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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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__ 조한기보좌관

국정감사 피감기관 2008.10.6(월)	문화체육관광부(본부)
주요 질의 내용 1.‘최진실법’은 고인에 대한 모욕이다. ㅇ 故 최진실씨 소속사 대표 “성명 사용 중지” 요구 ㅇ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하고, ‘최진실’이란 이름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라! 2. 민영미디어렙 도입 강행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 ㅇ 문체부는 민영미디어렙 도입 관련, 기획재정부와 전혀 협의하지 않음. ㅇ 주무부처의 장과 협의를 전제로 기능조정을 정한 공공기관운영법 제14조 위반 3. 신문법 개정, 청와대·여당 눈치만 보는 문체부 4.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청산대상이 아니다! ㅇ 장관 지시로 내년 예술종합학교 통섭교육 예산 0원 만들어 ㅇ 유인촌 장관 개인감정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15년 성과 무너뜨리지 말아야 5. 분배자료 허위 조작, 과다한 수수료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운영의 문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 음악 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6. 한국관광공사 대수술, 문화부 관광산업 포기할 건가? ㅇ 카지노 / 면세점 민영화 - 문화부는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ㅇ ‘관광소외 지역’ 단지 개발 사업 포기할 건가? ㅇ 연구용역 한 번 없는 관광공사 선진화 ㅇ 사업 축소에 따른 ‘고용감소’ 대책은 있는가? 7. 무능인사의 전형 문화체육관광부 ㅇ 과도한 미보직 발령자 (고위공무원단 3명,과장급 25명, 총80명 미보직 상태) ㅇ 장기간 인사 공백 ㅇ 부적격 인사 기관장 임명 ㅇ ‘법’을 위반한 과감한 인사 퇴진 압력 8. 대통령은 종교차별행위에 대한 확실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 하고, 어청수 청장을 사퇴시켜야 문화부는 종교차별 시정을 위한 법개정에 적극 나서야 ㅇ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론 종교차별 시정될 수 없어 ㅇ 종교시설 투표소 폐지해야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총무원장 스님 교회에서 투표) ㅇ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시화’ 운동 등 공직자 종교 중립 의무 위반 엄벌할 수 있도록 법조항 개정해야 9. 태부족한 국민체육시설마저 ‘MB 불도저’로 밀어버릴 텐가 -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은 철회돼야 한다.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본부) 국정감사

‘최진실법’은 고인에 대한 모욕이다.

ㅇ 故 최진실씨 소속사 대표 “성명 사용 중지” 요구

ㅇ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하고,

‘최진실’이란 이름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라!

□ 저는 어제 故 최진실씨의 전 소속사 대표를 만났음. 그는 최진실씨와 절친 했던 주변의 자녀, 가족, 동료 연예인 분들이 여전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최진실’씨 실명을 거론하며 ‘최진실법’ 운운하는 것은 그분들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며, 최진실씨 이름 사용 중지를 요구했음.

□ 최진실씨 죽음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시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비롯한 ‘최진실법’이야말로 고인을 ‘모욕’하는 것임. 최진실씨 죽음을 앞에 두고 벌어지는 이 요란하고 음험한 시도에 비통함과 서글픔을 함께 느낌. 두 말할 필요 없이 한나라당은 고인을 모욕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최진실’이란 이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해주기 바람.

□ 지난 4월 전국을 달궜던 경기도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사건과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을 계기로 가칭 ‘혜진·예슬법’인 ‘성폭력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추진했음. 그러나 이혜진 양의 어머니 이달순(43) 씨는 "개정이 진행 중인 법령의 명칭에 아이 이름을 넣어 부르지 말라"고 요구했음. 이씨는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헤아려 달라"면서 "정치권과 언론이 개정 법령을 '혜진ㆍ예슬법'으로 부르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음. 저는 이 정부가 이와 같은 오류를 또 다시 범하지 않기를 바람.

□ 한나라당의 시도가 음험하고 비열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그들이 인터넷을 장악하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치며 노력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음. ‘사이버 모독죄’ 신설을 비롯한 ‘최진실법’은 이들이 지금까지 진행한 인터넷 언론 장악 음모의 연장선에 불과함.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인터넷 언론 장악 음모 일지

ㅇ 5월 22일 국세청, 댓글 삭제 요청 거부한 인터넷 포털 “다음”에 대              한 세무조사 실시

ㅇ 문화부 신재민 차관, 문화부 홍보지원국 “인터넷 조기 대응반” 설

치 (5월 27일 한겨례21 보도)

ㅇ 6월 16일 어청수 경찰청장, 경찰내부망에 온라인 허위정보 적극 대

응 주문 이후, “인터넷 전담 대응팀 추진” 경찰 전격 발표

ㅇ 6월 16일 김성훈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장, “인터넷사이드카 제

도 도입” 발언

ㅇ 6월 16일 검찰, 촛불시위 생중계한 나우콤 문용식 사장 구속

ㅇ 6월 17일 이명박 대통령, OECD IT 장관회의 개막연설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

다” 발언

ㅇ 6월18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CBS 라디오 인터뷰, “이 대통령의     지적은 올바른 것이며, 괴담을 증폭시켜 선량한 시민들을 선동하는     인터넷은 독”, “인터넷 실명제 도입” 주장

ㅇ 6월 20일 대검찰청, 조중동 광고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에 대해 ‘협     박죄, 업무방해죄’ 혐의 적용, 수사 착수 선언

ㅇ 6월 20일 김경한 법무부장관, “인터넷상의 유해요소를 철저히 단속     하라”고 지시

ㅇ 6월23일 검찰, 경찰, 방통위 합동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조․중․동      광고의뢰기업 불매운동 네티즌 단속, 처벌키로 협의

ㅇ 7월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중․동 광고의뢰기업 불매운동 네티     즌의 게시글에 대해 위법 결정

ㅇ 7월8일 검찰, ‘인터넷신뢰저해사범수사전담팀’을 투입, 네티즌 수사     착수, 주동자로 지목한 20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ㅇ 7월15일 검찰, 네티즌 5인에 대한 자택 ․ 사무실 압수수색

ㅇ 7월15일 손 욱 (주)농심회장 기자간담회, ‘광고불매운동 네티즌에      대한 검찰의 고소 종용’사실 밝힘

ㅇ 8월19일 검찰, 조중동 광고불매 네티즌 6인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ㅇ 8월20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검찰의 네티즌 구속영장 청     구 규탄 기자회견

ㅇ 8월21일 영장실질심사 오전 10:30부터 진행, 2명(이정기,양재일)      구속, 4명(이오른, 이재철, 이철, 이태봉) 기각

ㅇ 9월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인턴넷 공간에     대한 유관기관의 철저한 합동단속과 첨단 범죄 수사부 확대 등 수     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 합동 테스크포스 구성. 특히 올     해 안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고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 및 도     메인 등록 실명제 도입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

ㅇ 9월 25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 인터넷 간담회, △사이버모     욕죄 신설 △인터넷 실명제 확대 △인터넷 사이트 건전성 높이기      위해 실명인증, 본인확인, 완전실명, 부분실명, 신원추적 가능의 가     명제 등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결론

ㅇ 10월 3일 10월3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사이버 모욕죄와 인     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악플에 따른 피해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최진실 법’이 통괘돼야 한다고 역      설. 나경원 의원은 △30만 명 이상 회원의 인터넷 카페에 적용하던     기존의 본인 확인제를 10만 명 이상으로 확대 △사이버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 △인터넷 게시물로 피해를 당했다는 사     람이 삭제를 요구하면 24시간 내에 신속한 권리규제 가능토록 방안     검토키로

□ 고려대 법대 박경신 교수는 8월 6일 한 언론에 기고한 컬럼에서

“모욕은 상대가 스스로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인데 그 강도와 여부는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명예훼손 법리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명예 또는 평판을 보호하는 반면, 모욕 법리는 주관적인 '명예감' 또는 체면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반인에 대한 모욕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명예에 대한 욕망은 명예훼손 법리로 충분히 보호되기 때문이다.

모욕죄의 시초는 유럽의 국왕모독죄이며 이와 같은 구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리 잡힌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폐지되거나 사문화되었고, 가끔 권위주의 정부들이 이를 남용하다가 유럽인권재판소에서 판결이 거의 번복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일반인에 대한 모욕죄가 있는 국가는 독일과 일본뿐이지만, 독일에서는 마지막 유죄판결이 1960년대였고 일본에서는 처벌이 매우 경미하다.”고 밝혔다. ‘촛불시위’와 인터넷 대중의 저항에 놀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21세기판 국왕모독죄, ‘(이명박)대통령모독죄’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이 ‘사이버모욕죄’와 ‘최진실법’이 없어도 이미 경찰은 충분히, 과도하게 네티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음. 이메일에 대한 수 만 건의 감청, 네티즌 신상정보에 대한 영장 없는 확인,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네티즌에 대한 출국금지와 영장청구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이번 최진실씨 사건을 계기로 오늘부터 다음달 5일 까지 사이버요원 900명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악플러’ 단속을 하겠다고 경찰이 밝혔음. 도대체 더 이상 무슨 강화된 법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민영미디어렙 도입 강행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

- 문체부는 민영미디어렙 도입 관련, 기획재정부와 전혀 협의하지 않음.

