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 신뢰도 개선 방안

기금운용 수익금 활용한 복지투자

<기금운용 수익금을 활용한 복지사업투자에 관하여>

<목       차>

Ⅰ. 개  요

Ⅱ. 국민연금제도 추진경과

Ⅲ. 국민연금기금

1. 기금설치 및 관리체계

2. 운용 경과

3. 운용 현황

4. 운용수익률

Ⅳ. 국회 및 각계 논의

1. 국회 논의내용

2. 각계 논의내용

가. 기금운용체계의 독립성 관련

나. 기금운용의 전문성 관련

다. 기금운용 세분화 관련

라. 기금운용 방법 관련

마. 국민연금의 주식의결권 행사 관련

바. 기타

Ⅴ. 언론보도내용

Ⅵ. 해외 기금운용 사례

Ⅶ. 기금운용 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언

<부       록>

1. 관련조직

1. 보건복지가족부

2. 국민연금공단

2. 국민연금제도 세부 내용

3. 국민연금법

Ⅰ. 개요

○ 국민연금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사회적 위험이 증대되고, 평균수명의 연장과 핵가족화로 노인부양의식이 약화됨에 따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고 각종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연금제도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1960년 시행),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별정우체국직원연금(1992년) 등의 특수직역연금이 있음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07). 2007년 상반기 경제운용방향 및 정책과제 분석)

○ 국민연금 사업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국민연금기금운용에 관한 최고심의의결기구로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

이기영(2006.9).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지배구조. 재정포럼 통권 제123호

- 국민연금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본부를 설치하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함

○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구성되며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하되 장기적인 안정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함

보건복지부(2006). 보건복지백서

○ 2007년 말 현재 가입자 수는 1,800만 명을 넘어 섰고, 연금 수급자 수는 200만 명을 넘었으며, 적립금은 220조원에 육박하게 되어 세계 연기금 중 4위 규모로 성장함

정호원(2008.2). 2007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소고. 연금포럼 제28호

○ 기금 규모가 급증하면서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및 기금운용 관리감독체계의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안상훈 외(2006).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지배구조, 기금운용 시스템, 그리고 이에 따른 관리감독정책과 조직 기구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기금운용 수익률의 향상을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이에 수익금을 이용한 복지투자사업의 확대를 통해 국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인식의 변환이 요구되고 있음.

Ⅱ. 국민연금제도 추진경과

1. 국민연금제도 도입

○ 1973년 말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당시 1, 2차 석유파동과 정치, 사회적 혼란 등으로 인해 시행이 보류됨

- 1986년 말 “국민연금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처음으로 실시됨

국민연금공단(2008). 국민연금 20년사

- 1995년 농어촌지역주민, 1999년 도시지역주민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노후 소득을 지원하고 있음

2. 1998년 1차 국민연금제도 개혁

○ 1998년에 실시된 제1차 제도개혁에서는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40년 가입기준 급여수준(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조정함

고득영(2008). 연금제도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서울대학교 정책&지식 포럼 제394회

-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려 2033년에는 65세가 되도록 상향조정 하며,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기로 함

재정계산제도는 공적연금제도에서 재정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장래의 가입자, 수급자,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이자율 등에 대해 일정한 가정을 한 상태에서 장래의 수입 및 지출 추이를 전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재정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임(보건복지부(2006). 보건복지백서)

○ 기금운용의 투명성, 전문성, 수익성 강화 측면에서는 가입자 대표들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에 과반수 이상 참여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의무 예치금을 폐지(2001년)하며, 외부전문가를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임명하여 운영함

고득영(2008). 연금제도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서울대학교 정책&지식 포럼 제394회

3. 2007년 제2차 국민연금제도 개혁

○ 제2차 제도개혁은 2003년 제1차 재정계산제도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 6월에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시작됨

고득영(2008). 연금제도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서울대학교 정책&지식 포럼 제394회

○ 약 5년에 걸쳐 검토되었던 개정법률안이 2007년 7월 3일 국회를 통과함

정호원(2008.2). 2007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소고. 연금포럼 제28호

- 2028년까지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하고, 급여수준은 2008년 50%로 인하한 후 2009년부터 매년 0.5%p 인하하여 2028년 40%로 조정하여 기금소진시점을 2047년에서 206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임

- 그 외에도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 도입, 표준소득월액 등급 체계 폐지, 중복급여의 병급조정 완화, 재직자노령연금 지급의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등이 있음

<표 > 국민연금제도 추진경과

1973. 12	◦ 국민연금복지법 제정(시행연기)
1986. 8	◦ 국민복지 3대 정책 발표 -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 최저임금제 도입, 국민연금제도 실시
1986. 12	◦ 국민연금법 전문개정(법명을 국민연금복지법에서 국민연금법으로 변경)
1987. 9	◦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8. 1	◦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실시 ◦ 국민연금법에 의거 국민연금기금 설치(규모 5,279억원)
1992. 1	◦ 5～9인 사업장에 대한 당연 적용 확대
1993. 1	◦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1994. 7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시행
1994. 10	◦ 민간보육시설자금 대여사업 실시
1995. 7	◦ 국민연금제도 농어촌지역주민으로 확대
1995. 10	◦ 노인복지시설자금 대여사업 실시
1998. 5	◦ IMF실직자생계자금 대여사업 실시
1998. 12	◦ 1차 국민연금개혁(국민연금법 개정)
1999. 1	◦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제도 개선(2001년부터 폐지)
1999. 4	◦ 전국민연금실시(도시지역주민으로 확대)
1999. 11	◦ 기금운용본부 설립
2000. 1	◦ 국내주식 위탁운용 시작
2002. 3	◦ 국내 벤처조합 투자 시작
2002. 12	◦ 해외주식 위탁운용시작
2003. 3	◦ 국내채권 대여업무 시작
2003. 5	◦ 기금적립금 100조원 돌파
2003. 10	◦ 국민연금법 개정안 제출(임기 만료 폐기)
2003. 12	◦ 국내 기업구조조정조합 투자 시작
2004. 1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연금가입 의무화
2004. 6	◦ 정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제출
2004. 7	◦ 국내채권 위탁운용 시작
2005. 6	◦ 해외채권 위탁운용, 해외채권 대여업무 시작
2006. 1	◦ 기금운용본부에 해외투자팀 신설
2007. 1	◦ 기금운용본부 직제개편 - 증권운용실, 대외협력팀, 준법감시인, 기금전산팀 신설
2007. 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안 제안
2007. 4	◦ 기금적립금 200조원 돌파
2007. 4	◦ 국회본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
2007. 7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안 제안 ◦ 국회 본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원안 가결
2007. 7	◦ 2차 국민연금개혁(국민연금법 개정)
2007. 12	◦ 정부, 기금운용체계 개선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 제출(임기만료 폐기)
2008 5	◦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4. 기금운용 조직 개편 논의

○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 국민연금기금은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하지만, 기금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기획원 장관이 담당함

국민연금연구원(2007.12). 기금운용체계 개선방안

○ 이후 10년간 기금의 70% 이상인 총 45조 6천억원을 재정융자특별회계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예탁하고 국채이자율로 이자를 수급하는 방식으로 운용함

국민연금연구원(2007.12). 기금운용체계 개선방안

- 시장에 비해 낮은 수익률과 정부에 의한 비공시 운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됨

평균수익률 : 공공부문 10.19%, 금융부문 11.32%

○ 1998년 외환위기 구제자금의 조건으로 세계은행이 ①위원장을 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②국민연금에서 공자기금의 의무예탁 규정 폐지를 요구함

고득영(2008). 연금제도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서울대학교 정책&지식 포럼 제394회

○ 이에 따라 기금위원회 위원장을 재정경제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연금공단에 기금운용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98.12)과 의무예탁 규정을 삭제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99.1)이 이루어짐

국민연금연구원(2007.12). 기금운용체계 개선방안

○ 2003년에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임기 만료로 폐기됨

보건복지가족부(2008.5).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

- 개정안은 기금위를 복지부 소속으로 상설화하고, 민간위원장과 정책협의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 2004년 6월과 12월에도 정부에서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함

국민연금연구원(2007.12). 기금운용체계 개선방안

- 2007년 7월의 국민연금법 개정에서도 기금운용체계는 논의되지 않음

○ 2007년 9월 보건복지부는 현행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마련함

박영석 외(2007.12). 국민연금 기금운용조직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2007.12).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연금기금운용의 평가와 정책과제

-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로부터 독립된 상설 민간위원회로 구성하여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함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금융, 자산운용 분야의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제고함

-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정책 수립과 기금운용공사의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연금자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공사를 별도로 설립함

○ 그러나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200조원을 웃도는 기금을 정부기관의 간섭도 받지 않고 운용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후 기금운용은 민간전문가들에게 맡기되 소속은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결정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007.12) 하였으나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함

경향신문(2007.11.14).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 2008년 5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독립화·전문화하고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기금운용 집행기관으로 설립하는 등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

보건복지가족부(2008.5.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2008.5.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표 > 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 2007년 정부(안)과 2008년 정부(안) 비교

주 : 2007년 정부안은 정부가 제안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07.12.21)의 기금운용체계 개편 내용을 말함. 이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17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07.12.21). 의안원문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5).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

Ⅲ. 국민연금기금

1. 기금설치 및 관리체계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제8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연금급여 충당을 위한 책임준비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됨

기획예산처(2007.9.20).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현재의 국민연금기금운용 지배구조는 1998년에 이루어진 제1차 국민연금법 개정에 의해 이루어짐

이기영 외(2007.12).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2007.12).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연금기금운용의 평가와 정책과제

