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정치, 행복한 오산”

보도자료 2008. 10. 13	국회의원 안 민 석
	민 주 당 (경기 오산)
문의 : 국회 의원회관 506호(02-784-5070) 담당 : 허남동 비서관
제목 : 광주광역시․제주도교육청, 전남대․제주대, 전남대병원․제주대병원 국정감사 <10월 13일>

1. 광주교육청, 중학교 의무교육 실행하고 있는가?

2. 광주, 장애학생 외면하는 사립학교

3.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문제 많다

4. 제주, 학교장 장기근무 대책 마련 필요

5.. 장애인교원 임용, 과연 의지는 있나?

6. 학생당 학교폭력 발생빈도 제주 최고, 울산의 7배 이상

7. 광주․제주, 학생선수 학습권 침해, 학교스포츠 클럽

체육관 체육수업 활용도 및 개방 현황

8. 전남대-여수대 통합 3년, 양 캠퍼스 특성화 비전이 없다.

9. 전남대, 민자 기숙사 건립부터 입주까지, 탁상행정의 표본

10. 제주대, 산학협력 수익률 제고 필요

<2008년 국정감사 - 광주광역시교육청(10. 13)>

광주교육청, 중학교 의무교육 실행하고 있는가?

- 학교운영지원비, 서울․경기보다 많아

Q. 교육감님! 중학교가 초등학교와 같이 의무교육화 된 것이 몇 년도부터 입니까? (예상답변 - 2005년도부터)

Q. 올해로 중학교의 의무교육 시행이 4년째인데요, 교육감님은 중학교의 의무교육화에 대해서 나름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 등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교육감님! 현재 광주 중학생 1인당 학교운영지원비를 얼마나 부담합니까?

현행 학교운영지원비 학교 자율적으로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돈으로 학교회계에 편성하여 교직원 연구비,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Q. 본 위원이 학교운영지원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며, 의무교육임에도 중학생 1인당 학교운영지원비 부담이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광주의 경우 2005년부터 그 동안 정해 놓은 한도액 지침마저 폐지한 것으로 아는데, 학부모부담을 줄이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2006년 194,400천원, 2007년 200,400천원, 2008년 8월말 206,400천원)

Q. 교육감님! 중학교의 표준교육비(정부 부담)와 학교운영지원비(학부모 부담)를 비교하였을 때 광주지역 중학교는 어떤 것이 더 많을까요?

본 위원이 광주지역 중학교 81개교 중 무작위로 20개교를 선정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세입결산서를 분석하여 보니, 20개교 평균 학교운영지원비가 표준교육비 보다 더 많았습니다.(103.8%) 이는 서울(90.7%)과 경기(87.2%)와 비교하여 월등히 많은 것으로 그 만큼 광주지역 학부모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ppt>          <광주 20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현황>       (단위:천원)

구 분	표준교육비 (정부부담) (a)	학교운영지원비 (학부모부담) (b)	% (b/a × 100)
충장중	143322	114528	79.9%
무등중	140326	105410	75.1%
각화중	156892	144288	92.0%
문산중	163256	216432	132.6%
문흥중	177403	197958	111.6%
상일중	173069	202404	116.9%
송정중	202706	165749	81.8%
신광중	158530	132692	83.7%
영천중	181365	190380	105.0%
우산중	175259	164405	93.8%
운리중	208489	148296	71.1%
일곡중	158351	214329	135.4%
월계중	178829	234869	131.3%
운남중	193744	195437	100.9%
용봉중	174188	186967	107.3%
신가중	193437	195526	101.1%
송광중	195448	190146	97.3%
상무중	191858	193666	100.9%
월곡중	194021	225049	116.0%
운암중	164926	239277	145.1%
20개교 계	3525419	3657808	103.8%
서울 30개교 평균	871억원	790억원	90.7%
경기 30개교 평균	696억원	607억원	87.2%

Q. 교육감님! 기본적인 학교운영에 쓰이는 돈의 상당 부분을 학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 속히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여 교육재정 부족책임을 학부모에게 부당하게 전가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예상답변 -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Q. 교육감님! 그렇다면, 현재 이명박정부가 지방교육예산 10%절감을 추진 중입니다. 광주는 대략 2007년 기준으로 136억정도 되는데요. 이를 중학교 의무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따른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2008년 국정감사 - 광주교육청(10. 13)>

장애학생 외면하는 사립학교

사립학교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전국 꼴찌

70개 사립학교에 특수학급 고작 1곳 설치, 공립학교 대비 특수교육여건 ‘하늘과 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07년 5월 제정되어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립학교는 특수교육의 무풍지대로 남아있음.