- 주무부처의 장과 협의를 전제로 기능조정을 정한 공공기관운영법 제14조 위반

0 국회의원 최문순은 민영미디어렙의 도입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 방송영상광고과

1. 문화체육관광부가 민영미디어렙도입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현황(회의 내용)

=> 민영 미디어렙 도입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중이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2. 민영미디어렙 관련 향후 추진일정

=>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어 마련할 계획입니다.

3. 민영미디어렙 도입으로 우려되는 군소방송국에 대한 대안

=> 종교 및 지역방송 등의 취약매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방송발전기금 징수 면제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구두답변 -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에 민영미디어렙 도입 관련 오간 공문 없음. 문서 없음. 협의 없음.

<방송통신위원회 답변>

1. 방송통신위원회 발족 이후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행한 회의일시, 회의참석자, 회의록/ 연구용역 발주 여부(연구시기, 연구자)

=> 미디어렙 관련 방통위 회의 : 개최한 바 없음.

=> 연구용역 발주 현황

연구과제명	방송광고제도 현황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연구용역 수행 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원 프로필	생략
용역완료시점	‘08.12.

2.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현황(회의, 내용)

□ 미디어렙 도입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한 바 없음.

o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이 정부차원에서의 방통위와 문화부의 공동과제인 만큼, 추후 양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3. 미디어렙 도입 관련 향후 추진 일정

□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연구(KISDI, ~'08.12) 결과 등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 및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09년말까지 정책방안 마련 예정

4. 민영미디어렙 도입으로 우려되는 군소방송국에 대한 대안

□ 종교방송․지역방송에 대한 대책방안 등 세부 방안은 방송광고판매 정책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

※ 구두답변 - 8월말, 9월 초경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실무 과장급이 참석하는 회의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림. 다만 공식적인 문서, 공문 수발신은 이뤄지지 않음.

0 답변의 핵심은 민영미디어렙과 관련된 기획재정부와의 1)공식적인 협의가 없었으며, 미디어렙 도입관련 주무부처 및 관련부처인 2)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두 부처 모두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거나, 2009년 말까지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해왔다. 즉 10월 10일로 알려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발표하는 것은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난색을 표했다고 볼 수밖에 없음.(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상임위원회나 언론을 통해 밝힌바 있음)

=> 유인촌 장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8월 27일 서울 삼청각,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사장단과의 간담회)

=> 유인촌 장관, 정병국 의원 “①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해 시기 등 정부의 정해진 방침이 없다 ② 향후 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처할 때 현재 제기된 문제의 선결을 전제로 해나가겠다 ③ 유인촌 장관과 정병국 의원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공식사과 한다는 세 가지 입장을 종교방송사 사장단에 전달”

(9월 26일, 한나라당 ․ 정부와 종교방송사 사장단 회동)

=> 최시중 위원장 “내년 12월까지 (민영미디어렙)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

(9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0 이제 공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넘어감. 기획재정부는 10월 9일 당정협의를 거쳐 10월 1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처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할 것임.

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운영위원회 회의) 3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답변자료에서 밝혔듯이 ‘종교방송, 지역방송, 신문 등 취약매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전달해야 할 것임.

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에서는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고 되어 있음.

0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답변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바 없으며, 공문과 문서 수발신이 이뤄진 적이 한번도 없다는 입장임.(다만 실무 과장급 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도 문체부와 방통위는 민영미디어렙 도입 결정을 즉시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구두답변 함) 이는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전제로 기능조정을 해야 한다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취지가 무시된 것이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단지 들러리 세우고 절차를 무시한 채, 배후 조정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0 따라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번 ‘미디어렙 도입’을 결정할 수 없으며,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번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에서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유보해야 할 것임.

0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인 ‘오연천’, ‘현오석’ 위원의 역할이 매우 큼.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는 민간위원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공공기관운영법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항에서 정하고 있음.

0 민영 미디어랩 도입에 따라 취약매체가 겪게 될 위기는 긍정적으로 추정하더라도 매우 심각한 수준임. 도입 1년차부터 신문․지역방송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며, 종교방송은 그야말로 폐업 위기에 처하게 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인 오연천 교수와 현오석 위원은 이런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해 알고 추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제한경쟁체제 도입 시, 지역민방 광고판매 20%, 종교방송 80%, 3대 일간지 27% 감소(4년차)

- 완전경쟁체제 도입시, 지역민방 광고판매 22.6%(1년차), 종교방송 90%, 3대 일간지 44.2% 감소(3년차)

□ 참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고,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감사원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된다.

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고, 그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집행실태를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활한 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관련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등의 출석, 자료 제출과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감사원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되는 관련 안건을 사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제6항에 따른 사항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의록 내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성격ㆍ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법 제14조의 기능조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당해 기관의 기능 수행에 있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ㆍ중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관계 법률에 규정된 기관

2. 설립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관

3.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기능조정 등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정하는 기관

□ 참고 2.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2008.9.19 기준)

성 명	현 직
신동수	(전)대구테크노파크 원장
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현오석	(전)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강 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심의표	육아방송 고문
신혜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이유정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문화체육관광부 질의서 (2008. 10. 6)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민주당)

신문법 개정, 청와대·여당 눈치만 보는 문체부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신문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최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위헌규정 삭제 △인터넷 포털의 법적 지위 설정 및 책임 부과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언론재단 등 신문지원기관의 통합 △신문·방송·뉴스통신 간 겸영(교차소유) 규제의 일정 부분 완화 △영업승계제도 도입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허가제의 등록제로의 변경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문체부의 입장은 시시때때로 돌변하고 있어 일관성을 찾기가 어려움. 신문지원기관 통합과 관련해선 9월5일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을 하나로 통합해 독임제 형태의 가칭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9월12일에는 신재민 차관이 이를 전면부인하는 기자 브리핑을 가짐. 당시 신 차관은 “엄격히 말하면 문화부는 법정 법인인 3개 기관(신문발전위원회・신문유통원・지역신문발전위원회)만 통합할 수 있다”며 “언론재단이 스스로 ‘해체하겠다’고 하고 통합 기구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4개 기관이 통・폐합될 수 있지만, 재단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할 수 없다. 그럼 어쩔 수 없다”고 밝힘

-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에 대해선 아직까지 이렇다할 공식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면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변죽’만 울리고 있음

- 또, 인터넷 포털의 법적 지위 설정 및 책임 부과에 대해선 “신문법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내놓고 있음

<질의1>

- 문체부는 신문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빚어질 때마다 “정부입법은 어렵고, 의원입법이 바람직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실제로 문체부가 국회에 보고한 향후 입법계획에도 신문법 개정은 빠져 있다. 그러면서도 신재민 차관은 여러 차례의 발언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관은 여당과 어느 수준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이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하거나 지시 받은 사항은 무언가?

<질의2>

- 신문지원기관 통합, 신문·방송 겸영규제 완화, 인터넷 포털의 법적 지위 설정 및 책임 부과 등 어느 것 하나 공식적으로 여론을 수렴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누구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또 누구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 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것이 과연 주무부처로서 소신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나?

<질의3>

- 특히, 인터넷 포털을 신문법 상 ‘인터넷신문’에 포함토록 하는 한나라당 김영선· 심재철 의원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조차 부정적인 의견을 보냈는데, 왜 문체부는 계속 주요 신문법 개정 방향으로 삼고 있는 것인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한 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붙임 참고자료 참조)

‘정부 대변인’ 자임하며 매뉴얼도, 전략도 없는 문체부

- 문체부는 지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신재민 차관의 ‘월권’에 대한 시비가 불거질 때마다 여당의원들의 조언을 토대로 “정부 대변인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권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고 밝혀왔음

- 그러나 ‘정부 대변인’이라고 하면서 정작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 매뉴얼은 물론 단기·장기적 전략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더군다나 각 정부부처에 출입하는 언론사 현황파악도 하지 않고 있음. 결국 문체부가 주장하는 ‘정부 대변인’ 자격은 청와대의 복명을 받아 ‘언론통제’를 강화하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없는 셈

- 실제로, 문체부는 △정부 정책홍보를 위한 업무 처리 기준 △정부 정책홍보를 위한 단기·장기 전략 매뉴얼의 유무를 묻는 질의에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 간 홍보 조정 기능이 폐지되어 정책홍보는 부처의 자율적 책임 하에 추진됨에 따라 해당 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음

- 또, △정부부처 일간지 구독현황 △정부부처 일간지 가판(초판) 구독현황을 묻는 질문에도 “우리 부에서는 현황파악을 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해 달라”는 말만 하고 있음. 심지어 ‘정부부처 기자실 현황’을 문의하자 애초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서를 보냈다가, 나중에 옛 국정홍보처 결산 관련자료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자 뒤늦게 관련자료를 보내기도 함

- 이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시기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철회되면서 기자실 복원 작업에 들어간 예산을 상세히 기술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선 “기자실 운영에 관해선 해당 부처가 기자단과 자율적으로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요구한 자료는 우리 부에서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 하지만 해당 예산은 이미 결산과정에서 상세한 자료가 공개됨

<질의1>

- 새 정부 들어 매달 평균 2회 이상 신재민 차관 주재로 정부부처 대변인 회의가 열리고 있다. 별도 회의자료도 만들지 않고 부처 간 협조요청 사항이나 부처별 홍보간행물을 회의 자료로 활용한다면 과연 효율적인 정부 정책홍보 회의를 할 수 있다고 보나? 대변인 회의라는 게 결국 청와대의 복명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닌가?

