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국정감사 질의자료>

이철우 의원 (10.24)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분야>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 좌편향 통일교육 및 근․현대사 바로 잡아야!!

□ 비정상적인 대학진학과 무분별한 해외유학 개선 촉구!!

□ 분쟁 사학 조기 정상화 대책마련 해야!!

□ 교원 성과금 배분기준 마련 할 것!!

□ 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

연구원 등 3개 기관에 MOU 체결 주문!!

□ 국가유공자 학비감면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금 예산 늘려라!!

□ 중등교원확보율 80%로 해마다 낮아져!!

□ 대학학자금 대출 연체자 근절 위한 이자보전

장학제도 시행 촉구!!

<2008국정감사 질의자료>

이철우 의원 (10.24)

교육과학기술부

<과학분야>

□ 경주 양성자 가속기 사업 국비 지원 절실!!

□ 제 4세대 방사광가속기 지지부진, 대책은?

□ 참여정부, 왜 근시안적인 원자력 정책폈나?

□ 참여정부, 정치적 접근으로

과학기술[ITER] 발전 기회 놓쳐!!

□ 노 前대통령, 우주협정체결 왜 서둘렀나?

□ 노벨상 수상 위해 과학기술계 분위기 쇄신 해야!!

교육감선거 제도개선

선거 미루고 러닝메이트제 도입등 논의해야

1. 교육감 직선제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

□ 민주적 대표성 약해

- 대선과 동시실시된 4곳(제주, 충북, 경남, 울산)을 제외하면, 투표율은 부산 15.3%, 충남 17.2%, 전북 21%, 서울 15.5% 로 민주적 대표성이 미미함.

□ 과다한 선거비용

- 8개 시도에서 사용된 선거비용은 서울 228억원 등 총 653억원 상당이며 앞으로 실시될 4곳의 선거에 831억원이 쓰일 예정.

□ 선거비리 논란

- 아이들을 가르치는 고육 수장이 선거와 둘러싼 각종 비리혐의로 검찰에 들락날락하거나 교육감직을 사퇴함. (서울, 충남 등)

2. 향후 예정된 선거

□ 2008. 12. 17, 대전교육감 선거.

- 예정 선거비용 109억, 잔여임기 1년 5개월

□ 2009. 4. 8, 경기도교육감 선거.

- 예정 선거비용 400억, 잔여임기 1년 1개월

□ 2009. 4. 29, 경북교육감 보궐 선거.

- 예정 선거비용 187억, 잔여임기 1년 1개월

□ 2009. 4. 29, 충남교육감 보궐 선거.

- 이미 2008년 6월 선거비용 57억원 소비했음.

- 예정 선거비용 135억, 잔여임기 1년 1개월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

□ 잔여임기에 따른 교육감선거 기준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교육감이 2010년 5월까지 업무를 대행하게 됨.

☞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우리 교과위 위원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실 것임. 본 위원이 지방 교육청 감사를 돌면서 서울이나 경북, 충남등의 상황을 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크게 느꼈음.

☞ 따라서 본 위원이 발의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예정된 선거들을 실시하지 않고 2010년 6월에 한꺼번에 치르기로 하고, 그동안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을 위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전교조와 비전교조간 대립으로 판도가 형성된 것을 보면 정당을 배제한 가운데 교육단체가 교육정치판을 장악하는 효과가 나타남. 이런 경우 대중정당을 통한 완충적 여과작용이 없어 교육감선거는 교육이념 충돌의 장이 되어버려 정치적 중립조항이 오히려 극한의 이념 충돌을 일으키는 모순이 드러남. 따라서 비현실적인 정치적 중립에 고집하는 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음.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직접선거는 반드시 돈이 들어가고, 그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큼. 교육의 수장이 돈문제에 연루되어 검찰에 왔다갔다 하는 현재의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들 교육에 치명적임. 또한 현재 상황을 보면 투표율도 형편없음. 따라서 교육감만을 따로 뽑는 직선제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함.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따라서 정당공천제나 러닝메이트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 본 위원은 이 중에서 정치중립 면에서 비교적 절충적이면서 교육감만 따로 선거를 치르지 않는 시ㆍ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함. 장관께서는 어떤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통일교육

통일교육 실시 성과 측정 필요

【서면질의】각 시도에 통일교육을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지원법령에 의해 통일부장관이 기본사항을 정하여 통일교육 기본지침을 해마다 각급 학교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 통일교육지원법제3조의2(통일교육기본사항) :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제2조(통일교육기본계획) :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기본계획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우리부는 2002년부터 ‘함께하는 인터넷 통일학교(tongil.mest.go.kr)’ 사이트를 통해 우수한 교수-학습 지도 자료 등 다양한 통일교육 자료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일교육 담당자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금번 국정감사(10.6)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붙임>과 같이 공문을 시행(’08.10.13)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부는 다양한 통일교육 자료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통일교육 시스템 강화 필요

☞ 통일교육은 통일한국을 이끌고 나갈 젊은 세대들의 세계관 형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임. 그러나 전교조 교사들이 편향된 교재로 아이들의 국가관, 통일관을 교란해 왔음.

☞ 교과부에서는 전교조의 통일교재가 수업 시간에 쓰이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도하시기 바라며, 편향된 통일교육이 실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시기 바람.

