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회의원 권 영 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2008.10. 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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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

‘제 때’에 '제대로' 이뤄져야

▪북, 올해 외부지원 없을 경우 배급량 27% 더 감량해야

▪식량 지원이 가장 열악한 함경북도, 양강도에서는 배급도 거의

중단  돼

▪권영세 의원, "곳간에 인심 나듯이 식량지원 늦어지면 주고도 욕    먹어!"

■ 미∙러,스위스 등 국제사회, 대북 식량 지원에 동참

- 우리만 손 놓고 있어…

O 미국은 약속한 50만톤의 식량 중 올해 6월29일 1차분 수송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14만여톤(밀 3만 7,000톤, 옥수수 10만톤, 콩 5천톤 등)을 우선 지원하였고 러시아는 지난 6월에 밀가루 2,860톤 지원함. 중국은 올해 66,800톤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짐.

O 이 외에 최근 이탈리아(약77만8천$), 룩셈브루크(약29만8천$), 뉴질랜드(약 34만7천$), 노르웨이(약39만5천$), 스위스(약271만2천$) 등이 WFP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북 식량 지원에 동참함. (WFP 제공자료)

■ 식량 위기가 한반도 위기로까지 이어질 우려

<2008년 곡물수급 상황(추정)>

(단위 : 만톤)

연도	수요량	전년도 생산량	외부도입량	부족량 (’08.8월 현재)
2008	540	401	37	-102

(통일부, 권영세의원 제출 자료)

O 권영세 의원이 북한관련 기관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금년도 (회계연도 : 07.11 -08 .10) 식량 수요량 540만톤(22% 감량공급 기준)에 비해, 작년생산량이 401만톤 (전년보다 47만톤 감산)에 불과함.

-북한의 곡물수요량은 정상공급시 650만톤이나 73년 전쟁비축미(12%)와 87년 애국미(10%) 명목으로 22% 감량 공급함에 따라 수요량이 540만톤임.

< 북한의 식량 배급기준 >

구 분	0~4세	5~14세	15세 이상
			일반노동자	중노동자, 군인	병․노약자
정상 배급	300g	500g	700g	800g	300g
감량(22%)배급	234g	390g	546g	624g	234g

(통일부, 권영세의원 제출 자료)

-5월 기준 식량 확보량은 421만톤(생산401만톤 + 도입량20만톤)으로, 120여만톤이 부족한 실정임.

<북한의 식량 수급 현황>

연도	공급량			수요량	부족량
	생산	도입	계
2003	413	102	515	542	27
2004	425	92	517	548	31
2005	431	118	549	545	+4 (초과)
2006	454	45	499	560	61
2007	448	77	525	543	18
2008	401	20	421	540	119

(단위 : 만톤)

(권영세의원 파악 자료)

-중국과의 무역거래로 옥수수 5만톤 등 총 26만톤이 추가 도입되고, WFP 약속분 8만톤이 지원된다면 부족분은 85만톤임. 이외에 미국이 제공하기로 합의한 식량 50만톤 중 10월까지 20만톤 도입이 예상됨.

-따라서 더 이상 식량이 도입되지 못할 경우, 금년 추수까지 현재의 확보량에서 27%를 더 감량하여 공급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임.

*5월중순~10월말 식량 부족량 : 수요량 240만톤-(현재 잔여량 121만톤+예상도입량 54만톤)=65만톤 (수요량의27%)

O 국제 곡물가격 상승, 외부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한 식량난이 북한의 2차 식량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우려됨.

■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제 때'에 '제대로' 이뤄져야

O 권영세 의원은 "북한은 87년부터 수요량의 22%를 감축하여 배급해왔으나 올해 식량난으로 27%를 더 감축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순수한 동포애적 자원에서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은 '제 때'에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밝혔다.

O 또한 권 의원은 "시기상으로는 11월까지 지원해달라는 WFP의 요청을 고려해 늦어도 10월말에는 정부가 지원 결정을 해야 하며, 정부가 내년부터 식량 차관을 무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만큼 WFP등 국제기구 수준의 수요가 시급한 곳에 '제 때'에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O 또한 권 의원은 "적재적소에 배분되는 시스템을 우리 정부가 갖춰야 하나 그러하지 못할 경우 이미 이러한 시스템을 정부보다 비교적 잘 갖춘 WFP를 통한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원 품목도 쌀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옥수수를 비롯한 잡곡 위주로 해야 '제대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O 이어 권 의원은 "미 레이건 대통령은 재임시 공산당 지배 아래 기근에 허덕이던 에티오피아에 대해  'A hungry child knows no politics.'라는 말로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식량지원을 한 바 있다"며 "미,중,러,유럽 등 세계 여러 국에서도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파악하고 지원을 하는 데 동포인 우리가 북한주민의 위기를 외면하면 되겠느냐"며 "속히 WFP 지원에 동참하도록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