<질의2>

- ‘정부 대변인’이라서 업무 이외의 것에 대해서도 발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 대변인이라면 이를 수행하기 위한 매뉴얼과 전략은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옛 국정홍보처를 흡수해 만든 홍보지원국은 도대체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질의3>

- 정부부처 기자실 현황, 기자실 복원 예산에 대해 애초 “자료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관련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고의적인 자료은폐이자 국회 권위에 대한 흠집내기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은 뭔가?

<질의4>

-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정권 내지 대통령 홍보에만 초점을 두는 한국정책방송(KTV)를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슬그머니 “핵심기능을 ‘정책홍보’에서 ‘공공정보’서비스로 전환한다”고 하며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다. 과연 KTV가 이를 실현하고 있다고 보나?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편성표를 비교해 가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가? 정권 내지 대통령 홍보에 어느 정도 차별성이 드러나고 있는 지 수치로 보여줄 수 있나?

한나라당 인터넷 포털 신문법 삽입

개정 움직임에 대한 방통위 입장

1. 한나라당 의원 발의 법 개정안

- 김영선 의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008. 7. 14 발의)

: 인터넷 포털들이 정보에 관한 임의적인 수정 및 편집 또는 보도 및 논평 등을 통해 실질적 언론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생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에 한해 ‘독자적 기사생산’의 자격을 요구함으로써 포털을 언론범주에서 제외. 따라서 인터넷 언론의 공정한 경쟁 및 공공성 확보, 뉴스의 질적 향상 및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을 기준으로 50% 이상인 매체는 인터넷신문으로, 50% 미만인 매체는 ‘기타 인터넷간행물’로 정의

- 심재철 의원 ‘신문 등의 지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008. 7. 24 발의)

: 인터넷 포털은 실질적인 언론행위를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규정이 없어 오보나 편향된 보도라 하더라도 방송위나 언론중재위의 심의대상이 되지 않아 독자의 권릭 확보와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움. 이에 인터넷 포털에 대해 현행 신문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인터넷 포털이 다른 매체가 생산한 기사를 편성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회 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본래 기사의 왜곡을 방지

2. 방통위 의견(2008. 8. 13 회신)

- 김영선 의원 안에 대해

o 권리의 측면에서, 인터넷 신문사업자는 편집의 자유와 독립, 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등의 권리가 주어지는데 기사를 생산하지 않고 단순 매개하는 포털사업자 등에게 여론의 다양성 및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위의 권리를 보장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o 의무의 측면에서, 인터넷 신문사업자는 인터넷신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 인터넷 포털은 이미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해야 하므로 규제완화라는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o 여론조성 기능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신문과 그렇지 않은 기타 인터넷간행물에 대한 구분기준으로서 ‘뉴스가 초기화면 50%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기준은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을 고려해 재검토할 필요

- 심재철 의원 안에 대해

o 인터넷 포털은 검색서비스, 이메일, 동영상 등 대표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사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인데 이를 문화부 소관법률에서 정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o 또한, 일반적으로 인터넷 포털의 의미는 검색서비스, 이메일, 블로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을 의미하는데 수정안에서는 인터넷 포털을 언론과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개념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본부 질의)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청산대상이 아니다!

ㅇ 장관 지시로 내년 예술종합학교 통섭교육 예산 0원 만들어

ㅇ 유인촌 장관 개인감정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15년 성과 무너뜨리지 말아야

□ 2007년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 국회의 심의를 거쳐 ‘4년 중기사업’으로 2008년도에 이미 36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2009년도 ‘U-AT 통섭교육’ 예산이 유인촌 장관의 지시로 0원이 됨. (※ 문화부의 장관지시 공문 사본 별첨)

□ ‘U-AT 통섭교육’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의 예술과 과학기술의 통섭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Consilience of Art & Technology in the Age of Ubiquitous Computing)”의 약자로 예술과 인문학 그리고 과학기술간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함. 한예종은 지난 1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장르별 예술교육의 한계를 뛰어 넘어 장르 간 융합교육과 산학협동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한국 예술교육의 미래를 새로이 열기 위해 카이스트 등과 공동으로 야심 차게 이 교육 사업을 추진 중이었음.

□ 문화부 장관이 이미 15년의 세월 속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뤄낸 소속 교육기관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 예산을 본인의 지시로 전액 삭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임.

□ 유인촌 장관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지시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음.

ㅇ 취임 한 달 만인 지난 3월 25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업무 보고 자       리에서 ‘통섭원’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고

ㅇ 문화부의 소속기관 확대기관장회의에서도 “한예종은 통섭교육 하지       마라. 기초 예술만 하라고 지시”

□ 뿐만 아니라 유인촌 장관은 한예종 ‘영상원’은 부산, ‘미술원’은 대구 등으로 한예종을 분할할 가능성까지 내보였고, 한예종의 교육기자재 구입 예산도 장관 지시로 자의적으로 분할함. (영상원의 특수기자재 구입 예산 중 9억4천6백만원을 삭감하여 타 원 예산으로 분할함. 한예종 교수들은 교수회의를 통해 이러한 분할 예산이 심각한 교권 침해라 규정하고 예산이 배정되어도 받지 않기로 함.)

□ 유인촌 장관의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사)문화미래포럼’ 등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주장이 있음. 유인촌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장미진씨가 사무처장, 뉴라이트 문화예술정책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성균관대 정진수 교수가 대표를 맞고 있는 ‘(사)문화미래포럼’에서 최근 한나라당 모의원실에 보낸 문건에 의하면

“한국예종은 문화예술분야 좌파 엘리트 집단의 온상”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영화진흥위원회는 좌파 문화운동의 근거지 역할”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등 국내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영화제를 비롯하여 서울영상위원회, 경기 영상위원회, 부산영상위원회 등 각종 단체의 상당수는 좌파영화인들이 주도” 하고 있다며 때 아닌 메카시 선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심지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정진곤)은 교육학자로서 교육 분야 전문가일 뿐 문화예술에 대하여는 문외한이며, 문화담당 비서관(김휴종)은 경제학 전공자이며 근년에 영화산업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박찬숙 전의원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에 입성하였으나 문화예술계의 현황에 대하여는 전혀 문외한일 뿐 아니라 좌파 성향의 영화인들과 교류하면서 문화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부의 문화기관 인사에 지나치게 간여한다는 평판을 듣고 있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문화계의 불신의 한 단초가 되기도 함.”이라며 청와대의 무능까지 꾸짖고 있음. (사본 별첨)

□ (사)문화미래포럼과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회는 지난 9월 3일 “예술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한예종의 전면적인 개혁과 구조조정”을 주장했고, 문화부 산하 K-TV는 9월 20일 이 심포지엄을 그대로 녹화 방송했음.

□ 유인촌 장관은 이들의 주장대로 ‘좌파엘리트 집단’의 온상이라는 한예종의 그 동안의 성과를 폄훼하며 그 역할을 축소시키기 위해 취임과 동시에 한예종을 공격한 것임.

□ 결국 유인촌 장관은 한예종의 핵심 사업인 U-AT 교육 예산 전액을 삭감하여

① 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예종 황지우 총장에 대한 암묵적인 퇴진 요구를 하는 것이며, 이는 언론재단의 경상 사업 축소를 통해 언론재단 이사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사용한 방법만 비슷한 저열한 행태임.

②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주장하듯 ‘좌파엘리트 집단’이라는 한예종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③ 결국 정식 학사 학위를 받지 못하는 한예종의 법적 지위를 현실화시키는 것에 적극 반대했던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임.

□ 취임과 동시에 한예종의 핵심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전액 삭감한 장관의 지시에 어떤 교육 철학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한다 해도 문화부 장관이 소속 교육기관을 탄압하는 이러한 행태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1) 우선 교권 침해의 문제임.

유인촌 장관이 통섭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교육부 장관이 특정 대학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하라 마라 지시하는 꼴이며, 내부 기자재 구입 예산에 개입하는 것은 교육부 장관이 특정 대학의 공대 예산이 많으니 사회대에 나눠주라고 지시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음.