☞ 본 위원이 통일교육을 원칙적으로 실시하고 성과를 측정하라고 한바, 교과부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으로 공문을 내렸는데(첨부 : 10월 6일자 교과부 공문), 형식적인 지침 하달에 그쳤고 성과 측정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음.

☞ 통일교육과 관련한 ‘2008 학교통일교육지침’은 통일부에서 각급 학교로 직접 내리고, 교과부는 그저 공문을 전달하는 역할이 전부임. 이런 이원화된 체계 하에서 교과부가 통일교육에 대하여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음. 인터넷 통일교육 홈페이를 봐도 그러함.

2.  인터넷 통일교육 홈페이지 관리 철저

☞  교과부가 이번에 내린 공문에 보니까, ‘함께하는 인터넷 통일교육’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9월에 완료했으니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있음.

☞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니, 개편을 했다는 말이 이해가 안됨.

☞  ‘통일수업자료’ 란에 가장 최근에 게시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통일수업안 6개는 다운로드가 안됨. 또한 게시물들 중 가장 최근것이 2006년도 것임.

☞ ‘통일학습자료’의 ‘도서ㆍ논문’ 란에는 딱 3가지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통일로 미래로 - 교육과학기술부」, 「통일교육지도자료 - 부산시교육청」은 2000년도에 생산된 자료임.     또한 「통일교육 수업의 실재 - 교육과학기술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내용의 도표등이 90년대 후반인 것을 보면 이 또한 2000년 전후에 작성된 것임.

☞ ‘통일학습자료’의  ‘5분 통일 교육자료’도 내용과 형식을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에 작성된 것으로 보임.

☞ ‘홈페이지 개편추진 사업을 완료하고 새롭게 탑재’ 하였다고 공문에서 밝혔는데, 최근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음. 겉만 뻔지르르하면 개편추진사업 완료인가?

☞ 교과부는 그동안 수업자료 개발을 한 실적이 있는가?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컨텐츠를 개발해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통일교육을 위한 적절한 교재를 개발하시고, 통일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 실행하셔서 각 학교별로 통일교육의 실시현황 및 성과를 차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람.

교과서 바로잡기

교과서 바로잡기, 차질 없도록 할 것

1. 교과서 편향 수정관련 최근동향

(1) 9. 8. 교육감협의회 “균형잡힌 교과서 선정 노력하겠다”

(2) 9. 23. 교과부, 접수된 교과서 수정 의견 257건 국사편찬위원회에 분석의뢰

(3) 9. 29. 11개 보수성향 단체 교과부에 ‘금성출판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진정서 제출

(4) 10. 16. 국사편찬 위원회가 교과부에 검토 보고서 제출

(5) 교과부,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를 구성 자체 수정안 작성중

□ 11월 말까지 수정과 인쇄를 마쳐 내년 3월 일선 학교에서 수정된 교과서를 쓰게 한다는 방침

□ 교과서 수정 권한은 집필진에게 있는데, 집필진이 수정을 거부하면 교과부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정합격 취소 또는 1년간 발행정지 할 수 있음.

□ 하지만 직권 수정은 전례가 없고, 검정교과서 수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큰 상황임.

☞ 국사편찬위원회가 서술 방향을 제언한 이상, 좌편향 교과서를 수정하여 균형 있는 서술로 바로잡아야 할 것임. 교과부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의 수정안을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음. 지난번 ‘차세대 경제교과서’ 처럼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무산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임. 용두사미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람. 이에 대한 장관의 의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 혹시 일부 교과서의 집필진이 수정을 거부할 경우에, 교과부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발행을 정지하거나 검정합격을 취소하실 의향이 있는가?

교육낭비 구조개선

□ 본 위원이 지난 10월 6일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비정상적인 대학진학률과 무분별한 해외 유학으로 인한 교육낭비였음.

□ 통상 미국이 60%, 일본이 40%, 유럽이 25%정도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감안해 보면, 84%가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나라의 교육구조는 망국의 지름길임.

□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일본 수준이 40%대로 생각하면 잉여대학생들이 4조 6천억원 가량을 소비하지 않아도 됨. 또 이 잉여대학생들이 직업을 가지면 거꾸로 그만큼의 수입을 올릴 수가 있음. 이것만 해도 우리의 교육낭비가 10조에 가까움.

□  해외유학에 들어가는 돈이 한국은행 추산 연간 50억달러라는데 우리돈으로 6조 이상임. 이중에서 올해 4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불법 조기유학생이 쓰는 돈이 20억 달러, 2조 5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생각됨.

☞ 본 의원이 교과부 장관 인사검증때부터 지난 교과부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교과부내에 교육구조개선과 교육낭비 척결을 위해서 TF팀을 만들어 대응해 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서면 답변서에는 답변 내용이 없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 초, 중학교 불법 조기유학자의 명단을 파악해 법질서를 확립하라는 주문도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 교육낭비가 15조가 넘는데, 이를 막고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할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 대학통페합 및 구조조정, M&A 를 위해 제도를 정비할 계획은 없는가?

☞ 전문기술인을 키워내는 교육제도를 강화하고, 기술인의 대우를 향상시켜 지나친 대학진학률을 떨어뜨릴 특단의 대책은 없는가?

