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8년 10월 7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의원 이군현
	대상기관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340호 TEL: 02)784-2186  FAX: 02)788-3340

● 고교 선택제! 도입에 따른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2p

● 논란 많은 교육감 선거제도, 어떻게 바라보는가?......................4p

● 기초학습부진 학생 지역격차 심각.........................................7p

- 초등: 서부교육청은 강남의 8배!

- 중등: 강동․강서는 강남의 10배!

● 학생 정신건강 정밀검사 필요한 학생 13%............................10p

● <학교안전사고> 최근 4년간 총 보상건수 19,102건.................12p

● 학교폭력 여전히 심각......................................................16p

● 서울지역, <방과 후 학교> 참여율 42%로 전국 최저................17p

고교 선택제! 도입에 따른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질의]

‣ 올해 9월 초, 서울시교육청의 고교선택제  발표 이후에 2010년 제도도입을 앞두고

벌써부터 일선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비선호학교가 되지 않기 위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보도를 접하고 있다.

‣ 의원실에서 고교선택제 발표에 따라 학부모들의 여론을 점검하여 향후 우려되는

고교선택제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10월 3일 실시했다.

‣ 고교선택제 발표 이후에도 반대하는 학부모 196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선호학교 미배정에 따른 불만 가중 때문’이라는 응답이 28.4%, ‘고등학교 간 서열화 초래 때문’이라는 응답이 26.1%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고등학교 입시의 부활 우려 때문’ 15.9%, ‘학교간 지나친 경쟁 때문’ 14.3%, ‘인기학군의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 9.6% 등의 순이였다.

‣ 서울시교육감은 고교선택제에 대해서 ‘선호학교 미배정에 따른 불만‘, ’고등학교 서열 초래‘ 등과 같은 학부모들의 우려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또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참고]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서울시 거주 초중고 학부모
￭ 총 응답자 수	: 600명
￭ 조사방법	: 자동여론조사 시스템(ARS)에 의한 조사
￭ 표본추출	: 비례할당에 의한 층화 무작위 추출법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하에서 ±4.0%

• 고교선택제에 대해 서울거주 초중고 학부모들은

‘찬성한다’는 의견이 57.6%로 ‘반대한다’는 의견 32.6%

보다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고교선택제에 반대하는 학부모 196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선호학교 미배정에 따른 불만 가중 때문’이라는 응답이 28.4%, ‘고등학교 간 서열화 초래 때문’이라는 응답이 26.1%로 나타났음.

논란 많은 교육감 선거제도, 어떻게 바라보는가?

[질의]

‣ 올해 7월 30일 서울시교육감 직선제 선거에서 투표율 15.5%, 서울시민의 6.2%

지지를 받아서 교육감이 되셨습니다.

‣ 서울시민의 대표성 논란과 함께 선거비용 210억원에 대해서 국민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간선 교육감과 직선 교육감을 다 경험하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께서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혹시 선거를 겪고 난 후에 바뀌신 점이 있습니까?

※ 참고 : 서울지역 (총151명)의 경우에 직선제 찬성 42.3%, 반대 54.8%

-설문개요-

	일반국민	교육전문가
조사대상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	전문가 104명 (교육행정 및 교육재정 분야 전문가)
표본추출방법	비례할당에 의한 층화 무작위 추출	리스트에 기반한 무작위 추출
표본오차	±3.7%(95%신뢰수준)	해당사항 없음 (유의표집)
조사방법	전화 면접조사	전화 면접조사
조사기간	2008년 10월 2일	2008년 10월 2일

[국민] ‘찬성’ 의견이 56.7%로 ‘반대’

의견 37.5%보다 더 높게 나타남

-서울지역 : 반대(54.8%),

찬성(42.3%)

[전문가]들은 ‘찬성’ 의견이 51.9%,

‘반대’ 45.2%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국민] 397명을 대상으로 찬성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지역교육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9%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정치로부터 자율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21.6%, ‘파벌싸움과 부정선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1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문가]들(53명)도 ‘지역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 향상’이 73.6%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일반 국민들의 의견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국민] 263명을 대상으로 반대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후보간 정책 차이를 구분

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2.3%, ‘정치로부터 자율성을 지킬 수 없기 때문’

25.4%, ‘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 24.6%, ‘투표율이 저조하기 때문’ 1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문가]들(47명)의 경우, ‘정치로부터 자율성을 지킬 수 없기 때문’ 31.9%,

‘후보 간 정책 차이를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 27.7%, ‘투표율이 저조하기 때문’

21.3%, ‘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 12.8% 등의 순이었음

기초학습부진 학생 지역격차 심각

▶ 초등: 서부교육청은 강남의 8배!

▶ 중등: 강동․강서는 강남의 10배!

[질의]

‣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08년 1학기말 기초학습부진학생 현황>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중학교 기초학습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초등학생의 경우에 읽기영역(1,748명), 쓰기 영역(1,359명), 셈하기 영역에서 1,788명이 기초학습부진학생이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읽기영역(555명), 쓰기 (510명), 셈하기 영역에서 682명이 기초학습부진학생으로 밝혀졌다.