시도	전체 사립학교수	사립학교 전체학생수	특수교육대상자배치학교수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수
충남	82	38,170	39	47.6%	1	99	0.259%
대전	48	38,222	25	52.1%	3	87	0.228%
전남	86	49,084	28	32.6%	3	109	0.222%
인천	47	38,304	12	25.5%	6	69	0.180%
울산	17	17,479	10	58,8%	-	26	0.149%
경남	155	81,782	36	23.2%	5	115	0.141%
충북	41	26,217	14	34.1%	1	35	0.134%
서울	348	340,724	145	41,7%	4	450	0.132%
경북	169	89,000	45	26.6%	9	115	0.129%
대구	87	92,590	42	48.3%	-	113	0.122%
제주	15	13,495	6	40.0%	-	16	0.119%
강원	28	19,902	12	31.6%	-	21	0.106%
전북	84	64,271	24	28.6%	1	43	0.067%
경기	279	248,394	65	23.3%	10	164	0.066%
부산	122	108,624	16	13.1%	-	43	0.040%
광주	70	69,782	10	14.3%	1	14	0.020%

<16개 시·도별 사립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Q. 광주 교육감님, 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부모가 원할 경우 특수교육을 실시해야 하죠?

Q.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에는 1,038명의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된 장애학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립 초·중고에는 몇 명이 배치되어 있을까요?

Q. 고작 14명의 학생이 배치되어 있고, 특수학급이 설치된 사립학교는 70개 학교중에서 고작 1개교 뿐입니다. 교육감님, 대부분 사립학교에도 공립학교처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교사들의 인건비와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 운영 경비를 지급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 전체 사립학교 학생수 대비 특수교육대상 장애학생이 배치된 비율이 전국 16개 교육청 중에서 꼴찌

- 광주지역 공립학교는 212개 학교 중 145개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1,024명의 특수교육대상 장애학생 교육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22.6%에 그침.

❏ 사립보다 공립이 많아 비교가 힘들다고 할까봐 초등학교는 빼고 중·고등학교 중에서 30개교씩 샘플을 정해 비교해봤음

설립별 구분	전체학생수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교육담당교원		특수교육보조원	방과후교육지원학생
			정규	강사
공립 (30교)	29,858	341	41	1	32	284
사립 (30교)	28,867	12	-	1	-	4

<공립 - 사립 중·고등학교 특수교육 현황 비교>

❏ 30개교씩 비슷한 수준의 학생수로 비교해본 결과,

- 특수교육대상 장애학생 배치비율은 공립에 비해 1/28 정도

-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전공교원은 1명밖에 배치돼 있지 않았고, 그나마       정규교원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음

- 특수교육보조원도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고, 방과후교육 지원을 받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고작 4명에 그침(공립의 1/71 수준)

Q. 교육감님 이거 너무 심한 차이 아닙니까? 특수교육 담당 교원과 특수교육보조원이 아예 없다면 사실상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을 사립학교에서는 포기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Q. 제주교육감님, 제주도도 광주보다 별로 나은 것도 없습니다. 제주도 사립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6명에 불과하며, 특수학급은 아예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셨나요?

Q. 사립학교에서 특수교육을 외면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청의 지원이나 배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장애학생의 교육기회가 사립학교에서는 보장되지 않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Q. 교육감님께서는 사립학교에서도 원하는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특수교육 담당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2008년 국정감사 - 제주교육청(10. 13)>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문제 많다

Q. 제주도 교육감님, 현재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주자치도특별법 중 제주영어교육도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잘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잘 알고 계시겠죠?

-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시 과실송금 허용(개정안 제189조의12제3항)

-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 자격 부여 여부를 조례로 위임(개정안 제189조의6제2호)

Q. 아직 법률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원안대로 처리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교법인만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지만 이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도 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을 영리법인까지 포함하여 조례로 정하게 되어 결국의 교육감님의 뜻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실 생각입니까?

❏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의 문제점

- 국제학교 자체가 서울에서 문제되고 있는 국제중과 마찬가지로 부유층을위한 특별 코스가 될 예정임(12개 국제학교 추진 예정)

- 명칭은 국제학교지만 외국인보다 내국인 위주로 입학하며, 특권층을 위한 영어몰입교육 실시 예정

- 영리법인의 학교설립의 선례가 마련되어 외국과 달리 높은 사립학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공교육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

- 교육의 시장화를 뛰어넘어 본격적인 영리화가 추진된다면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

❏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의 문제점

- 회계상 잉여금을 국제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잉여금을 많이 남기기 위해 과다한 수업료, 교육의 부실 예상

-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행위가 인정됨으로써 여타 다른 사립학교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것임.

- 과실송금을 요구하며 장사를 하려고 들어오는 외국학교법인은 부실한 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음.

