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10.05(일)	국 회 의 원 김 영 우 (포천시·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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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주요보직 육군출신으로 채워져

- 국장급이상 군 출신자 14명 전원 육군출신

-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장성급 지휘관 16명 중 15명이 육군출신

- 현역 과장급(대령) 군별비율 육군(72%), 해군(14%), 공군(14%)

□ 국방부 국장급이상 간부 22명 중 군 출신자 14명(민간인 출신 8명)의 군별 비율을 분석한 결과, 육군 현역 7명(장성 6명, 대령 1명)과 육군 예비역(장성 6명, 대령 1명) 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국방부의 주요 보직이 전원 육군 출신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 뿐만 아니라 현역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16개의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중 15곳의 지휘관이 육군출신이고, 1곳의 지휘관만 해병출신(계룡대근무지원단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방부 본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현역 과장급(대령) 군별 비율도 총 29명 중 육군 출신이 21명(72%), 해군 출신이 4명(14%), 공군 출신이 4명(14%)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3군 균형발전과 전력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을 명기하고 있다. 제30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는 국방부 직할부대 등은 육:해:공 3:1:1의 비율로 순환보직함을 규정(제30조 국하고 있고, 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는 육:해:공 2:1:1의 비율로 순환보직함을 규정하고 있다.

□ 김영우 의원은 “국방부 본부의 군별 편성비율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국방부 국장급이상 군 출신자 14명이 모두 육군출신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3군 균형발전을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국방부는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각 군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1. 국방부 국장급이상 군 출신자 현황

2.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장성급 지휘관 현황

3.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제30조

1. 국방부 국장급이상 군 출신자 현황 : 14명

부 서	직 책	직(계)급	출신현황
장관실	군사보좌관	육군준장	육군
대변인실	대변인	별정직고위공무원	예)육군대령
국방개혁실	국방개혁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예)육군소장
	군구조개혁관	육군준장	육군
	국방운영개혁관	육군대령	육군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관	계약직고위공무원	예)육군소장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	육군소장	육군
	국방교육정책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예)육군소장
인사복지실	인사복지실장	별정직고위공무원	예)육군소장
	인사기획관	계약직고위공무원	예)육군소장
	동원기획관	육군소장	육군
전력자원관리실	전력자원관리실장	계약직고위공무원	예)육군소장
	군수관리관	육군소장	육군
	전력정책관	육군소장	육군

2.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장성급 지휘관 현황 : 16명

지휘관	군별 계급
국방정보본부장	육군중장
국방대학교총장	육군중장
국군기무사령관	육군중장
국군의무사령관	육군소장
정보사령관	육군소장
2037부대장	육군소장
국방부조사본부장	육군소장
국방시설본부장	육군준장
국방부근무지원단장	육군준장
고등군사법원장	육군준장
국군체육부대장	육군준장
계룡대근무지원단장	해병준장
국군수송사령관	육군준장
국군지휘통신사령관	육군준장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	육군준장
국군복지단장	육군준장

3.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9조 (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①합동참모본부의 각 군 인력은 균형편성 및 순환보직을 통하여 합동성 및 통합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직하되, 그 중 1인은 육군 소속 군인으로 보한다.

③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하며, 장관급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합동성 및 통합전력의 극대화를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필수직위 및 공통직위의 지정과 공통직위의 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①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은 해군 및 공군은 같은 수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의 비율로 하여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순환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