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활동성과

국정감사 기간 중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특히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1) 농림수산식품부

▴ 가구당 농가부채 50.5%, 어가부채 96.7% 증가 (참여정부 5년간)

- 농가소득은 30.6%, 어가소득 40.6% 증가하는데 그쳐

�▴ 부적합 수입 수산물 급증

- 05년 292건/0.3%, 06년 376건/0.4%, 07년 536건/0.5%(부적합건수/부적합비율)

�▴ 국산으로 둔갑하는 수입 수산물, 중국산 1위

- 05년 19건, 06년 27건, 07년 46건, 08.6월 31건

�▴ 2000년 대비, 2007년도 연근해 수산물 어획량 감소

- 2000년도 대비 부산은 17%, 울산은 37.4% 감소, 생산금액은 부산 7%, 울산 11.1% 감소

- 전국적으로는 5% 감소, 생산금액은 7% 증가에 그쳐

(2) 농촌진흥청

▴농약 음독자살 연평균 3천명

(3) 산림청

▴불법산림훼손 심각… 남산면적 1.8배

- 도내 산림 최근 4년간 212㏊ 훼손(경상남도)

▴국유자연휴양림⋅국공립 수목원 적자구조 개선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해외파생상품에 투자 2000억원 날려

▴과도한 성과급 잔치에 의원들의 질타 이어져

▴농협 운영사업 만성적자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42.9%⋅467억원 적자”

▴경기지역 하나로 마트 절반 이상이 적자

(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부실관리 도마

- 부산시수협 자본잠식 심각

- 부실 수협 80%가 '전남'

- 전남 수협들 정책자금 연체율 높다, 전남 일부 수협 부실 경영

▴수협, 자체사업 실적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수협 지역조합서 3년간 비리 37건

(6) 한국마사회

▴온라인 불법사설경마 단속건수 급증

▴비즈플레이스 도박 중 '경마'가 가장 중독성 강해

▴부산경남경마공원 교통 인프라 취약

▴YTN, M&A 좋은 소재

(7) 충청남도

▴쌀 직불금 부당지급 추궁

▴지주―경작자 직불금 12억대 중복지급

▴기름유출사고 보상 왜 미흡한가

(8) 전라북도

▴엉터리 행정전산망, 쌀직불금 부당지급 원인

▴전북 어획량 8년새 전국 최대 44% 급감

▴전북지역 태안 유류오염사고 여파 피해 2만건 육박

▴전북 AI 발생 전국 '최고' 예방사업추진실적은 '빈약

(9) 한국농촌공사

▴쌀직불금 부당지급 추궁

▴쌀 직불금 감사자료 삭제 집중 추궁

▴PK 저수지 23% 수질기준치 미달

2. 총괄 평가 및 자평

(1) 정책국감으로 승부

◯ 18대 국회에서 처음 맞이하는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정쟁적인 질의보다는 실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꼭 지적하고 수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고민하였고, 이를 국정감사 질의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

◯ 이 같은 노력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핵심을 질의하는 정책국감으로 해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도 인정을 받은 바 있음.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상호 투표한 결과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2표를 받았고 유기준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정책 국감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바 있음(10월 24일, 조선일보).

(2)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 해소에 초점

◯ 이번 국감 시작전에 발생한 멜라민 파동으로 식약청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도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집중 추궁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유기준 의원은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걱정이 큰데 부적합 수입 수산물이 급증하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를 현지에서 검사하는 것처럼 중국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해 사전 검사하는 방법을 택하라”고 주문하였고,

- 이에 대해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 특별품목을 지정해 검사하고 생산지에서 등록공장 등을 위생점검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냄.

◯ 이외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 1005개 업체 적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0% 증가…돼지고기 最多 등의 다수의 먹거리와 관련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음.

(3) 쌀 직불금 문제 부당지급 집중 추궁과 대안 마련 촉구

◯ 2005년과 2006년 모두 직불금을 1억원 이상 수령한 충남도의 한 주민은 150억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업 등 3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연봉만 8억6천만원이라며 직불금 상한제가 없는 현행 쌀 직불금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함

◯ 직불금 집행이 부적절했던 원인으로 2008년 이전까지 시행됐던 쌀직불금 전산망(농촌행정시스템)이 국토해양부에 구축돼 있는 토지행정시스템(지적전산망) 토지면적과 직접 연계되지 않아 읍면동 공무원이 쌀직불금 지급 농지 등록시 지번 및 지적이 일치하지 않아도 전산입력 처리가 된 것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밝혀냄.

◯ 또한 한국농촌공사가 감사원의 인력 협조 요청에 따라 소속 직원 12명을 쌀 소득보전 직불금과 관련한 감사에 지원한 사실을 제시한 뒤 감사결과를 뒤늦게 폐기한 이유를 집중 추궁함.

◯ 유기준 의원은 농지원부가 현황을 반영하지 못해 직불금 부당지급 피해가 컸다고 지적하며 농민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4) 농어가 부채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과 자살 방지 대책 촉구

◯ 유기준 의원은 참여정부 5년 동안 가구당 농가부채는 50.5%, 어가부채는 무려 96.7% 증가한 것을 밝혀내고, 참여정부 5년 동안 소득 증가보다 부채의 증가가 크게 나타나 부채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노무현 정부의 농어가부채 대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 이명박 정부에서는 농어가소득 향상과 농어가 부채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음.

◯ 이와 함께 농약으로 음독자살하는 농민이 연평균 3천 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농민 자살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음.

(5) 수산전문가로서의 활약 돋보여

◯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진출하기 전에 해양수산전문 변호사였던 유기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본인의 전공을 살려 해양수산부 해체 이후 자칫 소홀하기 쉬웠던 수산분야에서 집중적인 관심과 지적을 통해 수산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었음.

◯ 언론에 보도되었던 수산분야의 주요 보도 내용을 보면 부산 연근해 어획량 7년간 17% 감소, 부적합 수산물 수입 3년새 배 증가, 원산지 속인 중국산 수산물 급증 등 굵직굵직한 수산현안들을 지적해 역시 수산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 주었음.

(6)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신속한 보도자료 배부로 언론에 호평

◯ 제출받은 자료를 다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분석할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기자의 이메일을 미리 확보하고, 국회 웹호스팅시스템을 이용한 신속한 보도자료 배부로 이슈를 선점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었다고 평가됨.

◯ 그 결과 일선에서 보도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유기준 의원실에서는 항상 뭔가 준비된 내용이 있다는 호평을 받았고, 실제로 국정감사와 관련한 기사가 약 90여건 이상 보도되었고, 중복보도까지 포함하면 약 150여건 이상 보도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됨.

3. 질의서 모음

['08년 국정감사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가부채 감소 대책

- 가구당 농가부채 50.5%, 어가부채 96.7% 증가(참여정부 5년간) -

- 농가소득은 30.6%, 어가소득 40.6% 증가하는데 그쳐 -

2008. 10. 6. 月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2002년말 가구당 농가부채는 1천989만8천원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07년말에는 2천994만6천원으로 무려 1천4만8천원이 증가하여 증가폭으로는 5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농가소득은 2002년에 2천470만원에서 2007년에는 3천196만7천원으로 749만2천원 증가하여 30.6% 증가하는데 그침.

<농어가 소득 및 부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농 가		어 가
	농가소득	농가부채	어가소득	어가부채
2002	24,475	19,898	21,816	17,494
2003	26,878	26,619	23,916	29,836
2004	29,001	26,892	26,159	32,544
2005	30,503	27,210	28,028	34,531
2006	32,303	28,161	30,006	34,422
2007	31,967	29,946	30,668	34,407

□ 어가부채는 2002년말 1천749만4천원에서 2007년말 3천440만7천원으로 1천691만3천원이 증가하여 무려 9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어가소득은 2002년말 2천181만6천원에서 2007년말 3천66만8천원으로 885만2천원이 증가하여 40.6%에 증가하는데 그쳤음.

□ 농어가 소득이 부채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의 증가를 통한 부채의 감소를 이룰 수 있도록 농어가소득 향상과 농어가 부채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 주문할 필요성이 있음.

□ 질의사항

□ 2008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 참여정부 5년 동안 가구당 농가부채는 50.5%, 어가부채는 무려 9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즉 가구당 농가부채는 1천989만8천원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07년말에는 2천994만6천원으로 무려 1천4만8천원이 증가하여 증가폭으로는 5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어가부채는 2002년말 1천749만4천원에서 2007년말 3천440만7천원으로 1천691만3천원이 증가하여 무려 9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런 농어가 부채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농림수산식품부는 02년에서 03년 농가부채가 크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농업총조사 결과치를 반영하여 조사표본을 매5년마다 새로이 설계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그 결과 신표본과 구표본에서 조사한 결과의 차이 즉 단층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율을 단정하기에는 무리라고 함.

⇒ 하지만 부채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더구나 부채 증가 뿐만 아니라 소득의 증가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그 주장의 타당성이 없음.

□ 그런데 부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어가부채의 증가원인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물수입개방, 어족자원 감소 등으로 어가소득 증가가 둔화되고, 매년 비어업용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어가부채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함.

⇒ 농가부채의 증가원인에 대해서는 농업의 규모화과정에서 시설투자 등으로 인해 농가부채는 증가하였다고 함.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농가소득이 자체 생계를 유지하고 부채를 상환할 정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함.

즉 농가소득은 2002년에 2천470만원에서 2007년에는 3천196만7천원으로 749만2천원 증가하여 30.6% 증가하는데 그쳤고, 어가소득은 2002년말 2천181만6천원에서 2007년말 3천66만8천원으로 885만2천원이 증가하여 40.6%에 증가하는데 그쳐 부채의 증가율인 50.5%와 96.7% 보다 거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함.

□ 결국 지난 참여정부 5년 동안 소득 증가보다 부채의 증가가 크게 나타나 부채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농어가부채 대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농림부 장관의 견해는?

⇒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의 부채상환능력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농가의 총자산이 증가한 것은 주로 토지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한 바가 크므로 땅을 팔아서 부채를 상환할 수는 없는 것이며,  소득의 증가를 통한 부채의 상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장관께서는 농어가 소득이 부채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의 증가를 통한 부채의 감소를 이룰 수 있도록 농어가소득 향상과 농어가 부채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함.

⇒ 어가부채 대책으로는 어가의 어업소득증대, 어업외 소득원 발굴, 어업인의 금융부담완화 및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 농가부채 대책으로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있다는 점을 고려, 대응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08년 국정감사 - 농림수산식품부]

부적합 수입 수산물 급증

- 05년 292건/0.3%, 06년 376건/0.4%, 07년 536건/0.5%(부적합건수/부적합비율) -

- 멜라민, 검사항목에 포함시켜야 -

2008. 10. 6. 月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국가별 수입수산물 검사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부적합 수입수산물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산 수산물의 부적합 건수와 부적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입수산물은 05년 9십3만2천톤, 06년도 1백만5만9천톤, 07년도 1백만8만2천톤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부적합 건수와 부적합 비율도 05년 292건/0.3%, 06년 376건/0.4%, 07년 536건/0.5%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로는 07년 기준으로 냉동낙지가 부적합건수와 부적합비율이 42건/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냉동새우가 30건/0.6%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국가별 수입수산물 검사 내역>

국가별	2005			2006			2007			2008. 8
	건수	중량	부적합 (건수/%)	건수	중량	부적합 (건수/%)	건수	중량	부적합 (건수/%)	건수	중량	부적합 (건수/%)
계	96,112	932,085	292/0.3	101,442	1,059,367	376/0.4	100,342	1,082,374	536/0.5	57,204	602,141	274/0.5
중 국	35,129	330,854	94/0.3	35,173	370,314	83/0.2	32,060	345,702	210/0.7	17,368	198,740	65/0.4
러시아	6,396	211,459	15/0.2	7,510	228,965	14/0.2	5,958	272,594	11/0.2	3,198	138,885	3/0.1
일 본	17,422	58,518	37/0.2	20,214	92,507	81/0.4	23,352	112,108	88/0.4	12,172	47,855	41/0.3

□ 특히 수입수산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수산물은 06년도에 37만톤을 수입했고, 07년도에는 34만5천톤을 수입해 수입물량이 감소하고 검사건수도 35,173건에서 32,060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건수와 부적합 비율이 06년 83건/0.2%, 07년 210건/0.7% 등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품목별로 보면 07년 기준으로 냉동낙지가 34건(864톤)으로 제일 많았고, 활미꾸라지 25건(292톤)으로 다음인 것으로 나타남.

- 부적합 사유별로 보면 07년 기준으로 물주입 기준 초과 50건(869톤), 독시싸이클린 기준초과 31건(232톤), 니트로푸란대사물질 검출 24건(211톤),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21건(237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항생제의 일종으로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게 되면 부적합판정을 받게 됨.

말라카이트그린과 함께 발암의심물질로서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부적합판정을 받게 됨.

<중국 수산물 수입검사>

연도별	검사 실적			부적합
	건수	물량(톤)	금액(천$)	건수	물량(톤)	금액(천$)
2005	35,129	330,854	758,132	94	642	2,053
2006	35,173	370,314	895,637	83	620	2,609
2007	32,060	345,702	893,182	210	2,292	6,577
2008.8	17,368	198,740	595,644	65	699	2,781

□ 국민의 먹거리인 수입수산물의 안전관리가 완벽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수입수산물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수산물의 부적합 건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사가 필요함.

□ 최근 멜라민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에 포함시켜서 검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질의사항

□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멜라민 파동으로 무엇을 먹어야 안전할지 참으로 불안해 하고 계심. 더구나 정부의 대응과정을 보면서 과연 식품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더욱 커져만 가고 있음.

□ 외국산 수산물은 05년 9십3만2천톤, 06년도 1백만5만9천톤, 07년도 1백만8만2천톤 등 매년 많은 양을 수입되어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부적합 수입수산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수입수산물의 부적합 건수와 부적합 비율이 05년 292건/0.3%, 06년 376건/0.4%, 07년 536건/0.5%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장관!

파악하고 계시죠?

□ 특히 수입수산물 중에서는 중국산 수산물이 제일 많이 수입되죠?

⇒ 중국수입량이 35% 정도이며, 다음으로 러시아, 일본의 순임.

□ 그런데 중국산 수산물은 06년도에 37만톤을 수입했고, 07년도에는 34만5천톤을 수입해 수입물량이 감소하고 검사건수도 35,173건에서 32,060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건수와 부적합 비율이 06년 83건/0.2%에서 07년에는 210건/0.7% 등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게 부적합 건수와 비율이 대폭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지?

⇒ 06년부터 물주입 기준을 추가하여 물주입 건수가 많이 늘었고, 유해물질인 니트로푸란대사물질과 항생제의 일종인 독시싸이클린 기준 초과 등의 원인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작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인을 보니까 물주입 기준 초과 50건(869톤), 독시싸이클린 기준초과 31건(232톤), 니트로푸란대사물질 검출 24건(211톤),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21건(237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특히 니트로푸란대사물질이 06년에는 한건도 없다가 07년에는 24건 211톤이나 발견되었는데 이 물질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죠?

⇒ 발암의심물질로 유해물질로 분류됨.

⇒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수산물에서 말라카이트그린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수입시 5번 연속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함.

⇒ 부적합항목, 기준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부적합항목	기 준	영 향
니트로푸란대사물질	불검출	발암의심물질
독시싸이클린	0.05ppm	항생물질로 내성우려
말라카이트그린	불검출	발암의심물질
설파제	0.1ppm	항생물질로 내성우려
엔로플록사신/시프로플록사신	0.1ppm	항생물질로 내성우려
크리스탈바이올렛	불검출	동물의약품에 사용되서는 안됨
클로람페니콜	불검출	독성강함, 재생불량성 빈혈 유발
OTC/CTC/TC	0.2ppm	테라마이신 종류
MPA	불검출	동물의약품에 사용되서는 안됨
대장균군	음성	대장균 유발
황색포도상구균	음성	식중독 유발
리스테니아	음성	식중독 유발
세균수	일정수 이하	불결기준
총수은	0.5ppm	중추신경 마비우려
카드뮴	2ppm	생식장애, 피로감
복어독	10mu	사망위험
이산화황	30ppm	차량배기가스 성분과 동일
일산화탄소	20ppb	연탄가스 중독 현상
타르색소	불검출	발암의심물질, 소화효소작용억제
PSP	80ppb	마비증상
금속검출	불검출	이물질 검출 기준
물주입	불검출
선도, 외관, 색깔, 선별	품질도 측정
활력도	품질도 측정

□ 국민의 먹거리인 수입수산물의 안전관리가 완벽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수입수산물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수산물의 부적합 건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장관께서는 동의하시는지?

⇒ 작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유해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 검사를 누락하거나 기타 항목에 대한 검사를 누락하고 적합 판정을 하여 적발된 경우가 있음.

□ 그리고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멜라민 검사는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

⇒ 금년 9월 22일부터 중국산 양식 수산물에 대해서도 멜라민 검사실시하였고, 9월 29일부터 양식 수산물 전반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상의 규정만으로 멜라민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어 사료처럼 고시를 개정할 필요도 없음.

□ 그렇다면 작년에도 멜라민 검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말이죠?

□ 아직까지 중국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멜라민이 검출된 건수가 없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다루고 있는 정부의 대응자세라고 생각함.

□ 지난 9월 12일 전라북도 소재 사료업체가 생산한 사료 및 사료원료에 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사료협회에서 분석 의뢰한 290점중 68점(23.4%)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음.

그제서야 정부는 뒤늦게 멜라민을 사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고시 개정을 발표하였음.

⇒ 농식품부는 K사료회사의 사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지 20일 가까이 지나서야 실태를 파악하는 등 늑장 대응을 한 것으로 밝혀졌음. K사료회사가 한국사료협회 사료기술연구소에 멜라민 검사를 의뢰한 것은 지난 9월 초였고, 멜라민 검출이 확인된 것은 지난 5일과 10일이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4일에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보도)

□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자 그동안 전혀 멜라민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하지 않다가 부랴부랴 멜라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하는 등 야단법석을 떨었음.

□ 멜라민의 위험성에 대해 사전에 중국 대사관의 경고라든지 외국의 사례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멜라민이 검출되어야만 검사하고 제도를 바꾸고 검사를 하는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늑장대응이고 뒷북행정임.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동의하시는지?

□ 이번 사건의 대응과정을 보면서 느낀 것은 현행 검역시스템이 식품사고가 발생해 문제가 되어야만 유해물질의 함유여부를 검사하는 아주 후진국적인 검역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사전적인 경고조차 무시하고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손 놓고 있는 정부의 무사안일적인 태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늑장대응, 뒷북행정이 이루어 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식품안전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역할이 어느 시기보다 막중하다고 볼 수 있음.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第4條 (危害食品등의 販賣등 금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食品등은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採取·製造·輸入·加工·사용·調理·貯藏 또는 運搬하거나 陳列하지 못한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2.8.26>

1.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有毒·有害物質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病原微生物에 의하여 汚染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不潔하거나 다른 물질의 混入 또는 添加 기타의 사유로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第22條第1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申告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許可받지 아니하거나 申告하지 아니한 者가 製造·加工·小分한 것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성 평가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7. 輸入이 금지된 것 또는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申告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申告하지 아니하고 輸入한 것

第5條 (病肉등의 販賣등 禁止)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疾病에 걸렸거나 그 염려가 있는 동물 또는 그 疾病으로 인하여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臟器 또는 血液은 이를 食品으로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採取·輸入·加工·사용·調理·貯藏 또는 運搬하거나 陳列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第6條 (基準·規格이 告示되지 아니한 化學的 合成品등의 販賣등 禁止)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規格이 告示되지 아니한 化學的 合成品인 添加物과 이를 含有한 物質을 食品添加物로 사용하거나 이를 含有한 食品을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輸入·加工·사용·調理·貯藏 또는 運搬하거나 陳列하지 못한다. 다만,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08년 국정감사 - 농림수산식품부]

원산지 표시제

-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20.4% 증가, 단속은 6.6% 증가 -

- 허위표시, 돼지고기가 제일 많아 -

2008. 10. 6. 月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총 531개 농축산물(수입산 160개, 국내산, 160개, 가공품 211개)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위반 현황을 보면 05년 3,231개소, 06년 3,634개소(+12.5%), 07년 4,374개소(+20.4%) 등으로 나타나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위반업체를 세부적으로 보면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가 05년 1,480개소, 06년 1,732개소, 07년 2,651개소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허위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05년 1,751건에서 06년에는 1,902건으로 증가하였다가 07년에는 1,723건으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위반현황 - 총괄>

구 분	점검 업체수 (개소)	단속현황 및 조치사항
		허위표시		미표시			계 (개소)
		업체수 (개소)	적발량 (㎏)	업체수 (개소)	적발량 (㎏)	부과금액 (천원)
05	122,435	1,751	16,476,726	1,480	1,318,732	200,000	3,231
06	128,259	1,902	22,484,983	1,732	2,193,409	248,111	3,634
07	136,704	1,723	15,048,107	2,651	5,432,010	565,374	4,374
08.8	173,459	1,332	9,533,772	1,028	4,871,440	302,429	2,360

□ 정부의 단속도 05년 122,435개소, 06년 128,259개소(+4.8%), 07년 136,704개소(+6.6%)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위반업체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남.

□ 품목별로 보면 허위표시로 적발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05년 357건, 06년 515건, 07년 399건, 08년 338건 등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표시로 적발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05년 212건, 06년 315건으로 나타났고, 07년에는 떡류가 472건으로 제일 많았고, 08년도에는 8월 현재까지 쇠고기가 19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품목별 위반현황>

연도	허위표시			미표시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05	돼지고기 (357)	쇠고기 (132)	고춧가루 (86)	돼지고기 (212)	쇠고기 (147)	땅콩 (95)
06	돼지고기 (515)	쇠고기 (144)	고춧가루 (108)	돼지고기 (315)	쇠고기 (169)	땅콩 (111)
07	돼지고기 (399)	고춧가루 (177)	쇠고기 (171)	떡류 (472)	돼지고기 (318)	쇠고기 (221)
08.8	돼지고기 (338)	쇠고기 (336)	고춧가루 (66)	쇠고기 (194)	돼지고기 (180)	카네이션 (60)

□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이 증가하고 있으나 단속증가폭보다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체가 증가폭이 더 크고, 특히 허위표시 업체가 크게 줄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가 필요함.

특히 금년 7월부터 전음식점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실효성 있는 단속이 필요함

□ 질의사항

□ 품질이 낮은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위장되어 유통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등에 대한 단속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번 국감을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자료를 받아보았음.