- 그 이전에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재정경제부 산하에 있었지만, 1998년 개혁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됨

○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주체로서 국민연금공단에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일부를 위탁하고 있음

원종욱(2007.12). 국민연금관리체계의 개선. 보건복지포럼 134호

<그림 > 국민연금기금 관리체계

자료 : 보건복지부(2006). 보건복지백서

2. 운용 경과

국민연금공단(2008). 국민연금 20년사

○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에는 5,279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대부분은 공공부문사업과 채권에 투자됨

- 이후 기금적립금이 해마다 배 이상으로 불어났으나, 안정위주의 채권중심 투자를 계속하다가, 1991년 7월 「직접투자사업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최초로 주식투자를 시작함

○ 1992년 10월, 정부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장기 자금을 조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증권시장 참여를 요청함에 따라 주식부문에 100억원을 배정하여 증권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함

- 또한 투자기법의 신속한 습득, 전문인력 활용에 따른 기금운용 효율화,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주식 총 운용규모의 일정부문을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거쳐 운용함

○ 1994년에는 1,500억원을 반영하여 가입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자금을 지원하고, 1995년에는 노인복지시설 확충자금이 추가됨

- 1997년 2월부터는 가입자들의 일상적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실시함

○ 2001년부터는 정부의 공공부문 강제예탁 규정이 폐지되어 공단의 기금운용에 대한 자율성이 신장되었고, 기금은 계속적으로 성장하여 2003년 5월에 적립금이 100조원을 돌파함

○ 2001년에 해외채권의 위탁투자를 시작하며, 2002년에 해외주식, 2005년에는 해외사모투자, 2007년에는 해외 부동산투자를 처음으로 시작함

- 기금의 해외투자는 국내시장의 협소성을 극복하여 투자위험을 분산하는 한편, 미래 연금지급을 위한 자산처분에 대비해 유동성 확보를 고려한 것임

○ 2002년에 벤처투자를 시작으로 추진한 대체투자는 2003년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CRC), 2004년에 부동산투자, 2005년에는 사회기반시설(SOC)과 사모투자(PEF)를 신규로 실시함

- 2007년 12월에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스 등 자원개발, 선박․항공기 등에 대한 투자 및 헤지펀드 등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짐

○ 또한 민간부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고 투자 의사결정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위탁운용을 확대함

- 2007년 현재 위탁운용사는 국내 75개사, 해외 33개사 등 총 108개사가 있음

3. 운용 현황

○ 기금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구성되며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하되 장기적인 안정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함

가. 연도별 운용 현황

<표 > 국민연금기금 연도별 운용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01.12	’02.12	’03.12	’04.12	’05.12	’06.12	’07.12	’08.4
조성		903,735	1,095,554	1,315,310	1,554,872	1,824,597	2,131,545	2,485,535	2,602,862
(증감률)		(22.7)	(21.2)	(20.1)	(18.2)	(17.3)	(16.8)	(16.6)	(4.72)
	연금보험료	643,822	782,002	938,111	1,109,545	1,294,981	1,496,504	1,713,206	1,787,527
	운용수익	259,761	313,375	377,018	443,954	526,987	630,760	766,683	809,585
	전입금	3	3	3	3	3	3	3	3
	결산상잉여금	149	174	178	178	190	194	198	205
	국고보조금수입	-	-	-	1,192	2,436	3,798	5,168	5,262
	공단임대보증금						286	277	280
지출		144,644	165,002	189,634	222,103	261,768	309,403	365,468	385,886
(증감률)		(13.1)	(14.1)	(14.9)	(17.1)	(17.9)	(18.2)	(18.1)	(5.59)
	연금급여지급	140,749	159,901	183,186	212,326	248,175	291,777	343,604	362,887
	공단운영비등	3,839	4,993	6,279	9,544	13,294	17,257	21,366	22,481
	복지타운관리운영비	56	108	169	233	299	369	498	518
운용		759,091	930,552	1,125,676	1,332,769	1,562,829	1,822,142	2,120,067	2,216,976
(증감률)		(24.7)	(22.6)	(21.0)	(18.4)	(17.3)	(16.6)	(16.4)	(4.57)
	공공부문	307,847	301,989	152,512	63,770	-	-	-	-
	복지부문	6,325	5,259	4,397	3,752	3,145	2,576	2,138	2,012
	금융부문	442,232	620,489	965,770	1,261,851	1,556,151	1,815,936	2,114,265	2,209,302
	기타부문	2,687	2,815	2,997	3,396	3,533	3,630	3,664	5,662

자료 : 국민연금공단(2008.6).월별 통계자료-2008년 4월 기금운용

나. 부문별 운용현황

○ 2007년말 현재 기금 적립금은 219조 6,235억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2007년 예상 경상GDP 900조원의 24.4% 수준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임

이기영 외(2007.12).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2007.12).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연금기금운용의 평가와 정책과제

- 기금 적립금 구성을 보면 금융부문이 99.8%, 나머지 복지부문이 0.1%, 기타부문이 0.1%임

이기영 외(2007.12).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2007.12).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연금기금운용의 평가와 정책과제

○ 현재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의 대부분은 국내외 주식, 채권 및 대체투자를 투자대상으로 하며, 2000년 말 41.8%에서 2007년 말 99.8%로 상승하여 금융부문이 기금 운용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

안상훈 외(2006).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복지부문은 가입자 및 수급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에 대한 대출금이며, 기타부문은 공단회관 및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임

<표 > 부문별 투자금액과 비중(시가기준)

(단위 : 억원, %, %포인트)

자료 : 보건복지부(2008.2). 2007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현황

○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수익률 증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조직개편방안에는 향후 기금수익율 증가에 따른 수익금 증가분에 대한 명확한 처리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복지부에서는 기금의 안정적‧장기적 확보 및 향후 국민연금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국민연금의 개혁방향이 수익률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되어 금융부문에만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나, 연금재원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돈으로 마련되는 것이므로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재 기금운용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분의 투자는 2,036억원으로 전체 기금운용액의 0.1%에 불과하고 사업으로는 청풍리조트 운영밖에 없는 실정임.

○ 한편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기금운용방안에 따르면, 올해보다 복지투자예산이 300억을 감소시켰음.

<2009년말 시가기준 예상 포트폴리오>

(단위 : 억원, %)

구분			2009년말		2008년말		A-B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복 지 부 문			1,363	0.1	1,663	0.1	△300
금 융 부 문			2,836,576	99.7	2,504,879	99.6	331,697
	주 식		842,204	29.6	596,161	23.7	246,043
		국 내	575,214	20.2	425,829	16.9	149,385
		해 외	266,990	9.4	170,332	6.8	96,658
	채 권		1,883,730	66.2	1,836,077	73.0	47,653
		국 내	1,713,893	60.2	1,663,240	66.2	50,653
		해 외	169,837	6.0	172,837	6.9	△3,000
	대체투자		110,641	3.9	72,641	2.9	38,000
기 타 부 문			7,620	0.2	7,295	0.3	325
총 적 립 금			2,845,559	100.0	2,513,837	100.0	331,722

▣ 금융부분 운용 현황

○ 금융부문을 자산별로 살펴보면, 국내주식운용은 장기투자를 지향하고, 허용된 위험한도 안에서 기금의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하며,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을 병행함

보건복지부(2007.5). 2008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 채권운용은 장기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하여 만기 보유와 채권종류별, 발행기관별, 계열별(회사채) 및 만기구조별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함

○ 해외투자는 국내투자를 보완하여 투자대상 확대를 통한 분산투자 효과로 자산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외국의 우수 운용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기금운용 기법의 선진화를 도모함

보건복지부(2007.5). 2008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 대체투자는 부동산, SOC, 벤처투자, 기업구조조정조합투자, 사모투자 등을 말하며,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자산에 비해 고위험-고수익의 특성이 강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함

보건복지부(2007.5). 2008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 2007년말 현재 금융부문 투자규모는 219조 871억원으로 전년대비 30조원 (15.9%) 증가함

보건복지가족부(2008.5). 2007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평가

○ 금융부문중 채권(79.8%)과 주식(17.5%)이 차지하는 비중이  97.3%로 매우 높으며 대체투자의 비중이 2.5%였음

보건복지가족부(2008.5). 2007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평가

- 최근 투자대상 다변화의 노력으로 대체투자의 비중이 2006년말 1.1% 의 2배  이상인 2.5% 로 증가함

- 해외투자의 비중도 채권과 주식을 포함하여 2006년말 9.4%에서 2007년말 10.4%로 증가함

<표 > 금융부문 운용현황(시가기준)

(단위 : 억원,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5). 2007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평가

(1) 채권부문

보건복지가족부(2008.5). 2007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평가

○ 2007년말 현재 채권 투자규모는 174조 8,302억원으로 전년대비 10조 3,978억원(6.3%) 증가함

- 2007년 채권의 자산비중은 79.8%로, 이는 2006년도 87.0%에 비해 7%pt. 이상 감소한 규모임

- 채권부문 투자비중 감소는 중장기 자산배분에 의해 그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적 방향에 의한 것임

○ 채권의 국내투자 규모는 157조 4,814억원으로 90.1%를 차지하였고, 해외투자 규모는 17조 3,488억원으로 9.9%였음

○ 채권 전체에서 직접운용 규모는 164조 4,622억원으로 94.1%였으며, 위탁운용 규모는 10조 3,680억원으로 2006년의 3.9%에 비해 2%pt. 증가한 5.9%로 나타남

