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8. 10. 17.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우 윤 근

쌀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기강해이 심각

□ 현황 및 질의

❍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탈법적인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과 과천에 거주하는 공무원 520명과 공기업 임직원 177명이 2006년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짐.

※ 쌀 소득보전 직불금 : 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쌀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해 준다. 2005년에 도입됐다.

☞ 처장! 법제처 고위공무원이나 직원 중에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가? 자료제출 바람.

☞ 농민들을 위해 마련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의해 부당 수령되는 것은 곧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종한 것이며, 특히 경제위기로 서민가계가 파산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터져 국민들의 큰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러한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처장은 지난 8월 한 포럼에서 “행정에 있어서는 모험정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언론보도 되었음. 물론 이러한 발언은 업무에 있어서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주문한 것이겠지만, 이러한 모험정신이 때로 공익보다 사익에 우선해서 발휘되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임.

☞ 처장은 취임이후 우리나라 공무원의 기강해이나 불법, 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법제도정비 등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 ‘쌀 소득보전 직불금’과 관련한 법률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며, 지급대상자은 동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2.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03년도 감사원감사에서는 농업인의 부채경감 등을 위해 지원되었던 정부정책자금이 실제로 지원이 절실한 농업인들에게 자금이 지원되지 않고 부적격자인 교사, 공무원, 부동산 업자 등 안정된 직장인과 고수익자에게 지원되는 폐단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음.

☞ ‘쌀 소득보전 직불금’과 관련한 농업인등에 대한 규정은 동법 제2조에서 ‘농업․농촌기본법’의 규정을 원용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농업인에 대한 정의가 3개(농업․농촌기본법,  농지법, 협동조합법)의 법률에서 산발적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정책집행의 혼란과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이런 사례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바람.

☞ 법률상 용어의 정의는 동일하고, 그 의미 역시 단일해야 법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처장! 이러한 용어의 정의에 대한 혼란상황에 대해 이제라도 법제처가 당연히 면밀히 검토해서 정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현행 관련법에서 농업인에 대한 정의

농업농촌기본법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자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 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 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부 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 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 작 또는 재배하는 자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 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이상의 누에 를 사육하는 자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 상인 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지에서 330제곱미터이 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제곱미터이상의 농지 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 훼를 재배하는 자

법률의 구체성확보에 법제처가 앞장서야

□ 현황 및 질의

❍ 지난 2003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실시한 “부패관련 국민인식도 1차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국민들 가운데 공직사회가 “거의 또는 별로 부패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여러 조사들에서도 국민 절반 이상이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공직자들을 미심쩍은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공무원 개인의 직업윤리의 부족, 낮은 보수수준, 과거부터 이루어져왔다는 인식에 수반되는 죄의식의 부족, 처벌의 미약, 관련 민원인의 유혹 등과 함께 법령의 불명확성에 따른 공무원의 재량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따라서 공무원의 부정부패의 한 원인을 제공하는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법률에서 행정청의 해석의 여지가 없을 만큼, 행위요건과 법률효과를 일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처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 그러나 법률은 제정 및 개정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앞으로 사회에서 발생할 모든 경우를 예상하여 빠짐없이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사회변천에 맞추어 활동하여야 할 행정의 사명에서 보아도 합당하지 않음.

❍ 그렇다고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수 있었음에도 입법자의 편의를 위해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재량권이 일탈․남용되면, 그것은 부정부패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킴과 동시에 건전한 국민감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시키게 됨.

☞ 이렇듯 재량권의 남용에 따른 폐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종래 재량권의 남용ㆍ일탈에 대한 통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적발과 재제, 그리고 헌법재판소나 법원 등에 의한 사후적인 통제에만 머물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입법단계에서부터 필요이상으로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재량을 부여하더라도 그 행사를 투명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재량권이 일탈ㆍ남용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음.

☞ 법제처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법률의 구체성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재량행위에 있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부당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처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행정입법의 국회송부제도 관련

□ 현황 및 질의

❍ 국회법 제98조의2 제①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담당자에 따르면,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훈령․예규․고시 등 국회송부에 대한 통계자료는 법제처가 관리하고 있지 않아,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힘.