Q. 제주도 교육감님,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교육을 통해 장사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립학교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 현실에 비춰볼 때 다른 사립학교에서도 제주도 국제학교를 모델로 영리화를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원래 영어교육도시는 2007년에 기본방안이 발표됐는데 여기에는 ‘1년 기간의 단기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서민·중산층 자녀 위주로 영어교육을 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변경되어 정규교육과정을 가르치는 부유층 중심의 국제학교로 변경되었습니다. 제주도민보다 수도권 부유층을 위한 학교를 짓는 것이 제주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Q. 정부에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는 노골적으로 제주도민이 아닌 수도권 부유층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제주도 교육감이 제주도민의 자녀를 위한 교육보다 부유층 자녀를 불러들여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Q. 교육을 경제적 효과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 허용과 과실송금 허용이 교육감님의 손에 달려있는 만큼 그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도 전적으로 교육감님께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내 주민과 교육계의 의견을 더욱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2008년 국정감사 - 제주교육청(10. 13)>

학교장 장기근무 대책 마련 필요

지난 4년 135명 퇴직 초·중·고 교장중 동일교 4년근무 경험 교장은 5명뿐

제주, 동일학교 근무교장 비율 전국 14위...장기근무시 전보 우선권 부여해야

❏ 학교장의 역할

- 해당학교의 행정을 책임지며 학교 경영의 핵심적인 주체

- 교사들의 열정을 이끌어내어 교육력을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 담당

- 교사와 학생 또는 교사들간의 소통과 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짐으로써 행     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

- 학교가 지역의 현실과 연관을 맺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선도

Q. 제주도 교육감님,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죠?

Q. 교장선생님이 어느 학교에 발령이 나서 교사나 학생들과 새롭게 관계를 맺고 학교의 문제점과 발전 가능성을 찾아 좋은 학교로 만들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은 짧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Q. 평교사들도 동료 교사들과 뜻을 맞추고 아이들에게 적응하다보면 1년이 지나가버린다고 합니다. 학부모들도 좋은 선생님이 자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오래 계셔야 안심을 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 교장선생님이 한 학교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하실 수 있죠?

Q. 교육감님께서 교장선생님을 발령낼 때 2년만 근무하고 다른 학교로 옮기라고 발령내시지는 않겠죠? 교육감님께서는 교장선생님께서 그 학교에서 4년을 채우면서 깊은 애정을 갖고 더 좋은 학교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라시죠?

❏ 최근 4년간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퇴직한 교장선생님들 중에 4년간 한 학교에 근무한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보았음.

- 초등은 4년간 퇴직한 3,536명의 교장선생님 중 889명(25.1%)만이  한 학교    에서 4년간 근무

- 중등은 4년간 퇴직한 2,350명의 교장선생님 중 409명(17.4%)만이 한 학교    에서 4년간 근무

⇒ 8년간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단 한번도 4년간 같은 학교에서 근무해본 적이 없이 서너번씩 학교를 옮겨다닌 교장이 훨씬 많음.

<ppt #1>

시·도명	최근4년간 퇴직한 초등교장수	한 학교에서 4년간 근무한 바 있는 퇴직교장수	비율	최근 4년간 퇴직한 중등교장수	한 학교에서 4년간 근무한 바 있는 퇴직교장수	비율	초등+중등 비율
서울	384	248	64.6%	254	129	50.8%	59.1%
전북	223	134	60.1%	194	37	19.1%	41.0%
경기	499	203	40.7%	375	140	37.3%	39.2%
강원	224	72	32.1%	121	11	9.1%	24.1%
광주	85	23	27.1%	46	8	17.4%	23.7%
인천	154	21	13.6%	114	23	20.2%	16.4%
충남	213	38	17.8%	91	10	11.0%	15.8%
충북	197	36	18.3%	142	8	5.6%	13.0%
경남	305	46	15.1%	146	9	6.2%	12.2%
울산	41	10	14.1%	36	3	8.3%	12.2%
대전	79	13	16.5%	74	2	2.7%	9.8%
전남	284	15	5.3%	196	14	7.1%	6.0%
부산	272	19	7.0%	277	6	2.2%	4.6%
제주	93	4	4.3%	42	1	2.4%	3.7%
대구	153	4	2.6%	87	4	4.6%	3.3%
경북	300	3	1.0%	155	4	2.6%	1.5%

Q. 제주도 교육감님, 지난 4년간 제주도에서 135명의 교장 선생님이 퇴직을 하셨는데요...이중에서 4년동안 한 학교에서 근무했던 교장선생님은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셨나요?

Q. 바꿔서 얘기하면 나머지 130명의 교장선생님들은 2년 또는 3년마다 학교를 옮겨다니시다 퇴직했다는 건데요...이래서야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장선생님의 교육철학에 의해 발전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를 자주 옮기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Q. 4년간 한 학교에서 근무했던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되는지 전국적으로 따져봤습니다. 제주도가 3.7%로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 같이 감사를 받는 광주교육청도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광주에 한참 못미칩니다. 제주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4년간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맡아 재직하는 기간동안 학교발전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세우고 차근차근 실천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동일 학교에서 4년간 근무하는 학교장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긴 하지만 일부 시·도와 제주도 같은 시·도는 큰 차이가 납니다. 교육감님, 서울, 경기, 전북, 강원과 같이 상위에 랭크된 지역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Q. 장기근무 교원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우대책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에는 이런 동일교 장기근무 교장에 대한 우대책이 없습니다. 교육감님, 제주도에서도 교장선생님들이 동일학교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학교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2008년 국정감사 - 제주교육청(10. 13)>

장애인교원 임용, 과연 의지는 있나?