- 국내 및 해외 채권의 위탁투자 비중은 증가하였으며, 특히 해외 위탁투자는 200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표 > 채권부문 시가평가 총액

(단위 : 억원,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전체		910,171	100.0	1,205,961	100.0	1,414,824	100.0	1,644,324	100.0	1,748,302	100.0
직접		910,171	100.0	1,164,758	96.6	1,360,273	96.1	1,580,115	96.1	1,644,622	94.1
위탁		-	-	41,176	3.4	54,551	3.8	64,209	3.9	103,680	5.9
국내		904,196	99.3	1,162,923	96.4	1,295,213	91.5	1,480,033	90.0	1,574,814	90.1
	직접	904,196	99.3	1,121,747	93.0	1,243,857	87.9	1,425,816	86.7	1,494,034	85.5
	위탁	-	-	41,176	3.4	51,356	3.6	54,217	3.3	80,780	4.6
해외		5,975	0.7	43,038	3.6	119,611	8.5	164,291	10.0	173,488	9.9
	직접	5,975	0.7	43,038	3.6	116,416	8.2	154,299	9.4	150,588	8.6
	위탁	-	-	-	-	3,195	0.2	9,992	0.6	22,900	1.3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5). 2007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평가

(2) 주식부문

보건복지가족부(2008.5). 2007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평가

○ 2007년말 현재 주식 투자규모는 38조 4,134억원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함

○ 전체주식에서 국내주식 비중은 86%로 전년(94.3%)에 비해 8.3pt. 감소한 반면, 해외주식 비중은 14%로 전년(5.7%)에 비해 8.3pt. 증가함

- 국내직접 투자규모는 15조 1,945억원으로 39.5%를 차지하여 전년(46.1%) 대비 6.5%pt 감소하고, 국내위탁 투자규모는 17조 8,468억원으로 46.5%를 차지함

- 해외주식은 전체가 위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해외주식 부문 비중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국내주식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주식의 직접운용 비중은 39.6%로 전년(46.1%)에 비해 감소한 반면, 위탁운용 비중은 60.5%로 전년(53.9%)에 비해 6.6%pt. 증가하였음

<표 > 주식부문 투자 현황(2007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주식전체		203,949	100.0	219,863	100.0	384,134	100.0
국내	소계	197,135	96.7	207,225	94.3	330,413	86.0
	직접	103,181	50.6	101,301	46.1	151,945	39.5
	위탁	96,954	46.1	105,924	48.2	178,468	46.5
해외	위탁	6,814	3.3	12,638	5.7	53,721	14.0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5). 2007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평가

(3) 대체투자 부문

보건복지가족부(2008.5). 2007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평가

○ 2007년 말 현재 대체투자 누적 집행금액은 5조 4,641억원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한 수준임

- 국내대체투자는 4조 9,581억원으로 전체 대체투자의 90%에 해당하고, 해외대체투자는 5,060억원으로 10%에 해당함

○ 국내 대체투자를 보면 부동산투자에 10,793억원, SOC투자에 17,505 억원, 벤처투자에 3,845억원, 기업구조조정투자에 5,527억원 및 사모투자에 11,911억원을 투자하고 있음

○ 반면 해외 대체투자는 부동산 간접투자(2,020억원)와 사모투자(3,040억원)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짐

<표 > 대체투자금액 추이

(단위 : 억원)

주 : 투자금액은 현금주의로 계산되어 자산이 공정가치로 평가되지 않았음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5). 2007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평가

4. 운용수익률

○ 2007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총수익률(시가기준)은 6.84%로 명목GDP상승률(6.30%)을 0.54%pt. 초과하였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수익률(6.14%)도 명목GDP상승률(4.96%)을 1.18%pt. 초과하였음

보건복지가족부(2008.5). 2007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평가

<표 > 경제성장률 대비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단위 : 억원, %)

주 1) 국민연금기금의 채권부문 시가평가는 2000년부터 시작되었음

2) 연평균수익률은 기하평균수익률임

3) 경상경제성장률은 명목GDP상승률을 의미함. 2007년 경상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이 2008년 3월에 발표한 잠정치임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5). 2007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평가

○ 현재 국민연금은 금융부문에 99.7%의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기금운용수익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세계 주요 연기금 수익률 비교 ＞
(기준 : 시간가중수익률(CPPIB, GPIF는 3월 결산임) /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3 ～ 2006
					누 적	연평균
국민연금	7.9	8.6	5.4	5.9	27.8	6.9
CPPIB 캐나다국민연금	31.7	10.7	17.4	12.9	72.7	18.1
CalPERS 캘리포니아주공무원연금	23.3	13.4	11.1	15.7	63.5	15.8
APG 네덜란드직역연금	11.0	11.5	12.8	9.5	44.8	11.2
GPIF 일본정부연금	13.0	4.4	14.4	4.6	36.4	9.1

Ⅳ. 국회 및 각계 논의

1. 국회 논의내용

가. 본회의

○ 김충환 의원

우리나라 국민들의 87.2%가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이유는 '잘못된 기금운용 때문이다' 하는 사람들이 3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는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합니다.

나. 상임위원회

○ 문희 의원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기금 운용으로 인하여 참여정부의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 비하여 저조할 뿐만 아니라 각국의 공적연금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3년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평균 수익률이 6.72%에 불과한데 외국의 연기금은 캐나다 국민연금(CPP)은 13.87%이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연금이 13.4%입니다. 스웨덴 국민연금은 12.9%이고 아일랜드는 13.77% 등으로 모두 10%를 넘었습니다.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라. 국정감사

2. 각계 논의내용

가. 기금운용체계의 독립성 관련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2008.5.30). 2007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

- 정부정책에 의해 기금운용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운용에 관한 분명한 원칙을 기금운용지침 등에 명문화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투자의사결정체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2007.12). 기금운용체계 개선방안

- 기금운용은 운용부서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운용하되, 연금제도의 장기적인 틀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최소한의 목표수익률이나 위험한도에 대한 설정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국민연금연구원(박태영 부연구위원)

박태영(2007.8). 공적연금 기금운용 관리체계의 원칙. 연금포럼 제26호

- 기금운용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운용의 독립성 확보로, 연기금이 그 주인인 연금가입자, 수급자 등의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 수단이 되지 않아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 혹은 위원회 등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대리인들의 구성, 임면권, 발의절차 등에 있어서 정부부처 및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

-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중요한 다른 이유는 연기금이 투자하고 있는 일반기업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 이기영 교수(경기대 경제학부)

이기영(2006.9).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지배구조. 재정포럼 통권 제123호

- 지배구조 개편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은 기금운용의 독립성 확보로, 정부부처 및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각종 이익집단의 집단 이익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함

-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 추구를 위해 가입자 전체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배구조가 설계되어야 함

○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연대(2008.6.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국민연금이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기금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운용위원, 전문위원 및 공사 임직원들의 금융투자업계 및 사적 이해관계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함

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거래내용의 신고 및 심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비상임위원들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음

나. 기금운용의 전문성 관련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07.6). 200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 2006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인력은 68명으로 1인당 자산운용규모가 2조 8,000억원에 이르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인력 1인당 자산운용규모가 외국 또는 국내 다른 연기금운용기관의 경우보다 큰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운용인력의 증원은 소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종욱 연구혁신본부장)

원종욱(2007.12). 국민연금관리체계의 개선. 보건복지포럼 134호

-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자료의 객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적인 외부 컨설팅사의 자문이 필요함

- 외국의 경우, 각종 보고안건은 엄정한 검증을 위해 외부 컨설팅사의 자문을 거쳐 자문사의 의견과 함께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되고 있음

- 외부 컨설팅사의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어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되면, 소모적 논쟁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

○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외(2006).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여 기금정책 및 기금관리감독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ㆍ전문적ㆍ일상적 관리감독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도록 정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박영석 교수(서강대 경영학과)

박영석 외(2007.12). 국민연금 기금운용조직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2007.12).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연금기금운용의 평가와 정책과제

-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전문성 강화는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 향상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운용자가 전략적 자산배분을 시행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한 보상설계가 필요함

○ 이기영 교수(경기대 경제학부)

이기영 외(2007.12).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2007.12).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연금기금운용의 평가와 정책과제

- 기금운용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위원회(가칭 「기금운용이사회」)로 전환하고, 기금운용 집행조직은 별도의 독립법인화(가칭 「기금운용공사」)를 제안함

- 또한 기금운용공사는 기금운용, 외부운용회사 선정과정 등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국가기관, 민간기관 등으로부터의 적절한 외부견제가 반드시 필요함

○ 민주노총

민주노총(2008). [교육자료] 국민연금제도, 제대로 알고 올바로 개혁하기

- 2008년 6월에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 정부안은 현재 가입자대표 포함 20인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전문가 7인 위원회로 구성하겠다는 것임

- 이렇게 되면 거대한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통제에서 벗어나 소수의 자산운용 전문가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 초래됨

- 현행 체계에서도 추천위원(기금운용위원)의 자격요건 강화, 내실있는 회의운영, 전문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충분히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가입자 중심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

○ 국민연금 노조

- 현행은 기금운용위원 21인 중 가입자 대표가 12인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금융기관 대표·직업군의 대표인 공인회계사협회가 참여하는 등 진정한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한 나머지, 국민연금기금의 운명이 가입자의 통제를 벗어나 소수의 자산운용 전문가에 의해 좌우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다. 기금운용 세분화 관련

○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2007.12). 기금운용체계 개선방안

- 대규모 기금이 하나의 공적기관에 집중되어 국민경제 전체의 자산배분 비율을 왜곡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운용부서를 복수의 운용기관으로 분할하여 경쟁시킴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 기관에 의한 국가경제영향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함