(2) 두 번째 심각한 예산 낭비를 불러옴

기획예산처,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이미 집행된 36억원의 통섭교육 예산은 공중으로 사라질 위기임.

(3)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의 배울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됨

새로운 실험적 예술교육에 참여했던 한예종 학생들은 예정되어 있는 나머지 3년의 교육 기회를 상실했고, 한예종의 통섭원 설립도 불가능하게 됨.

□ 백번 양보하여 정권이 바뀌고, 정권의 통치 이념이 바뀌었다 해도 장관의 공적인 지휘는 바뀌는 것이 아님. 아이들 소꿉장난하듯 소속 교육기관의 가장 핵심적인 예산을 자신의 사적인 감정으로 넣다 뺐다 하는 것은 저열하기 짝임 없는 행태임.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영화 ‘추격자’의 감독인 나홍진, 영화 ‘왕의 남자’의 원작 연극 극작가인 김태웅, 한류의 뇌관이 된 ‘겨울연가’의 시나리오 작가인 김은희와 윤은경, 창작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의 장유정, 해외 최대 매출을 올린 창작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의 최현명과 고세윤을 탄생시켰고, 리즈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김선욱을 비롯해 15년간 국내외 유수의 콩쿠르 1위 수상자 392명을 배출했음. 미술원의 건축과는 비영어권 최초로 2007년 영국왕립건축가협회로부터 국제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음. 15년 만에 한국예술교육의 지형을 바꾸었고 전체 예술교육을 선도하고 있음.

□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립을 추진한 초대 문화부 장관 이어령은 2008년 ‘월간조선’ 8월호와의 인터뷰에서 “관료생활은 후회막급이어도 한예종이 있어 위로가 된다”고 술회하기도 함.

□ 유인촌 장관은 “품격 높은 문화국가”를 모토로 삼고 있음. 문화행정의 수장으로서 부디 자신의 사적 감정을 정책 집행에 개입시키지 않길 바람. 한예종 예산은 한예종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의 예술교육과 문화를 위해 온전히 살아나야 함.

[첨부1]

[첨부2]

[첨부3]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본부) 국정감사】

2008년 10월 6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

징수∙분배 체계의 불공정함,  조직 운영의 방만함 등으로 고착화된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 음악 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대표성이 결여된 정회원제도

"소수에 의한, 소수를 위한, 소수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8.1%에 불과한 정회원이 모든 의사결정권을 가져 -

○ 분배액의 기준이 되는 ‘분배기준’ 및 관리수수료가 결정되는 ‘신탁계약       약관’, ‘징수규정’, ‘정관의 수정’ 등 협회 운영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의결권과 KOMCA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독차지하고 있는 정회원은          KOMCA 전체 회원의 8.1%에 불과. 종신제로 운영되는 정회원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스템으로는 KOMCA의 다양한 회원의 이익과 의      견을 반영하기 어려움.

○ 또한 50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25인의 ‘평의원회’는 이사회에      서 의결된 사항을 또 다시 심의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일반      협회에서는 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조직임.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책임은      모두 ‘이사회’가 지도록 되었으나, ‘평의원회’는 이사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법적 책임은 없음.

☞ KOMCA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근본원인은 대표성 없는 소수에 의해,      협회의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되는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있음.

대표성이 결여된 폐쇄적인 정회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인가?  ‘정회원제’를 폐지하고 가입기간과 분배액을 기준으로 일정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할 경우 누구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    질 수 있도록 회원 제도를 전면 개혁하도록 해야 함. 이에 대한 문화체      육관광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지도∙감독 계획은?

☞ KOMCA는 ‘평의원회’라는 ‘이사회’보다 상위의 의결권을 가진 원로조직을    두고 있음. 이사회와 중복된 의사결정구조로 의사결정과정이 느려짐. 협회    의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평의원회’가 번복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구조.

평의원회 회의 개최비용만 작년 4680만원 지출.

1988년 협회 설립 전, 저작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원로’들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면 ‘원로복지기금’등에서 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     음. 굳이 25명의 소수의 원로만을 위해 별도의 불필요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것임. ‘평의원회’를 폐지해야 함.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의 입장은 무엇이며, 지도∙감독 계획은?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불공정한 행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 KOMCA를 탈퇴한 서태지의 8집 ‘모아이’를 노래방에서 부를 수 없음.       이는 노래방기계 사업자 입장에서 96%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관리하     는 협회를 등지고 떠난 개별 저작권자의 편의를 봐 줄 이유가 없기 때      문. 협회를 탈퇴한 회원은 이런 비공식적인 불이익을 받게 됨. 일반 대      중은 영문도 모른채 좋아하는 노래를 노래방에서 부를 ‘문화향유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결과 초래.

☞ 서태지의 8집 ‘모아이’를 노래방에서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호해야할 창작자의 저작권이 KOMCA에서 탈퇴      했다는 이유로 공식적, 비공식적인 차별을 받고 있음. 이에 대해 문화체     육관광부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창작자에게 불리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불공정한 약관과 신탁규정을 고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해야 한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국내 유일의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협회의 탈퇴      는 사실상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 징수 포기 의미.

저작권 사용료로 생활하는 대다수의 회원 입장에서는  협회에 밑 보일      쓴 소리를 하기 쉽지 않음.

○ 협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징계 당할 수 있음. 명예훼손이라는 모호        하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협회에 불만을 제기하는 대부분의 회원을 징       계에 하게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정관 제 8조 :회원의 징계규정)

☞  회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해석 될 수 있는 불공정한 정관 규      정 및 신탁약관을 바로잡아야 함. 불공정한 정관, 신탁규약의 내       용 등에 대해 점검하고, 시정하도록 권고한 적이 있는가?

협회가 업무점검에서 지적받은 사항 중 미이행사항에 대해 저작      권법상 문화체육관광부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며,       실제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가? 있었다면 그 경과에 대      해 설명해 달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저작권 관리업이 자유경쟁을 통해 긍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관리업체의 복수화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 일본에서는 2000년 11월 29일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을 제정. 기존           중개업무법을 폐지. ‘허가제’로 운영해오던 관리사업을 ‘등록                제’로 변경. 관리업의 장벽을 낮추고 자유경쟁을 유도. 저작권의 효율      적인 관리와, 관리단체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

○ 우리도 저작권 관리단체가 복수화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둘 필요가 있      음. 현재 KOMCA는 독점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 폐단이 발생.         지적 되는 문제점도 잘 고쳐지지 않음. 독점체제가 깨진다면, 경쟁          의 원리에 의해 많은 문제점들이 자연스레 고쳐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리단체의 복수화를 위한 제도의 틀을 만들어 주어      야 한다고 생각함.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관리단체의 복수화 방       안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가? 검토결과는 어떠한가? 문화체육관광부      의 입장은?

☞ 점차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저작권관리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정하        기 위하여 현재 저작권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저작권관리업을 별도의     ‘저작권관리업법’을 제정하여 현실에 맞는 적합한 규율을 할 필요가 있       다.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은 어떠한가?

- 해외로부터 징수하는 저작권수수료 수입은 고작 0.3% 불과 -

20억 인구의 한류시장 실속 챙겨 음악 산업 발전의 밑거름 삼아야

○ KOMCA가 외국으로부터 징수하는 음악저작권사용료는 전체 징수액의      0.3%에 불과.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등 동아시아 전체를 휩쓴 한      류의 수혜가 음악산업 분야에서만 경제적 가치로 환원되지 못함.          KOMCA의 해외 저작권 징수와 관리 체계가 거의 부재하기 때문임.

○ 한미FTA 등으로 ‘저작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강요됨을 생각할          때, 국내 저작권 관리에 대한 선진화뿐만 아니라 우리 저작물의 해외      저작권 관리는 매우 시급한 과제임.

☞ 해외로부터 징수한 사용료가 2007년 2억 밖에 되지 않음. 전체 징수        수입의 0.3%에 불과한 수치. ‘한류’시장이 1조 5천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경제적 수혜를 음악 쪽에서만 받지 못하고 있음.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책임을 통감     하는가?

해외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KOMCA가 해외에 우리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정당히      행사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 해외 징수액을 높이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방향과 계획을 얘기해 달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저작물 전산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 앞장서야 한다.

○ 주먹구구식 방식으로 저작권 사용료가 징수되고 분배되는 현재의 시스      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 저작물에 대해 데이터 베이스화 필      요. KOMCA 스스로 음악저작권관리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시행할 수 있      도록 지도∙감독,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 필요.