2008년 245명 교원임용에 장애인은 단 1명...장애인교원 임용비율 전국 꼴찌

Q. 제주도 교육감님, 장애인 고용의무 제외 직종이 축소됨에 따라 교원이 2006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직종에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에 포함

- 교육부 및 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7년부터 ‘장애인교원 임용확대방안’마련하여 시행중

- 장애인 교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2% 미만인 경우 신규 임용 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모집해야 함.

Q. 교육감님, 장애인이더라도 얼마든지 아이들을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고, 장애를 지닌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장애에 대한 편견도 씻어버릴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Q. 통합교육을 강조하면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가르쳐야 할 교육현장에서 다른 직종보다 모범적으로 장애인 교원의 고용을 장려해야 하겠죠?

Q. 제가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제주도에는 4,292명의 교원 중에서 42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Q. 그렇다면 장애인 비율이 1%도 채 안되기 때문에 5%의 교원을 임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Q. 교육감님, 2008년에 교원을 임용하면서 5% 고용의무 비율을 지켰습니까?

Q. 5%는 고사하고 현재 장애인교원 비율인 0.98%도 안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서 245명의 교원을 임용하면서 겨우 1명의 장애인 교원만 임용했습니다. 비율로 치자면 0.41%입니다. 장애인교원 임용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심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시·도명	전체임용 교원수	장애인교원 임용	장애인교원 임용비율	시·도명	전체임용 교원수	장애인교원 임용	장애인교원 임용비율
울산	239	10	4.18%	전북	586	10	1.71%
광주	307	12	3.91%	경남	790	12	1.52%
부산	441	10	2.27%	경북	732	11	1.50%
인천	492	11	2.24%	충남	600	8	1.33%
대전	411	9	2.19%	충북	609	8	1.31%
경기	2,640	57	2.16%	전남	662	8	1.21%
대구	627	13	2.07%	강원	508	6	1.18%
서울	1,679	34	2.03%	제주	245	1	0.41%

Q. 다른 시·도와 비교해보았습니다. 5%를 넘긴 지역은 없지만 그래도 노력한 흔적이라도 보입니다. 제주도가 장애인교원 임용비율이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울산은 제주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교원을 임용했지만 장애인 교원을 10명 뽑았습니다. 10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교육감님, 타 시·도보다 교원을 적게 뽑기 때문에 비율도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실 수 없겠죠?

Q. 2007년에는 225명을 임용하면서 장애인교원을 4명 임용했지만 올해는 더 줄어든 셈입니다. 교육감님,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 첫해에는 미처 신경을 못섰다고 하더라도 점차 늘려야 할텐데 어떻게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장애인 교원 임용을 적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Q. 앞으로 제주교대 및 제주대 등과 협의하여 장애인특례입학을 확대하고 장애인교원 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2008년 국정감사 - 제주도교육청(10. 13)>

학생당 학교폭력 발생빈도 제주 최고, 울산의 7배 이상

학교폭력은 학교 내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 유형도 경미한 신체적 접촉에서 극악범죄에 이르기까지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Q. 교육감님! 올 상반기 제주지역 학교폭력 발생 현황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08년 상반기에만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와 가해학생수는 ’06년 1년간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와 가해학생수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건수․가해․피해 학생 현황>

구분	학교폭력 건수			가해학생 수			피해학생수
	‘06년	‘07년	‘08년 상반기	‘06년	‘07년	‘08년 상반기	‘06년	‘07년	‘08년 상반기
서울	875	812	621	1348	1277	977	1130	948	735
부산	769	1189	620	769	1189	620	653	1084	705
대구	297	932	745	297	932	745	224	618	547
인천	151	271	121	151	271	121	142	190	94
광주	106	98	86	201	197	155	189	187	118
대전	163	479	356	163	479	356	313	287	259
울산	104	71	72	195	226	246	109	188	148
경기	661	1942	1140	783	4152	2082	734	2794	1434
강원	277	186	131	277	258	172	186	170	107
층북	141	139	89	360	355	212	248	245	168
충남	163	155	80	225	217	104	312	147	103
전북	172	156	88	397	285	150	473	273	177
전남	182	152	76	432	350	265	231	177	166
경북	163	440	239	163	440	239	118	302	171
경남	369	573	298	401	405	273	549	487	306
제주	105	237	203	105	237	203	141	194	117
계	4698	7832	4965	6267	11270	6920	5752	8291	5355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08. 9월

Q. 그렇다면, 교육감님! 전국 16개 시도 중 학생당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주입니다. 본 위원이 ‘07년 학생당 학교폭력 발생 빈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평균 924명 학생 당 1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며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제주로서 376명당 1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며, 이는 울산의 2703명당 1건의 학교폭력 발생 빈도 보다 7배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PPT              <‘07년, 학생당 학교폭력 발생 빈도 현황>