○ 한국조세연구원(전병목 연구위원)

전병목(2007.3).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 재정포럼 통권 제129호

- 연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기금보유로 인한 경제적 왜곡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시장중립적 기금운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연금기금의 민간위탁 활성화 등을 통한 분권화된 기금운용을 강화해야 함

- 분권화된 기금운용은 기금운용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 및 직접금융시장의 활성화, 정치적, 정책적 압력배제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정부는 가입자 관리, 징수 및 급여지급을 담당하고, 기금운용은 민간부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준행 교수(서울여대 경제학과)

기획예산처(2007.3.19). 2007～2011년 국가 재정운용계획 총괄(Ⅱ) 연기금 분야 공개토론회. 연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 국민연금 거대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탁운용 확대가 검토되고 있으나 이로써는 부족함

- 단일 의사결정주체가 대규모 기금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 리스크 증가로 보수적 운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수익성 저하 우려 등을 감안하여 연금의 운용단위를 세분화 하는 것을 제안함

○ 이항용 교수(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항용 외(2007.12).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원(2007.12).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연금기금운용의 평가와 정책과제

-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우려되는 부작용은 거대기금이 단일 공적기구에 의해 운용된다는 사실이므로 기금을 분리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이 위탁운용의 확대와 같이 투자결정이 세분화된 상태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금융시장에 대한 가격효과 축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시장지배력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음

라. 기금운용 방법 관련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07.10). 200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대체투자 및 해외투자를 늘리는 등 투자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전문가 채용을 늘려서 기금운용 관련 해외지점을 설치함으로써 해외주식시장 및 부동산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2008.5.30). 2007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

- 국내 채권시장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이 이미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만일 시장경색이 올 경우, 기금이 보유한 채권이나 주식이 시장에서 적절히 처분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시장충격 또는 유동성 위험에 대한 다양한 대비가 필요함

○ 보건복지가족부(고득영 연금정책과장)

고득영(2008). 연금제도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서울대학교 정책&지식 포럼 제394회

- 저금리 환경에서 수익제고를 위해 국내채권 중심에서 주식, 대체투자 등으로 투자자산 다변화를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해외투자 및 위탁운용의 지속적 확대로 위험분산 및 투자의사결정을 분권화할 필요가 있음

○ 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2008).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 총평 및 정책제언. 2008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자료

- 해외자산의 투자규모가 증가하며 대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함

○ 국민연금연구원(한성윤 연구조정실장)

한성윤(2006). 국민연금 기금의 해외 투자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학회 학술대회

- 국민연금의 누적 적립금은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여 국내 금융자산만을 투자대상으로 할 경우 운용수단의 한계에 당면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기금규모에 비해 운용대상 자산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고, 국내에서 발행되는 채권의 만기가 다양하지 않은 점도 해외투자 필요성의 중요한 원인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종욱 연구혁신본부장)

원종욱(2007.12). 국민연금관리체계의 개선. 보건복지포럼 134호

- 기금운용관리체계 개선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려면 유능한 펀드매니저의 영입과 기금운용위원회를 경제, 재무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수익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용원칙을 수정해야 함

- 이를 위해 주식의 비중이 높아져야 하며, 해외투자의 증가와 대체투자를 통해 기금운용전반의 허용위험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함

○ 박영석 교수(서강대 경영학과)

박영석 외(2007.12). 국민연금 기금운용조직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2007.12).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연금기금운용의 평가와 정책과제

- 최근 국민연금의 운용성과는 타 국가의 주요 공적연금의 수익률에 비해 낮은데, 그 원인으로는 국민연금의 보수적인 자산운용이 지적되고 있음

- 연금운용의 수익률은 전술적 자산배분, 주식 투자비율, 해외자산 투자 등 주로 투자전략이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투자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금운용의 지배구조임

기업에서도 이사회가 기업의 중요 투자전략을 결정하듯 공적연금의 경우도 수탁자에 의해 주요 투자전략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탁자의 구성이 결국 운용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

- 연금운용에 있어서 독립된 성과평가와 보상설계를 통한 대리인 문제의 완화와 전문성 강화가 투자전략의 유연성을 가져오게 되어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대리인 문제는 대리인에 해당하는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연금을 운용하는 경우 일반기업에서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예를 들어, 펀드운용이 운용수익률 극대화가 아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실업문제와 같이 정권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음. 한편, 국내에서도 외국자본의 국내기업의 경영권 간섭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자본을 이용하여 경영권을 방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국민연금 자산운용은 전혀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자산운용에 운용수익률 극대화가 아닌 정치적, 혹은 공공적 목적이 영향을 주고 있음

○ 박창균 교수(중앙대 경영학과)

박창균(2007.12). 국민연금의 장기투자 방향. 한국개발연구원(2007.12).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연금기금운용의 평가와 정책과제

-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방식에 따라 사회전체의 자원배분 결과가 달라지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자산배분과정에서는 적절한 위험 자산 보유 비중 선정, 해외투자의 확대 등이 필요함

마. 국민연금의 주식의결권 행사 관련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2008.5.30). 2007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

-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국가의 기업에 대한 개입(연기금사회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의결권 행사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박민수 연금재정팀장)

기획예산처(2007.3.19). 2007～2011년 국가 재정운용계획 총괄(Ⅱ) 연기금 분야 공개토론회. 연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사전에 합의된 지침에 따라서 투명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지침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가 확산될 경우 의결권 행사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국민연금연구원(한성윤 연구조정실장)

안상훈 외(2006).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투자 다변화를 통해 주식투자 비중을 늘린다면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기업수가 더욱 많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의 주주권 행사 문제, 공기업화에 대한 우려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김우찬 교수(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김우찬(2007.12).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한국개발연구원(2007.12).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연금기금운용의 평가와 정책과제

-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에 대한 의결권행사가 지나치게 국민연금기금에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또한,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외국기업에 대한 의결권 및 여타 주주권행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정해질 필요가 있음

○ 신현한 교수(연세대 경영학과)

신현한(2007). 국민연금과 기업지배구조. 2007년 한국재무학회-한국경제연구원 공동심포지엄

-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에는 산업․기업별 위험도에 따라 건별 투자지분 한도를 미리 설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정규모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없음

- 국민연금의 개별기업 직접투자나 기관투자가를 통한 간접투자에 한도를 정해 공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한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되, 개별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을 방지해야함

○ 위경우 교수(숙명여대 경영학부)

위경우(2007). 국민연금의 주식투자가 국내기업의 경영형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금포럼 제27호

- 국민연금이 국내기업에 도움이 되는 기관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투자를 확대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을 높여야 하며,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기업의 행위는 견제하고 동시에 주주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기업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함

-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연기금사회주의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주식투자와 의결권행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항용 교수(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항용(2007.11).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금포럼 제27호

-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개별 종목에 대한 국민연금의 보유 비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연금사회주의” 또는 “민간기업의 공기업화” 등의 우려가 제기됨

- 이러한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순수하게 주주권의 정당한 활용으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함

바. 기타

○ 보건복지가족부(고득영 연금정책과장)

고득영(2008). 연금제도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서울대학교 정책&지식 포럼 제394회

-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적 소득보장제도를 내실화하고, 사적 소득보장제도를 활성화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 국민연금연구원(정문경 연구위원)

정문경(2007.11). 효율적인 기관투자가로서의 국민연금기금 역할. 연금포럼 제27호

- 기관투자자로서 연기금의 장점은 연금기금의 장기투자로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자본시장발달을 견인하는 것임

- 연기금의 성장은 기업의 장기자금조달을 통해 장기투자를 촉진시키고 연기금에 의한 주식소유비중의 확대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함

○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외(2006).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평가는 연금공단 산하의 국민연금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가 전부이며 이를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가 심의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추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국민연금연구원은 내부 조직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외부 조직에 의한 평가는 용역을 통해 이루어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에 한계가 있음

Ⅴ. 언론보도 내용

1. 국민연금 가입자 '복지·투자안정성' 윈윈전략

[oo일보, oo년 oo월 oo일] 유상현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운용역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복지국가’라는 것은 다만 먼 나라의 꿈같은 이야기로만 들리던 시기가 우리에게 있었다. 그 동안 국가재정 투입의 1순위는 국방과 경제성장 이었고 복지재정의 비중은 항상 정부 예산의 5% 수준을 밑돌았다.

그런데 아직 선진국 수준의 경제력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지는 시점인데도,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복지인프라의 확충 없이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즉 사회적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바야흐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발상과 정책의 전환이 요청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런 막대한 복지수요에 비해 이를 감당할 재원의 마련은 국가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규모의 급격한 확대로 2009년도에 이르면 전체 기금규모의 1%인 약 3조원의 재원을 공공복지부문 투자에 배정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선 가입자들의 불신과 재정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복지투자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복지투자에 대한 공감대의 확보와 효과적 실행방안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일반적인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와는 달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는 그 이용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기금운용상 수익성과 공공성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문제적 사업영역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복지시설투자는 민간투자에 유리한 제도적 여건이 보장되는 시설유형을 선정해 이에 집중하는 선택이 필요하다.

마침, 현존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체계는 향후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통해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즉, 기존엔 정부 확정 예산에 기초했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가 수요자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을 비롯한 민간투자자들의 노인복지시설 투자를 활성화하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정부의 '노인요양시설 확충 10개년 계획'이 목표대로 달성되면 2011년 기준으로 민간요양시설의 비중은 전체 요양시설의 30%에 달하게 된다.