☞ 음악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체계를 구축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 시     스템이 필요함.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

☞ KOMCA스스로 음악저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사용료 징수∙ 분배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재정적 지원     이 필요함. 노래방, 유흥단란주점에서 로그데이터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래방 기계 등에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함.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저작권관리 선진화 사업에 재정적, 제     도적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재정적 지원의 예산 규모와 제도적     지원의 계획을 말해 달라.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증인 질의) 】

[ 증인 : 지명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

2008년 10월 6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

분배자료 허위 조작, 과다한 수수료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운영의 문제점

밝혀진 분배 조작금만 1차 2억 2869만 7516원, 2차 4억 4640만 362원

협회의 조직적인 분배 조작

○ 2007년 문화관광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지도감독 보고서’에 의하면       KOMCA 직원들에 의하여 조작된 분배 금액이 2억 2869만                      7516원, 이 외에 협회 자체 2차 조사위원회에서 추가로 밝혀진 액수 4억 4640               만 362원.  (피해회원 1,673명, 수혜회원 66명)

○ 협회는 2억 2869만원의 조작사건을 일으킨 분배부 부장에게 정직 3개       월의 솜방망이 처벌, 추가로 밝혀진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자 적발, 징계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음.

○ KOMCA 임원 및 직원의 부인, 딸, 처제, 동생 등 직원 가족에게 저작       권료가 허위로 분배되었다는 내부 진술

○ 이러한 조작은 분배의 기준이 되는 ‘사용곡목보고서’<유흥단란주점에서       KOMCA 지부에 제출하는 사용 노래 목록>등의 조작에 의해 광            범위하게 이루어짐.(*2008년 9월 12일 비리의 온상이었던 ‘사용곡목보고서’ 폐지)

○ 2008년 9월 12일 비리와 조작의 온상이었던 ‘사용곡목보고서’를 폐지       하고 온라인 로그 자료 반영비율을 기존 30%에서 70%로 확대하여 적       용하는 방식으로 유흥∙단란주점사용료의 분배기준을 변경. 그러나 전체       노래기기의 2.2%, 4,300대에서 추출한 자료의 평균으로 분배 액수를        정하는 것은 여전히 대표성이 부족하여 분배 공정성 시비가 상존함.

☞ 조작사건이 밝혀진 이후 협회가 조작사건 연루 직원과 수혜회원들에게     취한 조치가 무엇이며 이러한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취한 조직차원의     개편 노력에는 무엇이 있는가?

☞ 사용료의 70%에 해당하는 분배기준이 될 로그데이터는 전체의 2.2%에서     추출된 데이터인데 이는 대표성이 결여됨. 또한 로그데이터를 추출할        대상 업소를 선정하는데 이권이 개입할 여지도 있음. 로그데이터를 전송     받는 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또한 대표성이 결여되는 데이터     를 사용하는데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가? 로그데이터를 받는 업체를 확대     해 나갈 방침이 있는가? 방침이 있다면 연도별 예산과 실행계획을 수립     하였는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

☞ 2007년 23명의 임원에게 15억 2000만원의 저작권사용료가 분배되었다.     전체 회원의 0.27 %에 해당하는 임원 (전체회원 8278명 중 임원 23명)     에게 분배된 금액이 전체 분배액의 1.8%에 해당한다. ( 전체분배액 820     억 중 임원분배액 15억)

임원이 되면, 임원에게 배분되는 사용료가 증가한다는 소위 ‘임원프리미     엄’에 관한 내부고발과 의혹이 계속 있어왔는데 이에 대해 회장은 알고      있는가?

임원프리미엄’이 근거 없는 소문이라면, 임원이 되기 전과 후의 배분        액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 공개해 달라.

( 정식으로 문화부를 통해 KOMCA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내부정        보’ 라며 미 제출함)

방만한 협회 운영과 회계 감사 시스템 마비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할 창작의 대가, ‘협회 소수 임직원’이 편취”

최고 25% 관리수수료 공제, KOMCA 방만한 운영에 사용

○ 유흥단란주점, 노래방에서 징수한 사용료에 대해 저작권료 관리수수         료 25% 징수, 평균 관리수수료 20% 징수

○ 2007년 방송, 노래방, 유흥단란주점, 전송사업자 등 음악 사용자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766억 원을 징수, 이 중 20%인 156억           원을 관리수수료로 차감 후 분배.

○ 2007년 KOMCA가 지출한 업무비 6억 6066만원 ( 1인당 423만원)

복리후생비 9억 9746만원( 1인당 639만원), 교통비 7억 2525만            원( 1인당 464만원), 퇴직 급여충당금 5억 9278만 5690원 등 저작            권자에게 돌아야가 할 음악사용료가 협회의 방만한 운영에 사용됨.

○ 업무추진비의 46%는 유흥주점에서 사용된 것이 문화관광부의               지도감독 결과 확인됨.

☞ KOMCA의 주수입이 되는 관리수수료는 평균 20% 나 됨. 이를 바탕으     로 한 여유 있는 재정으로, KOMCA는 한 해 직원 복리후생비로만 10억에    가까운 돈을 지출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음.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할 사용료가 협회의 배불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데,     저작권자에게 징수하는 관리수수료를 인하 할 계획이 있는가?

☞ KOMCA는 20년 이상 근무 시 3개월 치의 임금을 누진해주는 퇴직금 누     진제를 시행하고 있음. 2007년 퇴직 급여 충당금으로 지출된 비용만 6억     원에 이름. 경영효율화를 위해 일반기업에서도 퇴직금누진제를 축소,        폐지하고 있는 추세인데,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할 의향은?

☞ 작년 한 해 업무추진비로만 5억이 넘는 돈이 사용됨. 이 중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는가?

(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증빙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내부정보’로 미 제출함.)

2007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 사본을 제출해 달라.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47%의 사용처가 유흥주점이     라는데, 유흥주점에서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 것인가? 흥청망청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의 관리체계를 철저히 할 방안은 무엇인가?

IT환경에 부합하지 못하는 원시적인 데이터 베이스 관리,

무분별한 고소고발 난무

저작권 사용료 징수 관련 고소고발 건수 연간 평균 8,000건

○ 저작물에 대한 전산 데이터화 작업이 되어있지 않아 주먹구구식 징수       와 분배로 인한 문제가 반복 됨.

○ 노래방이나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평면적인 면적기준으로 산출함.

면적에 따른 가중치와 ‘농어촌 지역’ 감면 혜택이 있을 뿐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 매출 기준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용료를 징수함.

○ ‘사용한 만큼의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 당연한 원칙이 무시되고, 매출     에 상관없이 면적에 따라 징수되는 형평에 어긋나는 규정으로 업주들로     부터 사용료 미납 및 사용료 납부 거부 사례가 속출함.

○ KOMCA는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노래방 업주 등에 대한 소액 고소     를 남발함.(고소 건당 소송 대상 금액 : 평균 60만원)

이에 소요되는 소송비용만 2007년 1억 8840만원 지출

☞ ‘사용한 만큼의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 당연한 원칙이 무시되고, 매출     에 상관없이 면적에 따라 징수하는 형평에 어긋나는 규정으로 영세업주     들로부터 사용료 미납 및 사용료 납부 거부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노     래방과 유흥∙단란주점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기준을 현재의 ‘면적기     준’에서 ‘매출기준’으로 변경해야 함. ‘사용료징수규정’을 현실에 맞게 변     경할 의향이 있는가?

☞ 음악저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전산화되어 관리되고 있는가? 이에      따라 징수, 분배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형평에 맞는 징수와 투명한 분배를 위해 KOMCA가 진행하고 있거나 준     비중인 전산화 사업에 대해 얘기해 달라.

신탁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용

정관 무시하고 이자수입을 일반회계로 부당 편입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일반회계’, ‘신탁회계’, ‘특별회계’의 세 가            지의 구분된 회계를 사용.

○ ‘일반회계’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기 위한 재정으로      ‘  저작권 사용료 관리 수수료수입’과 ‘저작물 사용료수입에서 발생              하는 이자’, ‘용도의 제한이 없는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

○ 정관에는 ‘신탁재산’이 저작물사용료 등의 수입을 ‘원천’으로 한              신탁재산의 회계라고 명시. 사용료를 바탕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은           신탁회계로 편입되어야 옳음

○ 분배자료와 입력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비매칭사용료’             와, 징수는 하였으되 분배자료가 없어서 분배하지 않는 ‘미분배사           용료’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일반회계로 부당 편입되어 옴.

○  2007년 일반회계의 이자수입은 13억 3,966만 2,629원에 달함.

○  2007년 ‘미분배금’ 280억 , ‘비매칭사용료’ 160억

☞ 한 해 440억대에 이르는 ‘미분배금’과 ‘비매칭사용료’로부터 발생한 이자     는 신탁회계로 편입되어,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함이 당연함. 이       는 현재 ‘KOMCA’의 정관 제 10장 제48조에서도 명시된 사항임

협회는 스스로 정한 정관의 규정을 무시하면까지, 사용수수료로부터 발     생한 이자를 ‘신탁회계’가 아닌 협회의 운영비용으로 사용되는 ‘일반회계’     로 편입해왔음. 그 근거가 되는 협회의 내부 규정이 존재하나? 무엇인가?

이후, 사용료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신탁회계에 귀속시키도록 하      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본부) 국정감사

한국관광공사 대수술, 문화부 관광산업 포기할 건가?

ㅇ 카지노 / 면세점 민영화

- 문화부는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ㅇ ‘관광소외 지역’ 단지 개발 사업 포기할 건가?

