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우리 선박 피랍, 막을 길 없나

-함정 파견으로 국민 보호 및 해군력 증강 도모해야

2008. 10. 14(火), 해군본부 소관

해적들의 우리 선박 피랍․선원 억류가 계속되는 가운데, 해군 함정을 아프리카 인근 해적 출몰 해역으로 파견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서울 성동 乙)은 아프리카 해역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여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해군력을 증강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김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1999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상선은 총 11차례에 걸쳐 해적에 공격당하거나 납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2006년에는 소말리아 인근에서 동원호가 납치되어 우리 국민 8명이 3개월간 억류되었고, 지난 9월 10일에도 화물선 브라이트 루비 호가 납치된 뒤 우리 국민 8명이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 및 해상강도 사건은 2006년 61건에서 2007년 120건으로 급증한 뒤 올해 상반기까지도 64건이나 발생하여 증가 추세이며 우리나라 선박은 소말리아 인근해역을 연간 500여 차례나 통과 하고 있다. 이처럼 위험한 상황이지만 해당 지역에서 우리 선박의 해적 피랍 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련 인력은 현재 바레인에 위치한 미5함대사령부에 파견되어 있는 해군 소령 단 한 명 뿐이다.

미국의 경우, 소말리아 해적 소탕 활동을 위해 다국적 연합 해군 CTF-150(Combined Task Force)을 편성하여 활동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군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해군도 DDH-II급 함정 1척, Lynx 헬기 1대, 대테러작전부대 2개 팀(40명) 정도를 파견하여 6개월마다 교대하는 방식으로 미 다국적 연합군과 함께 활동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전해졌다.

김동성 의원은 “우리 선박이 납치되고 국민이 몇 개월씩 억류되는데도 속수무책으로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해군력은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에 손색이 없는 전력이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해군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함대의 파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해적 피해 현황

□ 최근 10년간 해적 및 무장강도 발생현황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1/2	합계
전세계	300	469(1)	335	370(1)	445(2)	329(1)	276	239(4)	263	114(2)	3,140(11)

* ( )안은 우리나라 선박피해 현황  *'08.9.10 국적선 브라이트 루비호 피랍포함

▲ 지역별 발생현황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1/2
동남아시아	161	242(1)	153	153	170(1)	158(1)	102	83(2)	70	25
극동아시아	6	20	18	17	19	15	20	5	10	3
인도양	45	93	53	52(1)	87(1)	32	36	53	30	15
중남미	28	39	21	65	72	45	25	29	21	4
아프리카	55	68	85	78	93	73	80	61(2)	120	64(2)
기타	5	7	5	5	4	6	13	8	12	3
합 계	300	469(1)	335	370(1)	445(2)	329(1)	276	239(4)	263	114(1+1)

□ 대한민국 선박 해적피해 상황(2000년 이후)

선종별	화물선	원양어선	합 계
발생건수	9 (피해경미8, 피랍 1)	2 (피랍 1, 선원부상 1)	11

※ 원양어선 해적 피해 예방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 한국 선박의 세부 피해 현황

