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정감사 자료집 2

바람직한 조세정책

- 부가가치세 감면의 효과-

2008.10.7

국회의원 서병수

(한나라당 해운대구 기장군 갑)

- 목     차-

1. 부가가치세율 조정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재정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요   약>

(1) 문제제기

□ 국회에서는 여․야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자는 점에서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음.

○ 다만, 한나라당이 법인세 및 소득세 부담을 줄여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제고함으로써 내수부진을 타개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의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 민주당에서는 부가가치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를 표명하고 있음.

□ 정책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 봄으로써 국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임.

■ 본 자료가 정책선택뿐 만 아니라 여야간의 소모적인 정쟁을 완화시키고 생산적인 국정활동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재정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감세론의 주축은 2007년과 2008년의 세계잉여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초과징수를 한 것임.

○ 세계잉여금이 한국 경제 거시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 지에 대한 추정을 해 본 결과

○ 2007년 GDP성장률은 1.0%를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고 민간소비 및 투자 증가율은 2.0%p, 1.8%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3) 부가가치세율 조정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부가가치세율을 1%p 하락시키는 경우, 민간소비는 연평균 0.15% (5,906억원) 증가하고 정부소비는 연평균 0.49%(985억원) 감소하는 한편, 설비투자는 0.30%(2,739억원), 건설투자는 0.63%(7,484억원), 총수입 4,029억원, GDP는 6,374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부가가치세수의 감소로 재정수지는 연평균 3.8조원 정도 악화되고 비용측면에서 임금상승과 국내수요확대에 따른 총수요압력 확대에 따라 소폭 상승하는 바, 소비자물가와 GDP디플레이터는 연평균 각각 0.09%와 0.05%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재정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차   례  ―

Ⅰ. 2007년도 정부결산 현황	1

Ⅱ.우리나라 조세부담률	3

Ⅲ. 조세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5

□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소비, 투자 등 내수는 부진을 지속하여 경제성장률이 정체되는 모습

□ 이러한 가운데서도 2007년 정부의 세계잉여금*은 15조3천억원을 기록하여 일부에서 과도한 세수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

* 일반회계(차기이월액 제외) 기준

⇒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을 살펴보고 2007년의 세계잉여금이 한국 경제에 미쳤던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

Ⅰ. 2007년도 정부결산 현황

1. 정부결산의 주요내용

□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o 통합재정 규모는 총수입 243.6조원, 총지출 209.8조원(2007 GDP 901.2조원 대비 23.3%)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3.8조원(GDP 대비 3.8%) 흑자

o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3.6조원(GDP 대비 0.4%)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 전년대비 통합재정수지는 30.2조원, 관리대상수지는 14.4조원 각각 개선

o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은 총세입 216.0조원, 총세출 196.9조원으로 19.1조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하였음

- 차기이월액 2.6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6.5조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5.3조원, 특별회계는 1.1조원

2. 정부결산의 특징

□ 큰 폭의 통합재정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시현하여 대규모 세계잉여금 발생

o 일반회계 : 15.3조원, 06년대비  14.0조원 증가

- 일시적인 세입증가(6조원)*와 경기회복 및 과표양성화 등으로 조세수입이 증가(예산대비 +14.2조원, 소득세 증가 6.1조원)

* 2006년말일(공휴일) 일부세수가 2007년으로 이월수납(3.1조원), 2006년말 부동산 거래 급증에 따른 양도소득세(+3조원) 등 증가

- 예비비 미사용(1.2조원),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예년에 비해 불용액도 증가(‘06년 1.5조원 → ’07년 2.6조원)

o 특별회계 :  1.1조원, 06년대비  0.1조원(9.3%) 증가

세계잉여금 발생 추이

(억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일반회계 (전년대비, %)	24,074 (△40.6)	32,861 (36.5)	11,262 (△65.7)	1,726 (△84.7)	12,367 (616.5)	13,730 (11.0)	153,428* (1017.5)
특별회계 (전년대비, %)	1,685 (△91.7)	14,925 (785.8)	2,063 (△86.2)	6,768 (228.1)	17,399 (157.1)	10,438 (△40.0)	11,411 (9.3)

Ⅱ.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1. 현황 및 추이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0년대 들어 20%내외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부담률은 25%수준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

우리나라의 조세/국민 부담률 추이

(단위 : %)

구 분	’00	’01	’02	’03	’04	’05	’06(추정)	’07(전망)
조세부담률	19.7	19.7	19.8	20.3	19.5	20.2	20.7	20.6
국민부담률	23.6	24.1	24.4	25.3	24.6	25.6	26.7	26.4

주 :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GDP)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06년), 재정경제부.

