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이용삼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2008. 10. 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 T : 02)788-2521 / F : 02)788-3527 / E-mail : ree527@na.go.kr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행정안전위원회>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1. 소방사무, 전수조사 이뤄져야...

- 「소방기본법」,「지방자치법」법률 간의 모순이 발생

- 소방사무의 전수조사를 위한 용역을 편성, 법률정비 필요

2. 소하천 정비, 중앙정부 예산 지원 시급...

- 소하천의 정비율, 38.1%에 불과(정비사업비 복구비의 45% 수준)

- 소하천 미정비로 인한 피해확산을 저감 위해 정부 지원 확대 필요

3. 소방장비 현대화, 법적 문제 없어

-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3조 ①항,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자동차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충분

4. 소방용품 검정제도, 국내 업체 보호 필요

-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규제완화 조치, 소방시장에 관련업체 난립 및 저가위주의 출혈 불러

- 국내 우수 생산 업체들을 보호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질의서 및 참고자료 별첨.

1. 소방사무의 전수조사 이뤄져야...

o 현재 소방서비스와 재난 대비 ․ 대응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이 수요에 비하여 크게 부족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2교대 격일 근무에 따라 노동인권 및 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경찰 ․ 교정직 등 3교대 근무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다른 직종과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큰 실정임.

- 격일근무에 따른 수면교란 등으로 안전사고와 건강악화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공ㆍ사상자는 순직 34명, 공상 1,555명 등 1,589명에 이르고 있음.

- 소방행정과 재난 대비 ․ 대응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방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하며, 현장 대응능력 약화 및 신속한 현장 활동 장애로 국민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큼

o 그러나, 총액인건비제 실시로 인한 대규모 인력증원은 제한된 실정이며, 인력충원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재정부담 상 지속적 인력증원이 곤란함. 특히, 군 입대 자원감소로 의무소방대가 폐지되어 현장인력 390명의 공백이 예상됨.(‘08년부터 매년 20% 감축,’12년 배정 폐지)

o 이러한 상황에서도, 소방재난사무에 관한 근거 법률 사이에 모순이 있어 부족한 인력충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국가재난의 범위와 규모를 정하고, 이에 따른 예방,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소방기본법」등 소방 관련법에서 국가사무와 지방 사무를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제9조에서는 화재예방과 소방을 자치사무로만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간의 모순이 발생함.

o 제복을 착용하는 공무원 중 유일하게 24시간 맞교대 근무가 이뤄지는 곳이 소방방재청임.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임에도 소방사무의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률간 모순이 있어도 정비도 쉽지 않아 결국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간 정책혼선으로 이어져 소방방재청 개청이후 예산타령으로만 5년여의 시간을 허비해 온 것이 우리 소방방재 정책의 현주소일 것임.

질의 1) 지금이라도 소방사무의 전수조사를 통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할 것이며, 2009년 예산에 소방사무의 전수조사를 위한 용역을 편성하여 이를 통한 법률정비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가별 소방관련 재원부담방식 비교

(단위: %)

구 분	한국(단위:백만원) (2007년)	영국(천파운드) (2004)	호주 (천달러)	뉴질랜드(백만달러) (2003)
중앙정부(보조금)	35,000(1.7)	45,853(53.2)	31,584 (14.0)	10(4.4).
지방정부	2,068,680(98.3)	39,357(45.6)	29,510 (13.1)
민간보험회사			147,400 (65.4)	203(88.5)
사용료 및 수수료			2,715 (1.2)	11.5(5)
기타		875(1.25)	14,202 (6.3)
합계	2,103,680(100)	86,285(100)	225,411 (100)	230(100)

※ 자료: Fire Management in New Zealand(2003), Review of the Funding Arrangements for the Fire Service of New South Wales.

소방과 타 직종과의 근무시간ㆍ방식 비교

구 분	소 방	경 찰	교 정	도시철도	통신교환
주근무시간	84	50~56	64~68	60	56
근무방식	24시간 2조2교대	12시간 3교대	11시간 3조3교대	8시간 4조3교대	8시간 3교대

(자료: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전국의 소방공무원대비 인구수 현황

(단위: 명, 2006. 12. 31 현재)