사학 정상화

1. 교과부 VS 사학분쟁조정위

(1) 사학분쟁조정위는 다음달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옛 재단 이사 완전 배제

△옛 재단, 이사 일부 직접 참여

△옛 재단, 추천인 통해 간접 참여

△옛 재단, 이해관계인으로 의견 개진

등 4가지의 정이사 선임 방안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논의할 예정임.

☞ 장관께서는 4가지 선임 방안중 어떤 방안이 사학을 정상화시키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2) 교과부 관계자들은 지난 9월 18일 사학분쟁 조정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4개 대학에 일단 임시이사를 파견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다가 퇴장당함.

(3) 교과부는 지난 9월 24일 광주시· 광주시 교육청· 전남대· 광주지방변호사회 등 4개 기관에 ‘조선대 법인에 파견할 임시이사를 세 명씩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4개 대학의 임시이사 선임 안건 상정을 추진 중.

☞ 이제껏 임시이사를 마음대로 파견해 오던 교과부에서는 이 업무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자, 자꾸 대상 대학에 임시이사를 재파견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음. 이유가 무엇인가?

본 위원이 사분위 자료를 요구하면 교과부에서는 사분위는 독립기관이고 어찌보면 교과부보다 상급기관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분위에 출석해서 임시이사를 재파견하자고 주장한 것을 보면 이해가 안감.

교과부와 사분위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2. 사학분쟁조정위

(1) 사학분쟁 조정위에서 열린 회의결과를 보니 2차, 4차 회의때 임시이사 총 43명의 임기를 연장하고, 6월 26일 14차 회의때까지 모두 선임하지 못하자 임시이사 임기만료후 긴급처리권을 인정했음.

(2) 12번의 회의에 걸쳐서 임시이사 172명을 선임했음. 그러나 정이사를 선임하거나 정상화시킨 경우는 많지 않고, 계속적으로 심의가 반복되고 미루어지고 있음.

(3) 위원 기피 신청과 의결 결과를 보니 박거용 위원, 주경복 위원의 경우 6개 법인중 5개 법인에서 기피 신청을 받았음. 이 중에서 주경복 위원은 세종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피 신청이 기각되었음.

☞ 초,중,고등학교 18개중 9개, 전문대학 8개중 2개만이 정상화되었고 4년제 대학은 아직 하나도 정상화되지 못함. 4년제대학 14개중 10개에 다시 임시이사를 파견했고, 정상화대상인 4개 학교에 대해서도 자꾸 시간만 길어지고 정상화가 불투명함. 사분위가 사학분쟁의 조정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거용, 주경복 위원에 대해서 많은 분쟁사학이 기피신청을 냈는데, 이런 위원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주경복 위원의 경우 사분위가 5개 기피 신청 법인 중 4개 법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면서 기피 신청을 기각했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위원에 대해 사학들이 전부 기피신청을 냈다는 것은 그 위원의 자질과 성향에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 개방형 이사 등 위헌 소지를 안고 있는 사학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교원 성과금

교육경력 반영비율 변화 추이

구 분	경력반영 학교 수(개)			조사대상 학교대비 비율(%)
연 도	2006		2007	2006		2007
	1차	2차		1차	2차
100%	2,758	2,659	16	26.1	25.2	0.15
90% 이상 100% 미만	228	221	1	2.2	2.1	0.01
70% 이상 90% 미만	1,785	1,403	30	16.9	13.3	0.28
50% 이상 70% 미만	1,521	1,454	0	14.4	13.8	0.00
30% 이상 50% 미만	1,821	1,747	2,447	17.2	16.6	22.73
30% 미만	1,058	1,015	3,417	10.0	9.6	31.74
교육경력 반영 학교	9,171	8,499	5,914	86.9	80.5	54.91
조사대상 총 학교	10,557	10,544	10,764	100	100	100

※ 조사대상 학교 : 유치원, 특수학교를 제외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 2006년에는 교원성과금 배분에 있어 일선 학교 대부분이 경력순으로 나눠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성과금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못했던 점에서 비롯되었음.

□ 그러나 2007년에는 2006년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지도하여 교육경력 반영비율이 크게 줄어들었음.

□ 하지만,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일선학교에서 아직도 성과금 집행에 대해 명확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런식으로 운영할 바에는 아예 성과금을 없애버리시던지, 아니면 교원평가제와 성과금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람.

역사연구 기관협력

□  우리를 중국의 속국으로 보거나(일본), 고구려를 고려로 표기하고 발해는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중국) 이웃나라의 역사 왜곡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 그 외에도 우리 고대사를 인정하지 않거나 오해하고 있는 국가가 많음.

□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위원은 지난 10월 21일 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3개 기관에 대해서 MOU 체결을 주문한 바 있음.

□ 고전 자료를 한문→한글→영어 및 외국어 로 순차적으로 번역하여 외국에 자료를 배포하고 널리 알리는 작업이 필요함.

□  고전을 번역하여 외국에 알리는 일은 그 문학적 가치를 알리는 역할도 되겠지만, 우리 역사 자체를 홍보하여 외국에서의 한국사 인식 오류를 막는 효과가 있음.