☞ 과거 한 보고서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행정입법의 국회송부율’이 매우 저조하여, 4건 중 1건만이(27%정도) 국회에 제출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처장은 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가? 법제처로서는 행정부처가 행정입법을 제․개정하는 경우 국회송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2007년도에 공표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1,328건 중 694건만이 국회에 송부(52%)

☞ 행정입법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행정부에게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입법의 일탈․남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행정입법의 존재와 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잠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도입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법제처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대한민국은 특별법 공화국인가?

□ 현황 및 질의

❍ 특별법 현황

- 실질적으로 특별법의 성질을 가진 법률은 통상 ‘OO특별법’, ‘OO특별조치법’, ‘OO임시조치법’, ‘OO특례법’, ‘특정OO에관한법률’, ‘특정OO에관한특례법’, ‘임시OO법’, ‘OO특례에관한법률’ 등으로 명명되는데, 현행 전체법률 1,253건 중 이러한 법률은 183건으로 그 비율은 14.6%에 달함.

- 최근 7년간 시행 중인 특별법의 수는 ‘02년 107건, ’03년 109건, ‘04년 128건, ’05년 143건, ‘06년 158건, ’07년 171건, ‘08년 18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992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작성한 ｢특별법의 현황과 정비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1992년 당시 전체 법률 869개 중 약 52개, 6%이던 특별법의 비중이 지난 17년 동안 전체 1,158건 중 183건 14.6%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통계에는 가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등 법 제명상으로는 특별법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특별법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는 제외된 것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특별법의 비율은 더 많은 실정임.

☞ 처장! 현재 법제처에서는 이러한 특별법의 증가추세에 대해 부처별로 별도로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특별법 증가현상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 일반적으로 특별법은 정의 및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취약성이 노출되어 입법의 불안정과 불통일을 초래하며, 법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준법정신의 손상․법문화의 수준약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처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 예를 들어, 성범죄관련 특별법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상호간의 관계가 중첩되거나 명확하지 않고, 동일 법률내에 행정특별조항과 형사특별조항이 혼재하고 있다는 점 등 대단히 복잡한 구조이어서 명확히 정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처장은 이러한 ‘명칭상’ 혹은 ‘성질상’특별법의 복잡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서 정비할 의향이 있는지?

❍ 일본을 제외한 영국, 미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례사항을 규율하려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특례법이라는 별도의 입법형식을 취하여 독립한 특례법을 두고 있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주로 일반법의 내용으로 편입시키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고 함.

☞ 따라서 법제처가 날로 증가하는 복잡한 특별법의 양산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정비하여 일반법의 내용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장애인 비하 표현, 법제처가 나서 개정해야

□ 현황 및 질의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인을 분류하는 15개의 공식적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용어는 여러 장애관련단체 등의 합의로 정한 대단히 의미 있는 결과물이었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관련 별표1 ※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정신지체인, 7. 발달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 그러나 현행 법률 속에는 ‘백치’(⇨정신지체인), ‘농아자’(⇨청각장애인), ‘불구자’(⇨지체장애인)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과 장애자(⇨장애인), 맹인(⇨시각장애인), 심신상실․심신미약자(⇨정신장애․정신지체인), 정신병자(⇨정신장애인) 등 부적절한 용어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은 확인된 것만 21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중복된 법률은 1개로 처리).

< 장애인관련 부적절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법률 >

부적절한 용어	사용법령명
백치	사격및사격장단속법 등 1개 법률
농아자	군사법원법, 사격및사격장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4개 법률
불구자	경범죄처벌법, 형사소송법 등 2개 법률
(심신 또는 신체)장애자	군사법원법, 수난구호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치료감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맹인	국민투표법 등 1개 법률
심신상실․미약(박약)자	국회법, 민법,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야생동․식물보호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치료감호법, 형법 등 10개 법률
정신병자	건설기계관리법, 경범죄처벌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철도안전법, 축산법 등 5개 법률

❍ 2008년 국정감사 업무보고 22페이지에 의하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지속적 실시｣의 초점 내지 대상으로 ‘어려운 한자어․일본직 용어’, ‘전문용어’ 등을 거론하고 있음. 이 것들의 공통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초점은 법률용어를 용이하게 순화시키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장애인과 관련한 부적절한 표현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못지않게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처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 처장! 이런 인권 침해적 단어가 아직 우리 법률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았는가?