□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우선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05년 122,435개소, 06년 128,259개소(+4.8%), 07년 136,704개소(+6.6%), 08년 173,459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단속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림.

□ 당연한 결과는 아니지만 단속증가에 따라 농축산물쪽 원산지 표시제 위반 업체도 05년 3,231개소, 06년 3,634개소(+12.5%), 07년 4,374개소(+20.4%) 등으로 나타나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단속이 증가하는 것은 좋은데 위반업체들이 감소했으면 좋겠음.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위반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 원산지 표시제는 1998년부터 도입되었으나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초점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위반에 대한 효과에 대해 아직까지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위반업체를 세부적으로 보면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가 05년 1,480개소, 06년 1,732개소, 07년 2,651개소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게다가 허위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허위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05년 1,751건에서 06년에는 1,902건으로 증가하였다가 07년에는 1,723건으로 약간 감소했지만 크게 감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아직까지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업체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업체선정은 무작위추출을 한다고 하며 일부는 중복될 수 있다고 함. 왜냐하면 한번 단속된 업체를 완전히 제외할 수 없기 때문임.

⇒ 정부는 공익방송, 유인물, 포스터, 전단지, 책자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함.

□ 정부의 단속이 06년도에는 4.8%, 07년도에는 6.6% 증가하였지만 위반업체수는 06년도 12.5%, 07년도 20.4% 등으로 나타나 위반업체수의 증가폭이 단속의 증가폭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허위표시 업체가 크게 줄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금년 7월부터 전음식점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배가된 노력과 실효성 있는 단속이 필요할 것임.

['08년 국정감사 - 농림수산식품부]

유명무실 수산물 브랜드

- 05년 4개, 06년 9개, 07년 4개, 08.9 7개 -

(매출액 0인 업체수)

2008. 10. 6. 月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수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수가 05년 50개, 06년 148개, 07년 70개, 08년 113개소에 달함. 이들 업체들은 품질인증 제도를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지자에게 신뢰감을 주어 판매촉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하지만 품질인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자체가 전혀 없거나 있어도 매출실적이 저조한 업체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

- 즉 매출액이 전혀 없는 업체들을 보면 05년 3개, 06년 8개, 07년 4개, 08년 9월 20일 현재 7개 등에 이르고 있음.

<수산물 브랜드 현황 및 매출액 현황>

(단위: 개소, 억원)

구분	05	06	07	08.9.20
매출액 '0' 업체수	4	9	4	7
총 인증 업체수	185	192	192	187
총 매출액	745	953	984	697

□ 매출액을 향상시키기 위해 브랜드에 대한 홍보 활동 및 지원강화와 업체들의 자구노력을 유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질의사항

□ 최근 우리 농축수산물에도 브랜드를 도입해서 인지도를 제고하고 판매촉진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우리 농축수산물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가 얼마나 되는지?

⇒ 06년말 현재 농축산물 브랜드는 총 6,552개임.

⇒ 수산물 브랜드는 08년 9월 20일 현재 187개임(수산물에서는 품질인증이라고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증을 해 주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브랜드가 아주 많은 데 브랜드를 도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지자에게 신뢰감을 주어 판매촉진 등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오름.

그래서 브랜드별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 보려고 매출액 자료를 요청했더니 수산물만 자료가 왔던데 농축산물은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지?

⇒ 브랜드가 난립하다 보니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고 매출액이 저조한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정부도 기본적으로 브랜드가 난립해서 줄이려는 입장임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종합감사에서 질의하려고 하니까 10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람.

가능하겠는지?

□ 수산물 브랜드에 대해서만 보면 수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수가 05년 50개, 06년 148개, 07년 70개, 08년 11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업체수가 190여개 정도 되는데 이들 업체들의 매출액은 어떠한지?

⇒ 매출액은 05년 745억, 06년 953억, 07년 984억, 08.9월 697억 등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품질인증을 받으면 각 지역의 품질검사원에서 홍보도 해 주고 정책자금도도 지원해 주고, 특히 학교급식이나 군납은 인증받은 업체만 급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증업체수는 거의 증감이 없지만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됨.

그런데 업체별로 비교를 해 보니까 매출액 자체가 전혀 없거나 있어도 매출실적이 저조한 업체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

즉 매출액이 전혀 없는 업체들을 보면 05년 3개, 06년 8개, 07년 4개, 08년 9월 20일 현재 7개 등에 이르고 있음. 일부 업체들은 매출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알고 계시죠?

이들 업체는 왜 매출이 전무한지?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일부는 등록해 놓고 비등록 제품을 판매하거나 폐업한 경우도 있다고 함.

□ 브랜드는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지자에게 신뢰감을 주어 판매촉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야 하며, 브랜드를 가진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전혀 없다는 것은 홍보나 유통단계 등 제품 판매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따라서 매출액을 증대시키기 위해 브랜드에 대한 홍보 활동 및 지원강화와 업체들의 자구노력을 유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아무쪼록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께서는 이번 기획에 저조한 업체들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품질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품질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ㆍ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ㆍ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ㆍ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08년 국정감사 - 농림수산식품부]

국산으로 둔갑하는 수입 수산물

- 중국산 1위 -

- 05년 19건, 06년 27건, 07년 46건, 08.6월 31건 -

2008. 10. 6. 月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1. 국산으로 둔갑하는 중국산 수산물 단속 철저

□ 수입수산물의 허위표시 단속 현황을 보면 05년 78건에서 06년에는 67건으로 감소했으나 07년에는 135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08년 6월 현재도 81건으로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수입 수산물 허위표시 단속현황>

순 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6월
	국가명	건수	국가명	건수	국가명	건수	국가명	건수
계		78		67		135		81
1	중국	26	중국	29	중국	56	중국	34
2	러시아	18	러시아	15	러시아	31	일본	16
3	일본	16	일본	14	일본	26	페루	9

□ 국가별로 보면 중국산 수산물의 허위표시가 가장 많이 단속되었음. 즉 05년 26건, 06년 29건(+11.5%), 07년 56건(+93.1%), 08년 6월 현재 34건 등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 수산물이 대부분 국산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점임. 중국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고 있는 건수는 05년 19건, 06년 27건(+42.1%), 07년 46건(+70.4%), 08년 6월 31건 등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금년에 적발된 품명을 보면 31건 중에서 활농어가  8건으로 제일 많았고, 조미쥐치포 5건, 활뱀장어 3건 등으로 나타났음.

<중국 수산물 허위표시 현황>

구분	국산	원양산	북한	북태평양	미국	일본	알래스카
05	19건	6건			1건
06	27건		2건
07	46건	6건		2건		1건	1건
08.6	31건	1건	2건

□ 국산으로 둔갑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 보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함.

2.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 강화 필요

□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위반현황을 보면 05년 1,870개소에서 06년 4,316개소로 증가하였다가 07년에는 2,823개소로 나타났음. 하지만 정부의 단속은 05년 101,659개소, 06년 93,666개소, 07년 85,096개소 등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위반현황 - 총괄>

구분	지도 단속 횟수	단속 인원	지 도 단 속 업소수	적 발 내 용			조 치 현 황
				계	미표시	허위 표시	과태료 처분		고발 건수
							건수	금액(천원)
05	6,646	20,127	101,659	1,870	1,776	94	1,776	159,179	94
06	6,251	18,490	93,666	4,316	4,250	66	4,250	263,883	66
07	6,032	20,390	85,096	2,823	2,675	148	2,675	182,649	148
08.6	2,880	9,331	38,792	785	704	81	704	69,065	81

□ 위반 품목별 1위를 보면 05년에는 넙치가 130건으로 제일 많았고, 06년에는 조기(235건), 07년 넙치(169건)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품목별 위반현황>

순 위	‘05년		‘06년		‘07년		‘08.6월
	품명	적발 건수	품명	적발 건수	품명	적발 건수	품명	적발 건수
1	넙치	130	조기	235	넙치	169	돔	119
2	돔	110	넙치	227	돔	164	갈치	68
3	명태	93	고등어	200	우럭	163	농어	67

□ 농축산물에 비해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단속이 약화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질의사항

□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위반현황을 보면 05년 1,870개소에서 06년 4,316개소로 증가하였다가 07년에는 2,823개소로 나타났음.

하지만 정부의 단속실적은 05년 101,659개소, 06년 93,666개소, 07년 85,096개소 등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농축산물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단속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1인당 단속 및 적발업체 현황

구 분	단속건수 (단속업소수)	적발건수	단속인원	1인당 단속건수	1인당 적발건수
계	21,809 (319,213)	9,794	2,100	10 (152)	5
2005년	6,646 (101,659)	1,870	480	14 (212)	4
2006년	6,251 (93,666)	4,316	524	12 (179)	8
2007년	6,032 (85,096)	2,823	525	11 (162)	5
2008.6월	2,880 (38,792)	785	525	5 (74)	1

⇒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1인당 단속 및 적발업체 현황

연도	단속인원	단속 업체수	적발업체수 (허위+미표시)	1인당
				단속업체수	적발업체수
	명	개소	개소	개소	개소
’05	400	122,435	3,231	306	8.1
’06	400	128,259	3,634	321	9.1
’07	400	136,704	4,374	342	10.9
’08.8	400 (1,100)	173,459	2,360	434 (158)	5.9 (2.1)

⇒ 수산물 단속인원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직원과 시도직원을 합한 수이고 농축산물 단속인원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원으로만 되어 있음. 중요한 것은 수산물 분야에서 단속업체수가 전체적으로 1인당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임.

□ 농축산물에 비해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단속이 약화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그리고 단속내용 중에서 허위표시에 대해서 의도성이 강하기 때문에 미표시보다 더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수산물의 경우 적발된 허위표시의 대부분이 수입 수산물이죠?

⇒ 금년도의 경우 허위표시 건수 전체가 수입수산물에서 적발된 건수이며, 매년 전체 적발건수 중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수입수산물의 허위표시 단속 현황을 보면 05년 78건에서 06년에는 67건으로 감소했으나 07년에는 135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08년 6월 현재도 81건으로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단속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허위표시 증가에 대해 많은 걱정이 됨.

□ 국가별로 보면 중국산 수산물의 허위표시가 가장 많이 단속되었음. 즉 05년 26건, 06년 29건(+11.5%), 07년 56건(+93.1%), 08년 6월 현재 34건 등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 수산물이 대부분 국산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점임. 즉 중국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고 있는 건수는 05년 19건, 06년 27건(+42.1%), 07년 46건(+70.4%), 08년 6월 31건 등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가장 많이 수입되고 가장 많이 부적합판정을 받고 가장 많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 국산으로 둔갑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철저한 단속과 추적으로 허위표시가 발붙일 수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

[‘08년 국정감사 - 농림수산식품부]

미국산 쇠고기 안전관리 체계 미흡

- BSE 안전관리 및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해야 -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소해면상뇌증) : 광우병(Mad Cow Disease)이라고도 하며 소에게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신경퇴행성질환임. 이 질병은 소의 뇌와 척수가 스펀지모양으로 변질되며 눈이 붉어지는 증상이 있음. 구제역이나 우역같은 가축 질병정도의 대량 발병상태가 발생한 적은 없지만 인간에게 감염될 우려가 있으며, 변종 크로이펠트-야코프병(vCJD)은 소해면상뇌증과 증상이나 병인체가 유사해 소에게서 인간으로 전염된 것으로 추정됨./위키백과 발췌 (※상세내용은 별도자료 첨부)

2008. 10. 6. 月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美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6.26)이후 4,963톤 시중유통

- BSE 안전관리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9.11)

- 미국 현지 수출작업장 23개소 현지점검 후 18개소 승인(9.24)

-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결과 美쇠고기 허위표시 21개소 적발(9.7)

- 수입위생조건 발효 90일 경과(9.23)이후의 안전관리 강화방안 세워야

○ 美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6.26)이후, 총 16,055톤의 검역을 마치고 4,963톤이 시중에 유통(9.22)되었으며, BSE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 후 시행(9.11)되고 있음.

BSE 발생국가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5년간 수입금지, BSE 발생시 일시적으로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 가능. 최초 BSE 발생 또는 BSE 추가발생으로 수입 중단된 국가의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국회 심의를 거쳐 위생조건 확정

○ 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 재개된 美쇠고기 수입 즈음에 네브레스카의 한 수출작업장에서 O-157이 검출되어 큰 파장이 일었음. 이와 관련, 농식품부에서는 현지 22개소의 수출작업장 점검 후 이 가운데 18개 작업장에 대해 승인을 하고, 네브라스카의 작업장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함.

○ 현재 국내검역대기 물량 및 선적대기 물량 외에,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생산된 뼈 있는 쇠고기 등 8,477톤 수입됨

☞이와 관련,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가 1건 발생하여(검역증 미첨부된 16톤 분량) 반송조치함.

○ 美 쇠고기의 검역단계 이후 가장 우려되는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를 단속하기 위해 원산지표시제가 10월1일부터 전사업장에서 실시됨. 지난 3개월의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업주들의 인식결여 및 비협조, 홍보 부족 등으로 원만한 시행 어려울 듯

☞지난 7월8일~9월7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실시 결과,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이나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한 21개 업체가 적발되어 처벌됨.

○ 지난 23일은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된지 90일이 경과되어 미국 측이 수출작업장을 승인하게 되었음. 이에 대한 검역권한이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수입위생조건상의 현지점검 권한을 활용하고, 국내 검역관(4명)을 주미 대사관, 시카고․휴스턴․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파견해 현지 작업장의 위생조건 준수여부와 현지점검․관련 정보를 수집한다는 계획임.

☞그러나 美 쇠고기의 통관량에 비하면 검역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며, 검역관리 및 유통에 대한 근본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해 보임.

○ 현지점검은 물론 검역관 수를 늘여 수출작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내 유통에 있어서 원산지표시제의 실효적인 운용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임.

☞육안식별방법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이동식 한우DNA감별차량 등 과학적인 검증장비와 관련 예산 필요

□ 질의사항

○ 장관, 우여곡절 끝에 美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고시(6.26)되고 16,055톤이 검역을 마치고 현재(9.22기준) 4,963톤이 시중에 유통되었는데, 검역이나 유통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가? 모든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지난 6월에는 미국 ‘네브라스카 비프사’작업장의 분쇄육과 지육에서 O-157이 검출되어 대규모 리콜 등 큰 파장이 일었고, 우리 국민들에게 큰 불신과 우려를 갖게 했음. 농식품부에서는 동 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결과는 어떠했는가? 동 작업장에서 가공한 쇠고기가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고 있는가?

☞ 지난 9월 7일~21일에 미 수출작업장 22개소(신규 18, 재승인4)와 O-157 오염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실시 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함. 그러나 미국의 최종 역학조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네브라스카 비프사의 제품에 대해 수입 검역시 O-157 정밀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장관, 농식품부에서는 오는 10월 미국에 검역관(4명)을 보내 현지 작업장 관리와 관련 업무를 맡게 할 계획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수입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닌가?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큰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운용방안은?

○ 아무리 철저한 검역을 한다고 해도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게 된다면 한우농가의 막대한 피해는 물론 우리 국민의 불신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 이를 위해 지난 두 달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10월 1일부터는 본격시행에 들어갔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앞으로 개선해야할 문제점은 없는가?

☞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결과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이나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한 업체 21개소 적발․처벌함

☞ 향후 표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동단속 및 인력증원 추진

농관원, 식약청, 지자체 합동단속반(785개반, 5,753명) 편성 운영, 농관원 특사경 기 확대(400명에서 1,100명) 및 추가증원(231) 협의중

☞ 쇠고기 이력추적관리시스템과 수입쇠고기 원산지 확인 강화

○ 장관, 국내 유통중인 미국산 쇠고기의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 현재 활용되고 있는 식별방법은 무엇인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열흘 정도 소요되는 DNA감별법 외에 주로 육안식별방법이 사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가?

○ 많은 국민들이 육안식별방법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음. 보다 과학적이고 손쉬운 감별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농촌진흥청에서 얼마 전 차량을 통해 개발한 이동식 한우DNA 감별장치가 있는데, 장관은 동 장치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가?  기존에 수일이 거리던 것을 세 시간이면 쉽게 판별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동 장치를 보급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과 바이오니아社가 공동개발하였으며, 기존 화물차량에 DNA 감별장치를 탑재하도록 개조한 상태로 제작비용은 한 대당 1억2천만원 가량임. 오는 11월 기술이전을 앞두고 있음. 기존 검사는 3일이 소요되었으나 동 장치로는 3시간 만에 식별 가능함. 농림수산식품부는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할 것임.

○ 장관도 주지하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의 지적수준은 상당히 높다. 보다 과학적인 증명방법 및 실효적인 안전관리제도,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바른 먹거리와 정보를 제공해 신뢰를 얻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되길 바란다.

[‘08년 국정감사 - 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사업 획기적 변환필요

- 마을의 지도자 교육․예산 및 행정인력 확충해야 -

2008. 10. 06. 月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사업의 지속성위해 예산 및 행정지원 인력 확충해야

- 체험마을 조성 후 꾸준한 사후관리와 홍보로 역량 강화해야

- 농어촌테마공원사업은 기존 사업과 연계하되 차별화시켜야

○ 도농교류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균특회계)과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균특회계)로 나뉨.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2002년~2017년까지 850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해 친환경농업․자연경관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복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지자체 보조형태로 마을당 2억원(국비50%,지방비50%)을 지원함.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07년 신규사업으로 2008년 현재 12지구(56억2천4백만원)가 추진 중에 있음. 농어촌 특유의 자연, 문화, 사회자원을 주제로 휴식․레저․전통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다양한 유형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구당 50억원을 지원(균특회계, 국비․지방비 각50%)함.

○ 최근 3년간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만 198억원 소요되었으나 동기간동안 방문객수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문제로 지적됨. 전남의 경우 2년 새 방문객이 절반이하로 줄어듬.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수 (단위 : 백명)]

구분	2005	2006	2007
계	10,367	13,434	15,795
대전	15	19	45
경기	2,190	3,559	3,757
강원	2,271	3,043	3,920
충북	441	499	623
충남	1,564	1,616	1,865
전북	655	998	1,548
전남	1,149	836	469
경북	802	1,572	1,681
경남	703	828	1,086
제주	577	464	801

○ 예산투입 대비 사업성과가 부진하다고 보여지며, 이는 각 지역별 사업컨텐츠․담당인력․도농교류에 대한 대국민 홍보부족 등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짐.

○ 농림수산식품부의 자체평가에서도 사업비 부족, 추가지원, 實事求是적 교육프로그램, 마을사무장 지원확대 등이 문제점 및 개선요구안으로 지적됨.

2006년(12.14~15/상록리조트), 2007년(11.29~30/홍익대 국제연수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연찬회 자체평가 내용 발췌.

○ 이와 관련, 2007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역시 그 목적과 내용이 기존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듬.

○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현재 12지구에서 추진 중이며, 56억원의 예산이 소요됨. 2009년에는 22개 지구에 95억원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할 예정인 만큼 올해의 사업평가내용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 ‘07년 신규사업인 관계로 평가에 대한 실익이 없어 내부 및 외부에서의 사업평가내역 없음. 방문객수 역시 준공지구가 없어 산출 불가능

○ 농림수산식품부는 각 지자체와 연계해 기존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과 일맥하는 부분은 통합하고 차별화되는 부분을 특화시켜 예산 및 인력의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임. 또한 방문객들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보완점 및 개선방안을 꼼꼼히 살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질의사항

○ 장관, 도농교류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과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각각의 특장점은 무엇인가? 위 사업들이 지역별 농촌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가?

○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농촌체험이벤트와 지역의 특징을 살려 축제를 개최하기도 함.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나, 치밀한 준비 없이 마구잡이로 개최되다가는 되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때문에 적절한 사후관리와 사업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또한 사업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지난 3년간, 녹색농촌마을 방문객수를 보면 2005년 103만7천7백 명, 2006년 134만3천4백 명, 2007년 157만9천5백 명으로 3년간 54만2천8백 명으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음. 197억원이나 투입된 사업에 방문객수가 크게 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방문객수를 늘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되려 방문객수가 줄어들었음. 2005년에는 11만4천9백 명, 2006년에는 8만3천6백 명, 2007년에는 4만6천9백 명으로 절반이하로 뚝 떨어졌음.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당 지자체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협의하였는가?

○ 장관, 체험마을을 조성하고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전부가 아니지 않은가? 기존에 마을을 조성해 놓고 꾸준히 지원하고 마을의 지도자들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여 그 지속성에 관건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무엇보다 현행 마을당 2억원인 예산으로는 적절한 체험시설과 운영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기 조성된 마을에 추가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가? 사후관리 예산은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가?

○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7년까지 850개의 마을을 조성해야 하는데 벌써 364개 마을이 조성되었으니 486개의 마을을 조성하면 사업이 완료되는 것인가? 향후 동 사업의 추진계획을 설명해 달라.

○ 다행히 도농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최근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음. 동 법률안 시행으로 보완되는 내용(녹색농촌체험 및 휴양마을사업자 지정을 받으면 지정서를 교부받게 됨)이 있는가? 그 외에 마련된 개선책이 있다면?

도시간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2008년 6월 22일)으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을 받으면 지정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 동 사업들이 농촌체험관광이나 테마파크 방문을 통해 도농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함.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장기적인 사업지침이 없이 1회성 이벤트로 진행되거나 현실적인 교육이 결여되거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은 채 지속된다면 생색내기용 사업에 그칠 공산이 큼. 장관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동 사업들을 추진해 주기 바람.

[2008년도 국정감사 : 농림수산식품부]

연근해 수산물 어획량 증대를 위해

어자원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08. 10. 6. (月)

국회의원 유 기 준 (한나라당 부산⋅서구)

□ 문제점 및 질의 요지

❍ 2007년도 연근해 수산물 어획량과 생산금액을 2000년과 비교해보면,

- 전국적으로 어획량은 4.8% 감소, 생산금액은 6.8% 증가에 그침.