□ 이런 프로세스를 확보하기 위해 3개 기관이 MOU를 맺고 추진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교과부에서 이를 직접 챙겨서 진행해주기 바람.

국가유공자 학비감면

【서면질의】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학비감면을 사립대학이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 학비감면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의셨습니다.

【답】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국가가 우선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국가유공자(가족)에 대한 학비부담을 대학에 지우는 것은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의 재정구조상 등록금 인상을 유발하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국공립대학(국가 전액부담)과 사립대학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관련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항

◦ 앞으로, 동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가유공자 지원업무 주관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대학 자율화과제 수요조사 결과 일부 사립대학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학비감면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 국가보훈처에 사립대학이 부담하고 있는 국가유공자(가족)의 수업료 등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국가예산 확보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검토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지, 사립대학이 부담하라고 한 일이 없음. 따라서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유발한다는 것은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대답임. 국가유공자에 대한 학비감면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람.

통폐합 지원금 삭감

【문 1】대학구조조정 및 통폐합에 따른 학과 및 학생정원 감축효과와 이에 따른 예산지원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 통폐합대학에 대한 예산지원은 캠퍼스별 특성화 등 동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그런데, 근래 통합된 3개 대학(경북대, 전북대, 제주대)은 ‘09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300억원이 150억원으로 삭감되었는바, 우리부에서도 당초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국립대학 교원 1인당 학생수(일반대) : 31명(’04)→29.5명(’05)→28.6명(’06)→28.3명(’07)

•  국립대학 입학정원 : 66,200명(’04)→64,761명(’05)→60,837명(’06)→ 60,163명(’07)

☞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하는 것은 지나친 차별이 아닌가? 통합을 위한 구조조정에는 돈이 필요한데, 150억원이나 삭감하면 통합 자체가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 말고 구체적인 대책을 말해달라.

중등교원확보 미흡

중등교원확보율 갈수록 낮아져, 80%정도!

최근 3년 확보율 하락세, 울산은 77%

교장․교감 100% 확보, 교과교사는 79% 정도에 불과

1. 현 황

교육현장에서 교원의 역할은 학생의 인성과 지성 등 다방면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 따라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 중하나는 교원의 확보임.

그러나 중등교원의 확보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이 교원확보가 미진한 울산에서는 교원들이 지난 10월 8일 교원정원확보 촉구 공동건의서를 울산시교육감에게 제출한 바 있음..

최근 3년 동안 교원의 확보는 지속적인 하락추세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열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원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최근 3년간 중등교원확보율>

구분	법정정원	확보정원	교원확보율
2006	175,388	144,639	82.5
2007	182,400	146,530	80.3
2008	177,360	142,392	80.2

중등교원 확보율은 82%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80.2%의 매우 취약한 수준. 교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국으로는 평균 80%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고, 교원확보율이 가장 양호한 서울에서도 83% 수준.

울산은 77%로 교원확보율이 최하위. 특정 지역만 낮은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등교원의 확보가 미흡한 실정.

<최근 3년간 지역별 중등교원확보율>

지역	법정정원(A)	확보정원(B)	확보율(%)(B/A)
서울	24,749	20,544	83.01
부산	10,936	8,941	81.76
대구	7,848	6,382	81.32
인천	11,637	9,303	79.94
광주	3,968	3,172	79.94
대전	5,935	4,669	78.67
울산	5,466	4,225	77.30
경기	43,754	34,346	78.50
강원	7,723	6,375	82.55
충북	6,782	5,346	78.83
충남	8,603	6,816	79.23
전북	6,860	5,622	81.95
전남	9,139	7,439	81.40
경북	9,056	7,393	81.64
경남	12,649	9,956	78.71
계	177,360	142,392	80.28

☞매년 중등교원 확보율이 낮아지고 있다. 인적지원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예산 부족 때문인가?

대입과 관련한 중등교육의 문제와 사회구성원의 중등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생각해 볼 때 교원확보는 시급한 문제임.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교과교사의 부족이 심각한 수준. 교장․교감의 확보정원은 약 100%로 법정정원과 비슷하거나 뛰어 넘었으나

교과교사의 법정정원은 약 79% 수준임.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의 정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줌.

<08년 교원급별 중등교원확보율>

구분	법정정원(A)	확보정원(B)	확보율(%)(B/A)
교장	3,462	3,460	99.94
교감	3,326	3,442	103.48
교과교사	170,572	135,490	79.43
계	177,360	142,392	80.28

교과교사의 확보율이 79%라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적 환경을 감안하였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저조한 수준.

대입의 열기와 사교육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을 고려해 보았을 때 중등교원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된다. 학교시설, 교사, 교육과정 등 다방면의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 중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중등교원의 확보율은 80% 수준으로 법정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중등교원의 확보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충원 대책은 있는가?

양성자가속기 사업

경주 양성자 가속기 사업 국비 지원 절실!!

국비 44.5% 대비 지방비 55.5%...지자체 부담 가중

1. 현 황

□ 경북 경주시 건천읍 일대 13마평 규모의 부지에 지난 2002녀부터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오는 2012년까지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음.

양성자 가속기는 IT, BT, NT,와 의학, 기초과학에 이르기까지 21세기 첨단산업에 활용되는 기초과학연구 및 지식기반산업에 필요한 필수 시설임.