구 분	학생수 (A)	‘07 학교폭력 발생수 (B)	A/B (명)
제주	89199	237	376
부산	482183	1189	406
대구	394566	932	423
대전	241241	479	504
경북	363651	440	826
경남	493065	573	860
경기	1738374	1942	895
강원	204656	186	1100
인천	415347	271	1533
충북	222597	139	1601
서울	1329233	812	1637
전북	273204	156	1751
전남	269038	152	1770
충남	282517	155	1823
광주	249723	98	2548
울산	191926	71	2703
계	7240520	7832	924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08. 9월

Q. 교육감님! 이러한 학교폭력 발생빈도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Q. 본 위원은 학교폭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적절한 조치를 통해 학교생활에 정상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가해학생이 다시 가해를 가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Q. 그렇다면 제주도교육청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제주도 교육청의 ‘07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봉사 29.9%, 사회봉사 28.6% 등의 형식적인 조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특별교육은 19.8%에 불과합니다.

<‘07년, 제주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

구분	서면 사과	접촉·협박 금지	학급 교체	전학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초	0	0	0	0	0	0	0	0	0
중	6	4	3	2	27	12	16	16	0
고	3	4	0	2	44	56	31	11	0
계	9 (3.8%)	8 (3.4%)	3 (1.3%)	4 (1.6%)	71 (29.9%)	68 (28.6%)	47 (19.8%)	27 (11.3%)	0

※ 출처 : 교육과학기술. 2008. 9월

Q. 교육감님! 이러한 결과에 창피하기도 하시지요? 학교폭력은 교육청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사안이지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은 교육감님께 있으니, 내년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2008년 국정감사 – 광주광역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10. 13)>

◆	학생선수 – 학습권 침해

<PPT - #1> 합숙훈련에 대한 교과부 지침 & 전국 초등학교의 합숙소 현황

<학원체육 정상화 촉구 국회결의안 주요 내용>

① 학생체육대회의 평일개최 금지

② 최저학력제 도입

③ 합숙소 점진적 폐지

④ 전국소년체육대회 교육부로 이관

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⑥ 위에 대해 조속히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07. 12)>

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② 초등 합숙소 폐지

③ 중·고 합숙소 실태조사 및 개선 조치

④ 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 도입

⑤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인권 증진 종합대책 마련

⑥ 전국(소년)체전 개최 방식 획기적 개선방안 마련

<전국 초등학교의 합숙소 현황>

교육청	학교급	학교 운동부수	합숙소 총 수	사용 중인 합숙소 수
총계	초	3,413	165	66
서울	초	322	14	11
광주	초	67	6	4
울산	초	99	9	2
강원	초	368	11	5
전남	초	202	38	38
경남	초	159	8	4
제주	초	225	4	2

Q. 교육감님! 두 교육청 모두 초등학교 내에 합숙소 존재는 물론 사용중인 합숙소가 있습니다. 교과부 지침에 반하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시죠? 폐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에 대한 향후 대책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PPT - #2>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합숙, 전지 훈련 현황 (제주)

연번	종목	셩별	참가선수	비고
1	육상	남초	5	2007-05-26합숙,전지훈련
		여초	2
		남중	4
		여중	4
2	축구	초	16	5/19전지훈련
		중	17
3	정구	중	6	5/20 전지훈련
4	복싱	남중	3	5/9~30 전지훈련
5	유도	초	3	5/15 이후전지훈련
		중	20
6	체조	여초	7	5/13 전지훈련
		여중	6
7	레슬링	중	9	5/11~27(6명)강원체육중고등학교
8	수영	남초	3	5/15 전지훈련
		여초	2
		남중	3
		여중	1
9	야구			전지훈련
10	사격	남중	4	5/22~29 전지훈련
		여중	4
11	태권도	초	11	5/23 이후전체 합숙
		남중	11
		여중	11
합계			152

<PPT - #3>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오전 훈련 현황 (제주)

종목	종별	인원	훈련시간
축구	남중	18	09:00 ~ 11:30
			15:00 ~ 18:00
복싱	중학부	3	08:00 ~ 10:00
			15:00 ~ 17:00
유도	전종별	23	09:00 ~ 11:00
			15:00 ~ 17:30
씨름	초등부	14	09:00 ~ 11:00
	중학부		15:00 ~ 17:30
수영	전종별	9	09:30 ~ 12:00
			14:30 ~ 18:30

Q. 양성언 교육감님! 표를 보고 느끼시는 점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초, 중학생선수들이 대회 준비를 위해 오전 수업시간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수업시간에 훈련을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Q. 더욱 심각하게 합숙훈련 물론 전지훈련을 짧게는 7일 길게는 약 1달간 전지훈련을 떠나는 상황입니다. 미국, 영국 몇몇 국가에선 이런 경우 명백히 아동학대 입니다. 교육감님! 책임 통감하지 않습니까?

오전 훈련의 이유, 더불어 학교별 합숙훈련, 전지훈련으로 인한 수업 결손 따른 보충수업 실시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순일 교육감님께서는 여러 언론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학생 중심의 교육’이라는 교육자로서의 철학과 소신을 밝히셨습니다. 그렇죠?