❍ 각 지자체별로 통계를 내보면 지역적 편차가 극심함

▪ 증가한 지역

- 충남 어획량 41.8% 증가, 생산금액 86.3% 증가

- 제주도 어획량 40.3% 증가, 생산금액 23.9% 증가

- 경기도 어획량 13.9% 증가, 생산금액 16.4% 증가

▪ 감소한 지역

- 전북 어획량 44% 감소, 생산금액 36.3% 감소

- 울산 어획량 37.4% 감소, 생산금액 11.1% 감소

- 인천 어획량 22.6% 감소, 생산금액 22.3% 감소

- 부산 어획량 17% 감소, 생산금액 7% 감소

⇨ 일부 지역의 어획량이 대폭 감소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 어장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어자원이 줄어든 탓도 있다는 점 지적

⇨ 이러한 결과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어가부채가 2002년말 1,749만 4천원에서 2007년말 3,440만 7천원으로 1,691만 3천원이 증가하여 무려 96.7% 증가하게 된 것이라는 점 지적

⇨ 어업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가 어자원보호에 적극 나설 것 주문.

□ 질의 사항

❍ 2007년도 연근해 수산물 어획량과 생산금액을 2000년과 비교해 보면, 전국적으로 연근해 수산물 어획량은 2000년 133만 7,756톤에서 127만 3,907톤으로 4.8% 감소했으나, 생산금액은 2조 1,317억 7,893만원에서 2조 2,774억 6,790만원으로 6.8% 증가했음.

그동안의 어업기술의 발달 정도를 감안한다면, 어획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음. 장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알고 계신지?

❍ 각 지자체별로 통계를 내보면 지역적 편차가 극심함.

증가한 지역을 보면,

- 충남 어획량 41.8% 증가, 생산금액 86.3% 증가

- 제주도 어획량 40.3% 증가, 생산금액 23.9% 증가

- 경기도 어획량 13.9% 증가, 생산금액 16.4% 증가 했음.

감소한 지역을 보면,

- 전북 어획량 44% 감소, 생산금액 36.3% 감소

- 울산 어획량 37.4% 감소, 생산금액 11.1% 감소

- 인천 어획량 22.6% 감소, 생산금액 22.3% 감소

- 부산 어획량 17% 감소, 생산금액 7% 감소하였음.

장관님!!! 왜 이렇게 지역적 편차가 극심한가에 대해 농수식품부에서 분석해본 결과가 있는지?

❍ 자료를 보면, 전북과 부산⋅울산지역의 어획량 및 생산금액 감소폭이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고, 충남, 제주, 경기도는 증가한데 비해 너무 많이 감소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장관께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부산의 경우 2007년에 ▶고등어류는 1만 8천여톤이 증가하여 126,982톤의 어획량을 기록했으나, ▶오징어류는 57,160톤이 감소하여 53,553톤, ▶갈치류는 11,281톤 감소하여 29,175톤, ▶기타 어류가 13,519톤 감소하여 7,013톤을 기록한 것이 커다란 원인으로 나타났음.

- 울산의 경우는 2007년에 ▶오징어류가 4,588톤 감소하여 4,094톤을 기록했고, ▶꽁치는 1,971톤이 감소하여 30톤, ▶멸치류는 1,844톤이 감소하여 1,096톤을 기록하여 어획량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충남의 경우 ▶멸치류는 4,259톤 증가한 7,318톤, ▶오징어류는 6,518톤 증가한 7,486톤, ▶김은 4,848톤 증가한 6,961톤, ▶대구류는 2,827톤 증가한 3,956톤을 기록하여 큰 폭으로 증가했음.

❍ 전북과 부산⋅울산 지역의 어획량이 감소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 어장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어자원이 줄어든 탓도 있다고 생각함.

장관께서는 왜 이렇게 어획량과 생산금액이 감소했다고 보는지?

❍ 이러한 결과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어가부채가 2002년말 1,749만 4천원에서 2007년말에는 3,440만 7천원으로 1,691만 3천원이 증가하여 무려 96.7% 증가하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추세라면 연근해 어업인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으며, 어자원보호를 위해 정부가 감척사업이나 불법조업단속 등 어장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 연근해 수산물 어획량 및 생산금액 증감현황 ]

(단위 : 톤, 천원)

구 분	2000년		2007년		어획량 변화	어획량 변화율 (%)	생산금액 변화	생산금액 변화율 (%)
	어획량	생산금액	어획량	생산금액
전 국	1,337,756	2,131,778,937	1,273,907	2,277,467,303	-63,849	-4.8%	145,688,366	6.8
강원도	46,123	136,728,124	46,252	128,094,407	129	0.3%	-8,633,717	-6.3
경기도	2,383	9,721,806	2,715	11,312,425	332	13.9%	1,590,619	16.4
경 남	365,240	416,473,084	369,947	426,307,416	4,707	1.3%	9,834,332	2.4
경 북	115,982	214,708,623	115,257	237,034,824	-725	-0.6%	22,326,201	10.4
부산시	398,156	432,413,959	330,310	402,249,622	-67,846	-17.0%	-30,164,337	-7.0
울산시	18,858	29,081,663	11,803	25,853,174	-7,055	-37.4%	-3,228,489	-11.1
인천시	26,591	142,777,284	20,592	110,890,233	-5,999	-22.6%	-31,887,051	-22.3
전 남	257,733	399,777,332	253,980	500,731,933	-3,753	-1.5%	100,954,601	25.3
전 북	32,163	67,934,426	18,022	43,276,389	-14,141	-44.0%	-24,658,037	-36.3
제주도	41,136	214,786,014	57,694	266,201,977	16,558	40.3%	51,415,963	23.9
충 남	33,391	67,376,622	47,335	125,514,903	13,944	41.8%	58,138,281	86.3

❑ 연근해 수산물 2007년 생산금액 상위 20위

(단위 : 톤, 천원)

순위	시도	품종	2000년		2007년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1	제주도	갈치	14,853	116,584,019	22,356	165,180,171
2	부산광역시	고등어류	108,496	126,385,763	126,982	157,988,194
3	경상남도	멸치류	97,399	104,518,252	118,122	108,357,791
4	경상북도	오징어류	69,303	103,755,952	70,936	105,777,969
5	전라남도	김	56,660	47,332,689	92,978	102,848,622
6	전라남도	참조기	6,242	45,527,401	18,162	75,727,679
7	경상남도	굴류	150,304	64,330,220	169,360	60,541,339
8	인천광역시	꽃게	9,092	91,054,092	5,601	56,523,838
9	부산광역시	오징어류	110,713	90,401,138	53,553	55,414,471
10	강원도	오징어류	22,046	54,103,069	27,025	53,090,230
11	전라남도	멸치류	54,720	35,987,489	38,844	47,313,605
12	제주도	참조기	2,055	27,039,182	8,342	42,091,220
13	부산광역시	멸치류	18,257	22,327,663	26,846	32,883,795
14	부산광역시	삼치류	16,768	20,962,177	26,414	29,004,285
15	경상북도	대게	620	7,890,120	3,109	28,599,939
16	부산광역시	갈치	40,456	36,547,045	29,175	26,304,242
17	전라남도	낙지	1,852	29,023,706	1,600	24,510,173
18	전라남도	병어류	889	4,372,669	3,385	24,114,696
19	전라남도	젓새우	6,388	12,324,299	6,854	22,259,089
20	경상북도	문어	1,181	11,105,545	2,566	21,369,949

❑ 부산광역시 연근해 수산물 생산금액 상위 10위

(단위 : 톤, 천원)

품종	2000년		2007년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고등어류	108,496	126,385,763	126,982	157,988,194
오징어류	110,713	90,401,138	53,553	55,414,471
멸치류	18,257	22,327,663	26,846	32,883,795
삼치류	16,768	20,962,177	26,414	29,004,285
갈치	40,456	36,547,045	29,175	26,304,242
참조기	5,527	22,730,261	3,134	11,723,786
병어류	4,086	12,475,907	2,506	9,918,212
전갱이류	15,601	12,297,100	9,425	9,590,666
가자미류	2,766	9,836,701	3,067	8,976,033
눈볼대	758	2,567,689	2,693	7,494,399

[2008년도 국정감사 : 농림수산식품부]

해상골재채취로 인한 어장황폐화 대책 마련 촉구

2008. 10. 6. (月)

국회의원 유 기 준 (한나라당 부산⋅서구)

□ 문제점 및 질의 요지

❍ 골재채취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므로 농수식품부장관은 사실상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농수식품부에서는 해상 골재채취단지 지정시에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

❍ 정부에서는 국책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환경평가후 단지지정을 할 경우 1년 6개월이 소요되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선시행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지적

⇨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연근해 수산물 어획량 증대를 위해 정부가 어자원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정부의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해상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 농수식품부에서는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어민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

⇨ 농수식품부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증대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라며, 정부 부처간의 협의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기억할 것을 촉구.

□ 질의사항

❍ 해상골재채취는 각종 공사에서 모래가 부족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하고 채취하고 있음.

장관께서는 해상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된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신지?

- 서해안 군산 어청도 앞 해상(채취기간 : 2008. 2 ∼ 2012. 1)

- 남해안에는 통영 남동방지역(채취기간 : 2001. 9 ∼ 2008. 8)(종료)

욕지도 남방지역(채취기간 : 2008. 9 ∼ 2010. 8)

❍ 골재채취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므로 농수식품부장관은 사실상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농수식품부에서는 해상 골재채취단지 지정시에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 어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정부에서는 국책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환경평가후 단지지정을 할 경우 1년 6개월이 소요되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선시행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확한 환경평가 후 사업시행과 대체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즉, 근본적으로 국가정책사업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환경평가 없이 사업시행하는 것은 절대 반대하고 있으며, 이것은 보상문제가 아닌 생존권 문제임.

또한 해상 골재채취만이 우선 되어서는 안 되며, 자연적으로 퇴적되는 강 하류지역 등 충분한 대체지를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농수식품부에서는 욕지도 주변해역의 어획고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 욕지도 주변해역 어획고 현황 (대형선망어업 어획량 기준)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104해구	37	24	181	57	34
105해구 (욕지도주변)	66	3,980	600	157	1,021
106해구	3,064	3,663	6,955	5,865	3,720

❍ 위와 같이 골재채취사업시행 이후 2005년도를 기점으로 욕지도 주변 수역의 자원량이 감소 또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금번 욕지도 남방 골재채취단지사업 최초 신청시점인 2006년에도 정확한 환경평가 없이 1월, 3월 15일 가량 현장조사만 실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됨.

❍ ｢EEZ 바다모래 채취해역 이용협의서｣에 의하면, 골재채취단지 대상해역의 생태계조사는 사계절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또한 신규허가는 기존 채취장으로부터 10Km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도 그동안 이를 무시하고 단지가 지정된 것으로 보임.

❍ 장관님!!!  골재채취허가신청 당시 환경평가를 했는지?

또한 어족자원의 변화에 대해 조사를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해당 수역의 해면은 뻘층이 일정 깊이로 차지하고 있으며, 골재채취사업진행시 해당 수역만의 오염이 아니라 주변해역까지 오염의 영향을 미치게 됨. 농수식품부에서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와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람.

※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서 10월 24일의 종합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본 위원이 이 점을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연근해 수산물 어획량 증대를 위해 정부가 어자원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정부의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해상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 농수식품부에서는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어민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

❍ 장관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증대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라며, 정부 부처간의 협의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기억하기 바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08년 국정감사 -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장기적 대안 세워야

- 병충해 및 대체작물 개발에 역량 쏟아야 -

2008. 10. 07. 火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한반도 기후변화로 인해 아열대성 및 고온성 병해충 발생증가

- 농작물 재배지대 북상으로 재배면적 감소우려, 대책마련 시급

- 농진청, 병충해 예방 및 재해경감 노력에 늑장대처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한반도 기후변화로 인해 고온성 병해충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수년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고온성 병해충은 점차 농촌 및 도심지역까지 급속히 퍼져 대책마련 시급함.

○ 충남․전북의 겨울기온이 높아지면서 벼 줄무늬 잎마름병이 급증하고, 서울대도시와 충남북지역에서 주홍날개 꽃매미 발견지역이 확대(▲2007년 7ha▲2008년 91ha)되고 있음. 또한 충북 영동일대에서는 봄이 일찍 시작되면서 갈색여치가 빠르게 증식해 시설포도와 복숭아 과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벼 줄무늬 잎마름병은 바이러스성 병으로 ▲2007년 경기와 충남, 전남북, 경남 등 전국적으로 14,137ha에서 피해가 발생함.

주홍날개 꽃 매미는 충남과 경북지역의 포도과원에서 발생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충남 연기군의 포도과원에서 7ha, 2008년에는 청주, 천안, 영천의 포도과원 91ha에서 피해가 보고됨.

갈색여치는 사과, 복숭아, 포도, 콩 등에 피해를 주며 ▲2001년 충주에서 첫 피해보고▲2006년 충북전역(20ha)▲2007년 충청전역으로 피해지역이 확대(30ha)됨.

○ 또한, 한반도 온난화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고 있으며, ▲쌀보리는 충청이남에서 경기북부로 ▲사과의 경우 전국에서 재배되던 것이 전남과 경남 북부에 한정되는 등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함.

○ 고랭지의 재배면적 예측에 의하면 향후 한반도의 기온이 2℃상승할 경우 준․고랭지 재배면적이 약 89%나 감소(‘07년 농촌진흥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여름철 채소공급 대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임.

☞ 고랭지 무의 경우 재배면적이▲2001년 4,017ha에서 ▲2007년에는 2,596ha로 줄었고, 고랭지 배추의 경우 ▲2001년 10,234ha에서 ▲2007년 6,311ha로 줄었음.

○ 이처럼 한반도 기후변화에 의한 병충해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고랭지 채소 등의 재배면적이 급변하고 있는 것에 반해 농촌진흥청에서는 2008년에서야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사업단을 운영하고 2009년부터 “농업 R&D 15대 어젠다 프로그램”으로 계획해 기후변화 대응연구를 하겠다고 나서 늑장대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임.

☞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연구사업단』출범(2008.4)

* 목적 :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연구 및 기술지원 활성화

* 구성 : 내부 전문가 34명, 외부 전문가 40명

* 2008년 연구내용 : “온도상승에 따른 식량작물 재배적지 영향평가” 등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12개 과제 51세부과제 수행(※과제목록 세부내역 별도첨부)

* 연구비 : 16억3천5백만원

□ 질의내용

○ 청장, 한반도 기후변화에 따른 병충해와 농작물 재배면적 변화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봄. 그간 많은 매체와 기관을 통해 자주 지적이 되었음에도 그렇다할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음. 농촌진흥청에서 그동안 동 문제에 대해 미진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병충해 연구는 기존부터 계속되어 왔음에도 성과가 없었음. 갈색여치의 경우 2001년 충주에서 첫 피해가 난 이후로 지속적으로 피해가 급증해왔음. 첫 피해사례 이후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반증이 아니겠는가? 갈색여치 피해방지를 위해 연구한 내용이 있었는가? 또한, 아열대성 병충해에 대한 폭넓은 연구로 향후 있을지 모를 또 다른 병충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계획은?

☞ 2001년 충주 첫 피해→2006년 충북전역(20ha)→2007년 충청전역(30ha)

○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동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한 자세로 일관했다고 봄. 2008년에서야 『기후변화 연구사업단』이 출범되었는데, 사업단 구성이 2008년에야 구성된 이유가 무엇인가?

○ 2009년 실시할 “농업 R&D 15대 어젠다 프로그램”도 이명박 정부 출범에 맞추어 급조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이명박대통령,취임 이후 『저탄소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며,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함.

☞ 농진청에서는 ▲2008년 1월 15대 어젠다 사업 추진▲2008년 6월 기본 프로그램 완성▲현재 세부 연구시스템 개편작업 중으로 미완성된 상태임.(※세부내용 별도첨부)

○ 청장께서도 주지하시다 시피, 한반도의 온난화는 우리의 생태지도를 새로 써야할 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 지난 30여 년간 0.95℃, 1℃가까이 온도가 상승하면서 이미 많은 변화가 시작되어 농작물 재배적지와 아열대성 병충해가 북진하고 있음.

농촌진흥청은 2008년 9월 9일 63빌딩에서 열린 ‘기후변화 파고, 어떻게 넘을 것인가’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에서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의 기온이 지난 1973년부터 2007년 사이 0.95도 가량 오르면서 재배 적지가 바뀌고 아열대성 병충해가 확산중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사과, 복숭아, 녹차 등의 재배적지가 북상하고, 고랭지 채소의 재배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인 대응마련이 필요함. 이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견해와 대응방안에 대해 말해달라.

☞ 농촌진흥청에서는 현재의 기후변화 현상을 기회로 키위, 파파야, 용과, 망고, 아티초크 등 열대성 대체작물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임. (※‘07년 13과종 47품종→‘10년 20과종 80품종)

○ 청장, 열대작물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도 옳다고 보나, 오랜 세월 우리 국민들이 즐겨먹던 사과와 복숭아, 고랭지 채소 등이 우리 식탁에서 사라지고 열대과일이 오른다는 것은 매우 서글픈 일임. 대체작물 개발 못지않게 한반도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시설확충 등 근본적인 해결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청장, 귀 청에서 담당하는 농림기술개발 사업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존엄한 생명산업임.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땜질식 처방을 하려하지 말고, 보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큰 그림을 그려주길 바란다.

[‘08년 국정감사 - 농촌진흥청]

에너지절감시대 역행하는 농촌진흥청

- 농업에너지 절감기술사업 3년 새 5배 줄어 -

2008. 10. 07. 火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유류가 인상 및 시설원예등 농가 경영비 부담 증가 심화

- 지열난방시스템 등 농업용 에너지 절감기술사업 필요성 대두

- 농진청의 동 시범사업 수, 지난 3년 새 220개에서 46개로 줄어

- 사업계획 강화 및 지원예산 확충해야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류가 인상과 시설원예 등 농가경영비 부담이 증가되면서 에너지 절감기술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며, 지열시트펌프 시스템 등 효과적인 기술개발로 농가에 도움이 되고 있음.

수평형 지열히트 펌프 이용 온실 냉․난방기술 : 지하 3m 내외의 땅속에 PE파이프를 깔아 넣고 물을 순환시켜 지열을 흡수, 온실 등 농업시설의 난방을 하는 기술. 겨울철에는 5~15℃의 지중열을 흡수, 히트펌프를 이용 40~50℃로 높여 난방하고 여름철에는 시설내부의 열을 흡수하여 지중으로 방출해 냉방효과를 볼 수 있음. 금번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일정에 동 지열히트 펌프 시설 현장감사가 예정되어 있음.

☞ 지열히트펌프 시스템의 경우 난방성능이 전력사용량의 3~4배에 이르며, 시설원예에서는 경유난방기 대비 78%의 난방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

☞ 난방면적의 10%(1,300ha)에 동 기술이 적용되면 국가적으로 연간 1,458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

○ 위와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농촌진흥청의 에너지 절감기술 시범사업 추진 실적은 매우 저조함. 총 사업량 550개소로 73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지만, 연도별 추진현황을 보면 매년 크게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음.

구 분	개소수 (개소)	사업비 (백만원)
		국비	시군비	계
2005	220	818	818	1,636
2006	170	930	930	1,860
2007	114	1,310	1,310	2,620
2008	46	580	580	1,160
합계	550	3,638	3,638	7,276

[‘05~’08 농촌진흥청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추진현황]

○ 농촌진흥청은 위와 같은 사업량 및 사업비 감소 요인에 대해 ‘에너지절감기술 사업의 패키지 화로 시범사업이 추진되어 그 과정에서 개소수가 축소되었고, 예산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2009년에는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답변자료 별도첨부)함.

○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대응사업 및 농업 15대 아젠다 사업에서 저탄소 녹색혁명을 표방하며 많은 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그 실상은 정 반대인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대안마련이 요구됨.

□ 질의내용

○ 청장, 주지하시다시피 며칠 전 국회에서는 전 부처를 아우르며 통합적인 기후변화 대안을 마련하는『기후변화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음. 본 위원 또한, 동 위원회 소속 간사로 활동 중에 있어 농촌진흥청의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매우 관심이 큼.

○ 위와 같은 배경 외에도, 대다수의 우리 농민들이 치솟는 유가와 비료가격으로 깊은 시름에 잠겨 있어 에너지 절감대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임. 이에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절감기술 시범사업에 관심이 높은데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매우 실망스러움.

○ 동 사업이 시작되면서 기 개발된 기술의 보급면적은 ▲2000년 9,261ha ▲2005년 13,798ha ▲2008년 16,320ha로 더딘 편인데,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편인가?

○ 동 사업이 실제 농가에 보급되려면 많은 설치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비용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가? 또한 설치비용 대비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가?

☞ 지열히트 펌프의 경우 지식경제부 농어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어 연간 150ha 내외에서 지원이 됨. 2008년 추경에서는 국비 7백억원이 반영되었으며, 국비 60% +지방비 20% + 자부담 20%로 이루어짐. 설치비용은 10a 당, 5천5백만 원(수전 설비 등을 제외한 기본설비 단가)으로 3.5년 이내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됨.

○ 청장, 농업에너지 절감기술 사업이 3년(2005년~2008년)사이 사업개소가 220개에서 46개로 줄어든 까닭이 무엇인가? 거의 5분의 1로 줄어든 결과인데? 사업별 성과가 부진했나? 농촌진흥청에서 동 사업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 아닌가?

○ 사업이 줄어들면서 예산 또한 1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줄어들었는데, 혹시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어 동 사업이 감소된 것은 아닌가?

○ 농촌진흥청에서 본 위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 사업이 감소한 이유가 ‘기술의 패키지화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개소수가 축소되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기술 내용이 大同小異한 것들을 묶다보니 불필요한 사업을 없앴다는 뜻인가?

☞ 2009년에는 에너지 절감시범사업 확보 내용이 5개 사업, 80개소, 25억6천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음.

○ 농업기술 관련 R&D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귀 청의 목표와는 맞지 않는 행보임. 不要不急한 예산을 줄여야지, 꼭 필요한 사업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함. 앞으로는 동 사업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마련과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기 바람.

[‘08년 국정감사 - 농촌진흥청]

한우DNA 검사기 보급체계 마련해야

- 기술이전 등 보급계획에 주관부처 되어야 -

2008. 10. 07. 火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지난 9월, 3시간 만에 판별 가능한 이동형 한우 진단차량 개발

- 대당 제작비용 1억2천만 원 소요, 11월 기술이전 예정

- 지자체 단속기관 자체 예산으로 구입해야해 보급 확대에 한계

- 기술이전 및 보급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해야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모든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의 전격 시행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한우 검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많은 논란이 되었던 ‘식파라치’제도가 부활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한우DNA 판별검사능력에 대한 기대와 의구심을 함께 갖게 되면서 보다 정확하고 간편한 기술개발을 요하게 됨.