방사성 폐기물처부 시설 건설 및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과 연계, 미래 첨단산업과 지역발전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됨.

□ 계 획

2007년까지 국비 680억원 등 모두 1,257억원이 투입됐고, 올해는 국비 149억원 등 750억원이 지원됐고, 내년이후에는 국비 457억원 등 883억원이 지원될 예정임.

총 사업비는 국비 1,286억원, 지방비 1,604억원 등 모두 2,890억원임.

국비 : 2007년 680억원 ⇒ 2008년 149억원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57억원(4년간 연 평균 114억원)

□ 문 제 점

2005년 경주시가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정부는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모두 55건 3조 4,350억원에 대한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실적은 전체의 8.5%인 2,932억원에 그침.

07년 정부는 유치지역위원회를 만들어 특별 T/F팀을 구성하여 4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아직까지 국비지원 확대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새정부 출범이후 방폐장사업은 지식경제부,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로 양분돼 소관부처가 불분명해 짐에 따라 국비지원 확대 문제도 표류하고 있는 실정.

방폐장 유치 당시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양성자가속기 건설 및 동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문제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주민여론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

더구나 다른 국책사업과 비교해 국비보다 지방비 부담이 많아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음.

※국비 44.5%, 지방비 55.5%

※재정자립도 :경북도 20.7% 경주시 29.5%

□ 질 의

☞방폐장 입지 선정당시의 인센티브로 제시한 국책사업이 오히려 지방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보다는 국비 지원이 많아야 하는 것 아닌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를 하지 못하면 사업자체가 계획기간 내에 완공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국비 확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업비 가운데 지방비 1,604억원의 경우, 부지매입비 333억원, 기반시설비가 423억원이고, 나머지 848억원은 연구지원시설비 인데 지방비 부담분 중 연구시설지원비 848억원은 국가 R&D사업인데 당연히 국비로 지원되야 하는 것 아닌가?

재정자립도가 겨우 29.5%에도 채 안되는 경주시에서  부지매입비와 기반시설비 등 모두 756억원을 부담하는 것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국가 R&D시설인 연구동 지원시설비 848억원까지 경주시가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큼.

☞또, 양성자 가속기사업이 차지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폐장유치지역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도록 교과부 장관께서 관련부처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나?

☞또한 사업추진이 지연될수록 부지 값 상승 등으로 공기가 지연  되고 사업추진이 지연 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

방사광가속기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지지부진!!

예산부족 이유로 두 번의 대통령 지시도 묵살

1. 현 황

□세계 최첨단 방사광가속기 건설은 기초 및 응용과학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발굴 및 선점을 통한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거대과학 발전의 필수 기반시설로 국제경쟁이 매우 치열함.

※ 선진국 건설현황 : 미국 ’08년, 일본 ’10년, 독일 ’12년 완공 예정

또한 세계 최첨단 0.1 나노급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건설은 21세기 첨단과학 영역인 BT, NT, IT, 에너지기술 등의 연구영역을 나노와 펨토 수준의 정밀 시공간 분해 등으로 동시 탐구하여 미래 원천기술의 개발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국가 기초과학 연구 핵심 인프라임.

특히, 제3세대 방사광가속기는 10년전에 건립하여 현재 대기업 등 이용자의 활발한 이용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첨단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에 3세대 성능향상 결정은 매우 잘 된 것으로 판단 됨.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5,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기존 포항에 성능향상과 함께 제4세대 가속기를 신규건설시 7,600억원이 소요되지만 타지역에 건설할 경우 1,500억원 및 매년 운영비 160억원이 추가되는 부담이 있음.

이 사업은 경주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함께 세계 유일의 3대 가속기 클러스터 구축사업

※총 사업비 5,000억원 (성능향상 1,000억, 4세대 건설비 4,000억원)

2. 문제 점 및 질의

☞제4세대 건설에 대하여 2004년부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2회에 걸친 조기건설 지시가 있었고, 게다가 2005년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타당성 조사에서도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었음에도 그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교과부에서는 우주사업에 대한 투자 등으로 인해서 예산 부족과 경제성 등을 이유로 계속 재검토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이 국가산업 구조 등 기초과학 활용도 면에서 보다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대통령 지시도 무시할 만큼 우주사업 투자가 절실하다면, 지금까지 고흥 나로도 우주센터에서 발사 예정인 KSLV-1의 발사가 3번이나 연기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특히, 정부 예산부족으로 안된다는 이유를 하는데 교과부에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기초과학의 필수시설인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에 대하여 교과부가 주도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이 아닌가?

제 4세대 방사광가속기 성능향상을 위한 2009년도 정부예산에 동 사업추진을 위하 09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실시를 건의할 생각은 없나?

그동안 가속기는 지방주도로 국내 순수기술로 건설하였고, 그 노하우를 원자력과, 양성자가속기 건설에 기술이전하는 등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4세대 건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 세계경쟁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지금 시작해도 건설 및 운영 등 정착에 10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조기건설을 서둘러야 마땅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무엇이며, 향후 로드맵은 있는지 답변 바람?

학자금대출

고리의 학자금대출로 대학생 연체자 급증!!