시․도별	소방공무원	인구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	순위
계	30,199	48,991,779	1622
서 울 특 별 시	5,277	10,181,166	1929	2
부 산 광 역 시	2,142	3,611,992	1686	5
대 구 광 역 시	1,468	2,496,115	1700	4
인 천 광 역 시	1,688	2,624,391	1555
광 주 광 역 시	786	1,407,798	1791	3
대 전 광 역 시	894	1,466,158	1640
울 산 광 역 시	655	1,092,494	1668	6
경 기 도	5,259	10,906,033	2074	1
강 원 도	1,599	1,505,420	941
충 청 북 도	1,047	1,494,559	1427
충 청 남 도	1,407	1,974,433	1403
전 라 북 도	1,420	1,868,365	1316
전 라 남 도	1,563	1,942,925	1243
경 상 북 도	2,108	2,688,577	1275
경 상 남 도	2,066	3,172,857	1536
제주특별자치도	593	558,496	942

(자료: 소방방재청)

2.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

o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정비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매년 수해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던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 ․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o 현재 국가하천과 지방1․2급 하천, 그리고 소하천을 포함한 우리나라 하천의 총 연장은 6만 5,564㎞로 이 중 소하천 연장이 총 22,664개소에 35,815㎞로써 하천 총 연장의 54.6%로 연장 면에서 1순위를 차지함.

o 하천 정비율은 국가하천 96.4%, 지방1급하천 92.5%, 지방2급하천 79.3%인데 비해 소하천의 정비율은 38.1%에 불과한 실정임.

o 그러나, ’95년 법제정 이전 정비연장 된 10,287㎞를 제외하면, ’95년 법제정 이후 정비하여야 할 전체 소하천 연장 3만 5,815㎞로 중 실제 정비 완료된 소하천 연장은 3,361.3㎞로 정비율이 13.2%에 불과하며, 미정비 연장은 21,876.3㎞로 미정비율은 85.75%에 달함.

o 이러한 낮은 정비실적에도, 최근 5년간(02~06) 소하천 피해복구비는 1조 9.719억원인데 비하여 정비사업비는 8,885억원으로 복구비의 45%수준에 그치고 있음.

o 2004년까지는 소하천 정비에 양여금, 농특세 대 지방비로 구성되어, 구성비율이 5:5정도로 매칭펀드 방식이었으나, 2005년부터는 2007년까지 지원된 예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비 대 지방비로 구성되며 평균 구성비율이 2.6:7.4로 지방비의 부담이 가중됨.

o 또한, 소하천 미정비의 피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경기북부지역(경기 연천, 파주 등)의 경우 ′96, ′98, ′99년 연이어 대규모 수해피해가 발생한 이유가 계획빈도를 상회하는 집중호우가 직접원인이나, 하천정비가 미흡하여 홍수범람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었다고 소방방재청의 “대규모 수해복구지역 수해저감효과 조사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음. 이렇듯 재정력이 열악한 지자체의 소하천 미정비로 인한 피해확산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확대가 필요할 것임.

질의 1) 지난 5년간(02~06) 소하천 피해복구비로 1조 9,719억원이 투자되었는데 반해, 정비사업비는 그 절반도 안 되는 8,885억원으로 복구비의 45%수준에 그치고 있음. 피해복구도 중요하지만, 재해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전예방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예방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소하천 피해액 현황(연도별 ․ 시도별)

(단위 : 백만원)

연 도 시도명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591,452	356,054	121,285	63,267	219,126
서 울	200	50	0	0	0
부 산	0	0	0	0	1,001
대 구	256	8,682	523	0	13
인 천	3	0	5	0	160
광 주	229	0	886	0	0
대 전	8	867	545	0	0
울 산	1,474	356	34	499	1,271
경 기	9,577	1,844	915	1,932	5,790
강 원	204,891	78,570	18,017	1,668	144,912
충 북	54,059	8,663	42,087	2,720	18,718
충 남	10,970	7,298	3,077	2,762	1,436
전 북	40,083	5,024	3,994	35,161	0
전 남	54,953	14,026	22,956	26	6,646
경 북	127,032	107,248	23,508	10,747	11,215
경 남	86,298	122,714	4,452	7,741	27,914
제 주	1,419	712	286	11	50

시·도별 소하천 정비실적 현황

(단위 : ㎞,%)