<PPY - #3> 대회 개최 리스트 (광주)

순	평일 개최 대회명	평일
1	제7회 광주광역시교육감배 수영대회	1
2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감배 빙상대회	1
3	제6회 광주광역시교육감배 학생검도대회	2
4	제8회 광주광역시교육감배 학생골프선수권대회	2
5	제8회 광주광역시교육감배 육상경기대회	2
6	제9회 광주광역시교육감배 학생골프선수권대회	2
7	제21회 광주광역시교육감배 중,고복싱대회	2
8	제9회 광주광역시교육감배 육상경기대회	2
9	제22회 광주광역시교육감배 중,고복싱대회	2
10	제19회 광주광역시교육감기 테니스대회	2
11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감배 줄넘기대회	2
12	2007 광주광역시교육감배 중,고학생펜싱대회	2
13	제21회 광주광역시교육감배 초,중,고야구대회	2
14	제21회 광주광역시교육감배 초,중,고야구대회	1

Q. 작년 3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교육감배라는 타이틀로 몇 개의 대회가 개최되었는지 아십니까?

전체 21개 대회 (주말대회 제외) 중 67% 14개 대회가 학기 중에 열렸으며, 총 대회기간 32일 중 78% 총 25일이 평일에 치러 졌습니다? 앞으로 대회가 평일이 아닌 주말 혹은 방학기간 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당장 어려우시다면 몇 %나 줄일 수 있을지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십시오.

◆	학교스포츠 클럽

Q. 두 교육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학교체육은 누구를 위함 입니까? 소수 엘리트를 위한 것 입니까? 학생 모두를 위함입니까?

그렇죠. 학생 모두를 위함이죠. 이에 대안으로 저는 그간 꾸준히 학교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강조해왔습니다.

<PPT - #4> 전체 학생대비 학교스포츠 클럽 등록율

No.	구 분	전체학생수	2007(´07. 11월)		2008 (´08. 6월)		목표(15%)달성 여부
		(초4~고3)	등록학생수	등록율	등록학생수	등록율
1	충 남	208,785	29,093	13.90%	58,534	28.00%	○
2	전 북	157,851	14,531	9.20%	41,738	26.40%	○
3	충 북	186,117	40,085	21.50%	47,157	25.30%	○
13	경 기	1,357,053	58,636	4.30%	153,696	11.30%	×
14	제 주	71,273	7,043	9.90%	6,901	9.70%	×
15	서 울	1,060,435	38,731	3.70%	42,257	4.00%	×
16	광 주	160,666	3,193	2.00%	3,021	1.90%	×
계		5,718,028	460,591	8.10%	794,097	13.90%	달성 10
		(A)	(B)	(B/A)	(C)	(C/A)	미달성 6

표를 보시면 몇몇 시도교육청의 경우 작년 대비 10%이상을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해당 교육청의 벤치마킹도 하시고, 두 학교가 협력하여 Task Force Team을 결성하시던지, 일선 교육청도 방문하셔서 두 교육청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을 위한 정책을 확정감사까지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체육관 체육수업 활용도 및 개방현황

<PPT - #5> 체육관 조성 현황, 체육수업 활용도 및 학생 개방현황 (광주)

No.	시도	체육관수	학급당 평균 수업시간	모두 개방(점심, 방과후)		미 개방(점심, 방과후)
				수	%	수	%
1	광주	99	33.6	35	35%	37	37%
2	울산	41	32.5	48	34%	48	34%

Q. 광주의 경우 학생들을 위한 체육관개방에 대해서는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학교시설입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서면 제출해주십시오.

<PPT - #6> 2008년도 잔디운동장 개방현황 (광주)

No.	시도	잔디운동장수	30미만	비율	미개방	비율	합계비율
1	광주	15	2	13%	4	27%	40%
2	강원	27	8	28%	2	7%	35%
3	전북	70	8	11%	16	22%	33%
15	부산	37	0	0%	0	0%	0%
16	울산	12	0	0%	0	0%	0%
	전국	692	98	14%	70	10%	24%

광주광역시는 인조,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을 위해 41억 6천 6백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이 전체 43%를 차지하는 19억 6천 5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방의 경우 수도권 대도시와 달리 주민들에 여가체육시설의 접근성이 턱없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현실에 학교시설은 말씀 드렸다시피, 좋은 휴식공간이자 문화 공간인 것 입니다.

Q.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조잔디운동장 중 2개소 (30일 미만), 4개소 (미개방)로 합계 비율이 40%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정책을 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학교시설은 첫째로 학생중심의 시설로 활용되어야 할 것 입니다. 두분 모두 동의 하시죠! 나아가 그러한 시설은 지역주민과 공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저희가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학생선수들은 전국체전에 참가하여 배움의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학생의 권한을 박탈하는 이러한 환경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저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 교육감님은 이러한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시리라 믿으며, 저는 앞으로도 두 분의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비젼있는 정책과 대안으로 바르고 교육환경을 제공하셨으면 합니다.