ㅇ 연구용역 한 번 없는 관광공사 선진화

ㅇ 사업 축소에 따른 ‘고용감소’ 대책은 있는가?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게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가해지고 있음. 대부분의 기관이 그렇듯이 ‘한국 관광공사’에 대한 구조조정도 단 한 차례의 연구용역이나 사전 공청 작업 없이 선진화 방안이 정해졌음.

⇒ 질 의

ㅇ 공기업 구조조정 대상이 된 문화부 산하기관 중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기 이전에 구조조정에 대한 컨설팅, 연구용역, 공청회가 진행된 것이 단 한 곳이라도 있는가?

ㅇ 각 기관마다 탄생 배경, 역할과 기능이 전부 다른데 장관은 이렇게 공청회 한 번 없이 구조 조정 방침을 결정해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보는가?

ㅇ 특히 구조조정 이후 각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엔 어떤 대책이 있는가? ‘고용축소’는 없다고 기획재정부는 앵무새 같은 발언만 되풀이 하는데 그 발언을 믿어도 되는가? 사업을 축소하면 유휴인력이 생기고 그 유휴인력이 발생하면 고용을 축소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는 ‘작은 정부’,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사항 아닌가?

□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인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구조 조정은

① 현재 진행 중인 3개 단지 개발 사업 완료 후 ‘개발사업’ 중지

② 계약 기간 종료와 동시 면세점 운영 사업 중지

③ 카지노 2010년 말까지 49%, 2012년까지 100% 민영화

④ 경북관광개발공사, 보문단지, 중문단지 매각이 주요 골자임.

□ 결국 관광공사는 마케팅과 홍보 중심의 조직으로 축소되고 마는 것임.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실을 생각할 때 이명박 정부가 “굴뚝 없는 산업”, “미래 산업”이라는 관광을 포기하고 토목과 삽질과 굴뚝의 70년대로 돌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함.

<관광수지 동향>

구분 (백만달러)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수입	6,373	5,919	5,343	6,053	5,793	5,760	5,750
지출	6,547	9,038	8,248	9,856	12,025	14,336	15,879
수지	△174	△3,119	△2,905	△3,803	△6,232	△8,576	△10,129

□ 한류 효과가 무색한 100억 달러, 무려 12조원에 달하는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관광인프라 부족에 있음. 2008년 세계경제포럼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관광인프라 수준은 세계 70위, 정부의 관광투자수준은 82위에 머물고 있음. 지금 이명박 정부는 그나마 잘라버리고, 모든 것을 민간과 지자체에 넘기겠다는 것임.

□ 그러나 민간과 지자체 중심의 관광인프라 개발 사업은 몇 가지 치명적 문제점이 있음.

ㅇ 민간은 수익창출이 용이한 수도권 등에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중복 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골프장, 콘드 등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ㅇ 2005년 관광단지 지정권한이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최근 국립공원에 설치되는 케이블카 논쟁에서 보듯 지자체 역시 무분별한 중복 투자와 난개발을 일삼고 있음.

ㅇ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농산어촌 등 낙후 지역의 관광개발과 관광마케팅 사업은 그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음.

※ 전국 227개 관광지 중 완료단계는 31개소 (14%)에 불과함.

⇒ 질  의

ㅇ 2007년에 사상 처음으로 관광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섰음. 2002년 월드컵에서 홍역을 치렀듯이 여전히 관광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관광공사에 대한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관광산업’ 포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음. 특히 관광공사의 개발 사업 중지는 ‘국가적인 차원’의 관광인프라 투자를 포기하겠다는 것임. 장관의 대책은 무엇인가?

ㅇ 관광산업에 젖줄을 대고 있는 강원도, 제주도, 전라남북도 등이 문화관광부에 건의문을 올렸듯이 많은 지자체는 국가균형발전과 우리 관광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광공사의 개발 사업이 지속되길 원하고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 서울과 부산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카지노 사업이 특정기업에 독점된 상황을 타개하고, 경쟁을 통한 마케팅 효과 제고를 위해 관광공사가 100% 출자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설립했음. 관광공사가 100% 출자한 이유는 민간기업에 카지노사업 허가를 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임. 그러나 정부는 2010년까지 지분의 49%, 12년까지 100% 민영화를 결정한 상황임.

□ ‘그랜드코리아레저’의 민영화를 놓고 이미 ‘L’, ‘K’, ‘P’ 사 등의 이름이 거론되며 ‘카지노’ 사업에 대한 특혜 우려가 나오고 있음.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것이 결정된 면세점 사업도 이미 업계에서는 ‘L’사가 면세점의 전국계열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음.

⇒ 질  의

ㅇ 카지노와 면세점 민영화를 둘러싼 각종 특혜시비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또한 카지노 민영화는 명백한 정책적 후퇴라고 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ㅇ 관광공사는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에 900억원의 융자를 통해 투자한 상태임. 그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면세점 등에서의 수입이 사라질 경우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향후 관광개발 사업에 투자할 여력은 전혀 없게 됨.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장관도 알고 있다시피 부처예산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한쪽 예산이 늘어나면 다른 쪽 예산이 자동으로 줄게 됨. 결국 문화부 전체 예산이 부족해지는 결과임.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본부) 국정감사

무능인사의 전형 문화체육관광부

ㅇ 과도한 미보직 발령자 (고위공무원단 3명,과장급 25명, 총80명 미보직 상태)

ㅇ 장기간 인사 공백

ㅇ 부적격 인사 기관장 임명

ㅇ ‘법’을 위반한 과감한 인사 퇴진 압력

□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은 미보직 대기발령 상태

ㅇ 前국정홍보처와 前문화관광부의 급속한 통합으로 문화부의 대규모 인사 적체 현상이 발생하여 고위공무원단 3명, 과장급 25명을 포함하여 2008년 8월 18일 현재 문화부의 미보직 인력이 80명에 달함. (별첨 : 문화부 제출 미보직 인력 현황)

ㅇ 그 중에서 57명이 과거 국정홍보처 출신 직원으로 홍보처 직원들의 미보직 발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홍보처’ 폐지 공약이 홍보처 직원의 상당수를 대기발령 상태로 만든 것임.

ㅇ 더욱 심각한 것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무원 정원 및 보수 동결’을 선언하여 현재 문화부로서도 ‘타부처 전출’, ‘명예퇴직’, ‘별도 정원 파견’ 이외에 적절한 인사 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라는 것임.

⇒ 질 의

ㅇ 국가 정책을 홍보하던 홍보처와 문화진흥 정책을 담당하던 문화관광부는 서로 상이한 기능을 수행해 온 조직임. 국정홍보처 직원의 상당수가 미보직 대기 발령 상태로 있는 것은 하나가 된 문화부 내부의 단결력을 저해하고, 업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요인임. 장관의 대책은 무엇인가?

ㅇ 특히 문화부의 중간 책임자 역할을 하는 과장급 직원의 미보직 대기발령은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 인사 흐름에 동맥경화 현상을 일으키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장관은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가?

□ 유인촌 장관 산하기관장 인사 못하는 건가? 안하는 건가?

- 무능인사는 무능행정을 부른다

ㅇ 유인촌 장관은 3월 14일 공석이 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위 위원장’을 포함하여 정동극장장, 서울예술단장, 경북관광개발공사 사장을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음. 이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은 총 2조 가까운 예산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한류’를 바탕으로 광주를 아시아의 실질적인 문화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광주 지역의 민원이 들끓고 있음에도 6개월 넘게 위원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음.

ㅇ 유인촌 장관이 새로이 임명한 기관장 중 1개월 이상 공백이 있는 기관은 한국방송광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 전당,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주)그랜드코리아레저, 국민생활체육협의회로 8개 기관임.

ㅇ 이중 ‘예술의 전당’, ‘국립오페라단’의 기관장을 내정했다가 예술계의 반발로 되 물리는 웃지 못한 촌극을 벌이기도 함.

ㅇ 또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후임자를 정하지 못해 전임 김주호 원장이 5개월 넘게 초과 근무를 하다 나갔고, 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은 6월 27일이 임기 만기일이나 후임 사장 내정자가 인사 검증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되어 전임 박형식 사장이 3개월 넘게 근무하고 있음.

