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국회문방위원회·민주당 간사·서울동작구갑
2008. 10. 5(일)	2008 국정감사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회관 832호/ www.honey21.or.kr/ T: 02-788-2038 F : 02-788-3832
올 들어 통화내역 조회요청도 급증 - 정부여당의 국민통제형 ‘2대 통신악법’개악 저지할 것

□ 전병헌 의원(국회문방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당국에 협조한 2008년 상반기 통화내역 조회건수가 전년도의 절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o 감청은 국정원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대부분의 수사기관들이 영장이 필요한 감청 대신 그렇지 않은 통화내역 조회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수사기관의 감청․통화내역 조회 요청 현황]

(단위 : 문서건수)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반기
검 찰	감청	180	77	52	35	24	6
	통화내역	-	-	17,419	21,459	26,813	16,089
경 찰	감청	514	441	197	99	81	32
	통화내역	-	-	30,118	75,544	108,002	58,413
국정원	감청	853	885	639	870	1,010	562
	통화내역	-	-	1,226	665	779	417
군수사기관 등	감청	149	210	89	29	34	8
	통화내역	-	-	2,274	5,204	6,334	3,611
계	감청	1,696	1,613	977	1,033	1,149	608
	통화내역	-	-	51,037	102,872	141,928	78,530

※ 통화내역 제공 건수 자료는 ’05년 하반기부터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음

[출처: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 또한, 최근 5년간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 건수도 08년 상반기 수치가 전년도 실적의 절반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 통신사업자가 협조한 감청 건수 통계 현황]

(단위 : 문서건수)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건수	1,696	1,613	977	1,033	1,149	608

[출처: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 정부여당의 국민통제형 ‘2대 통신악법’ 반드시 저지할 것

o 전병헌 의원은 법무부와 국정원이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에 필요한 시설·장비·기능 구비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추진과

o 최근 유명 연예인 자살을 계기로 인터넷실명제 전면 확대와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크게 제약하는 ‘2대 통신악법’으로 규정,

o 정부여당이 언론·방송 통제에 이어 시대착오적인 인터넷 통제와 사생활 통제까지 전방위적인 국민 통제 정책을 가시화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전근대적 국민통제형 ‘2대 통신악법’ 추진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음.

※(참고)

o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관련 기관별 역할

- 통비법상 감청·통화내역 조회 등의 요청은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요구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

- 방통위는 통신사업자가 협조한 감청 건수에 대한 통계현황을 제공받아 국회 요구시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