❍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까지 매년 25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따라서 이번 기회에 법률의 표현상 오류나 부적절한 점을 고치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최진실 자살과 사이버모욕죄 신설 관련

□ 안재환․최진실 자살 관련

❍ 유명인 자살사건 직후 자살자 수 급증

∘故정몽헌(2003년8월) : 남성자살자 수 737명(7월)→ 855명(8월)

∘故이은주(2005년2월) : 여성자살자 수 240명(2월)→ 462명(3월)

∘故유니,정다빈(2007년1~2월) : 여성자살자 수 289명(1월)→ 534명(2월)

∘故안재환,최진실(2008년9~10월) : 최근 모방사건 발생 보도 급증

❍ 故안재환씨 사건 이후 자살상담 건수 2배 증가

∘‘보건복지콜센터 129’ 자살상담건수 : 220건(8월) → 439건(9월)

❍ 베르테르효과 [Werther effect]

- 유명인이나 자신이 모델로 삼고 있던 사람 등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

<참조 : 베르테르 효과를 입증한 관련 연구 자료 목록>

순번	연구서 명	주요 내용
1	The impact of media coverage of the suicide of s well known Quebec reporter: the case of Gaeta GGirouard. Soc Sci Med. 2005 May;60(9):1919-26	캐나다의 유명한 리포터의 자살 후 자살, 특히 목을 매 자살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2	Media coverage as a risk factor in suicide.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2003 Apr;57(4):238-240	미디어와 자살에 대한 연관에 대한 42개의 연구를 분석하였을 때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자살보도는 14.3배의 모방 효과 유발, 허구의 이야기에 의한 경우에는 4.03배의 모방효과를 유발한다.
3	Railroad suicides and attempted suicide Austria 1990-1994. Extending hypothesis mass medis transmission of suicide behavior. Nervenarzt.1997 Jan;68(1):67-73	열차 기관사의 스트레스와 자살 심경에 대한 TV 프로그램이 나간 후 철도에서의 자살 시도와 자살이 증가했다.
4	Effect of newspaper storis on the incidence of suicide in Australia: a research note. Aust N Z J Psychiatry. 1995 Sep;29(3):480-3	1981년에서 1990년 사이에 호주에서 신문에 자살 보도가 나간 후 일일 평균 자살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 유명인들의 자살사건 이후 자살자 수가 급증했다는 통계를 통해, 유명인의 자살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이 엄청난 수준임이 입증된 셈.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제처의 메시지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 특히, 최진실씨의 자살을 두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소위 ‘최진실법’이라고 하여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정치적 의도 등을 차치하더라도 이미 현행법상에서도 타인이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법 제311조(모욕죄), 제307조제1항(일반 명예훼손죄) 및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규정과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일반 명예훼손죄) 및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등의 규정으로 처벌이 얼마든지 가능한 범죄를 다시 신설하는 것이 헌법의 이념과 가치로 볼 때 타당하다고 보는가?

☞ 헌법 제13조에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형법의 기능 역시 사회존립에 불가결한 법익을 보호하는 데 제한하고 형법 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될 것을 요구함. 결국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이러한 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 범죄의 신설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 현재 법률상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다시 규정하게 되면 이중처벌금지를 규정한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고 범죄의 규정은 보호법익을 지키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형법의 이념에도 어긋남.

형법의 기능을 사회존립에 불가결한 사회적 기능의 보호에 제한해야 한다. 비범죄화의 요청은 다원적 가치관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사회에서 형법의 기능이 헌법질서가 보장하는 시민의 자유로운 생활에 필요한 전제를 보호하는 데 제한되어야 하고, 국가가 형벌을 수단으로 특정한 종교적, 도덕적 가치관을 강제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생활의 유지에 없어서 안되는 기능이 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다는 형법의 탈윤리화를 요구하게 된다.

- 이재상, 형법총론, p. 7.

잦은 인사이동, 전문성확보 결여

□ 현황 및 질의

❍ 법제처가 제출한 연도별 인사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63번, 2006년 72번, 2007년 85번, 그리고 이석연처장 취임이후(2008.3.10.) 9월까지 18번의 인사발령이 있었음.

❍ 대부분 공무원들이 전문역량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일부는 5~6개월 만에 보직이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고, 업무연관성이 없는 부서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상당수였음.

☞ 처장! 이렇게 되면 법제업무의 전문성도 약화될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공무원들의 잦은 보직이동은 행정의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키우는데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현행 법제처의 공무원 보직관리 방식은 손질이 필요하다 할 것임.