이 경우 민간시설들은 일정한 개인자산을 보유한 시설이용자의 상위 30% 그룹을 상대로 양질의 차별화된 서비스의 제공으로 운영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 시설확충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들에게 건축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므로, 민간 시설사업자의 투자수익성은 앞으로 더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직접투자방식은 시설개발 및 운영에 따르는 적지 않은 리스크가 수반된다. 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이 기존 공단 조직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올해 1월 27일자로 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의 발효는 사회복지의 민간참여에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다. 개정법에 따라 새로 추가된 시설유형 중 사회복지시설의 범주에 해당하는 시설들은 공공임대주택,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공공보건의료시설 등이다.

우리와 유사한 문제 상황에 있는 영국과 일본의 복지시설서비스 공급체계인 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 제도도 BTL 사업방식을 통해 사회복지시설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하고 수익성을 보장 받는다. 또한 규모의 경제를 통해 투자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국민연금 역시 복지사업에서 'BTL 사업'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 전개 주체로는 북미, 유럽의 공공개발 및 복지투자주체의 전형인 '사회책임투자기업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Enterprise)'을 참고로 '(가칭)국민연금 복지투자사업단'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사업단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국민연금이 주도해 민간과 함께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단은 민간 주도의 공공투자사업체로서 국민연금기금의 복지부문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시설개발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BTL형 복지시설사업 시행 및 운영사’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유상현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운용역 shryu@npc.or.kr

2. 국민연금 이대로 둘 것인가 / 伊-獨-佛등 외국 사례

선진국도 개혁 때놓쳐 ‘홍역’

[동아일보]2006-02-13

선진국도 연금제도의 개혁을 시도한 경우 예외 없이 정권이 교체되면서 연금제도는 어느 나라 정부도 쉽게 손대려 하지 않는 난제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을 하고 난 뒤 정권을 유지한 적은 없으며 전 정권의 희생을 바탕으로 다음 정권에서야 개혁을 추진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수혜자 중심의 고성장 다출산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를 일시에 뜯어 고치는 개혁은 대부분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등 선진국들은 선거 때마다 연금정책이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연금 개혁에 실패한 대표적인 국가로 손꼽힌다. 1919년부터 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탈리아는 1970년대 이후 기금의 고갈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으나 정치권에서는 국민에게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다.

결국 연금 지급을 위해 국가 재정이 한꺼번에 투입되면서 1992년 외환위기를 맞았고 급기야 유럽연합(EU) 통화권에서 축출됐다.

그러나 아직도 연금 적자가 매년 40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15.7%를 차지할 정도로 이탈리아의 연금 개혁은 미완성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이탈리아는 1994년 중도우파정부가 ‘많이 내고 적게 받는’ 형태로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했다가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정권을 내놓기도 했다.

여야 합의로 연금 개혁을 이뤄 낸 독일과 스웨덴도 진통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독일은 급여 수준의 하향 조정, 지급 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1992년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독일통일에 대한 비용 부담 가중과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률 상승 등으로 연금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노조의 지지로 정권을 창출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사민당 정권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2000, 2001, 2004년 등 3차례에 걸쳐 급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쳤다. 하지만 지난해 슈뢰더 총리는 연금 개혁에 대한 지지층의 이탈로 정권을 내놓아야 했다.

스웨덴도 급여 축소에 대한 불만으로 집권당이 총선에서 참패(1991, 94년)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1985년 시작된 스웨덴의 연금 개혁은 모든 정파가 참여한 정당 간 합의를 통해 14년 만인 1998년에야 완성됐다.

일본도 2년 전 연금개혁방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당은 연금제도 일원화문제를 앞으로 5년 내에 결론짓고, 향후 급여 수준 5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개혁 재검토를 약속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제도 개혁을 밀어붙였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1987년부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손을 놓고 있었다. 알랭 쥐페 총리 내각은 1995년 공공부문 연금 개혁을 추진했으나 노조의 반대에 부닥쳐 실각하고 말았다.

볼리비아를 비롯한 남미 각국도 연금제도 개혁안을 놓고 정권의 운명이 뒤바뀌는가 하면 인기 정책이 계속되면서 국가재정만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KDI “재정고갈 막으려면 보험료율 20~40% 올려야” ▼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2003년 6월 재정추계보고서에서 2047년 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출산율 저하 속도가 빨라지면 2030년경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는 ‘덜 내고 더 받는 구조’ 때문이다. 65세부터 평균소득의 60%를 연금으로 받으려면 평균소득의 19.97%를 보험료로 내야 하지만 현재 9%만 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금이 고갈되는 그해 1년 동안, 183조 원의 준비금이 있어야 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기금이 고갈되는 그해뿐 아니다. 그 다음 연도부터 정부는 매년 수백조 원의 돈을 마련해야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부를 믿고 보험료를 내왔던 수천만 명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이를 막으려면 정부는 부족한 기금을 국고나 보험료를 올려 메워야 한다.

KDI는 기금 고갈 사태를 막으려면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20∼40%로 올려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 고갈 문제는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는 꾸준히 보험료를 높이고 수급액을 낮출 작정이다. 정부안대로 해도 기금 고갈 시기를 30년 정도 연장할 뿐 기금 고갈을 피할 수는 없다.

3. GDP대비 국민연금 자산운용규모 작년 22% → 2030년 46%

[문화일보]2007-03-19

(::박창균 중앙대 교수 밝혀::)국민연금의 자산운용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22%에서 2030년에는 46%로 2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할 이 시기에 주식이나 채권 등 관련 자산을 집중 매각할 경우 자산시장이 급격히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주목된다.

박창균(경영학) 중앙대 교수는 1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기획예산처 MPB홀에서 열린‘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연기금 분야 토론회에서 ‘연기금의 국민경제적 영향과 장기 운용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교수는 보고서에서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2006년말 181조6000억원에서 2030년에는 1582조원으로 급증하게 된다”며 “GDP대비로는 22%에서 46%로 비중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박교수는 이같은 국민연금의 ‘비대화’가 초래하는 파장을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우선 “본격적인 급여지급이 시작될때 국민연금이 보유자산을 팔게 되면 다른 기관투자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자산가격이 연쇄 하락할 수 있다”며 “자산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30년부터 이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의 여파로 민간의 자산수요가 감소해 더욱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이 채권 등 고정자산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투자재원이 부족해진다”고 우려했다. 2006년말 현재 국민연금의 채권투자비중은 86.7%. 국민연금의 채권투자규모는 계속 늘어나면서 전체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18.9%, 2015년엔 22.2%로 올라간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를 확대할 경우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운용주체는 결국 정부인 만큼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배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박교수는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시장중립적으로 자산배분전략을 짜고 해외투자 확대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규모를 줄여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운용단위를 세분화해 시장 지배력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khsong@munhwa.com

4. “국민연금기금 분할운용해야” KDI 보고서

[파이낸셜뉴스] 2008-04-08

국민연금기금을 쪼개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이번에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다. 국민연금기금측이 정부의 기금 분할 운용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KDI 임경묵·조성빈 연구위원과 이항용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8일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연구논문에서 “국민연금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는 데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금을 몇 개의 펀드로 분할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보유 중인 자산을 팔아야만 한다.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시장에 참가한 이들도 같은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파는 ‘약탈적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악순환이 이어진다면 금융시장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경고했다.

실제로 연구진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민연금의 보유비중이 높은 50개 기업을 상대로 국민연금과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이 주식을 판 기간에는 가중평균 누적수익률이 -0.8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연금이 주식을 사들인 기간의 누적 수익률은 1.99%였다. 국민연금에 따라 주가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연구진은 “약탈효과와 같은 부작용은 지금처럼 한 곳의 기구에서만 운용되는 탓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4개의 펀드로 나눠 운용하는 스웨덴처럼 국민연금기금을 몇 개 펀드로 분리해서 운용하면 이 같은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1월 국민연금기금측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연기금 자산구성은 나갈 돈을 감안해 짜야 하는데 나눠서 운용하면 이것이 힘들어지는 등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며 분할 운용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분할 운용안이 본격화하면 찬반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5. "국민연금기금운용 시장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

[연합뉴스] 2008-05-21

"정부뿐 아니라 시장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위)를 민간독립상설기구로 전환하는 정부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21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금운용위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간독립상설위원회로 바꿔 국민연금 여유자금의 관리와 운용을 맡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말 250조원에 달할 정도로 매머드급 연금기금의 운용 전권이 민간 전문가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최소한의 정부 책임성을 확보한다며 기금운용위를 대통령 소속의 비상설 민간위원회로 바꾸기로 한데서 한발짝 나아가 정부로부터 완전 독립된 민간상설기구로 변경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금융계로부터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수익률을 크게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정치적 특수목적으로 전용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하지만 정부의 영향력에서는 벗어났지만, 민간독립상설위가 과연 자산운영업계, 즉 자본시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를 두고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민간기금운용위를 구성하는 위원을 모두 금융과 투자분야 민간 전문가들로만 짜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연과 학연, 혈연 등으로 촘촘하게 연결돼 있는 한국적 인맥상황에서 과연 민간기금운용위가 시장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연금기금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최근 논평을 통해 "국민 노후생활을 위한 국민연금은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압력뿐 아니라 업계(시장)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이번 개편안은 위원의 자격 요건 등에서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강화되었지만, 업계로부터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등 민간기금운용위의 민간위원들을 자산운용업계에서 뽑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막을 수 것이냐는 반문인 셈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따라서 국민연금기금공사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은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은 민간기금운용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07년 12월말 현재 22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액수의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게 될 민간기금운용위에 업계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인사가 포함될 경우 그 자체로 이해충돌의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장기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서한기 기자 shg@yna.co.kr