초•중등학생 합쳐서 최대 6,642명이 최소 요구 수준에 못 미치는 기초학습 부진학생으로 드러났다.

‣ 서울지역 간의 교육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 참고: 08년 1학기말 기초학습부진학생 현황

▶ 초등: 서부교육청은 강남의 8배!

▶ 중등: 강동․강서는 강남의 10배!

‣ 또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습부진 학생의 지도를 위해서 대학(원)생 보조교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생 보조교사보다 교육경험이 풍부한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는 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 참고1)  대학(원)생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

- 활동 확인증서 발급

- 교통비 지급(1회 참여 시 20,000원씩)

※ 참고2)  대학(원)생 보조교사 제도 : 초․중․고 예산 129억

[자료1] 08년 1학기말 기초학습부진학생 현황

□ 초등학교 기초학습부진학생 현황

순	지역 교육청명	기초학습부진학생 현황				비고
		읽기	쓰기	셈하기	계
1	동부	186	151	184	521
2	서부	210	163	224	597
3	남부	187	139	183	509
4	북부	202	164	211	577
5	중부	66	61	89	216
6	강동	158	122	164	444
7	강서	200	155	220	575
8	강남	22	22	28	72
9	동작	204	124	216	544
10	성동	165	129	149	443
11	성북	148	129	120	397
계		1,748	1,359	1,788	4,895

□ 중학교 기초학습부진학생 현황

순	지역 교육청명	기초학습부진학생 현황				비고
		읽기	쓰기	셈하기	계
1	동부	39	28	51	118
2	서부	43	41	73	157
3	남부	64	63	105	232
4	북부	69	59	55	183
5	중부	39	46	54	139
6	강동	65	67	116	248
7	강서	87	78	83	248
8	강남	9	6	6	21
9	동작	33	26	48	107
10	성동	53	65	55	173
11	성북	54	31	36	121
계		555	510	682	1,747

※ 기초학습부진학생 수는 영역별 학생 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부분 중복됨

[자료2] ’08. 1학기 대학(원)생 보조교사 활동 결과

대학 교육청	서울 교대 (초)	건국 (중)	고려 (중)	단국 (중)	동국 (중)	상명 (중)	서울 (중)	성신여 (중)	중앙 (중)	한양 (중)	계
동부	18	4	3		6	5					36
서부	36	1			3	21		1			62
남부	24	1		1	4	5	1	2			38
북부	19	2	2		2	1	1	2	1		30
중부	24	3			10	4		2			43
강동	21	6		1	3	1					32
강서	34				2	1		1			38
강남	11	7			2	5		2			27
동작	19	1	1				1		3		25
성동	29	19			2			1		3	54
성북	27		2		2	4		5			40
계	262	44	8	2	36	47	3	16	4	3	425

서울지역, 학생 정신건강 정밀검사 필요한 학생 13%

[질의]

‣ 2007년도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경우에

총2,617명 중에서 13%에 해당하는 340명 학생이 정신건강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가 2010년까지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우울, 불안, 자살, 폭력, 인터넷중독 등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경우에

정신건강 검사를 통해 조속히 가정에 안내해주고 학교에서의 상담 및 생활지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어야 할 것이다.

‣ 이와 관련되어서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학생의 34.9%만이

정밀검진을 자발적으로 받고 나머지 65.1%의 학생들은 정밀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 정밀검진 대상자로 선별되었을 경우에 마치 정신질환 환자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정밀검진을 적극적으로 안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역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하여 정밀검진을 받도록 유도할 대책은 무엇인가?

※ 참고: 정밀검진 필요학생'은 학교 선별검사결과 전문가에 의한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고 확진 받은 정신질환 학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표1] 2007년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전국)

(단위 : 명, %)

구 분	학생수	정상학생		정밀검진 필요학생 우울, 불안, 자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음주, 흡연, 약물, 비행 및 폭력, 인터넷중독, 성행동, 섭식장애 등 정서ㆍ행동 문제경향이 있는 학생으로 정밀검진과 치료 등 추구관리 필요 학생		정밀검진 실시		정밀검진 미실시 학생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정밀검진 시 학생낙인 우려로 정밀검진을 거부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초등학생	11,170	9779	87.5	1,391	12.5	637	45.8	754	54.2
중학생	9,096	7,602	83.6	1,494	16.4	529	35.4	965	64.6
고등학생	10,921	8,888	81.4	2,033	18.6	552	27.2	1481	72.8
계	31,187	26,269	84.2	4,918	15.8	1,718	34.9	3,200	65.1

[표2] 선별검사 결과(지역별)

(단위 : 명, %)

구분	전체학생수	정상학생		정밀검진필요학생 '정밀검진 필요학생'은 학교 선별검사결과 전문가에 의한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고 확진 받은 정신질환 학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서울	2,617	2,277	87.0	340	13.0
부산	1,722	1,447	84.0	275	16.0
대구	2,115	1,850	87.5	265	12.5
인천	2,104	1,669	79.3	435	20.7
광주	2,305	1,879	81.5	426	18.5
대전	2,550	2,041	80.0	509	20.0
울산	2,057	1,797	87.4	260	12.6
경기	2,332	1,846	79.2	486	20.8
강원	2,129	1,924	90.4	205	9.6
충북	1,779	1,407	79.1	372	20.9
충남	1,108	851	76.8	257	23.2
전북	1,796	1,641	91.4	155	8.6
전남	1,367	1,123	82.2	244	17.8
경북	1,509	1,237	82.0	272	18.0
경남	1,929	1,700	88.1	229	11.9
제주	1,768	1,580	89.4	188	10.6
전체	31,187	26,269	84.2	4,918	15.8