❍ 그 방법으로는 첫째, 공무원이 두세 가지 업무에만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를 하고 둘째, 한 보직에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까지 의무화하는 최소근무연한제 도입이 필요함.

☞ 처장! 법제처공무원의 보직관리 합리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겠는가?

법제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 현황 및 질의

❍ 업무현황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제처가 처리하는 연도별 법령심사건수는 2003년에 884건, 2004년에는 1,242건, 2005년에는 1,528건, 2006년에는 1,664건, 2007년에는 1,748건으로 갈수록 급증하고 있음.

❍ 법제처는 법령심사 뿐만 아니라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훈령․예규 등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심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한 원활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심사의뢰 전 단계에서도 사전심사 및 자문에 응하는 등 점점 증가하는 법제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이 법제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법제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제실무인력은 10년 전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처장!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연도별 법제관 1인당 평균 심사 건수 ※

구분 년도	계	법률	대령	총리령․부령	조약	훈령	1인당 심사건수 (법제인력 17인)
							연간	월평균
2003	884	152	342	320	49	21	52	4.3
2004	1,242	222	452	456	78	34	73	6.1
2005	1,531	252	602	583	52	42	90	7.5
2006	1,664	335	584	601	77	39	98	8.2
2007	1,748	317	712	615	70	34	103	8.6
2008.8.31.	1,087	140	468	410	30	39	64	8

법령정비사업 정비율 제고관련

□ 현황 및 질의

❍ 법령정비사업은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법령 상호간의 모순․저촉이나 불균형이 있는 법령 등을 적극․발굴하여 개선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법령정비 채택건수 및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제출 2,300건, 채택 788건, 정비 737건(정비율 93.5%)을 나타냈고, 2006년도에는 제출 1,544건, 채택 375건, 정비 299건(정비율 79.7%)을 나타냈음.

❍ 그리고 2007년도에는 제출 1,827건, 채택 1,146건, 정비 444건(정비율 38.7%)을 나타냈으며, 2008년 9월 1일 현재 제출된 375건 중 71건이 채택되고 3건이 정비되어 0.4%의 정비율을 기록하였음.

☞ 2008년의 경우에는 법령정비 개선과제를 8월 22일 각 부처로 통보한 상태여서 채택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법령 정비율이 2004년 96.5%, 2005년 93.5%, 2006년 79.7%, 2007년 38.7%로 매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처장!　법령정비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갖고 있는가?

❍ 훈령․예규 등의 심사건수 및 시정권고 건수를 살펴보면, 2004년 2,927건 심사, 96건 시정권고, 2005년 2,910건 심사, 135건 시정권고, 2006년 2,527건 심사, 126건 시정권고, 2007년 2,608건 심사, 43건 시정권고, 2008년도 8월말 현재 1,894건 심사에 59건의 시정권고가 있었음.

☞ 처장! 각 부처 훈령․예규의 발령건수에 비하여 법제처에서 시정 권고한 사례가 상당히 적은데, 이는 심사를 형식적으로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 법제처가 시정 권고한 사항을 부처에서 불수용한 경우가 2004년 3건, 2005년 9건, 2006년 34건, 2007년 12건, 2008년 8월말 현재 18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정부법제업무를 총괄하는 법제처의견을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처장은 부처에서 불수용하면 설득이나 수용독촉, 아니면 특별한 제재조치를 하고 있는가? 앞으로 부처의 불수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시정 권고한 사항 중 ‘불수용’과 ‘정비예정’을 뺀 정비를 마친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4년 64.6%, 2005년 60%, 2006년 51.6%, 2007년 23.3%, 2008년 8월말 현재 5.1%에 매년 큰폭으로 정비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처장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용역보고서 3건 중 2건은 ‘단순참고용’에 그쳐

□ 현황 및 질의

❍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4년간 법제처의 연구용역비는 총 81건에 22억1,848만원임.(1건당 평균 2,730만원 꼴)

※ 연도별 연구용역 발주현황 ※

구분	건수	용역비
2005년	12	385,600,000
2006년	23	588,049,000
2007년	21	626,408,000
2008년. 9.	25	618,425,000
계	81	2,218,482,000

❍ 그러나 연구용역 결과물(보고서)의 활용실태를 보면, 정책대안발굴 및 법제도 개선에 직접 활용한 경우가 3분의 1에 그치고 있는 반면, 나머지 3분의 2는 단순정책참고용에 그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음.