시·도별	개소수	전체연장	정비대상 연 장	정비완료		미 정 비
				연 장	정비율(%)	연 장	미정비율(%)
서 울	13	14.8	14.8	1.6	0.1	13.2	99.9
부 산	37	46.6	34.5	8.9	25.8	25.3	73.3
대 구	135	208.6	56.8	24.3	42.8	29.8	52.5
인 천	118	178.3	108.2	28.7	26.5	73.6	68.1
광 주	25	49.1	37.0	15.3	41.4	21.7	58.6
대 전	78	119.2	62.7	21.1	33.7	41	65.4
울 산	140	160.7	84.5	14.4	17.0	69.9	82.7
경 기	2,224	3,245.8	2,320.7	372.1	16.0	1,929.8	83.2
강 원	2,427	5,652.8	4,392.9	333.8	7.6	4,022.4	91.6
충 북	2,188	3,569.8	2,253.6	273.4	12.1	1,960.1	87
충 남	2,455	3,409.3	2,641.6	423.5	16.0	2,182.6	82.6
전 북	2,475	3,298.3	2,866.4	325.2	11.3	2,511.4	87.6
전 남	3,496	5,324.8	4,162.9	547.1	13.1	3,563.3	85.6
경 북	3,821	6,851.0	3,800.6	544.4	14.3	3,193.9	84.1
경 남	2,949	3,463.0	2,467.9	391.9	15.9	2,051.5	83.1
제 주	83	222.9	222.9	35.6	16.0	186.8	83.8
합 계	22,664	35,815	25,528	3,361.3	13.2	21,876.3	85.7

3. 소방장비 현대화 관련

o 소방방재청은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소방장비 현대화 실적이 없다고  답변한 자료의 사실여부와 노후차량 개선 대책”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o 최근 5년간 소방장비 현대화 실적이 없다고 답변한 자료의 사실여부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으며,

o 노후차량 개선에 대한 추후 대책 질의에 “소방기본법령에는 소방차량 등이 국고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소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119 구조 ․ 구급장비’만 지원가능토록 되어 있어 동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소방재정의 분담체계 개선을 위한「지방소방재정 특별법」및「소방교부세」신설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음.

o 그러나,「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①항에서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고 정하고 있어 소방기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소방자동차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

o 소방방재청은 자치단체의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신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기획예산처 소관 법률의 개정, 지방소방재정 특별법 추진, 소방교부세 신설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음. 이는 소방방재청이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일선 소방관의 고귀한 희생정신에 반하는 것임.

질의 1) 일선에서 고생하는 소방관들을 위해 그 법적 권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예산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4. 소방용품 검정제도 관련

o 현재 소방용품은 소방법에 의해 한국소방검정공사가 소방방재청을 대신해  기준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지어 시장에 출시하게 되어 있음.

o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해야 할 소방용품 개발 및 유통시스템은 그동안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어 왔음. 97년 3월 기존 소방관련 용품 제조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제한된 시장형태를 가지고 있던 소방시장에 관련업체들이 난립하여 저가위주의 출혈경쟁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임.

o 또한 수입 소방용품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어, 해외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부분적으로 검정을 제외시켜주는 조항을 악용하여, 안전 검증에 문제가 있는 중국의 저가 소방용품들이 국내 소방용품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 실정임.

o 때문에 소방검정공사가 적극 나서 국내의 소방용품 우수 생산 업체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제품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질의 1) 침체되어 있는 국내 소방용품 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재 법이 정한 최소단위 기준을 적용하는 샘플링 검사의 검정 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제품 시험성능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여,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질의 2) 또한 우수한 소방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부여하기 위해 수립된 우수품질등급 제도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우수품질등급을 받은 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방용품으로 채택되게 하는 등 한국소방검정공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수검업체 및 우수품질인증 현황

(2008. 8. 31 현재)

구 분	업체수	점유율(%)	비 고
계	446	100
경보기류	141	31.6
소화기류	103	23.1
기 계 류	104	23.3
방 염 류	98	22.0

(자료 : 한국소방검정공사)

□ 우수품질인증 현황 : 4개업체 11건

업 체 명	제품 종류	형 식 승인번호	비 고
(주)산청	공기호흡기	공98-4-3	양압형, 전면형, 50분용
파라다이스산업(주)	스프링클러헤드	헤03-3-2	조기반응형, 살수반경:2.6m
	스프링클러헤드	헤03-4-2	표준반응형, 살수반경:2.3m
신화전자(주)	수신기	수06-9-1	GR형복합식
	수신기	수05-22-1	P형1급복합식
	감지기	감00-2-1	광전식 연감지기
	발신기	발99-7-2
동방전자산업(주)	감지기	감92-12-3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감97-12-3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감00-25-1	광전식
	감지기	감95-9-3	이온화식

(자료 : 한국소방검정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