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 창 수 국회의원	대전․대덕 원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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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외지사 설립과 동시에 폐지, 혈세 36억 낭비

코트라 지사를 활용해 해외업무 해야

(질의)

공사는 2005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뉴욕, 파리, 북경에 지사를 설립하였으나, 2007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3개 해외지사를 모두 폐지한 바 있음

당시 감사원 감사결과, “코바코의 국내 광고산업 글로벌 지원 업무등을 이유로 설립 운영 중인 해외지사가 한국방송광고공사법 및 정관에서 정한 설립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으며, 코트라 등

다른 기관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중복 수행해왔다“는

지적과 함께 해외지사 폐지를 통보받았음

공사는 2005년 이래 2007년 7월까지 3년간 36억원의 사업비가

투여되었음에도, 실적은 7억원에 불과하였으며, 긍정적인 설립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도 달성 못하고 외화낭비만 초래했다는 지적받고있음.

2005년~2007년 해외지사 예산집행 현황

구분	뉴욕지사	파리지사	북경지사	계
2005년	443	455	194	1,092
2006년	694	683	288	1,665
2007년	371	321	148	840
계	1,508	1,459	630	3,597

(단위 : 백만원)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는 국내 광고산업의 글로벌화 지원, 국내기업 및 지자체 해외 마케팅 지원, 방송문화산업 해외진출 지원(한류 해외 홍보), 해외 비즈니스 확보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해외지사를 설립했었음.

※ 뉴욕(‘05. 11.2), 파리(2005. 10.27), 북경(’05. 9.13)

해외지사에 설립과 운영에 들어간 비용이

2007년 7월 현재까지 36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맞죠?

반면 지사가 거둔 실적은

하이얼전자, 로렉스시계 등 6개 광고주 7억 3천 만원에 불과해 지적을 많이 받아왔죠?

감사원이 2007년 6월에 실시한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실태”감사 결과 공사는 해외지사 폐지를 통보 받았죠?

이에 따라 그해 11월까지 뉴욕, 파리, 북경 3개 지사 모두 철수시켰죠?

감사원 감사 주요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중복업무이며, 실적미미)

실적이 미미하자 해외지사 설립 시 객관적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았었죠?

당시 타당성 조사는 하고 진출하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비 조사 시 진출 직후부터 큰 수익이 예상했었습니까?

투자수익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만 보면

감사원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설립한지 몇 년이 채 안된 기관을

현지에 안착할 사이도 없이 큰 수익을 기대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다그칠 상황이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단순히 이윤추구가 아닌 공익적인 기능을 위해 해외 진출했었던 거라고 그렇게 주장했었으면서 존치를 위한 당국과의 협의에 소극적이었지 않았나...

생각보다 수익률이 적고, 감사원 지적도 받고나니

쉽게 포기하고만 것을 보면 공기업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안일만 추구하는 경영행태였다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짧고 굵게 혈세만 낭비됐다는 인상이 있는데 인정하나?

그렇다면 현재 코바코의 해외 광고주 유치 사업은 전혀 안하고 계십니까?

국내 대기업은 해외 광고시장과의 업무가 자리 잡았다 보여지지만 중소기업 등의 해외진출도 잦아지고 있는데 이들의 해외진출 과도기에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충분한 실정입니까?

코트라 등과의 업무중복 문제를 지적받았던 것으로 아는데

광고부문만큼은 코바코가 특화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코바코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나?

이미 수십억을 퍼붓고 철수한 해외지사를 다시 열기보다는

코트라 지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여타 공공기관들도 코트라와 MOU를 맺고 코트라 지사를 해외 활동 거점으로 활용하곤 하는데 이러한 논의를 해본 적 있나?

해외지사 없이는 해외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해외지사 파견을 포상 또는 휴식년 인냥 여기고 있다거나, 때는 이 때다 하면서 자녀의 해외유학 기회로 삼으려했던 것 아니냐는 식의 본래 진출 취지도 오해받을 수 있음

코바코가 해외지사를 설립해 해외진출 광고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에 도움을 주고, 해외 광고수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 등 그 공익의 취지에 대해 여전히 아쉬움이 있고,

여전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 코트라와 제휴를 맺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검토할 의향이 있나?

※ 문의 : 송미경 비서 (02) 784-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