<2008년 국정감사 - 전남대 (10. 13)>

전남대-여수대 통합 3년, 양 캠퍼스 특성화 비전이 없다.

Q. 총장님! 지난 2006년 3월 전남대와 여수대가 하나가 된 이후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양 대학 주체간 마찰은 완전히 봉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Q. 또한, 총장님! 본 위원은 양 대학이 통합이 된 이상 광주캠퍼스와 여수캠퍼스가 서로 상생하는 것이 전남대의 발전에 초석이라고 생각하는데, (비록 올해 8월 17일 취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복안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전임 총장께서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여수캠퍼스에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최종적으로 부산대가 유치하게 되어 아쉬움이 남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다른 대학들의 통합과정에서와 같이 유사중복학과 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Q. 총장님! 유사중복학과 통합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 본 위원은 다름아닌 광주캠퍼스와 여수캠퍼스를 어떻게 특성화시킬 것이냐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상답변- 맞습니다)

Q. 그렇다면, 총장님! 현재 유사중복학과 통합 진행상황은 어떠합니까?

(현재 여수캠퍼스에서 광주캠퍼스로의 이전 통합을 희망하는 학과는 많은데, 광주캠퍼스에서 여수캠퍼스로의 이전 통합을 희망하는 학과는 전무한 실정이며, 여수캠퍼스 유사중복학과가 공학대학과 기초학문분야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이전 통합 요청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여수캠퍼스는 공동화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현재 여수캠퍼스 유아교육전공의 유아특수교육전공으로의 개편했고, 여수캠퍼스 행정학과를 광주캠퍼스 법학계열로 통합)

Q. 총장님! 전남대와 여수대가 통합한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두 개과 정도밖에 유사중복학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양 캠퍼스에 대한 총장님의 대학에 대한 비전(특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과 의지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총장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유사중복학과 현황>

통합 전		통합 후
광주캠퍼스	여수캠퍼스	광주캠퍼스	여수캠퍼스
생명과학기술학부	생명․화학공학부 -생명공학전공	생명과학기술학부	생명․화학공학부 -생명산업공학전공
경영학부	경영,국제통상학과군 -경영학과	경영학부	경상학부 -기업경영학전공
건축학부	건축학부	건축학부	건축학과
건설지구환경공학부 - 환경공학전공	건설․환경공학부 - 환경공학전공	건설지구환경공학부 - 환경공학전공	건설․환경공학부 - 환경시스템공학전공
기계시스템공학부 - 기계공학전공 - 자동차공학전공	기계․냉동․자동차공학부 - 기계공학전공 - 자동차공학전공	기계시스템공학부 - 기계공학전공 - 자동차공학전공	기계․자동차공학부 - 기계설계공학전공 - 자동차시스템공학전공
전자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컴퓨터공학과	전자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 컴퓨터공학전공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전자통신․전기공학부 -전자통신공학전공	- 전자공학전공	-전자통신공학전공
산업및전기공학계열 - 전기공학과	-전기및반도체공학전공	산업및전기공학계열 - 전기공학과	-전기및반도체공학전공
응용화학공학부 - 화학공학전공	생명․화학공학부 - 화학공학전공	응용화학공학부 - 화학공학전공	생명․화학공학부 - 화학시스템공학전공
응용생물공학부 - 식품공학전공	식품공학․영양학부 -식품공학전공	응용생물공학부 - 식품공학전공	식품․수산생명의학부 -해양식품학
법학계열 - 행정학과	행정학과	법학계열 - 행정학과
유아교육과	교육학부 - 유아교육전공	유아교육과	특수교육학부 - 유아특수교육전공
생활과학계열 - 식품영양학과	식품공학․영양학부 -식품영양학전공	생활과학계열 - 식품영양학과	식품․수산생명의학부 -영양식품학
영어영문학과	국제학부 - 영어영문학전공	영어영문학과	국제학부 - 영어학전공
수학/통계학부	응용수학, 반도체학과군 - 응용수학과		응용수학과

<2008년 국정감사 - 전남대 (10. 13)>

민자 기숙사 건립부터 입주까지, 탁상행정의 표본

Q. 총장님! 올해 민자유치(BTL) 기숙사 시설이 완공되어 2학기부터 학생들이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율이 어떻게 됩니까?

<표> 입주 시작한 국립대 민자기숙사 운영현황

(년/원)

대학명	민자유형	건물명	입주율 %	부속시설 운영수익금
충북대학교	BTL	양성재	100	219,859,000
청주교육대학교	BTL	하늘나래관	99.4	64,812,000
한국교원대학교	BTL	함덕당	92	143,924,000
전남대학교	BTL	예향학사	79.5%	450,961,000
순천대학교	BTL	진리관,창조관	100%	9,128,000
목포대학교	BTL	학생생활관2동	100%	6,762,000
광주교육대학교	BTL	BTL관	72.8%	2,488,0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8

