이외의 환산치로 재무장관으로부터 지출부담행위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환산치)에 의하도록 한다.

2) 외화기준비목을 포함하는 계약 시의 조치

가. 특약조항의 적용에 대하여

가) 수의계약에는 원칙적으로 특정비목 대금의 확정에 관한 특약조항(이라 “특약조항”이라 한다)을 붙이도록 한다.

나) 경쟁계약에는 특약조항을 붙이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 특약조항을 붙이는 경우에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취급하도록 한다.

㉮ 준확정계약의 경우

수입완성품 등으로 단가가 1,000미국 달러(기타 외국통화에 대하여는 미국 달러 상당액. 이하 미국 달러 표시에 대하여 같다) 이상인 것에 대하여 특약조항을 붙이도록 한다. 다만 단가가 1,000미국 달러 미만인 것에 대하여도 특약조항을 붙이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확정계약의 경우

수입완성품 등으로 단가가 1,000미국 달러 미만인 것의 총액이 20,000미국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수입완성품 등에 대하여 특약조항을 붙이도록 한다.

수입완성품 등으로 단가가 1,000미국 달러 미만인 것의 총액이   20,000미국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단가가 1,000미국 달러 미만인 것에 대하여도 특약조항을 붙이도록 한다. 다만 단가가 1,000미국 달러 미만인 것에 대하여도 특약조항을 붙이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나. 특수조항의 적용에 대하여

가) 특약조항부 계약에는 별지 1에 정하는 ‘특정비목 대목의 확정에 관한 특약조항에 대한 특수조항(특정품목의 외화기준비목에 한함)(이하 “특수조항”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해 특수조항을 붙이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별지 2와 같이 각서를 계약상대방과 상호 교환하는 동시에 이 각서에 의거한 보고에 대하여는 기획조정과장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3) 제1호 가목에서 원가관리과장이 환산치에 대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의 양식은 별지 3에 정하는 바와 같다

4. 유상원조에 관련된 계약의 취급

유상원조에 관련된 계약을 하는 때에는 특약조항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한다.

5. 특례

외화기준비목의 취급에 관하여 이 요령에 의하면 어려운 것에 대하여는 기획조정과장을 거쳐 본부장의 결재를 받도록 한다.

6. 결재의 특례

이 요령에서 전자음향과 전자계산기실장, 무기과 탄화약실장, 함선과 특수함선실장 및 항공기 제2과 회전날개실장이 결재를 받는 때에 소속과장에 대하여는 합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통달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특정비목의 대금 확정에 관한 특약조항에 대한 특수조항

(특정품목의 외화기준비목에 한함)

1. 특정비목의 대금 확정에 관한 특약조항 제2조의 규정에 상관없이 乙이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부담한 특정비목(외화기준비목)에 관련된 비용의 금액(이하 “실적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특정비목(외화기준비목) 금액의 합계액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적액으로, 이와 같을 경우에는 당해 특정비목의 합계액으로 대금으로 확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의 실적액(이하 “환차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항에 정하는 대금의 확정시까지 환차손을 을의 부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甲ㆍ乙 협의하고,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치하도록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금 확정은     년   월   일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제1항의 경우에 실적액이 특정비목 금액의 합계액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액 상당액(당해 차액상당액에 대응하는 총 이익액을 포함한다)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금액이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증감이 없다는 취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협의 결과를 기다려 소요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4. 乙은 대금의 확정연도 전년도부터 요확정비목금액표에 열거하는 당해 비목의 실적액을 서면으로 甲에게 보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