Ⅵ. 해외 기금운용 사례

1. 일본의 후생연금

서윤석(2005.7).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용현황과 시사점. 하나금융리포트 제179호
국민연금연구원(2007.12). 기금운용체계 개선방안

○ 일본 연금기금의 ‘제도운영(연금보험료 징수 및 급여)’은 사회보험청(중앙관리조직)과 사회보험사무소(지방조직)가 수행함

- ‘기금운용’은 1999년 이전까지 대장성에 예탁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나, 2000년 3월 28일 연금개혁관련법 개정에 의해 후생노동성이 연금적립금 전액을 관장하고, 기금운용기관으로서 그 산하에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 GPIF)」을 두고 있음

○ 일본 공적연금운용의 특징은 외부의 운용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GPIF는 직접운용과 외부위탁투자의 구체적인 비중결정과 같은 자산배분 및 성과관리 업무에 집중하고 있음

가. GPIF

○ GPIF 내부에는 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80여명의 직원 중 실질적으로 운용을 담당하는 전문운용역은 7명임

- 이 중 4명은 외부위탁기관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3명이 국내 채권매매를 전담함

○ 투자의사결정 사항은 이사장의 권한이고, 운용위원회는 이사장을 지원하는 일종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불과함

- 운용위원회는 경제·금융에 대한 전문가 중에서 후생노동대신이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된 비상근 명예직임

<그림 > 2006년 기금운용관리체계 개혁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2007.12). 기금운용체계 개선방안

○ 개혁 이전에는 후생성의 사회보장심의회 연금자금운용분과회의에서 기금운용전반에 대한 자문, 질의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운용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함으로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용위원회의 역할은 개혁이전의 분과회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책임이나 권한이 없는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음

나. 후생노동성

○ 후생노동성은 GPIF를 관장하는 기구로서 목표수익률, 자산배분 등 기금운용 의사결정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함

- 후생노동대신은 GPIF가 달성해야할 운용수익률 등의 운용목표나 업무운영의 효율화 같은 중기목표를 정하고, GPIF의 이사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짐으로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함

○ 후생노동성의 평가위원회는 매년 법인의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업무개선 등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함

다. 기금운용전략

○ 후생연금 및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운용기본방침」에 의거하여 GPIF가 시장에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모든 주식운용은 외부운용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GPIF 내부에서는 국내채권에 대한 만기보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GPIF에 의한 실제적인 계획의 수립이나 운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단지 운용기본방침에 제시된 포트폴리오에 의거해 국내채권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주식 등을 일정 부분 포함한 분산투자를 실시할 뿐임

- 시장운용은 민간 운용기관(신탁은행 및 투자고문업자)을 활용하고, 운용기관을 통해서 운용대상자산(국내채권, 국내주식, 외국채권, 외국주식, 단기자산)마다 각 연도별 자산구성비율의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관리 및 운용함

2.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연금기금(CalPERS)

이범석(2007.11).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연금기금(CalPERS)의 운영현황. 자산운용협회

○ 캘리포니아 州정부 공무원연금기금(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이하 CalPERS)은 州정부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을 목적으로 1931년 주법에 근거하여 설립됨

○ 2006년 6월 현재 가입자는 대략 105만 명으로, 州정부 근로자(31%), 州교육기관 근로자(37%), 州지방 공공단체 근로자(32%) 등으로 구성됨

종류 및 자산 규모

CalPERS는 가입자의 직업에 따라 9개로 구분되며, 州정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PERF가 전체자산의 99.4%를 차지함

- 그 밖에 주(州)의회의원퇴직금플랜(LRF), 판사퇴직연금플랜(JRF, JRFⅡ), 소방관퇴직연금플랜(VFF), 주(州)안전국직원연금플랜(SPOFF) 등이 있음

<표 > 연금플랜의 종류 및 자산 규모

(단위 : USD 백만, %)

자료 : 이범석(2007.11).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연금기금(CalPERS)의 운영현황. 자산운용협회

연금 자산의 규모가 1980년대 들어서 지속적으로 성장함

- 2000년～2002년까지 주식시장의 불황으로 자산이 감소하였으나, 2003년 이후 주식시장의 호황과 더불어 증가세를 회복함

- 2006년 6월 현재 USD 2,303억으로 성장, 11.8%의 수익률을 달성함

연금기금은 가입자의 연금납입금, 가입노동자의 사업주인 州정부의 납입금, 연금기금의 투자수익으로 구성되며, 그 중 투자수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그림 > CalPERS 자산규모

자료: 이범석(2007.11).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연금기금(CalPERS)의 운영현황. 자산운용협회

운용현황

외부 자산운용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연금을 운용함

- 해외주식, 해외채권, 부동산의 투자를 위하여 해당분야에 특화된 외부운용사에 투자 업무를 위탁함

○ 투자자 권리보호 및 사회운동을 위해 주주권리를 행사하여 수익률 제고와 더불어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

- Focus List Program을 통하여 경영에 참여할 대상기업과 권리행사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설정하는 기준을 마련함

Focus List Program은 1단계 정량적 스크리닝, 2단계 정성적 리뷰, 3단계 : 경영참여로 구성됨

<표 > 연금의 운용 현황

구분		상세 내용
주식	내용	내부 및 외부운용으로 이루어짐 SEC에 등록되거나, 등록이 면제된 운용사들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하며, 현재 Goldman Sachs, Alliance Bernstein 등 20여 개의 외부운용사에 위탁감 외부운용이 주식투자의 50%를 차지함
	규모 및 수익률	주식 투자분 : USD1,300억(국내: 850억, 국외: 449억) 평균 수익률 : 국내주식투자(9.6%), 국외주식투자(26.7%)
채권	내용	투자위원회에서 운용함(단, 고위험 채권 제외) 해외채권 운용은 외부운용사에 위탁 SEC에 등록된 운용사 중에서 선정하며, Alliance Bernstein, Pacific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 등에 위탁함
	규모 및 수익률	채권 투자분 : 국내채권(465억), 해외채권(55억) 평균 수익률 : 국내채권(1.3%), 해외채권(0.2%)
부동산 및 대체투자	내용	운용사에 전적으로 위탁함 현재 30여개 외부운용사가 운용중임 대체투자는 대부분 헤지편드 및 사모펀드관련 투자임
	규모 및 수익률	부동산 및 대체투자분 : 부동산(USD 152억), 대체투자(USD 121억) 2006년도 투자금액 평균 수익률 : 부동산(25.8%), 대체투자(19.8%) 분산투자를 위해 점차 비준이 높아지는 추세임

자료 : 이범석(2007.11).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연금기금(CalPERS)의 운영현황. 자산운용협회

○ CalPERS는 2007년 8월말 현재 총 자산 2,464억불의 58.3%인 1,436억불을 미국 및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25.5%인 629억불을 채권에, 8.2%인 201억불을 부동산에, 7.2%인 178억불을 대체투자에 배분하고 있음

유상현(2007.12).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운용방안. 국민연금연구원

<그림 > 투자자산 구성비율

자료 : 이범석(2007.11).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연금기금(CalPERS)의 운영현황. 자산운용협회

스웨덴 AP기금

국민연금연구원(2007) 외국의 연금제도
국민연금연구원(2007.12). 기금운용체계 개선방안

○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강제 적용되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나라로, 연금제도는 1913년부터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기본 수단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1980년대 이후 인구고령화, 장기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장기적 재정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함에 따라 1998년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스웨덴 국가 연금기금(Sweden's National Pension Funds, AP-fonderna)을 운용하기 시작함

가. AP 기금

스웨덴 공적연금기금은 4개의 기금(AP1, AP2, AP3, AP4)으로 나누어 운용함으로써 집중된 자산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하고자 함

○ 각 AP 기금은 9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board)를 가지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 예산, 투자정책을 비롯한 최종의사결정 기구로 작동함

- 이사진들은 모두 비상근직으로 스웨덴 주요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금융부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은 정부, 고용자, 피고용자들에 의해 추천받은 인사들로서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음

○ 각 AP 기금은 매년 재무성(Ministry of Finance)을 통해 그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기금운용성과 평가는 외부기관(CEM : Cost Effectiveness Measurement)에 의해 이루어지며, 정부에 의해 지명된 외부감사를 통한 감사를 수행함으로서 정부의 통제권하에 있음

나. 운용 현황

○ AP기금 운용은 대체로 느슨한 사전규제하에서 기금별 판단에 의해 이루어짐

이항용(2007.11).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금포럼 제27호

- 자산의 최소 30%는 저위험의 채권에 투자하고, 비상장증권에의 투자는 자산의 5%가 상한이며 외환익스포져 한도는 40%로 제한되고 있음

○ 스웨덴 기업에 대한 주식 비중은 스웨덴 전체 주식시가 총액의 2%가 상한이며, 스웨덴 개별기업에 대하여 해당 기업 의결권의 10% 초과 보유를 금지하고 있고, 자산의 최소 10%는 위탁운용 하도록 하고 있음

이항용(2007.11).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금포럼 제27호

<표 > 스웨덴 공적연금의 2005년 자산구성과 수익률

자료 : 박영석, 이기영(2007.9.12).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2007년 한국재무학회 정책심포지엄

4. 캐나다 공적연금(CPP)

국민연금연구원(2007.12). 기금운용체계 개선방안
박태영(2007.8). 공적연금 기금운용 관리체계의 원칙. 연금포럼 제26호

○ CPP(Canadian Pension Plan)는 퀘벡주를 제외한 캐나다 전지역을 관장하는 대표적 공적연금으로 1층 개념의 기초연금 부분인 OAS(Old Age Security)에 더하여 2층 개념의 소득비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확정급여방식 연금제도임

