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4(금) 보건복지가족부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문의 : 784-2061
1. 입양기관의 서류조작 문제 등 제도적 보완 필요 “해외 입양시 입양국가로 보낸 서류와 입양기관 보관 서류가 서로 다름” “입양인이 뿌리 찾기를 위해 입양기관에 정보공개 요구시 거부사례 발생”

■ 해외 입양아 문제

① 입양기관의 서류조작 문제

o 해외 입양시 입양국가로 보내진 서류와 한국입양기관에 보관된 서류가 서로 상이함

- 해외로 보내진 서류에는 ‘기아’로 표시되어 있으나, 한국에 보관된 서류에는 부모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음

o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함. 입양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이러한 서류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② 입양기관이 입양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발생

o 입양인에 대한 기록은 보존연한이 언제까지인가?(영구보존)

o 입양인이 자신의 서류를 보고자 할 때 입양기관이 거부할 수 있는가?

- 거부할 수 없으나, 현재 ‘내부방침’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어떤 기관은 기록이 사라졌다고 하는 경우도 발생

o 입양아 서류 공개를 입양기관의 판단에 의존하지 말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제3의 기관에서 판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