□대학생들. 이중고에 시달린다□

이자보전 장학금제도로 해결해야

1. 현  황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들께서 대학생 등록금 문제해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또 많은 지적을 해 주셨다.

등록금 문제의 해결은 대학생 당사자는 물론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가장 큰 고민거리고, 가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을 만큼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52% "등록금조달을 위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밝혀 등록금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지난 9월 9일 KBS-TV에 출연해 가진 국민과의대화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다.

요약하면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이자 차액이 2,900억원 정도인데 이를 정부가 부담하더라도 대학   생들의 부담을 줄여 주려 한다.

-고금리하에서는 일시적으로 등록금을 적게 내더라도 나중에 부   담이 커져서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찬반이 많은데 그러   나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한다.

대통령이 이 정도로 관심과 우려를 표할 만큼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연체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일부 학생들은 국방부나 다른 기관들로부터 이중의 대출을 받아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6년 1학기부터 올해 1학기까지 주택금융공사는 무려 4천 412명의 학생에게 약 150억원의 학자금을 대출해 주었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국방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도 130억원이 넘는 금액을 이중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연합회를 통하면 이같은 이중 대출을 차단할 수 있는데도 즈택금융공사가 손을 놓는 바람에 한학기 평균 20억원 정도의 이중대출이 이루어져 학생들은 가뜩이나 높은 이중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떠안게 된 것이다.

실제로 대학 학자금 대출 연체자 수가 1년 반만에 2.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해결방안 및 질의

장래 큰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높은 등록금과 높은 금리의 학자금 대출로 경제적 난관에 봉착하거나 학자금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은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야 한다.

이것은 학문이전에 대학당국이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한다.

공부하러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학에 들왔는데 돈이 없어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 당사자가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재학당시의 신용불량경력이 걸림돌이 된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아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처럼, 적어도 대학에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영남대학교의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영남대는 올해 초, 전국에서는 최초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무이자 대출제외)에게 대출금액의 1년분의 이자총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장학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의 높은 금리 때문에 신용불량자 양산이 우려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대학차원에서 학생들의 이자를 보전해 주기로 한 것.

이를 위해 대학측은 대학적립기금 중 15억원을 올해 학자금 대출이자 보전을 위한 장학금으로 확보했는데,

그 결과 지난 1학기 영남대 재학생 2,520명이 5억원으이 장학혜택을 받았다.

이들에게 입학금과 등록금, 생활비, 보증료 등을 포함한 대출금액에 연리 5.65%를 적용한 1년분 이자총액이 일시불로 지원된 것.

본 의원은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돈이 없어 정부의 지원을 받은 학생이 그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은 더 큰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며, 교과부에서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아울러 본 의원이 예로 든 「영남대의 학자금 대출 이자보전 장학금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바람.

우주협정체결

노 前대통령, 우주협정체결 왜 서둘렀나?

1. 현  황

□ MTCR(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이 발목 잡아

○ 김대중 정부는 2000년 4월 20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2005년에 자력으로 만든 발사체를 발사한다는 계획을 세웠음. 2001년 1월 30일에는 2005년 까지 우주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발표를 하게됨. (1,500억원을 들여 2005년까지 완공)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한·러 기술협력협정(IGA)을 체결하고 다음달인 2004년 10월에야 항우연과 러시아 흐루니체프사 간에 기술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발사를 2007년으로 연기하였음.

○ 러시아와 2004년 계약이 체결되면서 우리가 짓기로 했던 우주센터도 차질이 왔음. 러시아의 발사체규모가 커지면서 당초예산보다 2배의 금액이 투입되었음. 2008년 10월 현재 총 3,124억원이 들어갔고 아직 준공이 안되고 있음.

○ 발사체 제작도 순탄치 못하여 러시아가 한·러 기술보호협정체결을 추가로 요구해 오면서 발사목표를 2008년으로 다시 연기하게 됐고,

이것도 지켜지지 않아 올해 8월에는 발사일을 내년 2/4분기로 재차 연기하였음. 우리는 이 보호협정 때문에 예산과 시간을 허비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기술습득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제임.

○ 명목상은 우리와 러시아가 공동제작하기로 한 소형발사체 KSLV-1이 발사체 1단의 경우는 러시아가 단독으로 개발한 것이며 아직 러시아로부터 1단을 넘겨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KSLV-1의 총 제작비용은 5,024억임

○ 우주센터의 문제도 이와 연관이 되어 있음. 우주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할 때는 이 시설이 완공되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9개의 위성을 우리 우주센터에서 발사한다는 계획이었음. 이 계획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알 수조차 없음.

○ 우주센터와 관련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은 지금 제작하고 있는 소형발사체인 KSLV-1을 2009년 2/4분기에 발사한 후, 2017년 자력으로 만들 예정인 KSLV-2를 발사할 계획임.

또, 그 사이 기간에는 이와 관련한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의 장소로 활용하겠다는 것임. 즉, 2009년 이후 2017년까지는 발사계획이 없는 상태임.

2. 문제점 및 질의

☞MTCR에 의하면 발사체의 제작기술은 대량살상무기와 연계될 수 있는 기술로서 타국으로의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 러시아와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MTCR의 제한 규정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러시아가 당연히 기술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도 미리 알았을 것인데 아무런 대응이나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는?