날짜	선박명	장 소	피 해 내 역
'00.4.11	P. Prosperity (산적화물선)	인도네시아 (항만내)	접안대기 정박중 5-6명의 해적이 잠입하여 구명뗏목 및 선용품 강탈함
'02.3.29	Clover Star (산적화물선)	방글라데시 (항만내)	부두접안중 본선에 접안 하여 본선의 방식 아연판을 절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고하자 도주
'03.2.9	O. Olympic, (원목선)	말라카해협 (항해중)	해적선이 총기로 위협하며 승선 시도하였으나, 본선 저항으로 승선 실패. 선체외판에 파공 피해(피해액 7백만원)
'03.6.2	Bright Star (산적화물선)	방글라데시 (항해중)	해적이 승선하여 계류삭 등을 강탈하고 도주(피해액 4백만원)
'04.7.26	Hanjin Tampa (산적화물선)	말라카해협 (표류중)	해적이 총기로 위협하며 승선을 시도하였으나 승선 실패(재산 및 선원피해 없음)
‘06.1.27	무진5호 (원양어선)	시에라레온 (조업중)	본선에 승선한 해적 2명과 해군 호위선간 총격전이 발생. 선장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육상 이동 후 치료
’06.4.4	628 동원호 (원양어선)	소말리아 (조업중)	해적선 2척에 의해 소말리아 연안으로 피랍. 한국인 8명 등 총 25명의 선원 승선, 3개월간 억류
‘06.4.22	C.Emerald (산적화물선)	방그라데시 (묘박중)	약 20명의 도검류로 무장한 강도가 승선하여 당직선원을 협박하고 선용품 등을 강탈
‘06.6.6	삼선 Apollo (산적화물선)	방그라데시 (묘박중)	장검으로 무장한 9명의 강도가 승선하였으나 본선 선원이 저항하자 포기
'08.4.28	알렉산더칼 (산적화물선)	소말리아 (항해중)	아덴만을 항해하던 중 해적선이 총기로 위협,발사하면서 정선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계속 항해
'08.9.10	브라이트 루비 (산적화물선)	소말리아 (항해중)	아덴만을 항해하던 중 해적선에 피랍. 우리나라 선원 8명 및 필리핀 선원 14명 현재 억류중

* '07. 5. 15 소말리아 연안에서 탄자니아 선적 마부노 1․2호 (한국선원 4명 승선) 피랍

'07.10. 28 소말리아 연안에서 파나마 선적 골든노리호(한국선원 2명 승선) 피랍

□ 2008년 소말리아 인근해역 발생 해적피랍 사건

번호	피랍일	선 명	선 종	국 적	총톤수	석방일	석방합의금	피랍해역
1	2.1	Svitzer Korsakov	예인선	세인트	663	3. 18	$700,000	아덴만
2	3.31	Brum Ocean	어선	예멘	30	3. 31	헬기 발견후 퇴각	"
3	4.4	Le Ponant	여객선	프랑스	1,189	4. 11	(프)특공대 투입 구출	"
4	5.25	Amiya Scan	일반화물선	안티구아	2,546	6. 25	?	"
5	5.28	Lehmann Timber	일반화물선	지브랄타	5,285	6. 21	$700,000	"
6(1)	7.20	Stella Maris	벌크선	파나마	30,046			"
7(2)	8.12	Thor Star	일반화물선	태국	10,572			"
8	8.19	Bunga Melati Dua	케미칼 탱커	말레이	22,254	9. 30	$2,000,000	"
9(3)	8.21	Iran Deyanat	벌크선	이란	25,168			"
10(4)	8.21	Irene	케미칼 탱커	파나마	7373			"
11	8.21	BBC Trinidad	일반화물선	안티구아	6296	9. 11	$1,500,000	"
12	8.29	Bunga Melati 5	케미칼 탱커	말레이	22,116	9. 30	$2,000,000	"
13	9.2	Carre D'as IV	요트	프랑스	30	9. 17	(프)특공대 투입 구출	"
14(5)	9.3	Al Mansourah	일반화물선	파나마	9751			"
15(6)	9.10	Bright Ruby	벌크선	한국	15,872			"
16(7)	9.15	Stolt Valor	케미칼 탱커	홍콩	15,732			"
17(8)	9.18	Great Creation	케미칼 탱커	홍콩	18,179			"
18(9)	9.21	Capt Stephanos	벌크선	바하마	39,035			"
1	4.20	Playa De Bakio	어선	스페인	2,101	4. 26	$1,280,000	인도양
2	4.21	Al-Khaleej	-	UAE	-	4. 21	지방경찰이 구출	"
3	5.17	Victoria	일반화물선	요르단	3,440	5. 23	석방합의금 없음	"
4	6.23	Rockall	요트	독일	-	8. 9	선박 유기, 선원석방	“
5(10)	8.4	Yenegoa Ocean	예인선	파나마	1,101			"
6(11)	9.18	Centauri	벌크선	말타	12,812			"
7(12)	9.25	Faina	Ro-Ro	우크라이나	10,931			"

* 적색은 억류중인 선박('08. 9. 30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