서울시의 경우 지난 8월 중순, 시민들이 식품안전성 검사를 직접 청구하고 식품안전향상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주는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조만간 시행될 예정임. 동 조례안에 따르면 부정 및 불량식품을 신고할 경우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5만~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과 별도로 식품안전 정책개선에 기여한 경우 별도로 1천만원의 포상금을 주도록 한 것이 특징임.

기존에는 한우와 젖소간의 유전자 감식법에 의한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단일염기다형성)마커법과 ▲MS(Microsatellite, 초위성체)마커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발된 두 가지 방법 모두 분석기관의 실험실로 시료를 직접 가지고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MS 마커법의 경우 판별기술의 정확도는 100%로 우수하나 3일의 소요기간과 점당 4만원의 분석비용이 요구되었음.

○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은 한우판별용 이동형 진단시스템을 개발(2008년 9월)완료하여 큰 호응을 얻음. 동 시스템은 이동형 검사차량 형태로 제작되어 기존 2~3일 걸리던 분석시간을 3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쾌거를 이룸.

동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2007년~2008년 『한우육과 외래우육 판별을 위한 유전자 감식기법의 실용화』라는 과제명으로 축산과학원과 바이오니아社, 기타 대학들이 참여한 산학협동 체제로 진행됨. 2007년 5억원, 2008년 5억원, 총 1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집행됨. 한편, 동 사업은 농촌진흥청이 2001년부터 추진 중인 [바이오그린21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과 정 (소요시간)	:	시료(고기)	→	DNA 추출 (1시간)	→	유전자 증폭 (2시간)	→	판 독 (5분)
	:

○ 농촌진흥청의 ‘바이오그린 21’사업의 일환으로 축산과학원, 충북대․연세대․전북대, 바이오니아社가 산학협동으로 공동개발한 동 진단차량은 2년여에 걸쳐 개발비용 10억원을 들여(2007년 5억, 2008년 5억원), 오는 11월 기술이전을 거쳐 향후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보급될 예정에 있음. (※제작비용은 대당 1억2천만원,상세 내용 및 홍보자료 별도 첨부)

☞ 제작원가 : 차량개조비용 5천8백만원, 기기장비 6천4백만원

○ 그러나,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동 사업이 보급계획이 전무해 사업에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임. 이는 농촌진흥청이 기술개발만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 보급은 해당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임. 각 지자체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구입을 못할 가능성이 커 문제로 지적됨.

□ 질의내용

○ 청장, 금번 이동형 한우DNA판별장치 개발은 매우 時宜適切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함. 동 진단차량의 시스템의 정확도는 얼마나 되는가?

☞ 동 이동형 판별장치는 SNP 마커법으로 한우와 젖소 시료에서는 100% 판별이 가능하고, 육우 및 수입우의 시료에서는 약 95%의 신뢰도를 보임. 앞으로 SNP 마커를 추가로 발굴해 신뢰도를 99%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임.

(※기타 상세 내용은 주석 8번 참조 요망)

○ 동 차량의 제작기간은 2년, 투입예산은 10억원으로 꽤 비중있는 프로젝트였다고 보여짐. 차량의 제작원가가 1억2천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향후 기술이전을 거쳐 실제 생산단계에 접어들면 비용이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실제 보급단가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 동 진단차량이 언제쯤이면 실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가? 보급계획에 대해 말해달라.

☞ 동 진단시스템 검사차량은 11월 중 기술이전 후 중앙 및 지자체 단속기관 예산으로 자체 구입해야 함. 별도의 보급계획 없음.

○ 청장, 힘들게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제대로 된 보급로가 없어 보급이 안된다면, 결국 아까운 기술력이 그대로 사장되는 것 아닌가? 개발만 해놓고 사용을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기술개발이 전부가 아니지 않는가? 기술개발에 앞서 철저한 시장조사와 보급계획이 선행되지 않았는가? 아까운 국고를 허공에 날리게 될 수 도 있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보는데?

○ 해외 농업시장에 잠식당하다시피 한 우리 농업 인프라를 제대로 일으켜 세우려면 농민들에게 인기 있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과 품종을 보급해야 할 것임. 이에 우리 농민들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시장조사와 보급계획이 모든 개발사업에 앞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로열티 문제 해결을 위한 우수 원예작물 및 과수품종 개발▲식량자급을 위한 종자 확보▲대체사료 개발▲에너지절감 기술사업 등) 이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임. 이제 농업은 一年之計가 아닌 十年之計․百年之計로 추진되어야 함. 부디 한건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질 보다 양으로 승부하는 일이 없도록 청장 이하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08년 국정감사 - 농촌진흥청]

대체사료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 안목 필요

- 기후와 풍토에 맞는 품종개발과 장기적인 종자보급 계획 세워야 -

2008. 10. 07. 火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청보리, 까락 없고 풍토에 적합해 대체사료로 각광받아

- 주요 곡물사료인 옥수수와 대두의 자급률 제고방안도 시급

- 돼지 및 양계용 조사료의 대체화 연구도 병행되어야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세계적인 곡물가 급등으로 국제 곡물의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수입에 의존하는 배합사료의 급여비율이 높아 사료값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세계곡물재고는 2000년 587만톤(31.5%)에서 2008년 현재 314만톤(14.9%)로 절반 이하로 줄어듬. 국제곡물가격지수도 2006년 대비 2007년에는 200% 증가함.

☞ 가축용 사료는 주로 옥수수와 대두박, 소맥이며, 구분하면, 크게 조사료와 배합사료로 나뉨.

조사료는 조섬유의 함량이 높고 거칠며 부피가 많은 반면, 값이 싼 사료로 볏짚, 생․건초, 산야초, 목초를 포함한 풋베기 잘물, 콩깍지 등 거친 먹이로 소의 먹이로 적합함.

☞ 배합사료의 가격은 30% 이상 폭등해 2007년 7월 kg당 271원하던 것이 2008년 7월 현재 kg당 350원에 달함.

☞ 사료의 원료가 되는 소맥과 옥수수, 대두 품종 육성이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청보리가 대체품종으로 각광받고 있음.

○ 이에 청보리와 옥수수 등 조사료 전용 품종의 육성 보급이 관건으로 농촌진흥청에서는 조사료 작물 24품종을 2012년까지 육성․보급(2007년 9만1천ha→2012년 26만ha)한다는 계획임. 동 목표를 달성하면 배합 사료량의 230만 톤을 대체하여 약 5천억 원의 농가부담 절감 효과가 기대됨.

○ 그간의 추진성과를 보면, 까락이 없는 청보리‘유연’등 7품종(일반 보리대비 30% 증수)을 개발함. 전북 김제에서는 566농가 한우 2만9천두에 청보리 사료를 급여한 결과, 1등급 이상 출현율이 86%로 높아지고 연간 사료비도 66억원(18%) 절감.

○ 그러나 청보리는 소 사료에 한정되어 있어 근본적인 대체사료 품목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생초 급여가 불가능한 양돈 및 양계 대체사료 개발이 병행되어 균형적 품종개발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향후 새만금 간척지를 활용한 [사료작물 종자생산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인데, 한겨울에 잘 적응하는 청보리가 한반도 온난화와 충청이남 지역인 새만금의 간척지에 잘 적응할지 의문임. 또한, 새만금 간척지 활용계획이 농지비중 70%에서 30%로 줄어든 내용을 사업계획 수립에 감안해야 할 것임.

□ 질의내용

○ 청장, 세계적인 곡물가격의 급등으로 곡물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들었는데 최근의 현황은 어떠한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이에 따라 사료 값이 대폭 상승해 축산농가의 고통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데, 최근 사료 값의 추이는 어떠한가? 정부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가?

☞ 비육용 배합사료의 가격 : 2005년 242원/KG → 2008년 7월 350원/KG

○ 사료의 주 원료가 되는 옥수수와 대두, 소맥 품종과 함께 청보리 품종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청보리가 특히 각광받는 이유가 있는가?

청보리 전용품종 개발 효과 : ▲국산으로 사료비 절감 ▲육질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식물성으로 질병걱정 없음 ▲겨울철 유휴지 활용 ▲녹색공간 제공으로 정서함양 ▲토양침식 예방 ▲ 수입대체로 외화유출 감소 등 / 농촌진흥청 업무보고 자료 발췌

☞수량 많고 까락 없는 조숙성 품종인‘유연’등 이 개발되면서 소에 대한 생초급여가 가능해져 대체 사료로 각광

○ 전북김제에서는 566농가에서 한우 2만9천두에 청보리 급여를 실시한 결과 사료비도 절약(66억원, 18%)하고 1등급 출현율도 높아져(50%→86%) 그 인기가 대단하다고 함. 그만큼 농민들이 찾는 종자수요가 급증할 것인데, 종자보급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종자보급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있는가?

☞청보리 보급종 공급량 ▲2007년 224톤에서 ▲2008년 1,682톤(국립종자원 1,182, 농협 500)으로 증가

☞조사료는 알곡을 수확하지 않고 전부 사료로 사용되는 특성으로 매년 종자를 생산해야 해 수급이 어려움.

○ 농촌진흥청의 대체사료 재배기술 사업은 청보리 품종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그러나 청보리는 생초 급여가 가능한 소 사료에 거의 다 쓰이고 있지 않은가? 양돈 및 양계용 급여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앞으로는 옥수수나 대두, 소맥의 품종개발과 재배지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새만금 간척지에 ‘사료작물 종자생산 기지화’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업무보고서에는 300ha에 해당하는 면적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되어가고 있는가?

상세 자료 사본, 별도 첨부.

○ 새만금에서 시험 재배할 작물도 청보리인가? 옥수수나 콩의 재배사업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 청보리는 상식적으로 겨울작물인데, 한반도의 온난화와 충청이남에 자리한 새만금이 청보리의 생육에 적합하겠는가?

특히, 까락이 없어 소들이 먹기 편하다는 ‘유연’품종의 경우 적응지역이 1월 최저 평균기온 영하 8℃이상 지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새만금이 이에 부합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간척지의 특징인 염분성분 제거 또한 복병일 것 같은데?

○ 대체사료 개발을 위한 품종개발은 좀 더 深思熟考해야 한다고 봄. 우리의 기후와 풍토, 식량자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꼭 필요한 과제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 효율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바람.

[‘08년 국정감사 - 농촌진흥청]

허술한 고독성 농약관리, 안전사고 부추겨

- 농약중독 사망자 5년 평균 3,417명에 달해 -

2008. 10. 07. 火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최근 5년간 농약중독 사망자 3,417명에 달해

- 기존 독성 농약평가 재정비 및 농약접근성 강화대책 필요

- 농약 관리체계 점검 및 대대적인 정비 시행해야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연보에 의하면, 최근 5년(2002~2006)간 평균 3,417명이 농약 중독으로 사망하였고, 이 가운데 3,068명이 직접적인 농약 음독에 의한 자살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농약 중독 사망자수  (단위 : 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5년평균
불의의 농약중독 사망자수	95	74	93	110	127	100
자의의 농약중독 사망자수	2,631	3,301	3,536	3,126	2,747	3,068
기타 농약중독 사망자수	149	216	261	291	327	249
합 계(명)	2,875	3,591	3,890	3,527	3,201	3,417

※ 자료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연보

○ 이는 주로 고독성 농약(16종)과 제초제인 파라콰트(그라목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농약관리 체계의 개선이 요구됨.

☞현재 고독성 농약은 그라목손 제초제와 같이 독성이 높지는 않더라도 대략 1,200여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됨. (농진청 자료)

○ 고독성 농약에 의한 자살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농촌진흥청의 관리 현황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상세 관리규정․연간 농약피해실태․농약접근성 강화지침 등 기본적인 수칙도 찾아보기 어려움.

☞농진청이 답변한 고독성 농약관리 내용은 ▲취급제한 기준설정(6개)▲라벨 및 그림문자 표기내용 강화(2개)▲판매업자 및 농업인 안전사용교육 실시 의무화▲ 연간 총 출하물량을 1991년 수준으로 동결 하는 것이 전부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업무 역시 생산단계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통단계에서는 식약청과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어, 농촌진흥청에서는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지 않음.

○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농약 노출은 발암가능 물질에 노출된 상태라고 분류하고 있고, 여러 연구에서도 농약 노출은 악성종양, 신경계 질환, 만성호흡기 질환, 면역기능 감소, 생식기 질환, 피부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최근 보고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25만8천명이 농약 복용으로 사망한다고 추정하고 있음.

2008. 8. 「우리나라에서 농약 중독으로 인한 사망 양상」.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원진 교수 논문 발췌.

Gunnell D, Eddleston M. Phillips MR, Konradsen F. 2007. The global distribution of fatal pesticide self-poisoning : Systemic review. BMC Public Health 7:357.

○ 이와 관련, 국내 한 의료기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고려대학교 예방의학 교실, 이원진 교수팀) 지난 10년간 총 25,360명이 농약으로 사망을 했고 자살목적으로 복용을 한 경우는 21,504건으로 전체 농약 사망의 84.8%를 차지한다고 함.

○ 동 연구발표에 의하면, 농약사망의 큰 원인은 농약에 대한 쉬운 접근성(easy availability)이며, 계절적으로 농번기에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고 함. 또한 동 논문에서는 기존 농약의 독성평가가 급성 세포 및 동물실험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장기간 노출되는 인구집단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농약중독에 의한 사망자 수 집계도 농촌진흥청 자체에서는 하지 않고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고, 농약의 독성에 대해서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작물재배 용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농약중독 피해를 막고 음독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농약구매 자격을 강화하거나 농약관리를 위한 별도의 독성 평가 기준을 마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 질의내용

○ 청장,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농약 중독으로 사망한 인원이 무려 3,417명에 달하고 있음. 또한, 의도하지 않게 농약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어 농약관리 및 사용에 대한 지침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말해달라.

○ 농촌진흥청이 고독성 농약에 대해 느슨한 자세로 관리하는 사이 많은 농민들이 농약중독에 노출되고 있음. 실제 농촌진흥청은 새로운 농약 방제복을 개발해 홍보하는 등 농약 중독 피해를 절감 노력은 하지만, 이를 꾸준히 관리하고 홍보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부족해 궁극적인 대안은 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지난해 10월, 녹차 제품의 잔류농약(파라티온, 이피엔 등) 검출사건으로 많은 파장이 있었음. 농촌진흥청에서는 이와 관련, 茶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 지침을 배포하고,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큰 내홍을 겪기도 하였음. 현재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녹차 농약 검출 이후 농약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실적

농업인, 농약판매상 등 농약 안전사용 교육 : 24,042명

○신규농약판매업관리인 안전사용 교육(‘07.9.5～9.6, 농진청) : 173명

○농약안전사용 교육 강사요원(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관원 안전성 조사담당자 교육 (‘07.9.17, 농진청)

- 교육 인원 : 257명 (농업기술센터 147, 농관원 110명)

○ 원예작물(채소, 특작 등) 재배 농업인 교육(‘07.9.10～11.14) : 23,612명

교육일시	시․도	시․군․구	교육인원
‘07.9.10～11.14	계	167	23,612
‘07.9.10～10.31	15	158	22,718
‘07.11.1～11.14	7	9	894

○ 농협 농약판매 담당자 교육(‘07.10월, 농협) : 958명

본 위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는 한차례도 안전교육이 없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또 땜질식 처방에 그친 것인가?

○ 최근 국내 의과대학 의료진이 학술논문(2008.8.『우리나라에서 농약 중독으로 인한 사망양상』.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원진 교수)을 통해 지난 “기존 농약의 독성평가가 급성 세포 및 동물실험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장기간 노출되는 인구집단에 대한 평가에 한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가?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약의 독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새롭게 연구하여 독성농약에 대한 재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그러할 용의가 있는가?

○ 또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처벌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봄.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것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과거 우리나라에서의 농약은 산업화의 촉진과 재배량 증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화학물질이었음. 그러나 공해 없는 녹색성장과 친환경농법이 각광받는 지금, 규제에서 벗어난 농약관리 시스템과 함께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가 되었음.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고독성 농약에 대한 역학조사 및 예방사업을 통해 독성의 재평가와 농약취급기준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고 봄.

[2008년도 국정감사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정부출연연구기관화,

제 무덤 파는 격

2008. 10. 9. 木

국회의원 유 기 준 (한나라당 부산⋅서구)

□ 문제점 및 질의 요지

❍ 산림과학원은 전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산림의 풍요를 책임지는 유일한 국가연구기관임.

❍ 산림은 공익적 경제재이며, 연구개발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임.

❍ 국가 백년대계의 초장기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민간분야 기반은 취약한 실정임.

❍ 이러한 산림과학원의 특성상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적인 연구를 할 수 없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많음.

⇨ 자원전쟁 시대에 대비한 산림자원의 지속적 탐색⋅보전⋅관리에 더욱 노력해야 함.

⇨ 민영화 추진시 효율성⋅경제성에 치중하여 산림과학의 퇴보가 예상됨.

- 산림과학연구는 공익성, 장기성, 민간투자 기피 등으로 인해 미국, 캐나다, 독일,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가기관이 담당.

- 민영화된 외국의 경우 연구과제가 단기성 위주로 왜곡되고 기초연구가 붕괴되었음(일본, 뉴질랜드)

⇨ 국가 백년대계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립산림과학원은 국가연구기관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지적하고, 산림청에서 이를 지키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람.

□ 질의 사항

❍ 국립산림과학원은 소수정예의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직 200여명 중에서 80% 이상이 박사급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국가 R&D 7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받았으며, 책임운영기관 7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음.

❍ 청장님!!

산림과학원의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박사학위소지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 정원 (단위 : 명, %)

❍ 그러나 요즘 산림과학원을 정부출연 연구기관화한다는 계획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음.

청장!!!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 산림과학원을 민영화할 경우 효율성⋅경제성에 치중하여 산림과학의 퇴보가 예상됨.

❍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 산림과학연구는 공익성, 장기성, 민간투자 기피 등으로 인해 미국, 캐나다, 독일,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가기관이 담당.

⇒ 민영화된 외국의 경우 연구과제가 단기성 위주로 왜곡되고 기초연구가 붕괴되었음(일본, 뉴질랜드)

❍ 국립산림과학원을 출연기관화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1.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연구가 위축될 우려

◦ 산림연구는 농업 등 다른 분야와는 달리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어 수익성 있는 연구에만 집중될 우려

- 토양, 산림내 생물 등 산림생태계의 기능과 산림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의 장기ㆍ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 농업분야에 비해 가장 단기간에 품종개량이 가능한 백합나무의 경우에도 34년 이상 소요

◦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연구 수행에 차질이 우려

- 국민의 안전 및 생명에 직결되어 공공성은 큰 반면 수익성이 적어 민간에서 꺼리는 분야를 집중 연구

2. 국내외의 국가적인 산림행정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

◦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것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비하고, 국제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림의 탄소흡수원 역할과 관련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임

◦ 또한 북한 황폐지 복구를 위한 조림⋅사방 관련 연구기능의 다양한 확충 요구에 원활하게 부응하지 못하게 되어 추후 통일 비용이 막대하게 추가 소요될 것임

- FAO가 인정한 세계적인 녹화기술을 북한지역 녹화에 적용

3. 신분변동으로 인한 국제적 위상 및 신인도 하락 초래

◦ 공무원 신분, 국가기관 소속 직원의 연구결과는 국제적으로도 국가 대표 성격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

◦ 국내 유일의 산림분야 국가연구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이 민간기관이 되면, 각종 연구자료의 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게 될 것임.

◦ 정부출연연구기관 전환시 국가 차원의 협조를 얻기 어렵게 되며, 결국 국제적 위상 하락을 초래할 것임.

4. 산림연구의 전문성이 위축되고 국가간 산림연구 협력이 약화

◦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시 신분상의 불안정 등으로 우수 연구자의 이직이 증가하여 연구 전문성이 떨어지게 될 우려

- 현재 대학 등의 연구여건은 인력, 예산 측면에서 국립산림과학원 보다 열악한 실정

- ’01년 독립법인화한 일본(삼림총합연구소)의 경우 단기성과 위주의 연구에 치중

◦ 국가연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국제적 위상 하락

- 기후변화협약 관련 온실가스 통계 등 국가차원의 자료작성 신뢰도 저하

※ 국립산림과학원은 국가지정 산림흡수원 온실가스통계 주관기관임

- 국가연구기관 자격으로 유치한 2010 IUFRO(세계산림과학연구단체연합회) 서울 총회의 원활한 개최에 차질 우려

※ 미국, 캐나다, 독일,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도 산림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가 주도로 연구

❍ 따라서 실용연구 중심의 경쟁력 있는 국가기관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림분야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기후변화, 녹색성장 지원 등 국내외적인 산림행정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을 실용연구 중심의 경쟁력 있는 기관으로 재편하여 국가기관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기초과학분야는 단기간 내에 성과가 나올 수 없는 것임. 단기간의 성과만 바라보고 국가정책을 수립⋅시행한다면 국가의 존립기반인 지식산업이 황폐화되어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하게 됨.

❍ 출연연구기관화 한 다른 기관의 경우를 보면, 성과중심예산배분(PBS)제도 도입 이후 인건비 확보를 위한 연구수주로 정체성 약화 등 문제 발생.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될 경우 연구예산 및 인력확보의 불안정성 등으로 우수 연구자의 이직이 많아짐에 따라 전문성 하락 우려

❍ 따라서 산림과학원을 출연기관화하는 것은 제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산림청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말씀해주기 바람.

[산림병해충 연구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될 경우의 장단점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현안문제에 대한 반응	없음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보다는 연구비확보가 용이한 분야에 집중
대국민서비스 (병해충진단 등 민원)	없음	-유료진단서비스 실시 -연구비 확보에 치우쳐 질낮은 서비스 발생
연구인력 확보	-연구인력 채용의 유연성	-고용 불안정성 증대로 우수연구 인력 이탈 우려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 감소
연구비 확보 및 활용	-연구비 활용의 유연성	-연구비 확보를 위해 실적확보가 용이한 분야 집중 -예산 확보의 불안정성
기초 연구분야	없음	-기초연구분야 위축
연구의 연속성	없음	-연구의 연속이 약화됨
정책자료 제공	없음	-정책자료 제공의 신속성 감소

['08년 국정감사 - 산림청]

불법산림훼손

- 남산 면적의 1.8배 수준(최근 3년 평균 607ha) -

2008. 10. 9. 木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불법산림훼손의 건수가 05년 2,173건에서 06년 2,269건(+4.4%), 07년 2,492건(+9.8%)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원인별로 보면 불법산지전용이 가장 많고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05년 1,454건, 06년 1,649건, 07년 1,815건), 다음으로 무허가벌채, 도벌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로 보면 07년 기준으로 경기도가 522건에 92ha로 제일 많이 불법훼손되었고, 다음으로 경상북도가 326건에 95ha가 불법훼손된 것으로 나타남.