ㅇ 이러한 무능인사는 곧바로 무능행정으로 이어짐. 문화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새로이 출범한 ‘영화진흥위원회’의 2008년도 현재 예산 집행율은 30-40%에 불과함. 이는 예년의 70-80% 예산 집행율에 비하면 거의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음. 영진위 예산 중 <영화산업경쟁력 강화> 부분의 예산 집행율을 보면 기획개발역량강화 25%, 투자자본안정화 0%, 유통구조선진화 11%, 해외진출지원 27%에 불과함. 한국영화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머지 예산을 언제 쓸 수 있을지, <영화산업경쟁력>을 이명박 정부가 과연 강화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움. <별첨 : 영화진흥위원회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

⇒ 질  의

ㅇ 유인촌 장관은 취임 초기 “새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나름의 철학과 이념, 스타일과 개성을 가진 분들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뒤집는 것”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퇴진을 압박했음. 그러나 유인촌 장관이 행한 인사 결과는 장기간의 인사 공백, 인사 되 물림, 무능인사 임명으로 점철되고 있음. 이러한 인사파행이 업무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ㅇ 영진위의 경우에서 보듯 가장 시급히 예산이 투여될 분야의 지원 사업이 많은 차질을 빚고 있음. 산하기관 전체의 예산 집행율은 어느 정도가 되고,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유인촌 장관 부적격 인사 임명 남발

-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앞장서 반대한 인사가 진흥원장

ㅇ 유인촌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언론재단 등에 가한 인사 퇴진 압력의 수준과 방법에 대해서 굳이 별도의 논평을 하고 싶지 않음.

ㅇ 그러나 유인촌 장관이 임명한 기관장이 2명이나 부적격 인사라는 이유로 취임식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경우 아예 진흥원 설립을 반대하고, 문화부가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 자체를 부정한 인사를 임명했음.

ㅇ 지난 7월 7일 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에 임명된 이대영 중앙대 교수는 올 초 한 계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문화예술과 교육을 지원한답시고 ㅇㅇ 진흥원과 같은 엉뚱한 조직이 생겨나고 거기에 인력과 예산이 들어갔다.”고 발언했으며, 2004년에는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정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임.

⇒ 질 의

ㅇ 장관은 이대영 원장이 과거 문화부에서 진행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앞장서 반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ㅇ 문화예술계에서는 이대영 원장의 취임이 그의 활동과 발언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인사이고 장관의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은인사라며 반대 성명을 낸 적이 있는데, 이대영 원장이 문화부의 문화예술교육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다고 보는가?

□ “인사는 만사”라 했는데, 유인촌 장관 체제하의 문화부는 지금 총체적 인사 난맥 속에 있음. 내부 인사와 기관장 인사 할 거 없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음.

ㅇ 문화계는 ‘코드 인사를 해도 좋으니, 일 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임명하라’는 염려를 하고 있음.

ㅇ 법으로 보장된 기관장들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코드 뽑기’는 장관 자신이 해결한 급한 불이나 끈 후에 진행하기 바람.

[별 첨] 영화진위원회 2008년도 예산 집행 현황 (2008. 9.30일 현재)

(단위 : 천원)

단위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실적	예산대비 달성율
[1861]한국영화의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310]제작지원	4,960,000	2,699,724	54%
	[311]유통지원	15,394,540	2,756,422	18%
	[312]공공성증진	3,020,000	2,301,389	76%
	소 계	23,374,540	7,757,535	33%
[1862]영화산업 경쟁력강화	[310]기획개발역량강화	300,000	74,174	25%
	[311]투자자본안정화	20,000,000	0	0%
	[312]유통구조 선진화	2,047,000	235,184	11%
	[313]해외진출지원	3,950,421	1,082,288	27%
	소 계	26,297,421	1,391,646	5%
[1864]영화산업 기초인프라강화	[310]인적자원육성관리	2,832,288	1,171,300	41%
	[311]기술역랑강화	5,955,342	2,360,812	40%
	[500]영화정보시스템운영	320,000	147,434	46%
	소 계	9,107,630	3,679,546	40%
[1868]정책지원 및 평가시스템 구축	[300]영화정책연구	1,003,800	447,019	45%
	소 계	1,003,800	447,019	45%
[1800] 합 계		59,783,391	13,275,746	30%
[6531]영화산업융자	[300]유통환경개선융자	6,000,000	0	0%
	소 계	6,000,000	0	0%
사업비 합계		65,783,391	13,275,746	27%
[9700]여유자금운용	[9716]통화금융기관예치	202,867,220	19,294,947	9%
	[9725]비통화금융기관예치	38,586,000	82,459,586	214%
	소 계	241,453,220	101,754,533	42%
[7183]기금운영비	[619]기금관리비	9,542,829	5,734,157	60%
	소 계	9,542,829	5,734,157	60%
기금지출 총계		316,779,440	120,764,435	38%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본부) 국정감사

□ 대통령은 종교차별행위에 대한 확실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 하고, 어청수 청장을 사퇴시켜야

□ 문화부는 종교차별 시정을 위한 법개정에 적극 나서야

ㅇ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론 종교차별 시정될 수 없어

ㅇ 종교시설 투표소 폐지해야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총무원장 스       님 교회에서 투표)

ㅇ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시화’ 운동 등 공직자 종교 중립 의무 위반      엄벌할 수 있도록 법조항 개정해야

□ 대한민국은 다종교 사회이면서 종교 간의 갈등이 없는 세계의 몇  안 되는 국가임. 이는 그 동안 종교인들이 보여준 관용과 화합의 정신이 밑바탕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스스로가 종교 갈등의 중심에서 공직자들의 종교 편향을 부채질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 스스로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문제이며, 후세에 치유하기 힘든 갈등의 불씨를 심어 놓는 범죄행위임.

□ 이명박 대통령이 8월 27일 범불교도 대회 이후 불교계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불교계는 이명박 정부의 공직자들이 행한 갖가지 종교 차별 행위에 대한 사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

□ 불교계의 ‘대승적 차원에서 대통령 사과 수용’을 이명박 정부가 착각하여 또 다시 만용을 부리며 특정 종교에 치우친 통치행위를 하지 않을까 몹시 염려스러움.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문화부 장관이 말하듯 이명박 정부의 공직자들이 행한 일련의 종교차별 행위가 ‘관례’, ‘실수’, ‘오해’에서 빚어진 문제라고 하기엔 너무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임.

□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

ㅇ 포항시 예산을 투입하여 ‘聖市化’ 운동 주도했던 전 포항시장을        공무원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임명

ㅇ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예배

ㅇ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청와대의 종교성향 조사

ㅇ 현직 경찰청장이 교회 기도회 포스터에 정복 입고 등장

ㅇ 촛불집회 참가자를 ‘사탄의 무리’라 칭한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

□ 공직자에 의해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가 부정된 이러한 사례는 이명박 정부 들어 끊임없이 되풀이 된 종교차별 사례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함. 급기야 종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조계사 앞에서 경찰로부터 차량의 트렁크까지 검문 당하는 ‘공권력’에 의한 ‘신성모독’이 자행되기도 함.

⇒ 질  의

ㅇ 불교계에서는 ‘어청수 청장 파면’, ‘종교차별 금지화를 위한 법제도화’, ‘촛불시위 수배자 수배해제 등 사회화합’ 조치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음. 문화부 장관으로서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봄. 장관의 의향은?

ㅇ 종교업무를 총괄하는 문화부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공직자의 ‘종교차별’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즉시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ㅇ 이명박 정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행동강령’의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음. 장관은 이것으로 종교 차별행위가 시정될 수 있다고 보는지 답해주기 바람.

ㅇ 종교차별신고센터를 10월 1일부터 설치하기로 했는데 센터장 1명에 계약직 상담원 1명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해주기 바람?

ㅇ 지금 국회에서는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국민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종교 편향의 정책을 펴거나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이 종교에 따른 편향이나 차별이 있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취소시켜야 함’>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 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종교 차별적 조치나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 발의되어 있고, 나경원의원 대표 발의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님됨’,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 발의되어 있음. 종교업무를 총괄하는 문화부장관으로서 공직자의 종교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부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ㅇ 장관은 지난 7월에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교회’에서 투표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ㅇ 제가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12월 19일 치러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 1만 3,178개 투표소 가운데 교회시설은 1,050개소로 전체의 8.0%였던 반면, 성당은 105개소, 사찰은 14개소, 기타 종교시설은 25개소로 전체의 1.1%에 불과했음. 특히 지난 7월에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유난히 교회시설이 투표소로 사용된 예가 많았는데 서울시 2,189개 투표소 가운데 무려 16.6%에 이르는 766개소였고, 성당 26개소, 사찰 2개소, 기타 종교시설 6개소로 이를 모두 합해도 1.6%에 불과했음. 당연히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중앙선관위도 문제를 시인했음. 장관은 국무회의 등에서 이러한 문제의 시정을 요구한 적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시정을 요구할 의사가 있는지 답해주기 바람?

□ 다가오는 11월 2일 불교계는 대구 동화사 집회를 예정하고 있음. 저는 이 집회가 이명박 정부의 종교 차별을 규탄하는 집회가 되길 바라지 않음. 문화부의 신속하고도 분명한 조치를 요청함.