발사체 제작과 관련하여 러시아에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러나 2달 뒤인 2001년 3월  MTCR에 가입하게 되어 타국으로부터의 발사체 기술습득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었고 발사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쉽게 들었는데도 사업을 강행하였던 이유는?

☞MTCR에 가입했을 당시 그 규정 때문에 당시 목표였던 2005년 발사목표 및 2005년 우주센터 건립 목표가 차질을 빚을 것이란 예상을 했을 텐데 러시아와 협정을 맺는 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했는가?

☞MTCR로 인해 기술이전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을텐데 대통령이 직접 무리한 기술협력 협정을 맺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과학기술[ITER]발전

참여정부, 정치적으로 접근하다

과학기술(ITER) 발전 기회 놓쳐!!

왜 미리 일본지지선언 했나?

□ 과학기술 정책을 결정하는데 왜 정치적으로 접근했나?

○ 우리나라는 미국, EU,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7개국이 공동으로 건설하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이터, ITER)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2016년 장치완공까지 부담할 금액만 해도 할당품목 제작비용을 포함하여 총 8,767억원으로 2005년이며 공동이행협정을 체결(2006년)하여 2007년 4월 국회의 비준을 거침.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당시 실무자께서 답변하셔도 좋음.

당시 건설부지를 놓고 일본과 유럽연합이 각축을 벌이다가 결국 일본이 부지유치를 포기하면서 유럽연합으로 부지가 선정됨.

당시에 우리나라가 캐스팅보터였음.

☞당시 왜 , 한국은 프랑스 지지를 포기하고 일본지지를 조기에선언했나?

☞일본 지지선언으로 우리나라가 ITER 건설에 따른 기술력 확보와 관련하여 상당한 국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도 그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 프랑스와 일본이 벌이던 국제핵융합실험로 부지유치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양국이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받아보고 기술력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를 지지하기 보다는 너무 일찍 일본을 지지한 점이 나타남.

☞이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에너지인 핵융합 기술개발을 조속히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아닌가?

○ 지난 2003년 12월 10일 프랑스는 대통령 특사를 국내로 프랑스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EU내 핵융합 연구시설과 한국의 KSTAR 간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KSTAR를 ITER의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 시험용 설비)로 활용하며 부대장치를 공동개발하는 등 관련기술을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음.

☞그럼에도 일본지지를 통보한 사람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나?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고이즈미 총리의 지지요청 서신에 대해 2003년 12월에 북핵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지지한다는 답신을 보냈다는데 사실인가?

○ 금년 7월 15일 우리나라는 당초 목표이던 0.1초 플라즈마 발생을 초과 달성하여 0.3초간 플라즈마를 발생시켰다는 발표를 하면서 세계에서 6번째로 핵융합 기초연구 주도국에 진입하게 됨.

우리가 그 당시 핵심 기술을 배우는데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국가인 EU를 지지했어야 했고, 관련 기술을 배우는 작업을 착실히 해왔더라면 지금 우리의 기술력과 설비개발은 상당한 수준에 까지 올라와 있었을 것임.

○ 당시 프랑스도 자신들의 제안이 거부당하고 우리가 일본을 지지한다는 결정을 하자 『국익의 극대화라는 기본을 저버린 외교』라고 평했다고 함.

그러나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프랑스와 일본의 조건을 비교하여 국익에 도움되는 쪽으로 지지하였는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자료는 없음.

☞부처 내부에 이와 관련된 보고자료나 검토자료 혹은 어느쪽을 지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분석자료가 전혀 없다는데 무슨 이유인가?

○ 교과부는 외교부의 훈령을 받아 미국에 가서 일본을 지지했다라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만 계속하고 있음.

외교부 또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과 외교 관행 등을 이유로  당시 일본지지 서한ㅁ LC SH 대통령의 답신 사본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본 의원은 우리 정부가 프랑스를 지지하지 않고 일본 편에 선 것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6자 회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원자력 정책

참여정부, 왜 근시안적인 원자력 정책폈나?

말로만 차세대 원자로, 아직 아젠다가 없다

원자력발전 막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해야

1. 현  황

□ 수입에너지 의존도가 무려 97%, 에너지 자립도가 시급

○ 우리는 전력의 40%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에너지로 부각되고 있고 안정적, 경제적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원자력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음.

○ 더욱이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으로 인해 국내에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문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여서 협정의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사용후핵연료 우라늄자원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형원자력시스템, 즉 차세대원자로의 개발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할 때임.

○ 원자력발전소에서 수명을 다하고 꺼낸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 우라늄자원을 60배 이상 오래 쓸 수 있는 ’꿈의 원자로‘ 소듐냉각고속로(SFR, Sodium-Cooled Fast Reactor)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차세대원자로임.

○ 소듐 냉각 고속로는 우라늄 이용율을 100배 증가시키고, 고준위폐기물량을 1/20로 줄이는 동시에, 방사성 독성 감소기간을 1/1,000로, 처분장 공간을 1/100로 줄이면서 전기를 생산해 내는 원자로임.

○ 우리나라는 1992년에 이와 관련하여 기초연구를 시작했고 1997년부터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해 오고 있던중 2005년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소듐냉각 고속로인 KALIMER(칼리머)-600은 GIF 소듐냉각고속로의 후보노형으로 선정되어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받았음.