<불법산림훼손 현황>

구 분	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도벌		기타
	건 수 (건)	면 적 (ha)	건 수 (건)	면 적 (ha)	건수 (건)	면 적 (ha)	건수 (건)	면 적 (ha)	건수 (건)	면 적 (ha)
2005	2,173	671.44	1,454	276.65	331	212.49	37	7.02	351	175.28
2006	2,269	592.69	1,649	272.61	347	233.34	36	20.7	237	66.04
2007	2,492	560.25	1,815	324.35	294	116.23	38	7.25	345	112.43
2008.6	1,331	346.77	884	173	177	77	31	7	239	90

□ 이에 따른 산림훼손면적은 05년 671ha, 06년 592ha, 07년 560ha 등으로 최근 3년간 평균 607ha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면적은 남산(337ha)의 1.8배 정도되는 면적임.

□ 건강하고 푸른 국토조성과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산림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절대 불법적으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함.

□ 질의사항

□ 매년 각종 개발사업으로 연평균 약 8천여 ha에 달하는 산림이  주로 택지, 도로, 공장, 골프장 등의 용도로 전용되고 있음.

농지대신 산지전용을 통한 용지 공급정책이 타당한지의 여부는 더 고민해 보아야 하겠지만 어쨌든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 하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산림훼손의 경우에는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함.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불법산림훼손의 건수가 05년 2,173건에서 06년 2,269건(+4.4%), 07년 2,492건(+9.8%)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산림청장!

왜 이렇게 불법산림훼손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단속의 증가로 인해 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될 수 있고, 또한 불법산림훼손 자체가 증가한 것도 원인임.

□ 불법산림훼손의 원인별로 보면 불법산지전용이 가장 많고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05년 1,454건, 06년 1,649건, 07년 1,815건), 다음으로 무허가벌채, 도벌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세부적으로 보면 불법산지전용에는 묘지조성, 농로및임도, 택지조성, 농경지 조성 등의 경우가 많았고 무허가벌채는 지장목제거와 벌채지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산림청은 이런 불법산림훼손 원인들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 등 각종 산림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산림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불법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 세부내역                  (단위:건)

구분 연도	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소계	묘지조성	농로 및 임도	택지조성	농경지조성	토석채취	광산개발	기타	소계	지장목제거	벌채지	농지피해목제거	자가용재	연료채취 등
’05	2,173	1,454	283	263	235	206	69	7	391	331	108	144	35	31	13
’06	2,269	1,649	300	281	260	233	70	6	499	347	110	158	35	16	28
’07	2,492	1,815	301	292	259	292	71	7	593	294	91	115	41	20	27
’08.6월	1,331	884	149	143	126	122	36	4	201	177	50	65	22	13	27

□ 불법산림훼손면적은 05년 671ha, 06년 592ha, 07년 560ha 등으로 최근 3년간 평균 607ha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면적은 남산(339ha)의 1.8배 정도되는 면적임.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복구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 복구명령 및 이행현황

시․도별	복구명령내용		이행현황		미 이행내역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합 계	3,334	494	3,103	452	나머지는 이행중이라고 함

⇒ 관련 법령- 산지관리법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한 경우

2.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토석을 굴취ㆍ채취한 경우

3.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나 매각계약 등이 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4.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자가 제2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37조제1항제7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자가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 05년부터 08년 6월까지 총 2169ha가 훼손되었지만 이 중 494ha만 복구명령이 이뤄지고 그 이행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숲가꾸기를 하고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불법적으로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짐.

산림청장은 산림이 불법적으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바람.

['08년 국정감사 - 산림청]

임업정책자금 연체 관리 철저

- 162억 연체(08.8월 현재) -

2008. 10. 9. 木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임업정책자금 연체액이 05년 234억, 06년 214억, 07년 200억, 08년 8월 현재 162억 등으로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연체금액이 과다하여 연체금 관리를 강화해 갈 필요성이 있음.

- 특히 기간별 연체액 현황을 보면 5년 초과한 금액이 11억, 5년 11억, 4년 14억 등 장기간 연체된 금액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어 장기연체금에 대한 특별관리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연체 및 결손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연체액	대손 및 결손처리액
2005	23,421	185
2006	21,402	630
2007	20,051	389
2008.8월말	16,280	57

<임업정책자금 기간별 연체액 현황>

(금액:백만원)

연체액	3개월	6개월	12개월	2년	3년	4년	5년	5년초과
16,280	2,139	1,701	2,579	3,268	2,868	1,492	1,129	1,104

□ 결국 회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리한 금액도 05년 1억8천5백만원, 06년 6억3천만원, 07년 3억8천9백만원 등에 달해 회수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 질의사항

□ 임업정책자금 지원사업은 산림전문 임업인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임도시설, 단기산림소득사업 등 임업사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규모를 확충하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임업인들에게 시장경쟁력을 높여 주기 위해 시중은행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음.

□ 연도별 집행현황을 보니까 05년 590억, 06년 175억, 07년 261억원, 금년 8월에 203억원 등이 연이율 1.5%에서 최대 4%까지 융자되고 있음.

임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음.

□ 그런데 이런 도움을 받고 제때에 상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임.

산림청장!

임업정책자금 연체액이 08년 8월 현재 162억이나 되지요?

□ 물론 05년 234억, 06년 214억, 07년 200억, 등으로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연체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기간별 연체액 현황을 보면 5년 초과한 금액이 11억, 5년 11억, 4년 14억 등 장기간 연체된 금액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

산림청장!

왜 이렇게 상환이 되고 있지 않는지?

□ 그리고 연체금 관리가 안 되다 보니 결국 결손으로 이어져 결손 처리한 금액이 05년 1억8천5백만원, 06년 6억3천만원, 07년 3억8천9백만원 등에 달하고 있음.

□ 산림청장!

장기연체금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을 포함하여 연체금 관리를 강화하고 회수 노력에 박차를 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산림청장의 견해는?

□ 그리고 연체금 관리와 더불어 위규․부당대출 규모가 최근 3년동안 1억8천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미회수금액이 12억6천만에 달하고 있음.

산림청장께서는 정책자금의 부당대출이 횡행하지 않도록 대출시 철저히 점검하고 미수액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08년 국정감사 - 산림청]

국유자연휴양림 적자 계속 확대

- 06년 △5억7천, 07년 △10억9천, 08년 6월 △13억2천 -

2008. 10. 9. 木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국유자연휴양림의 손익이 05년 흑자에서 06년 △5억7천, △07년 10억9천, 08년 6월 △13억2천만원 등 적자 규모가 계속 확대 되고 있음.

<경영수지 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휴양림	수입금(A)			지출금(B)	수익 (A-B)
		계	입장료	시설사용료
2005	31	5,660,842	559,646	5,101,196	4,665,944	994,898
2006	33	6,455,909	617,018	5,838,891	7,035,633	-579,724
2007	35	8,264,709	684,676	7,580,033	9,359,033	-1,094,324
2008.6	36	3,265,118	234,969	3,030,149	4,589,471	-1,324,353

※ 위탁관리 중인 제주 절물, 서귀포 자연휴양림 포함

□ 경영수지 적자 확대되고 있는 것은 수입금 증가폭 보다 지출금의 증가폭이 더 확대되기 때문임.

즉 수입금의 경우 입장료나 시설사용료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지출금의 증가속도가 05년 46억, 06년 70억(52.2%), 07년 93억(32.9%) 등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국유자연휴양림의 적자 폭이 매년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질의사항

□ 우리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되어 가고 국가경제 발전, 그리고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의 여건 등으로 인해 야외휴양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실제로 국유자연휴양림의 방문객수를 보면 05년도 1,370,693명, 06년 1,814,464명, 07년 2,047,843명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휴양림의 수입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즉 05년 56억, 06년 64억(+14.3%), 07년 82(+28%)억 등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런데 휴양림의 수익을 보니까 05년 99억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06년부터 적자로 전환해서 그 적자폭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

산림청장!

이용객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었고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지?

⇒ 초기시설비 및 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성수기와 비수기간 이용편차가 심해 경영개선실적이 다소 미진한 실정임. 그리고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인건비가 포함되어 계상되면서 지출금이 과다하게 계상되었고 제세공과금이 증가한 것도 한 원인임.

⇒ 산림청에서는 05년 자연휴양림 전담기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신설하고 0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여 06년도 우수기관, 07년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

□ 행정안전부 주관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축하드리지만 적자폭이 확대될 수록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산림청장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국유자연휴양림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로서 수입 부족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적자 확대될 수록 국민세금으로 부담하게 됨.

⇒ 운영비 절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요금은 재정부의 협의를 받아 산림청장이 정하고 있음.

□ 자료를 보니까 경영수지 적자 확대되고 있는 것은 수입금 증가폭 보다 지출금의 증가폭이 더 확대되기 때문임.

즉 수입금의 경우 이용객의 증가로 입장료나 시설사용료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지출금의 증가속도가 05년 46억, 06년 70억(52.2%), 07년 93억(32.9%) 등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수입증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출측면에서 운영비 등을 최대한 절약해서 지출증가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08년 국정감사 - 산림청]

국공립 수목원 적자 확대

- 05년 △18억, 06년 △20억, 07년 △24억, 08년 8월말 △35억 -

2008. 10. 9. 木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전국 14개소 운영 중인 수목원들의 경영수지를 보면 거의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적자 폭도 확대되고 있음.

<수목원 경영수지 현황>

(단위 : 백만원)

수목원명	’05년			’06년			’07년			’08년 8월말
	수입	지출	수지차	수입	지출	수지차	수입	지출	수지차	수입	지출	수지차
국립수목원	280	525	△245	302	553	△251	292	514	△222	231	628	△397
대구수목원	-	221	△221	-	233	△233	-	278	△278	-	325	△325
한밭수목원	-	260	△260	90	285	△195	350	306	+44	350	513	△163
물향기수목원	-	-		165	-	+165	503	569	△66	420	588	△168
강원도립화목원	89	112	△23	83	133	△50	81	113	△32	60	69	△9
미동산수목원	-	96	△96	-	126	△126	-	228	△228	-	974	△974
금강수목원	-	130	△130	-	136	△136	-	142	△142	-	91	△91
안면도수목원	-	145	△145	-	159	△159	-	143	△143	-	68	△68
대아수목원	-	156	△156	-	166	△166	-	217	△217	-	205	△205
완도수목원	142	226	△84	75	488	△413	68	490	△422	49	430	△381
경북수목원	-	-		-	-		-	236	△236	-	402	△402
가야산야생화식물원	-	127	△127	-	167	△167	-	159	△159	-	162	△162
경남수목원	296	398	△102	280	397	△117	317	468	△151	323	393	△70
한라수목원	-	226	△226	-	175	△175	-	177	△177	-	161	△161
계			△1,815			△2,023			△2,429			△3,576

※ ‘-’ 로 표시된 것은 입장료가 없다는 뜻임.

□ 흑자를 보인 수목원은 06년도에 물향기수목원 1곳, 07년 한밭수목원 1곳에 불과함.

□ 전체 수지 역시 05년 △18억, 06년 △20억, 07년 △24억, 08년 9월말 △35억 등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음.

□ 수목원이 온전히 이익을 목표로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적자폭이 확대될 수록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경영수지 개선책이 필요함.

□ 질의사항

□ 현재 국립 수목원 1개와 공립 수목원이 13개 등 국공립 수목원이 14개 있는데 이 수목원들을 방문하시는 이용객들이 05년 5백4십만, 06년 5백7십만, 07년 7백2십만 등 매년 증가하고 있음.

다양한 식물 자원이 보존된 수목원들이 산림의 보고로 많은 국민들에게 삶의 휴식처가 되고 있는 것 같음.

□ 수목원들의 조성비와 운영자금은 어떻게 조달하죠?

⇒ 공립수목원은 조성비 50% 지원하고 있으며 평균 총사업비 60억 중 30억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도에서 지원하고 있음.

⇒ 국립수목원 역시 독립채산제는 아니여서 수입은 국고로 들어가고, 지출은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음.

□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국감 자료를 보니까 14개 수목원들에 대한 수지차 현황을 보니까 전체 적자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즉 전체 수지가 05년 △18억, 06년 △20억, 07년 △24억, 08년 9월말 △35억 등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음.

산림청장!

알고 계시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수목원은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 수익성 보다는 관광목적이나 간접적 효과를 고려하기 때문에 수지를 특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함.

⇒ 입장료도 없는 곳도 많으며, 설사 입장료가 있더라도 금액이낮아 수지를 맞추기가 더욱 어렵다고 함. 국립수목원 입장료는  1000원, 공립수목원은 1,500원 정도, 사립수목원은 최하가 5,000원 이상임.

□ 물론 수목원이 일반 사기업 처럼 이익을 목표로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수지는 맞출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산림청장의 견해는?

⇒ 광릉국립수목원은 보호 입장객 제한 인원은 50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일일 이용객이 1000명 이상이 되지 않음.

□ 특히 흑자를 보인 수목원은 06년도에 물향기수목원 1곳, 07년 한밭수목원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산림청장!

14개 수목원 거의 전부가 이렇게 수지를 맞출 수 없고 그 폭도 점차 커져 가고 있다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 수입측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객을 유치하고 지출측면에서 운영비 절감대책이 필요해 보임.

⇒ 요금과 관련해서 국립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하고, 공립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산림청장은 수목원이 온전히 이익을 목표로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적자폭이 확대될 수록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경영수지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08년 국정감사 - 산림청]

임업기계지원센터

- 장비 4대 중 3대는 놀고 있어 -

- 7개 센터 중 3개소는 누적 적자 발생-

2008. 10. 9. 木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임업기계지원센터의 장비가동율을 보면 05년 9.2%, 06년 16.3%, 07년 24.6%로 작년을 기준으로 장비 4대 중 3대는 놀고 있는 꼴임.

- 특히 05년 10대, 06년 6대, 07년 4대는 연간 한번도 활용되지 않은 장비임.

<임업기계지원센터 장비 가동율 현황>

년도	계
	수량	운영일수	수수료	가동율
2007	37	2,187	441,946	24.6
2006	31	1,209	-	16.3
2005	37	815	-	9.2

□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임업기계지원센터 경영수지도 7개 센터 중 3개소는 누적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임업기계지원센터 경영수지 현황>            (단위: 원)

기관명	연도별	수입계(① +②)	지출계	잔액
기술	2005	78,660,680	69,560,580	9,100,100
	2006	96,411,640	101,068,187	△4,656,547
	2007	31,045,000	111,957,208	19,087,792
	계	306,117,320	282,585,975	23,531,345
기계	2005	119,765,300	121,247,080	△1,481,780
	2006	163,635,000	167,380,170	△3,745,170
	2007	196,231,980	198,215,940	△1,983,960
	계	479,632,280	486,843,190	△7,210,910
기능인	2005	113,027,360	117,979,730	△4,952,370
	2006	125,889,310	87,472,040	38,417,270
	2007	92,876,930	86,295,610	6,581,320
	계	331,793,600	291,747,380	40,046,220
청주청원	2006	70,498,000	110,926,143	△40,428,143
	2007	111,591,460	145,150,431	△33,558,971
	계	182,089,460	256,076,574	△73,987,114
평창	2005	54,373,890	52,501,190	1,872,700
	2006	43,526,640	60,763,570	△17,236,930
	2007	46,826,130	66,779,367	△19,953,237
	계	144,726,660	180,044,127	△35,317,467
순천	2005	60,250,000	60,561,000	△311,000
	2006	89,000,000	65,718,000	23,282,000
	2007	119,946,000	114,533,000	5,413,000
	계	269,196,000	240,812,000	28,384,000
산청	2007	71,933,000	62,179,880	9,753,120
	계	71,933,000	62,179,880	9,753,120

□ 장비대여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보유중인 기계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운용계획을 재검토하여 실제 대여가능한 장비위주로 보유․대여하거나 수요를 창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질의사항

□ 임업기계장비 지원센터는 정부지원으로 구입한 고가의 고성능 임업기계장비를 산주와 산림경영자들에게 대여하여 산림경영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임업기계지원센터의 장비가동율을 보면 05년 9.2%, 06년 16.3%, 07년 24.6%로 작년을 기준으로 장비 4대 중 3대는 놀고 있는 꼴임.

산림청장!

왜 이렇게 장비 가동율이 낮은지?

⇒ 산지는 급경사지가 많고 산세가 험준하여 지형조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임업기계화의 기반시설인 임도망이 부족하여 작업원과 장비의 이동 및 투입 등이 어렵고 투입시 경제성이 없어 기계장비 대여가 잘 안되고 있다고 함.

⇒ 또한 사유림의 경우 소유규모가 영세하여 임업기계화에 의한 산림작업이 어려운 실정임.

□ 특히 07년만 하더라고 트럭3대, 트랙터 1대는 전혀 활용실적이 없는데 이것은 수요를 잘못 예측하여 잘못하면 예산낭비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따라서 전혀 활용되지 않는 장비들은 필요한 지역으로 재배치하여 적합한 장비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산림청장의 견해는?

⇒ 05년 10대, 06년 6대가 연간 전혀 활용되지 못함.

⇒ 장비는 구입시 전액 국비로 구입함.

□ 임업기계지원센터가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보니 임업기계지원센터 경영수지도 7개 센터 중 3개소는 누적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적자가 발생하면 산림중앙회가 조합회가 결국 부담하게 되고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조합운영에 부담이 될 것임.

□ 산림청장!

임업기계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산림청은 임업기계화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산림청은 지난 9월 임업기계화 발전을 위한 관계기관 토론회를 가지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현실성 있는 임업기계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함.

□ 산림청장은 장비대여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보유중인 기계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운용계획을 재검토하여 실제 대여가능한 장비위주로 보유․대여하거나 수요를 창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08년 국정감사 - 농협중앙회]

하나로 마트 42.9%는 적자

2008. 10. 10. 金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지역조합에서 운영중인 하나로마트의 42.9%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즉 적자 점포 비율은 05년 37.1%(793개소/2,137개소), 06년 50.7%(1,067개소/2,104개소), 07년 42.9%(901개소/2,100개소) 등으로 거의 절반 가량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적자 하나로마트 현황>

(단위 : 개소, %)

	2005년			2006년			2007년
	총점포	적자 점포	적자 비율	총점포	적자 점포	적자 비율	총점포	적자 점포	적자 비율
	2,137	793	37.1	2,104	1,067	50.7	2,100	901	42.9

<하나로마트 손익현황>

( 단위 : 억원 )

	2005년		2006년		2007년
	마 트 총손익	적자점포 적자총액	마 트 총손익	적자점포 적자총액	마 트 총손익	적자점포 적자총액
	450	-370	251	-555	376	-467

※ 마트 총손익은 흑자, 적자점포들의 손익을 모두 합친 것임.

□ 적자적포의 적자총액은 07년말 기준으로 △467억원에 달하고 있음.

□ 하나로마트를 규모화 하는 등 실질적으로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질의사항

□ 전국에서 하나로 마트가 2,10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출규모를 보니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05년 3조9천억, 06년 4조1천7백억, 07년 4조5천2백억원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반면에 하나로 마트수는 05년 2,137개소에서 06년 2,104개소, 07년 2,100개소 등으로 줄어들고 있어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로 마트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로마트의 운영실적은 어떠한지?

□ 그런데 농협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적자 하나로 마트의 비율이 적자 점포 비율은 05년 37.1%(793개소/2,137개소), 06년 50.7%(1,067개소/2,104개소), 07년 42.9%(901개소/2,100개소) 등으로 거의 절반 가량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농협중앙회 회장님!

왜 이렇게 적자 점포가 많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광역시에서는 대형할인점과의 경쟁여건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운영여건 악화되고, 면단위 농촌지역에서는 농촌인구 감소 등 시장여건이 열악한 반면 농업인에 대한 구입편의 제공 등 농협에 대한 기대와 역할 수행을 포기 할 수는 없는 현실임.

□ 특히 2007년 하나로마트 경상손익 1위~10위 마트를 뽑아 보니까 손실 규모가 1위가 24억, 2위 11억, 3위 9억7천 등 규모가 상당히 큼. 이것은 결국 지역조합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적자 하나로 마트들에 대해 어떤 지원이나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 2007년 하나로마트 경상손익 1위~10위 마트 현황 (단위:천원)

지역	마트명	마트 매출액	매출이익	경상손익
서울	관악농협하나로마트	15,266,799	1,655,229	-2,477,472
서울	서울서부농협하나로마트서강점	8,085,094	1,056,533	-1,170,551
경남	내서농협하나로마트	27,899,998	4,354,307	-971,999
전남	순천원예농협하나로마트	12,632,257	1,652,234	-910,777
경북	영주농협 하나로마트 본점	10,627,705	1,313,084	-866,627
경기	수원농협 하나로마트 세류점	7,999,250	985,942	-528,964
울산	중앙농협 하나로마트	13,914,746	2,385,446	-522,634
인천	부평농협하나로마트	6,091,608	526,417	-483,881
전남	나비골농협하나로마트나산점	1,196,415	160,816	-438,728
충남	서산농협 본점	6,544,057	887,022	-413,502

⇒ 서울관악마트는 장소를 이동하여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되었다고 함.

⇒ 부실점포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컨설팅, 경영진단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경영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경영개선운동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함.

□ 적자 점포들의 실적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 매출실적 거양을 위한 지역별 사업추진 결의 대회 개최, 매출 우수 하나로마트에 대한 매출 달성탑 수여 및 지원 강화

□ 과연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매출 달성탑을 수여하는 등의 대책으로 하나로마트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지?

□ 하나로마트 적자점포 비율이 높은 것은 기본적으로 규모화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음. 하나로마트 숫자가 05년 2,137개소에서 줄어서 08년 8월 현재는 2,100개이지만 이것도 많은 숫자라고 생각됨.

하나로마트를 규모화 하는 등 실질적으로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농협은 지역조합 1108개 있음.

['08년 국정감사 - 농협중앙회]

농협 자회사 경영 개선 필요

- 대구경북유통 청산 -

- 농협 목우촌 손실확대, 경영평가꼴찌 -

2008. 10. 10. 金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농협 산하에 21개 자회사들의 경영실적을 보면 대구경북유통과 농협목우촌의 경영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구경북유통은 06년 △28억, 07년 △20억, 08년 6월 현재 △11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중이라고 함.

