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http://www.jspark.co.kr	박 준 선 의원 질 의 자 료	의원회관 408호 ☎ 788-2605 Fax 788-3408
산재의료관리원 국정감사 질의서, 2008년 10월 20일(월)

산재의료관리원 도덕성 해이 심각

1. 현황 및 문제점

❍ 산재의료관리원은 2008년 7월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에서 의사채용절차 부적정, 간호사 등 부당채용 등 인사문제와 의사고용형태(계약직, 정규직)전환을 통한 보수편법 인상 등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음.

❍ 또한 2008년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창원병원에서 성형외과 진료와 관련하여 직원 가족 4명의 진료비 과소 납부 및 성형외과장의 금품수수 등 부당행위발생

❍ 인사문제와 보수문제, 금품수수 등은 중요한 문제로써 산재의료원의 도덕적 해이를 반영함.

2.문제점 및 질의

☞ 감사원에서 의료원 소속 7개병원에 대해 2005년부터 2008년 4월 현재까지 전문직 의사 153명의 채용상태를 조사한 결과, 치과의사 송○○(208. 1. 1. 대전중앙병원 채용) 등 10명(정규직 2명, 계약직 8명)을 공모절차,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조차 실시하지 않고 병원장 또는 전임자 추천에 따라 특별채용하였고, 공고절차는 거쳤으나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단순히 병원장(또는 행정부원장)이 비공개면담만을 하여 방사선과 의사 이○○(2008. 2.1. 대전중앙병원 채용)등 15명을 선지원자 임의채용 형식으로 선발

☞ 대전중앙병원에서 2006년 및 2007년 11회에 걸쳐 간호사 등 18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2007. 7. 18. 간호팀장에게 부탁을 받고 원서접수도 하지 않은 권○○을 간호사로 채용하는가 하면, 같은 해 8.1. 진단검사팀장에게 부탁을 받고 이○○을 자격요건에 미달하는데도 임상병리사로 채용하는 등 11명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취료사, 언어치료사를 병원내 부서장의 부탁을 받거나 서류전형, 면접시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채용함.

- 원장은 채용 때 공고나 면접 등을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산재의료원은 사기업이 아닌 국민의 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본의원은 이런 인사부적정 문제가 대규모인 것을 보면 전혀 죄책감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느낌임. 인사업무는 모든 조직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져야 조직원들의 사기고양 및 능력 배양이 된다고 생각함.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시 조직자체가 흔들리고 비리가 발생하게 됨.

☞ 산재의료관리원의 인사부적정 문제에 있어 금품이 오고 가지는 않았나요?

- 감사원감사에서는 그 부분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본의원은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함.

- 원장은 혹시 금품수수 가능성에 대해 수사의뢰할 생각은 없는지?

☞ 인천중앙병원에서는 정형외과장 유○○(2000.2.1.채용, 정규직)이 보수를 인상을 조건으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신분을 전환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수용하여 2007. 8. 11. 계약직으로 신분을 전환(2006년 기준급여 69,980천여원 인상)해 주는 등 3개 병원에서 보수인상을 요구한 5명의 재직의사에 대하여 별도의 공모 절차없이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연봉을 평균 38,460천여원(최고 69,890천여원) 인상

- 원장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나요?

-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기업에서 이런 편법의 임금인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음. 이 또한 도덕적 해이의 결과라고 생각됨.

☞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창원병원의 자체조사결과, 성형외과장 진○○(공중보건의)이 직원가족 4명을 상대로 쌍거풀수술(이중검수술) 혹은 안검하수성형수술을 시술하고 일정액(50~70만원)을 직접 받음. 의료법 22조에 위배하여 진료기록부에 피부양성종양적출술로 허위로 기재하여 직원가족들은 본인부담금으로 1~4만원 내외를 병원진료비로 수납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보았고 그 대가로 정상진료비의 약 50% 이상의 금품을 성형외과장에게 제공함.

- 본의원은 성형외과장의 행위가 단순히 직원 가족의 진료편의 차원을 벗어나 의료법 위반행위, 배임행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생각은?

- 성형외과장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 본 사건이 성형외과장만의 책임이 아니라 직원 및 직원가족들의 부탁으로 발생하였다고 생각되고 이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함.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

- 본 사건이 창원병원 성형외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산하병원에서도발생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데, 다른 병원까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은?

☞ 본의원은 최근에 밝혀진 문제 몇 가지만 지적하였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함. 산재의료원의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 상태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함. 통합되기 전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더욱더 심해질 우려가 있음. 원장은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기 바람.

병상가동율 및 산재환자 점유율 저조

1. 현황 및 문제점

❍ 산재의료원 소속병원의 ’08. 8월말 현재 병상가동율은 85.3%를 나타내고 있으나, 일부 병원의 경우 70%대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병원별 병상가동률 현황 >

병원명	허가병상수	입원환자수	병상가동률
전체	3,631	3,096	85.3%
인천	607	437	72.0%
태백	544	548	100.7%
창원	400	283	70.8%
대전	399	331	83.0%
안산	483	451	93.4%
순천	294	290	98.6%
동해	502	402	80.1%
정선	228	202	88.6%
경기	174	152	87.4%

O 산재환자 점유율이 인천 72.2%, 태백 65.9%, 안산 52.3%, 동해 62.1%, 정선 73.6%, 경기 100%이나, 창원(33.7%), 대전(39.9%), 순천(22.5%)병원은 현저히 낮음.

2.질의

☞ 산하병원의 병상 가동율이 낮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그 이유 및 효율적 운영대책은?

☞ 산재환자 점유율이 낮은 대전, 창원, 순천병원은 산재보험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이유 및 그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