역대 정부의 조세부담률 추이

주 : 국민의정부(1.8%p) > 6공화국(1.3%p) > 참여정부(0.7%p) > 문민정부(0.6%p)

2. 국제비교

□ 우리나라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미국․일본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나 OECD 국가의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

o 미국 및 일본은 조세부담률을 인하하여 발생한 재정적자를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

조세/국민부담률의 국제비교(’04년 기준)

(단위 : %)

구 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OECD
조세부담률	19.5 (20.3)	18.8 (18.9)	16.4 (15.6)	27.3 (27.0)	20.6 (21.1)	28.6 (30.4)	29.2 (29.0)	26.5 (26.8)
국민부담률	24.6 (25.3)	25.5 (25.6)	26.4 (25.3)	43.4 (43.4)	34.7 (35.5)	41.1 (43.1)	36.0 (35.6)	35.9 (36.3)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06년), (  )내는 ‘05년판 수치로 ’03년기준

□ 한편 IMF에서 개발한 ITC(International Tax Comparison)지수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보면

경제․사회․인구구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제반여건을 기준으로 볼 때 적정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영․나성린(2003,『공공경제』)은 1984～2000년의 30개 OECD 국가들에 대해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을 1인당 GDP, 국가청렴도, 부양률, 인구수, 분권화지수, 법인세율, 소득세율, 공교육비, 정부의 복지비 지출로 추정

Ⅲ. 조세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거시경제적 효과

□ 단기적으로 조세의 변동은 개인과 기업의 가처분소득 증감(소득효과) 및 기업의 자본비용 변화(대체효과)를 통해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에 영향을 미침

□ 장기적으로 조세의 변동은 생산성 증감을 통해 총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o 다만 감세(증세)가 생산성 향상(저하)을 통해 공급기반을 확대(축소)하는 효과는 경제상황, 재정여건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예를 들어 2000년대 들어 다수 선진국에서 법인세를 중심으로 감세를 추진하였는데 장기적인 성과는 기업관련 규제, 감세에 따른 세수보전방식 등에 따라 국별로 큰 차이를 보임

(재정건전성)

□ 단기적으로 조세의 변동은 그 규모만큼 정부수입의 증감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는 총수요 및 총공급 변동을 통해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세수가 증감하는 피드백효과가 발생

(미시적 효과)

□ 조세부담 또는 조세체계의 변화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또는 유인(incentive)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민경제의 특정 부문에 선별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함*

* 예를 들어 특별소비세의 변동은 해당 재화의 수요 변동만을 초래하며 투자세액공제는 소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업의 투자에만 영향을 미침

□ 또한 세율의 누진성, 조세체계 등의 변화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발생시킴

o 일반적으로 감세의 혜택, 증세의 부담과 같은 소득재분배 효과는 과표가 큰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더 크게 작용

조세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율 변동

조세 부담 변화

조세수입 변동

자본 비용 변동

과표 변동

국내소득 증감

가처분소득 증감

장기적 세수변동

기업과 비기업활동,  노동과 자본 및 국내자본과 해외자본간 상대적 비용변동

소비 및 투자증감

소득효과

대체효과

단기

장기

2. 2007년 세계잉여금이 없다고 할 경우 파급효과

□ 2007년 정부부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증가 등으로 15조 3천억원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발생

o 이러한 세계잉여금 발생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물가상승률, 민간저축률, 수입유발정도 등을 감안하여 단순 시산해보면

지난해 GDP성장률을 1.0%p 정도(금액기준 8조원 정도(2007년기준)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

o 그러나 추가세수 발생은 가계, 기업 등 각 경제주체들의 대응행태, 세계잉여금의 발생원천 및 처리방식 등에 따라 우리 경제에 장기간에 걸쳐 상이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

조사․ 분석 회신
의 뢰 인 : 서 병 수 의 원	담 당 : 거시경제분석팀
	성 명 기 분석관
접 수 일 : 2008년 9월 2일
회 답 일 : 2008년 9월 12일	내용문의 : (02)788-4657

부가가치세율 조정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 차
Ⅰ.	부가가치세율 추이
II.	부가가치세율 조정의 거시경제적 영향 검토

I. 부가가치세율 추이

□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제를 지난 1977년 도입하였으며 이는 기간세제로서의 역할을 담당

○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으로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세금이며 소비자들이 부담하지만 기업이 납세의무를 지니고 있음.

○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베이스가 넓고 세율구조가 단순하여 이해집단의 압력에 의하여 세제가 왜곡될 여지가 개별소비세보다 우월하여 효율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음

○ 부가세제도 도입이후 명목 10%의 세율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는 2007년 현재 40조 9천 420억원으로 총국세 161조 4천 590억대비 25.4%를 시현

○ 1970년대 후반 24% 수준에서 1993년 30%대까지 상승하였다가 외환위기 당시 소비둔화로 25%선까지 하락하였음

○ 그 이후 비율이 확대되면서 2002년 30.4%까지 높아졌으나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2007년 25%선으로 둔화

○ 또한 부가가치세는 경상GDP대비 4% 중반을 차지하고 있음

□ 지난 1970~80년대의 3%대에서 90년대 이후 4%를 상회하여 팽창적인 재정여건하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뒷받침의 역할을 담당