서울지역, <학교안전사고> 최근 4년간 총 보상건수 19,102건

‣ 04년 4,335건에서 07년 5,193건으로 19.8% 증가

‣ 4년간 총 보상액 128억원

[질의]

‣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04년 이후 시․도별 학교안전사고 보상 현황>에

따르면 04년 이후 4년간 학교안전사고 보상건수가 총 19,102건에 이르고

4년 전에 비해 19.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년간의 학교안전사고 총보상액이 128억원에 이르러 경제적 손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참고] 서울학교안전공제회

- 수입 : 유치원,초등학교 학생 1인당 천원 납부

중학교,고등학교 학생 1인당 2천원 납부

- 연간 총수입 : 22억2천만원

[표1] ‘04년 이후 시․도별 학교안전사고 보상 현황

구분		종별	발생원인별 보상건수					보상건수	보상금액 (천원)
			교사 과실	시설 하자	학생 과실	학생 다툼	기 타
서울	'04	유치원		1			161	162	30,684
		초등학교	1	1	419		1,145	1,566	897,839
		중학교	2		292	1	1,192	1,487	1,202,306
		고등학교		1	139		947	1,087	695,527
		특수학교			1		32	33	174,484
		기타학교
		계	3	3	851	1	3,477	4,335	3,000,840
	'05	유치원				2	160	162	33,479
		초등학교		1	483		1,197	1,681	1,020,122
		중학교		2	306		1,291	1,599	976,322
		고등학교	1	1	156		989	1,147	2,019,343
		특수학교					28	28	32,849
		기타학교
		계	1	4	945	2	3,665	4,617	4,082,115
	'06	유치원			30		154	184	21,176
		초등학교		12	617		1,004	1,633	575,107
		중학교		12	472		1,332	1,816	864,340
		고등학교	2	6	183		1,087	1,278	947,511
		특수학교			4		31	35	25,278
		기타학교			1		8	9	1,555
		평생교육			1		1	2	125,132
		계	2	30	1,308		3,617	4,957	2,560,099
	'07	유치원			58	2	199	259	414,057
		초등학교		3	863	2	810	1,678	605,386
		중학교	1	6	704		1,190	1,901	758,528
		고등학교	1	2	361		945	1,309	1,384,577
		특수학교			9	1	31	41	13,337
		기타학교			1		1	2	219
		평생교육			1		2	3	4,118
		계	2	11	1,997	5	3,178	5,193	3,180,222

학교폭력 여전히 심각

[질의]

‣ 2008년 1학기 학교폭력 현황을 보면 가해학생 977명에 피해학생 735명으로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

‣ 또한 <2007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심의조치 현황>을 보면 총 가해학생(1,277명)의 46.4%(592명)가 교내봉사와 자원봉사 조치를 받았다. 학교폭력 학생의 경우에 폭력성이 가정불화, 스트레스, 욕구불만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습관화되기 때문에 교내봉사와 자원봉사 같은 1회성 조치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전문상담 치료 등을 통한 심리적 측면의 대책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표1]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 유형별 현황 및 피해학생 수

[표2] 2007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심의조치 현황

서울지역, <방과 후 학교> 참여율 42%로 전국 최저

[질의]

‣ 서울지역의 <방과 후 학교> 학생 참여율이 전국 최저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방과후 학교>학생 참여율 54.3%인데 비해 서울은 참여율 평균 42%로 가장 저조하다.

‣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43.4%, 중학교의 경우에는 27.2%로 전국 최저이고,

특히 고등학교는 56%로 전국 평균 84.9%에 비해 28.8%가 더 떨어진다.

‣ 서울 지역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교육이 활발하여

<방과 후 학교> 학생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 <방과 후 학교>가

학생들의 학습욕구와 동기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은?

[표] 시·도교육청별 <방과 후 학교> 학생 참여현황

구분 시·도	총계
	총학생수(A)	참여 학생 수(B)	참여율(B/A)
서울	1,343,700	564,250	42.0%
부산	501,787	309,209	61.6%
대구	401,706	221,320	55.1%
인천	437,295	253,892	58.1%
광주	264,241	156,715	59.3%
대전	250,824	143,798	57.3%
울산	199,137	110,019	55.2%
경기	1,818,232	897,200	49.3%
강원	225,179	153,156	68.0%
충북	238,930	145,420	60.9%
충남	299,855	211,543	70.5%
전북	292,568	196,962	67.3%
전남	285,682	185,270	64.9%
경북	380,891	233,566	61.3%
경남	508,877	257,587	50.6%
제주	95,246	56,169	59.0%
계	7,544,150	4,096,076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