□ 문 제

○ 2005년 2월에 GIF 기본협정이 발효되고, 2006년 2월에는 시스템 약정이 발효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제때 참여하지 않았음.

2006년 2월 당시 정부의 발표는 ‘차세대원자로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였음. 시스템 약정에도 참여하지 않자 국내의 원자력계 전문가들은 당시 정부의 결정에 많은 우려를 보였음.

일부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오던 차세대원자로 개발사업에 차질이 오게되면 장기적으로는 원자력 종속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정부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질타했음.

○ 이런 여론을 견디지 못하던 정부는 결국 수개월 뒤 SFR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게 됨.

☞2006년 2월 소듐냉각고속로의 개발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2006년 당시 우여곡절 끝에 SFR개발에 참여하기로 결정 하였으나 2008년 10월 현재까지 소듐냉각 고속로 건설 계획에 대한 국가차원의 아젠다 조차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아젠다가 없으니 국가가 여기에 대해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음.

☞ 혹시 그 당시에 차세대원자로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차원에서의 이해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 원자력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는 50년 앞을 내다보는 혜안과 투자가 필요함. 그러나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가 원자력에 투자해온 모습은 50년이 아니라 불과 몇 년 앞도 보지 못하는 형국이었음.

☞지금 투자하는 사업은 우리 후세에 가서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50년 대계의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데, 이해력도 충분히 있고 투자도 적극적으로 해왔다면 지금껏 아젠다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원자력연구개발 예산은 1,150억원에서 2,448억원으로 총 112%인상된 반면, 이 기간동안의 정부 R&D 예산은 1998년 3.3조원에서 2008년 10.8조원으로 증가율 226%를 기록했음.

도표에서 보면 2008년도 예산을 단순 비교해 보면 원자력연구개발예산(2,448억원)이 전체 정부연구개발예산(10조8,423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 2%에 불과함.

☞최근 10년간 원자력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전체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약한 이유는 무엇인가?

<참고1. 주요 외국과의 원자력 연구개발비 비교>

○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시점에서 한국의 총 연구개발비 투자규모는 일본의 40%, 프랑스의 115%인 반면, 원자력 연구개발비는 일본과 프랑스의 10～14%에 불과

※ 1인당 국민소득 : 일본(’86년) U$16,305 / 프랑스(’87년) U$16,170 / 한국(’05년) U$16,472

구 분	일본(’86년)	프랑스(’87년)	한국(’05년)
총 연구개발 투자액(억달러)	545	202	233
원자력 연구개발 투자액(억달러)	17.3	12.0	1.8

○ 국민 1인당 원자력 연구개발비는 우리나라가 3.7달러(’05년 기준)로서 프랑스 20.9달러의 17%, 일본 14.2달러의 26%에 불과하는 등 주요 외국에 비해 투자가 저조한 실정

구 분	일본(’86년)	프랑스(’87년)	한국(’05년)
국민 1인당 원자력 연구개발 투자액(달러)	14.2	20.9	3.7

○ 아울러, 국가 원자력의 장래가 달려있는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개정을 위해서 부처를 초월한 범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오는 2014년이 기한으로 되어있는 본 협정의 개정을 위해서 우리는 기회가 될 때 마다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함.

○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던 일본은 미국을 집요하게 설득한 끝에 1988년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동의를 끌어내었음.

이를 위해 일본은 1982년부터 무려 16번의 협상을 거치면서 미국을 전방위로 설득했고, 혈맹의 관계에 놓여있는 사실을 부각, 미국을 안심시키는 전략을 펼쳤음.

이에 따라 일본은 오는 2018년까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이용 등 원자력 전반에 대한 자율적인 실험과 연구를 포괄적으로 보장받게 됨.

○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함.

☞2014년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의 개정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함. 한미 동맹의 분위기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매우 중요한데 그동안 정부가 미국측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정도 의견접근이 이루어 졌는지 답변 바람.

과학기술 분위기 쇄신

□ 본 위원이 지난 10월 22일 KIST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과학기술에 대한 경시 및 관심부족임.

□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부문에서는 언론이 대단히 민감하고 뛰어난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내는 반면, 과학기술계의 경우 언론에서도 그렇지 않고 과학기술계 스스로도 홍보의 노력이 없음.

□ 예를 들어, 지난번 최초로 플라즈마 발생에 성공한 KSTAR 의 경우에도, 세계가 놀랄만한 결과를 거두었다면 대단히 크게 홍보하고 그 연구원들을 스타로 만들어서 신명나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

□ 반면에, 연구 비리 등 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등 사회 전체가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꺾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 우리가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는 조선시대때부터 내려오는 사농공상 사상 따위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개선해야 함. 이를 위해 KIST 국감때 제안한 것이 있음.

□ 과학기술계 전체가 힘을 모아서 과학기술의 선도적인 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과학기술인의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내며, 과학기술인 스타도 만들어 내는 TF팀이 필요함. 교과부가 나서서 만들던가, 지식경제부 등과 협력해서 총리실 하에 만들면 더 좋겠다고 생각함. 이 문제에 대해서 교과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