<그림 1> 부가세의 국세 및 경상GDP대비 비율 추이

□ 한편 부가가치세는 지난 1978년 이후 2007년 현재까지 연평균 14.2% 증가하여 총국세의 14.0%보다 소폭 높은 증가세를 시현

○ 이는 경상GDP가 연평균 13.2% 증가한데 비하여 1%p 높은 증가세

<그림 2> 부가가치세 및 국세 증가율 추이

II. 부가가치세율 조정의 거시경제적 영향 검토

□ 부가가치세율 조정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국회예산정책처가 보유하고 있는 연간 거시재정모형을 활용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성명기, 국회예산정책처, 2008년 4월)을 참조

이 모형은 수요측면을 중심으로 하는 케인지언모형이며 이에 재정측면의 수입과 지출부문을 상세하게 구분하고 연계된 점이 특징임

한편 공급측면을 강조하는 공급경제이론에 따른 효과분석에 대하여는 제약이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

따라서 본 모형을 통한 결과는 수요측면을 강조하는 한 경제이론에 따른 것으로서 다른 이론에 의한 모형을 통하여 분석하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분석에서의 수치는 대략적인 것으로서 참고적인 의미만을 지님을 유념할 필요

먼저 부가가치세율의 1%p 하락 변화가 부가가치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부가가치세제 도입이후 세율이 10%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관찰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세율의 변화가 부가가치세 수입에 대한 영향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2007년 현재 부가가치세액 40조 9천 420억원의 10%를 감면하는 경우를 살펴봄

모형분석에서는 부가가치세수가 10% 감소하고 3년간 지속되는 경우에 대한 정책모의실험을 실시하였음

이는 정책변화의 효과가 당기뿐만 아니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경우를 감안하기 위함임

정책변화 효과분석은 총수요측면과 재정부문 그리고 물가 및 고용 그리고 대외부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계산하였음

□ 먼저 부가가치세수가 10% 감소하는 경우 총수요측면에서 양의 효과 가져옴

○ 부가세 감소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서 민간소비가 연평균 0.15% 증가하는 반면 정부소비는 정부세입의 감소에 따라 정부저축의 축소로 연평균 0.49% 감소

○ 또한 국내수요 확대에 따라 설비투자는 연평균 0.30% 증가하며, 건설투자도 연평균 0.63% 증가

○ 한편 총수출은 영향을 받지 않으나 총수입은 국내수요 확대에 따라 수입수요가 증가하면서 연평균 0.15% 증가, 결국 국내총생산(GDP)는 연평균 0.08%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1] 총수요측면 효과

(단위: %)

	민간소비 (CP)	정부소비 (CG)	설비투자 (IFM)	건설투자 (IFC)	총수출 (XX)	총수입 (MM)	국내총생산 (GDP)
1년차	0.10	-0.49	0.16	0.41	0.00	0.08	0.04
2년차	0.12	-0.47	0.22	0.50	0.00	0.11	0.06
3년차	0.24	-0.51	0.53	0.98	-0.01	0.26	0.14
평균	0.15	-0.49	0.30	0.63	0.00	0.15	0.08

<그림 3> 거시경제적효과(1)

부가가치세수의 감소는 재정수지에서 악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됨

간접세수는 부가세가 감소하는 반면 내수확대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주세가 소폭 확대되는 가운데 연평균 7.91% 감소하며 이에 따라 총세입은 연평균 1.92% 감소

한편 총지출은 경상소득 증가와 연동되어 연평균 0.27% 증가

결국 총세입이 감소하는 반면 총지출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연평균 3.8조원 정도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재정측면 효과

(단위: %)

	간접세	총세입 (CGR)	총세출 (CGEL)	재정수지
1년차	-8.02	-2.04	0.21	-3.87
2년차	-7.85	-1.89	0.20	-3.61
3년차	-7.87	-1.92	0.41	-3.89
평균	-7.91	-1.95	0.27	-3.79

□ 한편 부가가치세수 감소는 국내수요를 확대시킴에 따라 고용사정을 개선시키는 반면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국내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취업자가 소폭 늘어나고 이에 따라 실업률도 소폭이지만 하락하는 반면, 임금은 연평균 0.12% 상승

○ 물가는 비용측면에서 임금상승과 국내수요확대에 따른 총수요압력 확대에 따라 소폭 상승하는바, 소비자물가와 GDP디플레이터는 연평균 각각 0.09%와 0.0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고용과 물가부문 효과

(단위: %)

	취업자 (LE)	실업률 (UR)	임금 (WAGE)	소비자물가 (CPI)	GDP디플레이터 (PGDP)
1년차	0.00	-0.00	0.06	0.06	0.02
2년차	0.01	-0.01	0.10	0.07	0.04
3년차	0.03	-0.01	0.21	0.15	0.09
평균	0.01	-0.01	0.12	0.09	0.05

□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수의 감소는 대외부문에서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수출은 영향을 그리 받지 않음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지만, 수입은 국내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수입수요 증가로 연평균 0.16% 증가

○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연평균 4.4억달러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원/달러 환율은 그리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

[표 4] 대외부문 효과

(단위: %)

	수출 (XXSV)	수입 (MMSV)	경상수지
1년차	0.00	0.09	-2.43
2년차	0.00	0.12	-3.24
3년차	0.00	0.28	-7.58
평균	0.00	0.16	-4.42

<그림 4> 거시경제적 효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