※ 연구용역보고서 활용실태 ※

구분	정책대안 발굴 및 법제도 개선	단순정책참고	조사분석	기초자료수집
2003	20%	80%	-	-
2004	29%	71%	-	-
2005	57%	43%
2006	30%	70%	-	-
2007	20%	80%	-	-
계	31.2%	68.8%

❍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제492호)’을 만들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각 중앙행정기관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제7조에 의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연구용역 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

☞ 법제처의 경우,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 5인,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몇 번 정도 회의가 개최되었나? (11번) 위원회가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미리 법제처가 수요조사를 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나? 지금까지 위원회 자체적으로 선정된 연구과제가 있나?

☞ 연구용역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과제선정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위원회에서 올라온 보고안건만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나 시민단체 대표 등과 함께 간담회를 거치는 등 위원회차원에서 과제선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 11번의 회의 중 내부위원 5인은 모두 참석하였지만, 외부위원의 경우 4인이 모두 참석한 경우는 단 2번에 지나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외부위원을 늘리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장의 의견은?

☞ 법제처의 경우 자체평가에 의하면, 정책개선에 직접 활용한 실적이 33.3%라는 판단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인정하더라도 용역보고서의 3분의 2가량이 단순참고용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용역보고서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처장!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정부입법 총괄․조정․지원 관련

□ 현황 및 질의

❍ 법제처는 정부입법의 체계적․계획적 추진과 입법추진상황의 종합관리를 통하여 정부입법의 신뢰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시행 업무를 하고 있음. 특히 입법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국회제출시의 연중안배를 도모.

❍ 또한 법제처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 등 이른바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여 정책의 적기 시행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연도별 하위법령 적기 마련율이 2003년 58.9%, 2004년 78.5%, 2005년 79.6%, 2006년 82.5%, 2007년 83.0%로 매년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 완벽을 기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올해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의 지연과 국회의원 총 선거 등으로 법률안이 국회제출이 더 지연되어 2008년 9월 30일 현재 정부입법추진계획 625건 법률안 중 국회에 제출된 건수는 13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처장! 매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정부입법계획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독려하여 입법계획대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려면, 법리적 이유로 부처간의 이견이 대립되어 입법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법제처가 적극적인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각 부처에 시행일이 도래하는 법률에 대하여 미리 예고하고, 하위 법령 마련 현황을 주기적으로 통보하는 등 좀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의 의견은?

유료입법예고 관련

□ 현황 및 질의

❍ 최근 5년간 전체 입법예고 법령 대비 유료입법예고 법령 건수를 살펴보면, 2003년 677건 중 218건(32.2%), 2004년에 840건 중 202건(24.0%), 2005년 1,152건 중 204건(17.7%), 2006년 1,246건 중 250건(20.0%), 2007년도에는 1,025건 중 243건(23.7%)이 유료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나타남.

❍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정부입법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유료입법예고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2007년에는 효과적인 지면 배치와 배너 제작을 통해 유료입법예고 비율이 전년도보다 다소 상승하였음.

☞ 앞으로도 지면 배치 및 배너 제작 등 광고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법령이 입법 예고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의 의견은?

❍ 이와 관련하여 업무보고 13페이지를 살펴보면, 중장년층 이상의 입법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2008년 9월말 현재 172건(인터넷 120건, 일간신문 52건) 유료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적시

☞ 처장! 중장년층 이상을 위한 인터넷 입법예고의 차별화된 방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친근감 있는 매체를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은?

부실한 조약심사기능 관련

□ 현황 및 질의

❍ 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도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정부조직법 제24조

“국무회의에 상정될 조약안에 관한 심사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법제처를 두도록 함”

☞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조약심사인력 사무관 1명을 추가 배치하여, 3인의 인원으로 조약심사를 하고 있음. 년도별로 2005년 52건, 2006년 77건, 2007년 70건, 2008년 10월 현재 38건을 심사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심사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국회동의가 필요없다는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검토의견이 대부분인데, 처장! 조약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는가?

☞ 법제처가 정부의 내부검토 이외에 보다 심층적 의견을 개진하여, 조약의 위헌심사에 결정적인 판결을 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약체결 및 심사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장의 의견은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