◆ 농협목우촌은 06년 △18억, 07년 △28억, 08년 6월 현재 △41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고 함.

◆ 농협사료는 최근 국제원자재값 및 사료값 인상과 환율상승으로 금년에 특히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남.

<자회사 매출 및 손익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말
		매출액 (억원)	손 익 (백만원)	매출액 (억원)	손 익 (백만원)	매출액 (억원)	손 익 (백만원)
자회사	농 협 유 통	9,686	8,167	9,683	7,789	5,629	4,368
	농 협 물 류	847	△136	1,243	1,417	956	2,184
	남 해 화 학	7,224	7,171	8,332	28,655	6,942	94,312
	영일케미컬	△846	△8,054	938	4,636	756	3,923
	NH무역	990	651	1,133	1,520	652	703
	대구경북유통	579	△2,885	426	△2,039	205	△1,188
	대전유통센터	795	977	846	472	551	△68
	부산경남유통	1,434	617	1,582	1,145	922	441
	충 북 유 통	1,220	930	1,323	1,386	871	1,060
	농협 아그로	112	593	125	624	102	737
	농협고려인삼	327	1,602	369	1,483	176	410
	삼 협 농 산	48	561	43	469	20	284
	농 협 사 료	5,748	12,336	7,408	9,796	5,234	△17,400
	농협 목우촌	1,163	△1,887	2,913	△2,863	1,518	△4,194
	NH-CA자산운용	113	1,953	169	4,628	48	1,374
	NH투자선물	212	2,935	412	7,501	98	2,112
	NH투자증권	1,326	4,202	2,108	25,538	477	604
	NH캐피탈			44	△6,107	71	1,009
	N H 개 발	1,452	4,612	1,562	5,044	578	1,296
	농협자산관리	627	3,605	595	3,992	266	2,517
	농협정보시스템	81	△811	274	769	172	235
	농협경제연구소	13	100	49	67	20	22
계		34,844	53,347	41,577	95,922	26,264	94,741

□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농협자회사들의 경영 개선을 통해 농협의 안정적 수익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질의사항

□ 농협 산하에 총 21개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이 자회사들에 대한 지분은 전부 최소 50%를 초과하고 있죠?

□ 그렇다면 농협이 자회사들의 실질적 주인으로 자회사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됨.

□ 21개 자회사 전체 매출액과 순수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06년도에는 매출이 3조4천8백억원에 순수익이 533억을 기록하였고, 07년도에는 매출이 4조1천5백억원에 순수익이 959억을 기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가고 있음.

□ 그런데 일부 자회사들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먼저 대구경북유통인데 이 회사는 매출이 매년 감소하고 순수익을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있음.

이 회사는 왜 이렇게 경영실적이 악화되었는지?

⇒ 당초 물류기지운영을 목적을 설립하였으나 여의치 못해 판매매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위치가 군위이다 보니 소비지가 형성이 안되고 매출이 줄어들어 현재 청산중이라고 함.

□ 대구경북유통에는 얼마나 출자하셨죠?

⇒ 총자본금 236억 중에 161억(68.2%) 출자하였음.

□ 현재 청산중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손실을 보겠네요?

⇒ 07년말 현재 결손금이 147억이라고 하며, 청산중이어서 정확한 손실규모는 알 수 없으나 일부는 지가상승으로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다음은 농협목우촌인데 이 회사는 농협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죠?

□ 손실 규모를 보면 06년 △18억, 07년 △28억, 08년 6월 △41억 등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07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평가대상 19개사 중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 AI영향 때문이라고는 하나 자체 경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 농협목우촌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현재 구조조정 계획을 실행 중이라고 함.

□ 그리고 농업사료는 그동안 계속 흑자를 보여 왔는데 금년 6월말 벌써 17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물론 해외원자재 및 사료값 급등과 환율상승 등의 구조적 요인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료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협의 대책은?

⇒ 농협은 미국에 조사료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옥수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함.

□ 농협중앙회 회장께서는 농협자회사들의 경영 개선을 통해 농협의 안정적 수익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람.

['08년 국정감사 - 농협중앙회]

농업정책자금 관리철저

- 총 1조2천7백억원 결손(05년부터 08.8월까지) -

2008. 10. 10. 金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농업종합자금 및 정책자금의 최근 4개년도 부당ㆍ위규 대출금 규모는 05년 59억, 06년, 68억, 07년 40억, 08년 8월말 29억 등 총198억에 달함.

부당대출금 198억원 중에서  정상전환한 금액은 33억원이고, 회수금액은 119억원으로 미회수금액 46억원은 회수절차 진행중임.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말
부당대출금(A)	5,933	6,849	4,095	2,971
정상전환액(B)	1,128	680	1,014	516
회수금액(C)	4,260	4,817	1,801	1,054
미회수액(D=A-B-C)	545	1,352	1,280	1,401

B : 당초 부당대출금으로 등록하였으나 해당 사유 해소로 정상화한 금액임

□ 부당․위규사유별로 보면 부도․사업포기로 인한 부분이 가장 많았고, 사업지침 위반, 용도유용 등의 원인의 순으로 나타났음.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사업지침 위반	49	1,007	78	2,478	62	1,610	36	656
용도유용	35	672	46	1,323	12	262	5	126
허위자료 제출	6	57	16	493	6	55
부도.사업포기	204	4,197	111	2,555	103	2,168	93	2,189
합 계	294	5,933	251	6,849	183	4,095	134	2,971

□ 정책대출금 연체비율은 2005년말 기준 4.75%였으나, 2008년 8말은 3.14%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임.

또한 결손 처리금액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05년부터 08년 8월 현재까지 총 1조2천7백억원이 결손처리되었음.

(단위 : 억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말
정책대출 총액		291,237	263,638	241,431	252,483
연체금액		13,830	12,148	8,567	7,926
	비율	4.75	4.61	3.55	3.14
대손보전액		369	492	558	184
결손(상각)처리	중앙회	1	59	45	15
	조합	4,318	4,103	3,302	1,042

※ 조합의 결손(상각) 현황은 상호금융, 정책대출 분류불가로 합산 금액임

□ 대출심사시 사전적인 검토를 철저히 해서 위규․부당대출을 선별하고, 연체관리 강화로 결손규모를 감소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질의사항

□ 농협종합자금 및 정책자금 대출 잔액이 금년 8월말 현재 25조 2천4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함.

□ 물론 이 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가서 도움이 되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일부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음.

□ 농업종합자금 및 정책자금의 최근 4개년도 부당ㆍ위규 대출금 규모는 05년 59억, 06년, 68억, 07년 40억, 08년 8월말 29억 등 총198억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부당․위규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신다면?

⇒ 이 규모는 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산상 등록된 부분만 포함된 것이고 실제로는 누락된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임.

□ 2007년 자료를 보니까 부도나 사업포기가 103건에 21억으로 제일 많았고, 사업지침 위반이 62건에 16억원, 용도유용이 12건에 262억, 허위자료제출이 6건에 55억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농협에서는 위규 부당대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정책사업의 업무규정이 복잡하여 일반화, 단순화 하고, 농업인의 정보부족 또는 실수로 발생하는 부당사용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출진행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충분히 안내한다고 함.

□ 무엇보다도 대출심사시 사전적인 검토를 철저히 해서 위규․부당대출을 선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됨.

□ 그리고 정책대출금 연체비율은 2005년말 기준 4.75%였으나, 2008년 8말은 3.14%로 개선되고 있어 다행이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됨.

연체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 결손처리로 이어지는데 05년부터 08년 8월 현재까지 총 1조2천7백억원이 결손처리되었음.

이 금액은 농협 전체의 1년 당기순이익과 맞먹는 규모인데 결손처리를 감소시키기 위한 농협의 대책은 무엇인지?

⇒ 결손기준

□ 자산건전성 분류 중 추정손실(12개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여신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분)로 분류된 자산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회수비용이 회수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

□ 회수불가능하다고 신용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금액

□ 개인신용회복제도에 의한 채권으로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

□ 농협중앙회 회장님!

연체금 관리를 강화하고 회수 노력에 박차를 가해 결손규모를 축소시켜 나가기 바람

['08년 국정감사 - 농협중앙회]

CDO(부채담보부증권) 투자로 2,406억원 손실

- 해외투자 2년간 총 1,956억 손실 -

- 손절매 단2건에 불과 손절매유보로 손실 더 확대 -

- 국내투자는 수익률 계속 하락 -

2008. 10. 10. 金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농협중앙회는 해외유가증권 투자로 07년도에 △775억의 손실을 기록했고, 08년 8월 현재는 △1181억원의 투자손실을 기록하여 총 △1956억 손실을 기록하고 있음.

<외화유가증권 및 신용파생상품 투자현황>

(잔액기준, 투자금액 : 백만불, 손익 :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08년 8월
		투자금액 (백만불)	투자손익 (억원)	투자금액 (백만불)	투자손익 (억원)	투자금액 (백만불)	투자손익 (억원)	투자금액 (백만불)	투자손익 (억원)
외화유가증권		1,070	471	1,896	896	2,294	-457	2,025	-891
	CDO	214	0	353	0	301	-950	217	-1,456
신용파생상품 (CDS)		0	0	60	-2	120	-318	130	-290
합 계		1,070	471	1,956	894	2,414	-775	2,155	-1,181

□ 손실 발생의 주요 원인은 CDO(부채담보부증권), CDS(신용파생상품의 일종)의 투자에서 비롯되었음.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신용대출, 담보대출, 서브프라임 등)자산, 유가증권등을 일정 규모로 모아 손실부담 순위를 구분하여(이를 트랜치라 함) 발행한 증권

전통적인 지급보증과 유사하며 보장매입자는 보장매도자에게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어떤 신용사건이 발생(부도 등)할 경우 약정된 금액을 지급받는 계약

□ 즉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CDO는 07년 △950억 손실, 08년 8월 현재는 △1456억원으로 총 2406억원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CDS는 08년 8월 현재 △290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음.

- 이 중 미국계 CDO 손실은 △2171억원, 미국 CDS는 △434억원의 손실을 기록함.

□ 한편 국내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도 05년 5.45%, 06년 5.26%, 07년 5.17%, 08년 8월말 현재 4.88% 등 수익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음.

<원화 유가증권 운용규모 및 손익 현황>

(평잔, 억원, %)

구 분	'05년도			'06년도			'07년도			'08.8월말
	규 모	수 익	수익률	규 모	수 익	수익률	규 모	수 익	수익률	규 모	수 익	수익률
채 권	311,117	16,858	5.42	274,315	14,325	5.22	275,591	13,941	5.06	257,984	9,332	5.41
주 식	8,598	1,357	15.78	15,037	612	4.07	10,319	1,242	12.03	13,533	156	1.15
수익증권	28,443	1,152	4.05	19,615	1,777	9.06	20,576	1,457	7.08	21,889	464	2.26
기 타	14,966	437	2.92	28,391	1,022	3.60	47,342	1,637	3.46	39,475	1,096	4.14
계	363,124	19,803	5.45	337,358	17,736	5.26	353,828	18,277	5.17	332,882	11,048	4.88

주 1) 기타는 출자금, 지분법주식, 후순위ABS채권, 예치금 등임

2) '07년도 주식 수익 중 LG카드 매각이익 9,121억원 제외

□ 국내외 유가증권투자에 대해 위험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도한 손실확대를 막아야 할 것임.

□ 질의사항

□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위기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됨.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위기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 특히 이런 상황속에서는 유가증권투자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최근 농협중앙회 해외유가증권 투자 실적은 어떤지?

□ 05년과 06년은 이익을 얻었지만 07년부터는 손실이 발생하여 그 규모가 상당히 커졌음. 정확한 07년부터 정확한 손실규모가 얼마나 되죠?

⇒ 07년도에 △775억의 손실을 기록했고, 08년 8월 현재는 △1181억원의 투자손실을 기록하여 총 △1956억 손실을 기록하고 있음.

□ 왜 이렇게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는지?

⇒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CDO는 07년 △950억 손실, 08년 8월 현재는 △1456억원으로 총 2406억원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CDS는 08년 8월 현재 △290억원의 손실을 기록함.

⇒ 이 중 미국계 CDO 손실은 △2171억원, 미국 CDS는 △434억원의 손실을 기록함.

□ 2008년도 신규로 투자한 금액은 없죠?

⇒ 구조조정투자를 위한 1건을 제외하고는 2007년 6월 이전에 투자한 금액임.

□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07년도에 △775억의 손실이 났고, 08년도에도 더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으면 손절매를 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손절매는 원칙대로 했는지?

⇒ 손절매는 2건에 불과(06년 1건 - 10만불짜리를 100만불 매도, 07년 1건-50만불짜리를 36만불에 매도)

⇒ 외화유가증권 손절매 유보 현황

⇒ 일정한 유보사유 해당시 소관상무의 방침을 받아 유보가 가능하다고 함. 하지만 유보사유가 자의적이어서 사실상 손절매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됨.

□ 그래서 손절매를 유보해서 손실이 줄어들었습니까?

손절매 원칙이란 자의적인 판단을 제거해서 원칙적인 투자를 하자는 것인데 여러 가지 유보사유를 들어 유보한다면 손절매의 원칙이 필요한지 모르겠음.

농협중앙회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본 위원은 이렇게 기본적인 위험관리 원칙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가 주로 취급하는 CDO나 CDS 같은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을지 의문임.

□ 그리고 국내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도 05년 5.45%, 06년 5.26%, 07년 5.17%, 08년 8월말 현재 4.88% 등 수익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 가장 비중이 높은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고, 금년들어 주식 및 수익증권 수익률이 1~2% 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임.

⇒ 국내 유가증권의 손절매 유보 현황을 보면 전체 금액상으로는 76억에서 61억8천만원으로 손실금액이 줄었지만 총 17개 종목을 유보하여 9개 종목은 손실이 더 확대되어 하락종목수에서 더 많이 하락하였음.

□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경제상황데 따라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국내외 유가증권투자에 대해 위험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도한 손실확대를 막고 안정적 수익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08년 국정감사 - 농협중앙회]

대표이사 급여 평균 18% 올라

- 대표이사 성과급은 평균 41% 상승 -

2008. 10. 10. 金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대표이사의 평균급여 현황을 보면 05년에 기본급 1억1천6백만원에 성과급 6천4백만원을 합쳐 1억8천만원 하던 것이 06년에는 2억3천3백만원으로 무려 29.4% 상승했고, 07년에는 2억4천6백만원으로 5.6% 증가하여 총 36.7%나 올랐음. 이는 연평균으로는 18%씩 오른 것임.

- 특히 기본급은 11.2%올랐지만 성과급이 82.8% 상승하여 평균급여 상승의 주요인이 되고 있음.

□ 한편 직원들의 평균급여는 연평균적으로 5~10%정도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임원 연간 평균급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상승률
회 장	기본급	156	100	73
	성과급	119	163	79
	계	275	263	152
대표이사 등	기본급	116	129	129	11.2%
	성과급	64	104	117	82.8%
	계	180	233	246	36.7%

※ 회장은 06년과 07년 구속기간이 있어 기본급과 성과급이 낮아진 것으로 보임

<직원 연간 평균 급여>

(단위: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상승률
1급	기본급 등	47	49	52	10.6%
	성과급 등	36	37	39	8.3%
	계	83	86	91	9.6%
2급	기본급 등	41	42	45	9.8%
	성과급 등	30	31	33	10%
	계	71	73	78	9.9%
3급	기본급 등	35	36	38	8.6%
	성과급 등	25	28	30	20%
	계	60	64	68	13.3%
4급	기본급 등	27	28	30	11.1%
	성과급 등	21	22	24	9.5%
	계	48	50	54	12.5%
5급	기본급 등	19	20	22	15.8%
	성과급 등	15	15	17	13.3%
	계	34	35	39	11.8%
6급	기본급 등	14	14	16	14.3%
	성과급 등	10	11	12	20%
	계	24	25	29	20.8%
생산 업무	기본급 등	14	14	16	14.3%
	성과급 등	11	11	13	18.2%
	계	25	25	29	16%

주) 1. 성과급 등은 성과급 + 시간외수당 + 연차휴가보상금

□ 기본급과 성과급 외에도 농협중앙회는 특별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하여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임.

□ 평균 급여의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은 별도로 특별성과급을 받고 있음. 금년에도 9천7백만원을 받아 1인당 1천6백만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았음.

<2005년 이후 임원 특별성과급 지급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회 장	20	22	6	17
대표이사 등	69	105	80	80
합 계	89	127	86	97

□ 직원들 역시 매년 특별성과급을 1인당 2백만원에서 많게는 7백만원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2005년 이후 직원 특별성과급 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급	1,931	1,954	1,000	1,569
2급	4,955	5,171	2,755	4,247
3급	9,652	10,536	5,835	9,747
4급	21,443	23,114	11,796	20,254
5 ․ 6급	21,757	22,378	11,537	18,034
생산업무직	1,389	1,316	585	970
합계	61,127	64,469	33,508	54,821

□ 지나친 급여 상승과 과다한 성과급 지급은 농협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질의사항

□ 농협 중앙회 대표이사의 평균급여 현황을 보면 05년에 기본급 1억1천6백만원에 성과급 6천4백만원을 합쳐 1억8천만원 하던 것이 06년에는 2억3천3백만원으로 무려 29.4% 상승했고, 07년에는 2억4천6백만원으로 5.6% 증가하여 총 36.7%나 올랐음. 이는 연평균으로는 18%씩 오른 것임.

왜 이렇게 급여가 급상승했는지?

□ 기본급만 놓고 보더라도 05년부터 07년까지 11.2%나 올라 평균 5% 이상 올랐지만 특히 성과급이 82.8% 상승하여 평균급여 상승의 주요인이 되고 있음.

회장님! 그렇죠?

□ 그런데 임원 보수 및 실비 변상 규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성과급은 기본급의 최대 60%까지 지급할 수 되어 있죠?

⇒ 임원보수및실비변상규정(제5조, 6조)에 의하면 성과급은 기본급의 최대 60%까지 지급할 수 있고, 회장은 경영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 성과급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기본급 대비 성과급의 비율은 보니 06년도에는 80.6%, 07년도에는 90.7%나 이르고 있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과급의 비율이 높아졌는지?

□ 규정에 보면 회장은 경영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 성과급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있는데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성과급을 기준보다 대폭 증가해서 주시게 되었는지?

□ 성과금은 기본적으로 경영성과 평가결과에 의해서 지급하는 금액인데 성과금외에 특별성과금도 매년 지급하고 있죠?

□ 임원들의 특별성과금은 언제, 무슨 사유로 지급하는지?

⇒임원보수및실비변상규정이 금년 7월에 개정되었는데 그 전에는 명시적으로 특별성과금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회장이 정하는 대로 성과금을 지급하였음.

⇒ 제5조(성과급)⑧지급시기 등 성과급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장인 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전 규정)

⑧지급시기 등 성과급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장인 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 특별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정한 한도 범위내에서 세부사항은 전무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8.7.23 개정)

□ 금년 7월에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특별성과금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고 결국 회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주는 돈이네요?

⇒ 이사회 의결은 거쳤다고 함.

□ 직원들 역시 매년 특별성과급을 1인당 2백만원에서 많게는 7백만원까지 지급하여 매년 600억원 정도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음.

특별성과금이 특별한 경우에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화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직원급여및퇴직금규정

기본성과급은 연 700%를 기준으로 고정성과급과 변동성과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전무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나친 급여 상승과 과다한 성과급 지급은 농협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08년 국정감사 - 농협중앙회]

부식용 닭고기 납품 비리

- 축협의 감독의무 이행 소홀 및 속칭 ‘매취’ 관행의 묵인 -

2008. 10. 10. 金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1. 검수인 위조 및 변질 우려 있는 오래된 냉동닭 납품

□ 강원 소재 도계업체인 신선한 계육 영농조합법인에서 1～2년 이상 냉동보관되어 변질 우려가 있는 냉동닭을 해동하여 정육한 후, 마치 농가로부터 인계받은 생계(生鷄)를 도계·가공한 것처럼 속여 축협을 통해 군부대에 납품함.

※ 군납계약상 생계를 잡아 도계·가공후 6개월내 납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불법군납 묵인 등 대가로 금품수수

□ 이 과정에서 군납농가가 도계업체를 통하여 시중에서 닭고기를 구입하여 납품하는 것을 묵인하고 군납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고성축협 군납과장 김모씨를 구속한 것을 비롯하여, 총 5명이 입건되었음.

3. 매취를 통해 불법적 이익을 취하는 군납 관행 확인

군부대와 축협간의 군납계약상, 지정된 군납농가가 직접 키운 생계를 축협을 통해 납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가가 시중에서 닭을 구해서 군납하는 것

□ 군납농가들은 군납계약상의 계획생산 약정에 따라 병아리값, 사료값 등을 선급금으로 받아 닭을 키운 후 이를 군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닭값이 비쌀 경우에는 군납용 닭을 시판으로 돌리고,

이후 군납시에는 도계장에 의뢰하여 출처불상의 닭을 군납용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불법적 이익을 취득하는 관행이 축협 군납직원들의 묵인하에 행해지고 있음이 확인됨

- 도계장 대표 박○○등은 위와 같은 매취 관행을 악용하여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오래된 냉동닭을 손쉽게 군납할 수 있었음

4. 축협의 감독의무 이행 소홀 및 속칭 ‘매취’ 관행의 묵인

□ 군납계약에 의하면, 축협은 농가별 계획생산계획서에 의한 생산준비, 사육, 도계 및 가공, 포장, 재고관리 등의 전 과정에 대한 확인감독의 책임이 있으며, 축협 내부규정상 매월 군납농가의 닭생육 실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농가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 질의사항

□ 최근 검찰의 닭고기 군납사고를 보면 최소 1~2년 전부터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유통기한이 경과한 변질 우려가 있는 냉동닭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음.

회장님!

통상 1년 이상 냉동보관된 닭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 냉동닭의 경우 1년 이상 보관할 경우 시판할 수 없고 개사료 등 동물사료로 활용된다고 함.

□ 문제의 닭고기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집단 발병했을 때 업자들이 싼 값에 수매해 냉동창고에 보관해 오던 것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가라앉고 나면 냉동창고에서 꺼내 시중에 유통시키려던 것이었다고 함.

심지어 2007. 5. 정육 작업 당시에도 이 사건 냉동닭은 냄새가 너무 지독하여 그것을 물에 빨아 정육작업을 하였다고 할 정도라고 하며, 상당량의 닭고기는 이미 소비된 것으로 밝혀졌음.