Q. 입주율 79.5%면 현재 개관한 전국 국립대 BTL 기숙사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충북대, 순천대, 목포대는 이미 100%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전남대 광주캠퍼스의 경우 전체 학생들 중에서 기숙사 수용률이 14.3%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학생들의 생활관 신청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장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 1인실의 경우 학기당 140만원이 넘습니다. 학기당 4개월씩 계산해도 한 달에 35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래서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지방의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BTL 업체 입장에서 보면 입주비가 비싸면 좋지만 학생들 입장은 고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Q. 부속시설운영수익금도 턱없이 높게(약 4억5천만원) 책정했습니다. 기숙사내에 입주하는 업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이 타 대학에 비해 너무 높은데요...이걸 다 채우지 못할 때는 결국 학생들의 돈에서 충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Q. 추진 과정에서부터 문제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숙사 수용률이 이처럼 낮은 상황에서 타 대학에는 없는 1인실을 굳이 만들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내부공사가 채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를 강행했습니다. 수요예측이나 공사업체와의 계약부터 문제가 있었다고는 평가하지 않으십니까?

<표> 국립대 민자기숙사 비용

(학기/원)

대학명	기숙 사명	보증금 입관비	학기별 입주비				입주비에식사 포함 여부
			1인실	2인실	3인실	기타	(O.X)	세부내역
충북대	양성재	10,000	-	1,072,140	-		O	1일3식
청주교대	하늘나래관	0	-	1,143,120	-		O	1일3식
한국교원대	함덕당	0	590,000	-	-		ⅹ
전남대학교	예향학사	25,000	1,408,000	1,008,000			○	1일3식
순천대학교	진리관, 창조관	X		1,060,000			○	1일3식
목포대학교	학생생활관2동	X		1,043,900			○	1일3식
광주교대	BTL관	X		880,900			○	1일2식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8

Q. 전남대 민자기숙사 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알려주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현재 민자기숙사 건물부터 입주를 채우기 위해서 8동에 이르는 기존 기숙사 건물을 방치해두고 있는게 사실입니까?

Q. 그 중 한 건물은 완공한지 1년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지은 민자기숙사부터 입주시키기 위해 나머지 기숙사는 신청조차 못하게 하고 막고 있는 사실을 보면 얼마나 이번 기숙사 건립 추진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요예측 조사조차는 제대로 됐는지 궁금합니다.

Q. 총장님, 이런 식이면 학생들의 편의보다 수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일단 BTL 기숙사를 먼저 채워야 하는 대학당국의 입장도 있지만 값싸게 기숙사 시설을 이용하려는 학생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졸속으로 BTL 기숙사를 추진한 책임을 왜 학생들이 져야 하는 겁니까?

Q. 인천공항철도 등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민자시설을 지어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준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남대 민자기숙사 역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입실률 부족에 의한 대학자부담 증액분과 부속시설운영수익금에 대한 부담 등으로 대학재정에 큰 어려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남대는 현안과제 보고를 통해 정부부담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식 행정처리로는 논리가 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08년 국정감사 - 제주대 (10. 13)>

산학협력 수익률 제고 필요

Q. 총장님!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2004년부터 대학마다 산학협력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산학협력은 대학이 연구, 기술 개발 및 이전, 인력 양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연구소·산업체·정부 등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제주대 산학협력단의 운영 현황은 어떠한가요?

Q. 제주대 산합혁력단 자금수입 총액은 2004년 94억 원에서 2005년 189억 원, 2006년 373억 원, 2007년 562억 원으로 그 규모를 크게 확장해 왔습니다. 이는 산학협력단의 수입이 크게 증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주대 산학협력단의 수입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들어오는 보조금 수입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2007년 88.7%). 물론 정부에서 수탁받은 연구비 등이 산학협력단 회계로 들어오고, 이것 역시 넓은 의미에서 산합협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 의미의 산학협력이라 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

산학협렵단 설치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는 산학협력연구수익, 교육운영수익, 지적재산권운영수익, 설비자산사용료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 등이 증액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운영수입 대비 산학협력수입은 2004년 1.2%, 2005년 0.1%, 2006년 0.3%, 2007년 0.3% 불과합니다.

이처럼 산합협력수입이 증가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계획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자금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자금 수입 총계	운영수입					자산 부채 수입	기초 의 자금
		계	산학협력수익	보조금 수익	전입및기부금수익	운영외 수익
2007	56,224	31,038 (100.0%)	96 (0.3%)	27,525 (88.7%)	2,977 (9.6%)	440 (1.4%)	12,176	13,010
2006	37,283	23,645 (100.0%)	60 (0.3%)	21,828 (92.3%)	1,640 (6.9%)	117 (0.5%)	8,929	4,709
2005	18,940	11,472 (100.0%)	15 (0.1%)	9,925 (86.5%)	1,514 (13.2%)	18 (0.2%)	128	7,340
2004	9,382	2,015 (100.0%)	25 (1.2%)	1,647 (81.7%)	339 (16.8%)	4 (0.2%)	7,367	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