○ 1995년 2월 「캐나다 연금제도에 관한 제15차 수리보고서(Actuarial report)」가 현행체계 유지시 2015년에 적립기금 고갈 전망을 내놓으면서 연금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

- 1997년에 연금법을 개정하여 연금보험료를 조기에 인상하되, 기금운용을 중립적이고 수익성 위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1998년 CPP 재정안정화를 위해 부과방식(Pay-as-you-go)에서 사전부분적립으로 전환하면서 독립성을 가진 전문투자회사인 CPPIB(CPP Investment Board)를 설립함

○ 이후 제도개혁에 따라 CPP 자산은 CPPIB로 점진적으로 이전되고, 위험자산에도 투자되는 등 자체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CPPIB는 민간회사로서의 이익추구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정치적인 독립성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음

가. CPPIB

○ CPP는 기초부분인 OAS와 함께 정부의 한 부서인 인적자원 및 사회개발부(HRSDC)에서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보험료 징수는 관세 및 국세청(CRA)이 담당하며, 재정계산은 금융기관감독국(OSFI) 산하의 중앙계리국(OCA)에서 담당함

○ CPPIB는 별도의 「CPPIB Act」에 의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기금운용집행기구가 하나의 회사 조직(a corporation)을 구성함

- 이는 CPPIB가 정부행정기구도 아니고 캐나다 회사법(Canada Corporations Act, C-32)의 적용을 받지도 않는 특수법인형태의 사적기관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을 의미함

○ CPP의 지배구조를 보면 그 최상층에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재무장관들로 구성된 CPP Stewards가 있어서 CPPIB의 이사회(Board of Directors)를 책임지고 있음

○ CPPIB는 이사회(Board of Directors) 및 분과위원회(Board Committees), 기금운용 집행기구(Management and Staff)로 구성되어 있음

- 이사회는 CEO의 임명, 투자 및 운영 정책의 승인 등을 수행하고, 이사회 이사들은 정부인사를 배제하고 전문성을 갖춘 경제금융전문가로 구성됨

○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선임은 민간이 참여한 외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연방 재무장관이 주정부들과 협의하여 선임됨

- 이사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2번까지 재선임이 가능하고(최장 9년), 적어도 구성원의 절반 이상의 재임기간이 동일년도에 끝나도록 구성됨

<그림 > 캐나다 CPP 기금운용 지배구조

자료 : 박태영(2007.8). 공적연금 기금운용 관리체계의 원칙. 연금포럼 제26호

○ 이사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기구인 각 분과위원회(Board Committee)는 투자위원회, 감사위원회, 인적자원·보상위원회, 거버넌스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 투자위원회는 이사회 위원 12명 전원이 참여하며 투자정책·기준·절차의 수립, 연간투자계획 검토 및 승인, 투자위험관리 방식 검토 등의 임무를 수행함

- 감사위원회는 5명의 위원이 참여하며 재무보고서의 감사, 내부통제 정책수립 및 실행 점검 등을 담당함

- 인적자원·보상위원회는 보상체계의 검토, CEO의 업무수행 평가 주관, 조직구조의 재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함

- 거버넌스위원회(5명)는 신임이사 선임기준 및 보상체계 검토,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방안 권고, 이해조정기준 설정 및 행동지침 준수확인 등을 수행함

○ CPPIB의 강한 독립성과 전문성은 관련 정부부처의 역할을 제한시켜서,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의 경우 CPPIB 위원의 임명, CPPIB 기금운용 관련법규의 검토 등으로 역할이 한정되어 있음

나. 운용현황

CPPIB는 기존 자산운용군(Reference Portfolio)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리스크를 감소시켜 더 나은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적정 위험 하에서의 초과수익을 추구함

<그림 > CPP Reference Portfolio와 실제 자산 배분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2007.12). 기금운용체계 개선방안

연금기금의 운용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며, 운용 결과에 대해서는 연금기금 연차보고서를 통하여 공시하고 있음

CPP 기금운용의 평가는 연방/주 장관 하에 기존 5년마다 실시했으나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3년으로 하며 기금운용상의 문제 발생 시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외부위탁투자만을 운용대상으로 하므로 CPP위원들이 외부위탁기관을 평가하고, 위원회를 평가하는 기관은 현재 없는 상태임

<표 > 해외 주요 연기금의 관리운영체계 비교

자료 : 한성윤(2007.12). 선진국의 공적연금 지배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2007.12).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연금기금운용의 평가와 정책과제

Ⅵ. 기금운용 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언

<부  록>

(1) 관련조직

1. 보건복지가족부

가. 사회복지정책실

○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에 관한 정책결정과 제도운영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함

보건복지부(2006). 보건복지백서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에서 국민연금 관련업무는 연금정책관과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재정과, 국민연금급여과에서 수행함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국민연금정책과는 국민연금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조정하고,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함

-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를 운영함

- 국민연금급여과는 급여지급계획을 수립하고, 급여기준을 관리하며 급여제도에 관한 연구·조사를 실시함

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기금운용위원회는 법 제84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기금운용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관련 사항,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 관련 사항,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함

안상훈 외(2006).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기금운용계획은 지출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하고, 대통령 승인 후 국회에서 확정되면 집행함

보건복지부(2006). 보건복지백서

○ 구성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명단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위원, 가입자 및 사용자대표, 노동조합대표, 관계전문가 등 총 21명(민간의원 14인)으로 구성됨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기금운용위원회는 연 4회 이상 개최되어야 함

1) 실무평가위원회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경제·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실무를 수행함

이기영(2006.9).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지배구조. 재정포럼 통권 제123호

- 실무평가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기금운용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구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기금운용자산의 구성 및 기금의 회계 처리, 기금운용 성과의 측정,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평가함으로써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지원함

이기영 외(2007.12).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2007.12).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연금기금운용의 평가와 정책과제

2)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보유한 주식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위원회임

보건복지가족부 커뮤니티-국민연금기금(http://www.mw.go.kr/npfund.cafe)

-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3) 국민연금기금운용평가단

○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성과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단 위원 명단

- 평가단에서는 기금운용성과평가 및 정책제언을 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2.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사업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이며, 국민연금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1987.9)하여 국민연금 사업의 추진을 담당하도록 함

이기영(2006.9).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지배구조. 재정포럼 통권 제123호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수행하는 업무는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보험료 징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가입자․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증진사업, 자금 대여 사업 등으로 명시됨

○ 공단은 1995년 4월, 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실’을 설치하여 기금운용을 담당하였으나, 1999년 11월 기금운용조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투자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본부’로 확대·개편함

이기영 외(2007.12).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2007.12).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연금기금운용의 평가와 정책과제

- 현재의 기금운용본부는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국민연금기금을 직접운용하거나 외부의 전문 자산운용기관에 위탁함

○ 또한 기금운용, 재정추계, 연금정책 및 발전방안 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국민연금연구원을 두고 있음

국민연금공단(2008). 국민연금 20년사

- 연구 분야는 연금제도 및 사회보험 연구, 복지사업 정책방향 연구, 사회조사 및 조사연구 인프라 구축,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 및 구축, 기금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 등임

○ 2007년 7월에는 공단의 명칭을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

<그림 > 국민연금공단 조직도

자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4u.or.kr)

(2) 국민연금제도 세부 내용

1. 가입대상

고득영(2008). 연금제도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서울대학교 정책&지식 포럼 제394회

○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거나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인임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조기노령연금을 수급중인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 이를 가입종별로 보면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됨

<표 > 국민연금 가입대상

구 분		가 입 대 상
당연 적용	사업장가입자	5인 이상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도시 및 농어촌지역 거주자
임의 적용	임의가입자	당연적용대상자 이외 가입신청한 자
	임의계속가입자	60세까지 가입하더라도 10년 이상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시 키지 못하여 계속가입을 신청한 자

자료 : 최원영(2006), 국민연금 개혁추진 현황 및 쟁점

<표 > 국민연금 연도별 가입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연도별	총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계	농어촌	도시
'88.12	4,432,695	58,583	4,431,039	-	-	-	1,370	286
'92.12	5,021,159	120,374	4,977,441	-	-	-	32,238	11,480
'95.12	7,496,623	152,463	5,541,966	1,890,187	1,890,187	-	48,710	15,760
'96.12	7,829,353	164,205	5,677,631	2,085,568	2,085,568	-	50,514	15,640
'99.04	16,268,779	174,496	4,992,716	11,113,148	2,067,336	9,045,812	34,250	128,665
'99.12	16,261,889	186,106	5,238,149	10,822,302	2,083,150	8,739,152	32,868	168,570
'00.12	16,209,581	211,983	5,676,138	10,419,173	2,037,722	8,381,451	34,148	80,122
'01.12	16,277,826	250,729	5,951,918	10,180,111	2,048,075	8,132,036	29,982	115,815
'02.12	16,498,932	287,092	6,288,014	10,004,789	2,007,196	7,997,593	26,899	179,230
'03.12	17,181,778	423,032	6,958,794	9,964,234	2,062,011	7,902,223	23,983	234,767
'04.12	17,070,217	573,727	7,580,649	9,412,566	2,009,142	7,403,424	21,752	55,250
‘05.12	17,124,449	646,805	7,950,493	9,123,675	1,969,017	7,154,658	26,568	23,713
‘06.12	17,739,939	773,862	8,604,823	9,086,368	1,972,784	7,113,584	26,991	21,757
‘07.12	18,266,742	856,178	9,149,209	9,063,143	1,976,585	7,086,558	27,242	27,148
‘08.4	18,253,620	883,904	9,346,620	8,850,666	1,940,420	6,910,246	27,227	29,107

