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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2008년 10월 17일(금)

※ 아일랜드 노사대타협 모델 도입 필요

■ 아일랜드 노사대타협 모델 도입 필요

1. 현 황

◦ 1980년대 중반 아일랜드는 2차 오일쇼크에 따른 경기침체와 인플레, 고율임금인상을 위한 빈번한 노사분쟁의 악순환으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급증하여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

◦ 아일랜드는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사정 등이 함께 국가재건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회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 각 경제주체가 합심하여 이를 이행해나감으로써

※ 매 3년마다 경쟁력강화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7차에 걸쳐 사회협약을 체결, ’06년에는 7차 사회협약 (2016을 향하여) 체결

※ 논의의제는 임금인상 자제 및 이와 관련된 포괄적 경제․사회정책으로 사회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반대급부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식임 (‘80년대 위기극복․성장․경쟁력 강화 → ‘97년 이후 형평과 사회적 소외 배제 → ’06년 향후 10년간 경제사회발전 목표)

◦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협력적 노사관계와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마련하여 2007년도 1인당 GDP 6만달러(59,924달러)에 육박

※ 연평균 성장률 (%) : ’95~’00년 9.7→ ’01~’05년 5.2→ ’06~’07년 5.5

※ 실업률 (%) : ‘88년 16.3 → ’06년 4.4

2. 문제점 및 질의

☞ 미국의 금융위기의 여파로 내년 한국경제는 수출과 투자부진에 따른 저성장과 실업대란, 수입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으로 총체적 위기국면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 및 공공부문 선진화 문제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노동계 현안인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또한 이를 증폭할 여지가 있어 정국안정을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임.

- 본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내서 새 정부 초기 선진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아일랜드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사․민․정 등 각 경제․사회 주체의 역량결집과 이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의견은?

☞ 본의원은 노사정위에서 아일랜드 국가경제사회발전처(NESDO)와 MOU 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아일랜드 모델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대한 연구와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참으로 바람직한 일임.

- 지금까지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은?

☞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노사관계가 이렇게 노사정간에 합의가 이루어지 않는 이유는 첫째 정부의 의지가 부족, 둘째 노․사단체 등 주요 참여주체의 대표성․책임성 미흡, 셋째 사회적 대화기구 위상 약화문제임.

☞ 본의원은 노사정간에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아일랜드 수상부가 사회적 대화 논의기구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사회주체와 각각 따로 협상하여 사회협약을 체결한 경우에서 보듯이 범정부적 참여의지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위원장은 아일랜드 모델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성공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참여 및 노사단체 등 각 사회주체와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주요 사회적 이슈 논의 시 대통령이 노사정위 참관 및 회의 주재 등을 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를 할 의향은 없는지?

☞ ‘98.12월 이후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계속 불참함으로써 노사정위 참여주체의 대표성이 항상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본의원은 노동계의 대표성 보강을 위해 한국노총 이외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타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통로를 개발함으로써 노동계의 대표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에 대한 전제하에 논의주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노총 등의 참여를 위해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

☞ 본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노사정위는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고 봄. 최근 노사정위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등 노사정위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이런 비판에는 노사정위의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현재 노사정위원회가 잘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향후계획은 있는지?

☞ 본의원은 노사를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봄. 최근 사회․경제위기상황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보다는 노사 등 사회주체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는 것이 위기극복 및 선진일류국가 건설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필요성 인식 및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위원장은 본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지?

-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노사정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은 이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