문화체육관광부 질의서 (2008. 10. 6)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민주당)

태부족한 국민체육시설마저 ‘MB 불도저’로 밀어버릴 텐가

-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은 철회돼야 한다

1. 올림픽 스포츠센터 건립 연혁

- ‘90. 7. 25 :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설립

- ‘91. 6.  1 : 신도시 스포츠센터 건설업무 추진 (‘96. 3. 업무종료)

- ‘94. 7.  9 : 분당올림픽스포츠센터 개관

민간위탁 (’00.1.1) ⇒ 재운영 (’01.5.1)

- ‘95. 8.  3 : 평촌올림픽스포츠센터 개관

민간위탁 (’00.2.1) ⇒ 재운영 (’02.1.9) ⇒ 매각 (’03.7.31)

- ‘98. 9.  1 :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개관

민간위탁 (’99.11.1) ⇒ 재운영 (’01.7.20)

- ‘99.12. 15 : 둔촌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

매각 (’03.7.24)

- ‘00. 3.  1 : 선수촌스포츠센터 민간위탁

2. 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 현황(’08. 8. 현재)

구 분		분 당	일 산	선 수 촌
운영 현황	개관연도	‘94. 7월	‘98. 9월	‘89. 4월
	위 치	성남시 서현동	고양시 마두동	송파구 방이동
	시설규모	지하3층, 지상5층	지하6층, 지상10층	지하1층, 지상3층
	연 면 적	20천㎡(6천평)	36천㎡(11천평)	4천㎡(1천평)
	운영종목	수영, 스케이트 등 29개 종목	수영, 헬스 등 26개 종목	수영, 요가 등 11개 종목
	‘08. 8월 회원수	7,076명	7,811명	1,325명
‘07년 운영 실적	운영수입	4,596백만원	7,991백만원	1,886백만원
	손 익	355백만원	1,630백만원	440백만원
연간 이용객 (‘07)	월회원	56,648 (월평균 4,720)	69,291 (월평균 5,774)	12,403 (월평균 1,033)
	일일입장	54,107 (월평균 4,508)	19,458 (월평균 1,621)	17,267명 (월평균 1,438)

3. 매각 추진 시 문제점

- 과거 ‘국민의 정부’(‘99～’03년) 때 스포츠센터 등에 대해 민간위탁 및 매각을 추진한 바 있으나, 정부의 기대대로 성사되지 못함

: 민간위탁(‘99～’01년)시 △수탁자의 이용요금 과다 인상 △투자 기피에 따른 시설 노후화 등 지나친 영리위주 운영에 의한 회원 탈퇴 등으로 임대료 등 67억 원을 체납(현재까지 미수납)

- 매각 추진(‘02～’03년)시 모두 6회에 걸쳐 공매했으나 규모가 큰 분당, 일산스포츠센터는 수익성이 낮아 매각이 성사되지 못함

: 동시 매각이 추진된 평촌, 둔촌스포츠센터는 매각이 성사됐으나 예식장 전환, 타용도 변경 등으로 인해 현재는 스포츠센터로서의 기능 상실 및 부실 운영 중

- 향후 매각을 재추진할 경우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취지에 반하는 결과 초래 우려

: 스포츠센터는 투자비 대비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 매수자는 투자비 회수를 위해 요금인상, 용도변경 또는 센터 폐쇄 추진 예상(최근 민간이 운영 중이던 대형 스포츠센터인 ‘캘리포니아 휘트니스’가 적자 부도(‘08. 4)로 사회 문제화)

- 정부에서 스포츠센터 매각 방침 발표 시 회원 대거 이탈, 지도강사 및 직원 고용 불안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스포츠센터 이용회원 및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집단민원 우려

<질의1>

- 분당, 일산, 선수촌스포츠센터는 대다수의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복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임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역 주민의 건강복지를 위해 스포츠센터(국민체육센터) 건립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464억원(각 30억원, 07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으면서(자치단체 운영) 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를 매각 추진하는 것은 비합리적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대다수가 적자로 운영(전체 54개소 중 36개소(66%)가 적자, 07년 기준)되고 있으나, 한국체육산업개발에서 운영하는 올림픽스포츠센터는 정부의 지원이나 기금의 지원 없이 흑자 운영으로 자립경영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포츠센터 매각은 스포츠센터의 기능 상실 또는 폐쇄가 우려되므로 매각 추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유인촌 장관의 입장은 무언가?

<질의2>

- 본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센터 매각과 관련해 법무법인 한얼에 법률자문을 의뢰(2008. 8. 7 회신)했지만 역시 부실화와 타용도 전환을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을 보냄

- 법무법인 한얼은 ‘스포츠센터 민간 매각 실패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동 스포츠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가 매수한다면 민간업체가 수익위주로 운영을 하다가 부실화돼는 경우와 같은 상황은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민영화의 취지와 일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

- 또, ‘민간에 스포츠센터 사용 용도를 제한해 조건부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선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조치가 어렵다”며 “더군다나 매수인이 다시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해 제3자가 용도를 전환하고자 한다면 애초 협약을 강제하기 어렵다”고 밝힘

- 장관은 이와 같은 법률의견이 나온 것을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는가? 무슨 근거와 방지책을 갖고 8월11일 발표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올림픽 스포츠센터 민간 매각을 넣은 것인가?

<질의3>

- 본 의원실이 지난 9월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일산 올림픽스포츠센터 이용 시민 619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일산동구 지구당”과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8%인 606명이 민간 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설문 응답자의 46%가 5년 이상, 25%가 3년 이상 이용했다고 답해 한번 이용한 주민들은 장기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남.

- 민간 매각을 반대하는 이유(중복 응답)에 대해선 394명이 ‘업종 전환 등 시설전환’을 우려했고, 197명은 ‘이용가격 상승’, 135명은 ‘서비스 질 하락’을 염려했음

- 이처럼 실제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민간 매각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를 밀어붙일 계획인가? (설문결과 붙임 참고자료 참조)

[참고자료Ⅰ] 매각된 평촌스포츠센터 운영현황

□ 용도변경을 통해 엠클레스 컨벤션센터(예식장)로 바뀌어 매각 당시 수영, 헬스, 볼링, 검도, 골프 등 13개 종목을 운영했으나 현재 골프 한 종목만 운영 중에 있음

- 1~3층 : 매각 전․후 유사하게 임대시설로 분양 및 임대

- 4층 : 스포츠시설(검도실, 헬스장, 탁구장)은 병원, 약국 등으로 분양 및 임대

- 5층 : 볼링장은 외과, 내과 등 병원으로 분양 및 임대

- 6층 : 락카, 샤워시설은 예식장으로 운영

- 7층 : 수영장은 예식장으로 운영

- 8층 : 변동 없이 골프연습장으로 운영

□ 평촌스포츠센터 사진

<4층>

ㅇ 변경 전：운영사무실, 검도실, 헬스장, 탁구장

ㅇ 변경 후：일반 분양 및 임대(소아과, 치과, 성형외과, 약국, 산부인과 등)

<5층>

ㅇ 변경 전：볼링장

ㅇ 변경 후：일반 분양 및 임대(외과, 내과 등)

<6층>

ㅇ 변경 전：탈의실, 락카, 샤워실, 에어로빅장

ㅇ 변경 후：엠클레스 컨벤션(결혼식장으로 운영, 폐백실, 드레스룸 등)

<7층>

ㅇ 변경 전：수영장

ㅇ 변경 후：엠클레스 컨벤션(예식장으로 운영, 엠클레스홀, 컨벤션홀)

<8층> 골프연습장(변동사항 없음)

[참고자료Ⅱ] 민주당 일산동구 지구당과 공동으로 실시한

민간 매각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1. 귀하는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얼마동안 이용하셨습니까?

①5년 이상	②3년 이상	③1년 이상	④1년 미만
286명(46%)	154명(25%)	89명(14%)	90명(15%)

2. 귀하는 민간 스포츠센터와 비교하여 '올림픽스포츠센터'의 시설과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①매우 만족	②대체로 만족	③그저 그렇다	④만족하지 못한다
341명(55%)	247명(40%)	26명(4.2%)	5명(0.8%)

3. 귀하는 민간 스포츠센터와 비교하여 '올림픽스포츠센터'의 이용 요금에 만족하십니까?

①저렴하여 매우 만족	②대체로 만족	③그저 그렇다	④비싼 편이다.
343명(55%)	231명(38%)	42명(7%)	3명(0.4%)

4. 귀하는 일산지역에 체육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충분	②대체로 충분	③부족한 편	④매우 부족
18명(3%)	100명(16%)	235명(38%)	266명(43%)

5. 귀하는 '올림픽스포츠센터'의 민간 매각에 찬성하십니까?(찬성하면 5-1, 반대하면 5-2)

①찬 성	②반 대	③잘 모르겠음
-	606명(98%)	13명(2%)

5-1 귀하가 '올림픽스포츠센터'민간 매각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2 귀하가 '올림픽스포츠센터'민간 매각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①이용가격 상승	②서비스 질하락	③업종 전환등 시설전환 우려	④기타
197명	135명	394명

ㅇ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남 240명/39%), (여 379명/61%)

ㅇ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10대	②20대	③30대	④40대	⑤50대	⑥60대	⑦70대
7명(1%)	58명(9.3%)	115명(19%)	194명(31.3%)	136명(22%)	89명(14.2%)	20명(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