농협중앙회 회장님!

이번 사건에 대해 농협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함. 금번 사고를 계기로 식품안전에 중점을 두어 최선을 다하겠음.

□ 이번 수사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행위가 구조적이라는 점임. 즉 닭값이 오를 경우 군납용 닭을 시중으로 돌리고 출처 미상의 냉동닭을 군납용으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매취 관행이 축협 직원들의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임.

단적인 예로 축협의 전현직 군납과장이 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음이 드러났음.

그동안 축협에서는 소위 매취 관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 매취 관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나 일부 군납농가의 도덕적 해이와 축협직원의 군납농가 관리감독 소홀 또는 묵인으로 인해 매취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함.

□ 군납 농가에 대한 감독 및 점검은 군납조합별로 매월 계획생산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점검해야 할 주체가 뇌물을 받고 있는데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었겠는가?

□ 실제로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농가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음.

□ 그리고 국방부와 합동으로 매년 2회씩 군납조합 계획생산 이행실태를 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 축산물 납품과 관련하여 지적된 점이 있는지?

⇒ 군납축산물 조합이 40개인데 이 중에 한번 점검시 2~3개 업체를 한다고 하니 합동점검은 5~6년에 1번꼴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이사항이 발견된 것은 없다고 함.

□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개연성이 큼. 축협은 2007년 기준으로 물량은 8만2천여톤, 금액으로는 2천4백5십억원의 축산물을 전군에 납품하고고 있음. 어디 닭고기 뿐일까 하는 의구심이 앞섬.

검찰에서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지만 축협 자체적으로도 닭고기 뿐만 아니라 군납축산물 전체에 대한 납품경로 조사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멜라민 파동으로 무엇을 먹어야 안전할지 참으로 불안해 하고 계심. 더구나 이번 사료용 닭고기 군납 비리를 보고 나서는 이제는 군에 가 있는 자식들 걱정까지 하게 생겼음.

농축협에서는 군납 축산물에 대한 안전확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

['08년 국정감사 - 수협]

MOU 목표 이행 미흡

- 순자본비율 목표 미이행 51.3%-

- 부실채권 감축 미이행 47.6% -

- 고정자산 매각 미이행 67.6% -

- 07년 징계조치 요구 건수 ‘0’ -

2008. 10. 13. 月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수협중앙회와 MOU를 체결한 부실조합 등의 이행상태를 보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짐.

□ 필수이행사항 이행실태를 보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순자본비율 이행상황을 보면 금년 6월 현재 MOU를 체결한 조합 37개 중 19개 즉 51.3%가 목표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 그나마 수익지표라고 할 수 있는 1인당 사업 총이익은 37개 조합 중 6개만이 이행하지 못하여 16.2%의 미이행률을 보였음.

<순자본 비율>

구분	05	06	07	08.6
MOU 체결조합	43	42	42	37
미이행	17(39.5%)	17(40.5%)	17(40.5%)	19(51.3%)

<1인당 사업 총이익>

구분	05	06	07	08.6
MOU 체결조합	43	42	42	37
미이행	6(13.9%)	7(16.7%)	10(21.3%)	6(16.2%)

□ 불건전 채권 감축 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07년말 기준으로 42개 중 19개 조합이 미이행 하여 45.2%의 미이행률을 보이고 있음.

부실채권은 42개 조합 중 20개 조합이 미이행 하여 47.6%의 미이행률을 보이고 있음.

<무수익여신 감축>

구분		05	06	07
MOU 체결조합		43	42	42
미이행	불건전채권	14(32.6%)	22(52.4%)	19(45.2%)
	부실채권	21(48.8%)	20(47.6%)	20(47.6%)

※불건전채권 - 고정 + 회수의문 + 추정손실

※ 부실채권  -        회수의문 + 추정손실

□ 고정자산 매각 목표 달성 현황은 가장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37개 조합 중 25개가 미이행하여 67.6%의 미이행률을 보였음.

<고정 자산 매각 목표>

구분	05	06	07	08.6
MOU 체결조합	43	42	42	37
미이행	31(72%)	30(71.4%)	28(66.7%)	25(67.6%)

□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07년도에는 징계조치 요구건수가 단 한건도 없음.

□ 수협중앙회가 시달한 적기시정조치사항 이행이 부진한 조합에 대하여 수협구조개선법 등 관련 법규가 정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대상 조합이 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부실조합 경영개선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현황

□ 수협중앙회는 2002년 수협 회원조합 경영진단결과 61개 조합의 부실액이 8,417억원에 달하여 11개 조합은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했고, 3개 조합은 통폐합했고, 47개 조합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를 체결하고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 바 있음.

□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매년 MOU점검 및 경영개선사항 평가를 통하여 순자본비율, 1인당사업총이익율(수지목표), 총자산사업이익율(재무비율), 인력감축 및 출자금 증대 등 필수이행사항과 사업장 정비, 고정자산 감축, 부실채권 감축 등 기타사항의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연도말에 해당조합에 적기시정조치를 시달하고 있음.

【관련 법령】-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적기시정조치)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2. 출자금의 감소,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

6. 합병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조합이 단기간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업의 전부정지, 사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해당 조합이 부실조합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기준에 크게 미달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등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조합이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의결할 경우에는 수협법 제40조 단서 및 제43조제2항(동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또는 투표와 출석 또는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실조합등과 합병하는 조합이 합병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1>

⑥제5항의 규정은 조합이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의결할 경우와 사업을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조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투표조합원"은 "투표대의원"으로 본다.

⑦관리기관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합병·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조합원투표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미리 당해 조합의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조합의 부실정도 및 합병·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의결이나 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자금지원의 원칙) ①관리기관은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자금지원대상 조합의 자체 구조개선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되,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등) ①관리기관이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과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는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약정의 내용에는 당해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관한 목표수준

2.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성기준에 관한 목표수준

3. 중앙회에의 예치 등 지원자금의 안정적 운용 및 상환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당해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관리기관은 약정의 내용을 전자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조합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리기관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약정의 이행실적을 보고 하여야 한다.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된 당해 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의 조합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임원의 해임·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이 조 또는 약정에 의한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태만히 하는 경우

제10조 (행정처분)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해 조합의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협법 제57조제2항의 규정(동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또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부실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해 부실조합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월의 범위 이내에서 일정기간의 사업의 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그 명령불이행사유가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투표결과에 따른 것일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처분에 앞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조합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조건 및 이전받는 조합(이하 "인수조합"이라 한다)을 정하여 미리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전을 명령받은 조합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조합이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을 동의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6항, 수협법 및 당해 부실조합의 정관에 불구하고 총회(대의원회를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권한의 위탁)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의 결정

2. 부실우려조합과 그 임원에 대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 질의사항

□ 지난 2002년 수협 회원조합 경영진단결과 61개 조합의 부실액이 8,417억원에 달하여 11개 조합은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했고, 3개 조합은 통폐합했고, 47개 조합은 MOU를 체결하고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 바 있음.

□ 그동안 수협에서도 경영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 이월결손금과 부실조합 등의 감소와 순자본비율의 상승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함.

구분	02.9(A)	04년	05년	06년	07년	증감(B-A)
이월결손금(억원)	8,417	7,154	6,284	5,725	5,991	△2,426
부실조합 등	61	47	43	43	42	△19
순자본비율(%)	△6.3	△3.0	△2.3	△1.6	△2.0	4.3

※ 07년 결손금 증가(266억원)는 완도군수협 결손금 증가(194억원)가 주요인임.

□ MOU 체결조합이 감소하고, 순자본비율도 향상되고, 이월결손금이 감소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함.

하지만 수협중앙회가 MOU를 체결한 부실조합들의 MOU 단계별 목표 이행상태를 보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으로 생각됨.

□ 우선 필수이행사항 이행실태를 보면 수익지표라고 할 수 있는 1인당 사업 총이익은 37개 조합 중 6개만이 이행하지 못하여 16.2%의 미이행률을 보인 반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순자본비율 이행상황을 보면 금년 6월 현재 MOU를 체결한 조합 37개 중 19개 즉 51.3%가 목표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그렇죠?

□ 그리고 부실채권은 42개 조합 중 20개 조합이 미이행 하여 47.6%의 미이행률을 보이고 있고, 고정자산 매각 목표 달성 현황은 37개 조합 중 25개가 미이행하여 67.6%의 미이행률을 보여 가장 저조하게 나타났음.

수협 회장님!

왜 이렇게 목표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지?

⇒ ①개인회생제도 시행으로 어촌지역 도덕적 해이에 따른 채권회수 장애, ②수산업 극히 부진하고 도서벽지 소재 또는 자연재해 지역의 조합이 무수익 고정자산 처분 및 연체율 감축에 한계, ③전체 부실채권 중 대손보전대상 채권 비중이 높으나 대손보전기금 고갈로 대손보전 지연

□ 물론 여러 가지 외부적 악조건들이 경영정상화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인도 있겠지만 내부적 요인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MOU의 단계별 목표 이행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07년도에는 징계조치 요구건수가 단 한건도 없음. 그렇죠?

왜 단 한건도 없는지?

⇒ 그동안 징계를 많이 받아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어 기관경고만 했다고 함.

⇒ 순자본비율이 0%~△20%인 조합(부실우려조합)에 대해서는 수협중앙회장이 적기시정조치를 행사함. △20% 이하인 조합(부실조합)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시품부 장관이 적기시정조치를 행사함.

□ MOU의 단계별 목표 이행이 미흡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누가 경영정상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겠는지?

□ 상황이 이러다보니 당초 계획한 대로 2010년까지 MOU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힘들죠?

⇒ 우선 MOU 체결대상 37개 조합을 보면 20개 조합은 당초 계획대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나 13개 조합은 MOU 전부 이행하지 못하고 추가자금이 필요한 상태이고 4개 조합은 순자본비율 악화 등으로 경영개선 여지가 없는 상태임. 게다가 7개 조합은 신규로 부실이 발생하여 자체 정상화가 곤란함.

⇒ 수협에서는 회원조합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가 소요자금으로 3년간(09~11년) 2,877억원(구조조정 자금 1,429억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수협 경영정상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수협 내부적으로도 신속히 부실을 정리하여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 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따라서 수협중앙회가 시달한 적기시정조치사항 이행이 부진한 조합에 대하여 수협구조개선법 등 관련 법규가 정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대상 조합이 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부실조합 경영개선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08년 국정감사 - 수협]

수산정책자금 도덕적 해이 심각

- 조합 연체율 14.3% -

- 조합 1년 이상 연체율 76.1% -

- 부당대출 미회수율 33.4% -

2008. 10. 13. 月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수산정책자금 연체비율은 금년 6월말 현재 9.3%에 이르고 있음.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중앙회의 연체율은 0.8%에 불과하지만 회원조합의 연체율은 무려 14.3%에 이르고 있다는 점임.

<연체대출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6월
	대출액	연체액	대출액	연체액	대출액	연체액	대출액	연체액
계	31,684	3,238 (10.4%)	30,943	3,467 (11.2%)	31,045	3,050 (9.8%)	31,009	2,890 (9.3%)
중앙회	9,451	312 (3.3%)	9,768	181 (1.9%)	11,193	97 (0.9%)	11,434	95 (0.8%)
회원조합	22,233	2,926 (13.2%)	21,175	3,286 (15.5%)	19,852	2,953 (14.9%)	19,575	2,795 (14.3%)

□ 전체 연체금액을 기간별로 보면 08년 6월 현재 2,890억원 중 12개월을 초과한 금액이 2,155억원(74.7%)이고 6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2,439억원(84.3%) 나타나 연체정도가 아주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조합의 연체금액을 기간으로 보면 2,795억원 중 12개월을 초과한 금액이 2,128억원(76.1%)이고 6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2,394억원(85.7%)인 것으로 나타났음.

<기간별 연체 현황(08년 6월 현재)>          (단위:억원)

구 분	대출잔액	연체금액	연체기간별 현황
			계	1개월이하	3개월이하	6개월이하	12개월이하	12개월초과
계	31,009	2,890	2,890	151	87	214	284	2,155
중앙회	11,434	95	95	9	16	25	18	27
회원조합	19,575	2,795	2,795	142	71	189	266	2,128

□ 조합별로 보면 흑산도수협이 52.2%로 연체비율이 제일 높았고, 완도군수협이 52.2%, 장흥군수협이 44.7%를 기록하였음.

이들 조합은 07년말 기준으로 부실조합으로 완도군 수협은 계약이전을 추진중이고, 흑산도․장흥군수협은 08년말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조합들임.

<조합별 정책자금 대출 연체 현황(1~10위)>            (단위: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6월말
	대출잔액	연체금액	대출잔액	연체금액	대출잔액	연체금액	대출잔액	연체금액
완도군	2,202	590	2,098	884	1,865	950	1,772	930 (52.3%)
해남군	820	200	736	253	595	205	560	197 (35.2%)
흑산도	448	126	410	185	326	176	297	161 (54.2%)
금일	535	81	495	136	444	158	428	157 (36.7%)
장흥군	339	92	326	124	299	133	286	128 (44.7%)
진도군	465	121	422	145	332	99	301	85 (28.2%)
소안	304	53	281	64	274	73	260	72 (27.7%)
신안군	374	86	359	90	301	63	298	57 (19.1%)
속초시	360	71	337	56	294	58	287	55 (19.2%)
동해시	181	74	161	61	143	54	138	53 (38.4%)

※ 완도군, 흑산도, 장흥군, 동해시는 07년말 기준으로 부실조합(순자본비율 △20% 이하)임.

□ 05년부터 08년 6월까지 수산정책자금 위규․부당대출 규모는 118억에 이르고 있음.

이 중 회수금액은 79억이며, 미회수금액은 39억으로 부당대출금의 33.4% 수준으로 아주 높은 상태임.

<위규․부당 대출 현황(05~08.6)>                  (백만원)

구 분	부당대출금(A)			회수금액(B)			미회수금액(A-B)
	계	중앙회	조합	계	중앙회	조합	계	중앙회	조합
무자격자 대출	2,440	－	2,440	715	－	715	1,725	－	1,725
용도외 사용	2,159	－	2,159	1,450	－	1,450	709	－	709
한도초과	908	－	908	890	－	890	18	－	18
사업포기등 기타	6,379	－	6,379	4,860	－	4,860	1,519	－	1,519
계	11,886	－	11,886	7,915	－	7,915	3,971	－	3,971

□ 부당대출금이 가장 많은 조합은 완도군조합으로 19억원으로 전체 부당대출의 16%를 차지하고 있고, 미회수금액도 1,572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부당대출금 및 미회수금액 상위 1~3위 현황(05~08.6)> (백만원)

조합명	계
	부당대출금(A)	회수금액(B)	미회수금액(A-B)
계	11,886	7,915	3,971
완도군	1,901(1위)	329	1,572(1위)
흑산도	1,101(3위)	1,036	65
해남군	1,271(2위)	815	456(2위)
동해	361	23	338(3위)

※ 완도군, 흑산도, 동해시는 07년말 기준으로 부실조합(순자본비율 △20% 이하)임.

□ 대출심사시 사전적인 검토를 철저히 해서 위규․부당대출을 선별하고, 연체관리, 특히 회원조합들의 연체관리 강화가 필요함.

□ 질의사항

□ 수산정책자금은 어업사업에 필요하거나 피해어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부의 각종 기금이나 중앙회에서 일부 자금을 중앙회나 조합을 통해 어업인과 수산업자들에게 융자, 지원하는 자금임.

특히 수협은 어업인들에게 시중은행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그 차액은 정부가 보조하고 있음.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융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그런데 이런 도움을 받고 제때에 상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임.

수협 회장님!

수산정책자금 연체금액은 금년 6월말 현재 2,890억원으로 전체 대출액 3조1,009억원 중 9.3%나 되고 있음. 그렇죠?

그런데 연체율이 9.3%라면 높은 수준 아닙니까?

□ 농업정책자금 연체율은 금년 8월말 현재 3.14%인 것으로 나타났음.

더구나 수협조합 전체 연체 현황을 보더라도 금년 6월 기준으로 연체율이 6.9%인 것으로 나타나 수산정책자금의 연체비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회장님의 견해는?

⇒ 농협의 정책자금 연체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말
정책대출 총액		291,237	263,638	241,431	252,483
연체금액		13,830	12,148	8,567	7,926
	비율	4.75	4.61	3.55	3.14

⇒ 수협조합 전체 연체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6월
연체현황	9.8%	8.9%	7.2%	6.9%

□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중앙회의 연체율은 0.8%에 불과하지만 회원조합의 연체율은 무려 14.3%에 이르고 있다는 점임.

수협 회장님!

왜 이렇게 조합들의 연체율이 높은지?

⇒ 부실조합인 완도군, 흑산도, 장흥군 수협의 연체비율이 높아 수치가 많이 올라갔음. 하지만 이들 3개 조합 연체금을 제외하더라고 연체율이 8.1%나 되어 일선 조합들의 연체비율이 높은 상황임.

⇒ 근본적으로는 중앙회는 규모가 큰 데 위주로 운영이 되지만 일선 조합은 영세어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함. 어민들의 위험률이 농민들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함.

□ 일선 조합들의 연체금액을 기간으로 보니까 2,795억원 중 12개월을 초과한 금액이 2,128억원(76.1%)이고 6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2,394억원(85.7%)인 것으로 나타나 연체정도가 아주 심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따라서 일선 조합들의 연체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단기적으로는 연체된 정책자금대출금 중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연장 및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등을 통하여 연체대출금을 감축시키도록 하겠으며, 또한, 영어자금 연체감축 특별캠페인을 실시하여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정책여신의 건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 연체 뿐만 아니라 05년부터 08년 6월까지 수산정책자금 위규․부당대출 규모가 118억에 이르고 있음. 이 중 회수금액은 79억이며, 미회수금액은 39억으로 부당대출금의 33.4% 수준으로 아주 높은 상태임. 그렇죠?

부당대출을 감소시키고 이미 부당 대출된 금액에 대한 회수 대책은?

⇒ 부당대출금 대책으로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어업면허 및 허가사항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어업경영 사실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하겠음. 또한 정책자금 담당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현장지도를 통해 위규·부당대출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자금은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가야 하고 또 반드시 회수되어야 하는 공금입니다.

수협 회장님께서는 대출심사시 사전적인 검토를 철저히 해서 위규․부당대출을 선별하고, 연체관리, 특히 회원조합들의 연체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08년 국정감사 - 수협]

바다마트 3개 중 1개는 적자

- 4년 연속 적자 마트 4개 -

2008. 10. 13. 月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바다마트 적자점은 06년 24개소 중 6개(25%)로 6억4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07년도에는 더 확대되어 24개소 중 6개(25%)가 7억5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08년도에는 23개소 중 8개(34.8%)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바다마트 매출액은 05년 968억원에서 06년 945억원, 07년 921억 등 계속감소하고 있음.

<바다마트 손익(최근 3년)>

(단위: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8월
	개소	매출액	손익	개소	매출액	손익	개소	매출액	손익
합 계	24	94,574	2,180	24	92,102	1,555	23	60,270	1,407
흑자점	18	79,215	2,821	17	75,486	2,567	15	46,543	1,894
적자점	6	15,359	△641	6	14,302	△759	8	13,727	△487
폐쇄점	-	-	-	1	2,314	△253	-	-	-

□ 바다마트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서현점, 서초점, 원주점, 희망로점 등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경영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바다마트별 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점포명	손 익
	2005	2006	2007	2008. 8월
합 계	△73	2,180	1,555	1,410
잠실점	3	168	58	△96
동대문	150	217	212	153
일산점	48	114	△98	△25
미금점	28	22	70	75
신장점	△50	59	30	42
노량진	195	204	169	155
신내점	32	170	300	334
상계점	54	108	135	58
탄현점	20	102	34	44
서현점	△139	△90	△100	△69
신도림	△80	42	54	△45
종암점	21	77	△29	21
원효점	△154	△20	5	12
서초점	△297	△256	△321	△107
수원점	403	416	445	285
노량진시장	-	59	144	105
강서점	-	9	58	135
춘천점	763	721	644	336
원주점	△198	△98	△65	△49
강릉점	12	40	27	83
둔산점	△130	△31	89	△11
희망로	△313	△146	△146	△86
제주점	138	212	94	58
김포점	△322	81	△253	-
답십리	△257	-	-	-

※ 05년부터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했는데 동대문점(05.10), 일산점(05.8), 서초점(07.9), 강릉점(07.10), 둔산점(06.6)이 해당됨.

※ 서초점은 07년 회센터 전문점으로 리모델링했고, 둔산점은 처음부터 회센터 전문점이었음.

※ 김포점은 07년 9월 임대차기간 만료로 매장 폐쇄했고, 답십리점은 주변에 롯데마트 생겨 페쇄함.

□ 손익악화 점포에 대해 철저한 경영진단을 통해 사업장 재정비를 통한 내실화, 지역고객 친화적 관계마케팅, 현장지원중심의 영업활동, 기본에 충실한 점포운영 기반 조성 등 근본적 손실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질의사항

□ 수협에서 하고 있는 바다마트 사업은 산지직거래를 실시하여 유통단계를 단축시켜 어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바다마트 매출액은 05년 968억원에서 06년 945억원, 07년 921억 등 계속 감소하고 있고, 바다마트 적자점은 06년 24개소 중 6개(25%)가 6억4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07년도에는 더 확대되어 24개소 중 6개(25%)가 7억5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08년도에는 23개소 중 8개(34.8%)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수협중앙회 회장님!

바다마트 3개 중 1개나 적자라면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 적자원인으로 경쟁점 출현, 규모가 작아 물건 수매시 염가 구매 곤란 등이 주원인이라고 함.

□ 특히 바다마트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서현점, 서초점, 원주점, 희망로점 등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7년에 회센터전문점으로 리모델링한 서초점을 제외하고는 어떤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심지어 리모델링한 서초점도 금년 8월까지는 적자를 가지고 있음.

회장님! 이들 4개 지점이 이렇게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 서초점은 적자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지점은 금년 12월까지 정확한 경영진단을 통해 폐쇄, 시설물 확충 등의 결정을 할 것이라고 함.