자료 : 국민연금공단(2008.6). 월별 통계자료-2008년 4월 가입자관리

2. 연금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연령이나 성별, 소득계층 등의 구분 없이 전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220,000원～3,600,000원)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함

고득영(2008). 연금제도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서울대학교 정책&지식 포럼 제394회

○ 보험료율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 1988년 3%로 시작하여 1993년에는 6%, 1998년에는 9%로 인상되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1999년까지 3%를 적용하고 이후부터는 매년 1%씩 인상하여 2005년 9%가 됨

보건복지부(2006). 보건복지백서

-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전 가입자에게 9%의 기여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재정계산을 통하여 조정함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나,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함

-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국고보조 형식으로 지원함

<표 >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구분

자료 : 고득영(2008). 연금제도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서울대학교 정책&지식 포럼 제394회

3. 연금 급여

○ 국민연금 급여수준인 소득대체율은 2008년도 현재 50%이나, 2028년 이후는 40%로 유지될 예정임

고득영(2008). 연금제도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서울대학교 정책&지식 포럼 제394회

(1) 연금 급여의 종류

○ 국민연금의 급여는 지급방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구분됨

- 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에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음

<표 > 국민연금 급여 종류

급여유형		지급기준
노령 연금	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에 달한 자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자로 60세에 달한 자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60세 도달 전 연금수급을 원할 경우
	재직자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에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장애연금		가입기간중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 등급별로 연금액 지급
유족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60세 이상 배우자, 조부모,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
반환일시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2006). 국민연금 쟁점과 정책 개선방안

(2) 연금 급여 방식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급여액이 결정되는 확정급여방식임

- 확정급여방식은 기금운용결과 및 시장여건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금급여를 보장받게 되는 장점이 있으나, 사전 결정된 급여수준과 보험료 수준간의 균형이 깨질 경우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있음

문형표(2005).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인구고령화 협동연구 제2차 심포지움 :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표 > 국민연금 급여 산정식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연금종별 지급율 및 제한율 ＋ 가급연금액

기본연금액(年) = 1.8(A＋B)×(1＋0.05n/12)

A = 전체가입자의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소득재분배 기능)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표준소득월액(소득비례분)

n = 20년 초과월수

가급연금액 :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 배우자 : 연 195,910원

-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 연 130,600원(1인당)

-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부모 : 연 130,600원(1인당)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07). 2007년 상반기 경제운용방향 및 정책과제 분석

○ 국민연금은 근로시기의 소득에 관계없이 균일한 급여액을 보장받는 균등부분(A)을 통하여 계층간 소득재분배를 도모하는 한편, 근로시기의 소득에 비례하여 급여액이 결정되는 소득비례부분(B)을 통하여 노후의 적정소득 보장을 도모하고 있음

김금환(2006). 국민연금의 소득보장효과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표 > 연도별 급여종별 지급현황

‘88.1.1～2008.4월말 누계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급여종별				1993.12	2003.12	2004.12	2005.12	2006.12	2007.12	2008. 4월말
										누 계	당 월
계			수급자	1,745,829	8,848,623	9,349,378	9,704,810	10,055,677	10,466,816	10,617,254	2,186,900
			금 액	709,190	18,318,593	21,232,607	24,817,508	29,177,747	34,360,358	36,287,152	501,114
	소계		수급자	35,620	1,108,415	1,500,194	1,749,633	1,973,767	2,250,948	2,356,400	2,175,010
			금 액	60,070	7,222,136	9,791,103	13,001,147	16,900,516	21,649,503	23,452,262	468,879
연금	노령	소계	수급자	10,971	852,350	1,202,939	1,411,375	1,592,056	1,824,490	1,914,608	1,793,222
			금 액	6,447	5,123,910	7,111,359	9,642,896	12,746,056	16,603,765	18,087,150	386,981
		특례	수급자	10,971	759,065	1,068,000	1,231,930	1,359,646	1,517,216	1,575,890	1,468,833
			금 액	6,447	4,514,574	6,170,638	8,199,948	10,501,214	13,145,721	14,109,948	249,430
		완전	수급자	0	0	0	0	0	0	3,708	3,657
			금 액	0	0	0	0	0	0	5,453	2,378
		감액	수급자	0	25,884	55,753	87,219	123,540	173,807	190,065	185,067
			금 액	0	34,303	154,877	395,201	850,372	1,601,661	1,925,046	84,969
		조기	수급자	0	67,219	78,717	91,271	107,656	131,766	143,021	134,037
			금 액	0	574,819	785,212	1,046,032	1,391,558	1,851,560	2,041,018	49,963
		분할	수급자	0	182	469	955	1,214	1,701	1,924	1,628
			금 액	0	214	632	1,715	2,912	4,823	5,685	241
	장애		수급자	4,012	48,439	58,361	68,632	80,035	90,439	93,861	63,313
			금 액	9,787	536,787	700,416	894,347	1,119,955	1,365,832	1,452,665	21,960
	유족		수급자	20,637	207,626	238,894	269,626	301,676	336,019	347,931	318,475
			금 액	43,836	1,561,439	1,979,328	2,463,904	3,034,505	3,679,906	3,912,447	59,938
일시금	소계		수급자	1,710,209	7,740,208	7,849,184	7,955,177	8,081,910	8,215,868	8,260,854	11,890
			금 액	649,120	11,096,457	11,441,504	11,816,361	12,277,231	12,710,855	12,834,890	32,235
	장애		수급자	4,238	23,197	26,806	30,953	35,851	41,018	42,785	450
			금 액	7,463	114,645	143,942	179,655	223,895	272,221	289,368	4,395
	반환		수급자	1,705,971	7,690,395	7,790,145	7,886,223	8,001,617	8,122,817	8,163,675	10,682
			금 액	641,657	10,940,140	11,243,333	11,568,218	11,968,891	12,337,265	12,438,128	26,050
	사망		수급자	0	26,616	32,233	38,001	44,442	52,033	54,394	758
			금 액	0	41,672	54,229	68,488	84,445	101,369	107,394	1,790

● 당월 : 수급자이었던 자를 제외한 2008.4월 당월 순수급자 수 및 급여 지급액

● 완전노령연금 : 가입기간 20년이상이고, 기본연금액이 100% 지급되는 수급자

● 장애연금(1～3급)+장애일시금(4급)의 누계 지급실적은 136,646건, 1,742,033백만원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2008.6). 월별 통계자료-2008년 4월 연금급여관리

(3) 국민연금법

1. 국민연금법 개정 연혁

○ 1973. 12. 24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국민복지연금법[제정 1973.12.24 법률2655호]
국민복지연금법[제정 1973.12.24 법률2655호] 제정이유

-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

- 이 법의 시행일을 1974년 1월 1일로 함(그 후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의하여 197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정지되었음)

○ 1986. 12. 31 ‘국민연금법’ 전문개정

국민연금법[전문개정 1986.12.31 법률3902호]
국민연금법[전문개정 1986.12.31 법률3902호] 전문개정이유

- 법률명칭을 ‘국민복지연금법’에서 ‘국민연금법’으로 변경함

-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 12월 24일에 제정된 이래 그 시행일을 미루어 왔으나 그동안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대부분의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됨에 따라 절실해진 국민의 노후대책 마련과 생활보장을 위하여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함

○ 1995. 1.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국민연금법[일부개정 1995.1.5 법률4909호]
국민연금법[일부개정 1995.1.5 법률4909호] 일부개정이유

-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자영자에게까지 확대함

○ 1995. 8.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국민연금법[일부개정 1995.8.4 법률4971호]
국민연금법[일부개정 1995.8.4 법률4971호] 일부개정이유

- 외국인에 대한 선진 각국의 사회보장관련법규와 균형을 맞추고 해외에 단기체류하는 국민의 사회보장비용 이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되게 하고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제한함

○ 1998. 12.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국민연금법[일부개정 1998.12.31 법률5623호]
국민연금법[일부개정 1998.12.31 법률5623호] 일부개정이유

- 1999년 4월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의 범위를 도시지역 거주자까지 확대하고, 연금급여 수준 및 수급연령을 조정하며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국민연금의 제도개선에 반영함

-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수를 상향조정함

○ 2000. 12.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국민연금법[일부개정 2000.12.23 법률6286호]
국민연금법[일부개정 2000.12.23 법률6286호] 일부개정이유

- 경기변동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액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연금액 산정방식을 일부 조정하고, 변화하는 금융시장환경에 적합한 기금운용방안을 마련함

○ 2007. 7. 23 ‘국민연금법’ 전부개정

국민연금법[전부개정 2007.7.23 법률8541호]
국민연금법[전부개정 2007.7.23 법률8541호] 전부개정이유

-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연금 급여수준을 조정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함

- 소득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표준소득월액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함

2. 국민연금법 입법예고

○ 2008. 5. 19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2008.5.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2008.5.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독립화․전문화하고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기금운용 집행기관으로 설립하는 등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함

3. 국회 계류 현황

○ 국민연금법과 관련하여 2008년 6월 현재 2개의 법안이 계류중임

<표 > 국민연금법 계류의안 (2008. 7 현재)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자	내 용
180005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순의원 등 14인)	의원	2008-06-20	- 현세대 가입자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 - 주택 건설․공급․임대사업 추진 - 복합노인복지시설사업 추진
180006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의원 등 16인)	의원	2008-06-23	-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에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