□ 적자가 연속해서 발생한다면 시급히 진단을 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단하고 있다니 수협중앙회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수협중앙회 회장님께서는 손익악화 점포에 대해 철저한 경영진단을 통해 사업장 재정비를 통한 내실화, 지역고객 친화적 관계마케팅, 현장지원중심의 영업활동, 기본에 충실한 점포운영 기반 조성 등 근본적 손실 해소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08년 국정감사 - 수협]

「별海별味」가맹사업 별解 필요

- 판매 실적 11.3%에 불과 -

- 가맹점 목표 150개 중 29개에 불과 -

2008. 10. 13. 月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싱싱회․초밥전문 프랜차이즈 사업인 가맹사업의 목표 달성이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가맹점수는 06년 18개, 07년 29개, 08년 8월 현재 29개소로 당초 목표했던 150개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임.

□ 판매실적 역시 저조하여 판매실적은 06년 14억(19.1%)에서 07년에는 가맹점수가 11개나 증가했음에도 14억(12%)으로  제자리이고, 08년 8월 현재 6억5천만원(11.3%) 으로 매우 저조한 상태임.

<가맹사업 목표 및 달성 현황>

(백만원,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목표	실적	달성율	목표	실적	달성율	목표	실적	달성율	목표	실적	달성율
가맹점수(누적)	50	4	8	50	18	36	114	29	25.4	109	29	26.6
사업 실적	-	663	-	7,508	1,436	19.1	11,960	1,431	12.0	5,828	656	11.3

※ 가맹점 개설목표는 당해연도 목표 개소수임

※ 2005년은 특판사업부내 특판팀으로 직제가 편제되어 있어 사업목표 구분이 불가함

□ 사정이 이러다 보니 가맹사업단 자체적인 손익도 05년 4억4천, 06년 8억 6백만원, 07년 9억1천만원 등으로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가맹사업단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목표	8월말
△444	△806	△915	9	△824

□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질 좋은 생선회를 공급하고, 생산어가에는 양식활어의 수요창출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소자본창업 기회의 제공 및 고용창출로 국민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좋은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지도 제고, 영업지원 강화, 정부보조금 활용, 가맹점 모집 홍보 강화 등 별해별미 가맹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질의사항

□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질 좋은 생선회를 공급하고 생산어가에는 양식활어의 수요창출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소자본창업 기회의 제공 및 고용창출로 국민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04년 6월 『별海별味』라는 이름으로 싱싱회 초밥전문 프랜차이즈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별해별미 가맹사업은 산지 조합과 직거래를 통해 원료를 구매하고 가맹점들은 진공 포장한 회를 공급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방장이 필요 없고 재고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수협중앙회 회장님!

별해별미 가맹사업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 별해별미 창업백서 - 7가지 성공 포인트

하나, 전 국민의 웰빙 외식문화를 적극 지원하는 수협이 직접 관리한다.

하나, 일식 주방장이 필요 없다! ? 고용비 부담 없이 창업할 수 있다!

하나, 일반 일식집보다 창업비는 훨씬 적으면서 수익성은 극대화한다.

하나, 수협이 맛과 선도를 보장하는 ‘싱싱회’로 승부한다.

하나, 수족관이 필요 없다! ? 수협에서 ‘싱싱회’ 직접 공수한다.

하나, 숙성된 싱싱회는 위생의 위험요소는 없고, 맛과 선도는 높다!

하나, 아늑한 공간 인테리어로 고객에게 친근감을 준다

□ 이 가맹사업의 취지나 사업구상은 참으로 좋다고 생각됨. 그런데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실제 가맹점이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인데 가맹점 가입현황은 어떠한지?

⇒ 가맹사업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50개점 이상이 되어야 로열티를 받을 수 있고, 150개점 이상 되어야 손익을 맞출 수 있다고 함. 그래서 수협에서도 당초에는 08년에 150개를 가맹점 가입 목표로 하였음.

□ 수협 가맹사업단은 가맹점수 확보 목표를 06년에는 50개, 07년에는 114개, 08년에는 109개를 목표로 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가맹점수는 06년 18개, 07년 29개, 08년 8월 현재 29개소로 당초 목표했던 150개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임.

수협중앙회 회장님!

왜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지?

⇒ 별해별미에 대한 인지도 미흡, 가맹점 영업 부진 등이 주원인임.

□ 가맹점들이 사업이 잘 된다면 당연히 몰려들겠지만 실제 영업은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수협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직영점들의 경영실적을 보면 가맹점들의 영업실적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직영점들의 경영실적은 어떠한지?

⇒ 가맹점들이 손익노출을 꺼려하여 영업실적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함.

□ 현재 서초점, 공항점, 불광역점 등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실적을 보면 작년에는 2개 점은 적자였고, 작년에 개장한 불광역점은 1백만원 이익에 그쳤음. 금년에는 아직까지 적자는 아니지만 이익이 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회장님! 직영점만 보더라도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상보다 잘 되지 않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 가맹점 모집 홍보전략 다양화, 소형초밥위주 전문점 모집, 영업지원 강화, 정부보조금 지급

⇒ 작년에 9억, 금년에 3억의 정부보조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부터는 가맹점 계약시 6천만원(예전에는 3천만원)을 지원하여 5년간 가맹점을 유지하고 있으면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수협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맹점 사업이 부진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어가, 소비자, 국가경제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람.

['08년 국정감사 - 수협]

수협 금융사고 30건 175억(06년~08년9월)

- 횡령․유용 사고 23건(76.7%) 120억

2008. 10. 13. 月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수협의 금융사고 현황을 보면 06년부터 금년 9월까지 무려 30건 175억 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횡령․유용사고가 전체 사고 건수 30건 중 23건(76.7%), 금액은 175억8천만원 중 120억 천만원(68.3%)으로 일선 조합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조합 금융사고 현황(06~08.9)>

구분	06년	07년	08년	총계
건수	11건	9건	10건	30건
금액	150억 7천만원	10억 6천만원	14억 5천만원	175억 8천만원
횡령 ․ 유용	7건 (96억 7천만원)	8건 (8억 9천만원)	8건 (14억 5천만원)	23건 (120억 천만원)

□ 구체적 사고 현황을 보면 중앙회는 4건, 각 조합이  26건인데 이 중 사고가 한번 발생한 조합에서 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13건(부산시 수협 3건, 장흥군 수협 2건, 해남군 수협 2건, 강진군 수협 2건, 제주시 수협2건, 보령수협 2건)으로 나타나 사고가 발생한 조합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금융사고 특히 횡령과 유용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지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해서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임.

□ 질의사항

□ 수협의 금융사고 현황을 보니까 06년부터 금년 9월까지 무려 30건에 피해금액이 175억 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것은 한달에 한번꼴로 사고가 발생하는 빈도인데 사고가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지?

□ 특히 사고 유형별로 보면 횡령·유용사고가 전체 사고 건수 30건 중 23건(76.7%), 금액은 175억8천만원 중 120억 천만원(68.3%)으로 나타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수협 회장님!

왜 이렇게 직원들에 의한 횡령․유용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 구체적 사고 현황을 보면 중앙회는 4건, 각 조합이  26건인데 이 중 사고가 한번 발생한 조합에서 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13건임. 즉 부산시 수협 3건, 장흥군 수협 2건, 해남군 수협 2건, 강진군 수협 2건, 제주시 수협2건, 보령수협 2건 등으로 나타나 사고가 발생한 조합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것을 보면 수협에서 금융사고관리와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데 회장님의 견해는?

□ 수협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내부통제시스템의 혁신, 내부통제제도의 엄격한 운영, 내부통제 문화 재정립

□ 금융사고 특히 횡령과 유용사고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지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해서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됨.

[2008년도 국정감사 - 한국마사회]

유캔센터(습관성 도박자 치료센터) 방문자 조사결과,

처음 접한 도박과 현재 하고 있는 도박 중

‘경마’가 최고로 나타나

- 축산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마사회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

2008. 10. 14. 火

국회의원 유 기 준 (한나라당 부산⋅서구)

□ 문제점 및 질의 요지

❍ ｢한국마사회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한국마사회의 조직⋅운영과 경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마사회는 습관성 도박자에 대한 치료, 재활계획 및 추진을 위해 ‘유캔센터’를 설치하여 22개 상담센터 및 정신과 전문병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음.

❍ 유캔센터 방문자 9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처음 접한 도박과 현재 하고 있는 도박 중 ‘경마’가 최고로 나타나 축산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마사회의 설립취지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마사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경마는 곧 도박”이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주문.

⇨ 많은 국민들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을 촉구.

□ 질의 사항

❍ 마사회 회장님!!!

｢한국마사회법｣ 제1조의 목적 규정을 알고 계시는지?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의 조직⋅운영과 경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잘 아시다시피 마사회의 설립취지가 바로 마사의 진흥과 축산발전에의 이바지, 그리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하는 것임.

❍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축산발전’이나 ‘국민의 여가선용 도모’보다는 “경마는 도박”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회장님, 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마사회에서는 습관성 도박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위해 “유캔센터”를 설치하고, 22개의 상담센터와 정신과 전문병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음.

회장님, 전국의 상담센터 및 인력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조 직	5개 직영상담센터	분당, 용산, 서울⋅부산경남⋅제주 경마공원
	6개 네트워크상담센터	부산경남, 제주, 광주, 대구, 대전, 인천
	11개 정신과 전문병원	수도권, 부산경남, 제주,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자체 보유 인력	상담치료 전문인력	8명	총 16명
	상담보조인력	2명
	정신과자문의	2명
	예방캠페인 및 행정지원	4명
네트워크 전문인력	상담치료 전문인력	7명	총 18명
	정신과치료 전문인력	11명
자문단 운영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법률(변호사)	각 1명	총 4명

❍ 상담심리 치료 실적을 보면, 1일 상담건수가 '04년에는 4.2건에 불과하던 것이 '07년에는 11.3건, '08년은 14.5건으로 증가했음.

2007년 상담건수가 2004년 대비 약 169% 증가했음.

※ '08년말까지의 추정 상담건수는 3,614건이며, 이것은 '04년 대비 2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담건수 현황 (단위 : 일/건)

구 분		‘02	‘03	‘04	‘05	‘06	‘07	‘08.8	'08추정
상담일수		296	287	276	252	250	250	170	250
심리 치료	상담건수	299	398	1,159	1,581	2,158	2,709	2,458	3,614
	- 전화 - 내방 - 인터넷	84 215 -	119 251 28건	280 847 32	242 1,302 37	459 1,617 82	410 2,233 66	257 2,153 48
병원치료		6	12	19	25	36	13	15

❍ 상담치료비 지원액을 보면, '07년은 2억 3,613만원이며, '08년 6월까지 1억 8,979만원으로 나타남.

❍ 마사회가 2006년도부터 2008년 6월까지 방문상담 내담자 9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처음 접한 도박과 현재 하고 있는 도박 중 ‘경마’가 최고로 나타나 축산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마사회의 설립취지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마사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처음 접한 도박 유형 중 경마가 230명(24.2%)으로 가장 많고, 포커 186명(19.6%), 성인오락 127명(13.4%), 화투 122명(12.8%), 카지노 66명(6.9%) 순으로 나타났음.

❍ 또한 현재 하고 있는 주 도박에 대한 조사결과 경마가 276명(29.1%)으로 가장 많고, 포커 155명(16.3%), 성인오락 152명(16.0%), 화투 88명(9.3%), 카지노 65명(6.8%) 순으로 나타났음.

❍ 현재 하고 있는 주 도박에서 경마가 차지하는 비율이 '05년 66.9% → '06년 39.8% → '07년 24.8% → '08년 상반기 25.2%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들어서는 포커가 '06년 5.4% → '07년 19.2% → '08년 상반기 22.1%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국가가 법률로 인정하는 레저스포츠가 도박 중독의 가장 커다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임.

❍ 마사회가 승마를 국민의 건전한 스포츠로 거듭 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승마가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마가 도박의 수단으로 전락해서 많은 국민들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UCan Center 방문상담 내담자 도박 참여 유형]

구 분		‘06	‘07	‘08. 6.	계
처음 접한 도박	경마	79(30.3%)	89(22.8%)	62(20.8%)	230(24.2%)
	포커	26(10.0%)	90(23.0%)	70(23.5%)	186(19.6%)
	성인오락	49(18.8%)	45(11.5%)	33(11.1%)	127(13.4%)
	화투	28(10.7%)	59(15.1%)	35(11.7%)	122(12.8%)
	무응답	56(21.5%)	9(2.3%)	32(10.7%)	97(10.2%)
	카지노	8(3.1%)	34(8.7%)	24(8.1%)	66(6.9%)
	기타(주식 등)	3(1.2%)	20(5.1%)	25(8.4%)	48(5.1%)
	경륜	9(3.4%)	19(4.9%)	3(1.0%)	31(3.3%)
	복권	1(0.4%)	15(3.8%)	13(4.4%)	29(3.1%)
	경정	2(0.8%)	11(2.8%)	1(0.3%)	14(1.5%)
	계	261	391	298	950
현재 하고 있는 주 도박	경마	104(39.8%)	97(24.8%)	75(25.2%)	276(29.1%)
	포커	14(5.4%)	75(19.2%)	66(22.1%)	155(16.3%)
	성인오락	52(19.9%)	59(15.1%)	41(13.8%)	152(16.0%)
	화투	15(5.7%)	52(13.3%)	21(7.0%)	88(9.3%)
	무응답	32(12.3%)	8(2.0%)	26(8.7%)	66(6.9%)
	카지노	10(3.8%)	33(8.4%)	22(7.4%)	65(6.8%)
	경륜	17(6.5%)	38(9.7%)	5(1.7%)	60(6.3%)
	기타(주식 등)	9(3.4%)	18(4.6%)	29(9.7%)	56(5.9%)
	복권	4(1.5%)	10(2.6%)	13(4.4%)	27(2.8%)
	경정	4(1.5%)	1(0.3%)	-	5(0.5%)
	계	261	391	298	950

[‘08년 국정감사 - 한국마사회]

불법사설경마 급증, 단속 강화방안 마련해야

- 지난 3년간 온라인 불법사설경마 단속건수 13배 증가-

2008. 10. 14. 火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지난 3년간 불법 사설경마 단속인원, 오프라인은 네 배 ․ 온라인은 13배 늘어

- 단속금액도 1,854억원→2,287억원으로 크게 증가(오프라인)

- 온라인 불법 사설경마 단속과 처벌기준 크게 강화해야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2005년에서 현재까지의 불법사설경마단속 및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에서 행해진 불법 사설경마는 네 배, 온라인의 불법사설경마 적발건수는 1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불법사설경마의 유형]

◎ 하우스형 : 개인주택, 오피스텔, 모텔 등에서 CATV와 인터넷을 통한                  경마실황중계, 실시간 배당률을 이용한 사설마권 발매 행위

◎ 객장형 : 본장 및 지점 내에서 자금주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서 행해지               는 맞대기 형태의 사설마권 행위

◎ 인터넷형 : 인터넷상 불법경마구매사이트를 구축한 후 회원을 모집하                  여 사설마권을 발매하는 행위

○ 오프라인의 경우 2005년에 단속된 인원이 128명에서 2008년(9월 현재)에는 343명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단속금액도 1,854억원에서 2,287억원으로 증가함.

○ 온라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2005년도에는 57건이었던 불법발매사이트가 2008년에는 9월까지만 벌써 563건이 적발되어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05년에서 올해 연말까지 오프라인은 4배, 온라인은 13배 가까이 적발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12월 까지 오프라인은 단속인원 457명, 온라인은 단속건수 759건으로 증가 추정.

○ 이러한 단속자료를 통해 추정한 올 한해 불법 사설경마의 규모는 자그마치 4조1675억원에 달함.

☞ 하우스형, 객장형, 인터넷형을 모두 합한 2008년 추정치임.

○ 그러나 한국마사회의 불법사설경마 단속인력 현황(2008년 8월 기준)을 보면, 평직원이 7명, 전산자료관리 인원이 1명, 사설단속전문직이 1명, 총 9명에 불과하며, 불법사설경마가 절정에 이르는 주말에만 시간제 경마직 인원을 동원(▲금요일 12명 ▲토요일 52명 ▲일요일 55명)해야 하는 실정임.

○ 무엇보다 마사회 단속직원에게는 사법권이 없어 사법기관의 협조 하에 단속을 실시하나 사설경마가 주로 이루어지는 주말에는 경찰의 협조가 어렵고, 빈번한 장소이동으로 실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또한, 불법구매사이트의 경우에도 해외에 서버가 있어 추적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예방활동사업, 단속인원 확충을 통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오프라인상의 불법사설경마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구 분		단속실적 (건)	단속인원 (명)	조치결과(명)			단속금액 (억원)
				구속	불구속	계
하우스형 객장형	2005	24	128	42	86	128	1,854
	2006	21	394	29	304	333	5,541
	2007	28	214	32	162	194	2,299
	‘08.9.21	25	343	23	146	169	2,287

□ 온라인상의 불법사설경마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구 분		사법기관 수사의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뢰		합계 (건수)
		수사의뢰건수	의뢰결과	심의의뢰건수	폐쇄명령
인터넷상 불법발매사이트형	2005	57	기각	-	-	57
	2006	59	기각	85	47	144
	2007	-	-	231	197	231
	‘08.9.21	305	158개단속	258	116	563

□ 질의내용

○ 회장,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3년간 온․오프라인에서의 불법사설경마 단속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이는 불법사설경마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임. 최근 경기가 불황인 탓도 크게 작용한다고 보여지는데, 불법사설경마 급증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법사설경마 처벌규정이 빈약하고, 마사회의 단속의지가 부족한 탓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불법사설경마의 처벌 근거 : 마사회법 제48조(유사행위 금지 등)①~③항에 의거함. 동 내용 위반시 마사회법 제50조 1항, 제59조 2항에 의거 행위자 구매자에 대해 쌍방처벌하고 있으며, 불법사설경마 운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여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함.

○ 불법사설경마에는 크게 하우스형, 객장형, 인터넷 불법구매 사이트로 나뉘는데, 어떠한 유형이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가장 큰가?

☞ 하우스형의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빈번한 장소이동, 소규모 센터로 조직분화. 보안이 철저해 단속이 어려움.

☞ 객장형의 경우 맞대기 행위자가 외부 센터와 연계해 거래하는 형태로 휴대폰 및 계좌를 통해 거래하여 물증확보 어려움.

☞ 인터넷 불법구매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추적에 한계가 있음. 단속되더라도 신규사이트 개설로 단속효과 미미.

○ 본 위원은 특히, 인터넷형 사설경마에 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함. 현재까지 파악된 사이트만 해도 4백여 개로, 이 가운데 2백여 개가 실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짐. 소위 말하는 ‘스팸’문자(문자메세지)를 통해 어린 청소년이나 비경마인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 마사회의 사설경마 단속인원은 겨우 9명이며, 이 가운데 사설단속전문직은 1명에 불과함. 그나마 주말에 동원하는 시간제 경마직 인원이 주 인원인데 금요일 최소 12명에서 일요일 최대 55명으로 이루어지는 인력이 단속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가? 부족하지는 않는가?

○ 단속을 하려면 단속의지와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할텐데, 시간제의 특성상 이직률이 높지는 않은가? 예산부족의 이유로 정직원이 아닌 시간제 인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봄. 단순히 인원의 숫자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님. 소수정예라도 단속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필수라고 보는데, 원만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프라인에서는 검․경 등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오프라인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포털사이트와 공조하여 불법사설경마 근절에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임.

○ 한국마사회의 노력 여하에 따라 경마가 건전한 여가선용을 대표하는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경마산업 건전화와 이미지 제고, 불법사설경마 단속과 예방사업을 착실히 병행해 주기 바람.

[‘08년 국정감사 - 한국마사회]

경마관련 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해야

- 업무 및 경기환경 개선으로 부상위험 최소화해야 -

2008. 10. 14. 火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기수․조교사․관리사의 업무 중 사고발생, 3년째 증가추세

- 일부 기수들에 의한 보험사기 성행으로 道德的 解弛 논란

- 낙마 및 채임 으로 인한 부상 방지 위해 업무․경기환경 개선시급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지난 3년간(‘05 ~ ‘07)기수와 조교사, 관리사의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2005년 106건에서 2007년에는 140건으로 34건이 증가함.

※ 지난 3년간 사고발생 현황(건수)

구분	2005	2006	2007
경주중	13	17	9
조교중	72	87	94
기타	21	21	37
합계	106	125	140

※ 지난 3년간 사고원인 (건수)

구분	2005	2006	2007
낙마	57	81	65
인마전도	4	0	5
채임	39	38	44
기타	6	6	26
합계	106	125	140

○ 사고발생이 주로 일어난 때는 비교적 사전준비가 잘 된 경기 중 보다 조교 중에 더 많이 일어 남. 2007년의 경우에도 경주중엔 9번에 불과하던 사고가 조교 중엔 94건이 발생하였음.

○ 2008년 기준으로 기수들의 조교업무 수행비율은 33.2%로, 업무 중 상당시간을 조교업무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교업무 중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매주 6일(화요일 제외) 신마를 포함한 일평균 6백여두의 마필이 조교됨에 따라 경주로 적응이 완료된 120여두(경주일 평규)가 출전하는 경주 중에 비해 사고 발생률이 높게 나타남.

☞ 경주마 조교의 특성상 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 중 1명만이 마필에 기승해 훈련을 함으로 협동작업에 비해 사고빈발

☞ 전국적으로 기수 140여명, 조교사 1백여 명, 마필관리사 8백여 명이 경마업계에 종사하고 있음.

○ 최근 일부 기수들의 보험사기 비리도 문제로 지적됨. 현재 기수들의 전체수입은 상금과 기승조교비(훈련수당),출전기승료(출전수당)로 구성됨. 상금을 타지 못하는 기수들은 기승조교비와 출전 기승료로 받는 한달 평균 2백~3백만 원의 수입을 받음.

○ 기수들은 시속 70~80km로 달리는 경주마를 타 부상위험이 큰만큼 개인 평균 6~10개 보험에 가입해 한달 보험료만 50~60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짐.(※08.4.23.부산일보 기사 발췌)

○ 상금 순위권 밖에 있거나 상금 수입비율이 낮은 일부 기수들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보험사기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안이 요구됨.

□ 질의내용

○ 회장, 지난 3년간 경마관련 종사자들의 사고발생건수가 106건에서 140건으로 증가하였음. 경기 중에 발생한 건수 보다 조교 중에 발생한 건수가 많아 종사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는 경우가 큰데, 이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가? 마사회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경주마 조교는 그 특성상 조교사와 기수, 마필관리사 중 1명만이 마필에 기승하여 훈련을 시킴에 따라 여러 명이 협동 작업하는 마방작업에 비해 사고율이 높다고 되어있음.(※마사회 답변자료) 그렇다면, 조교 중에 보조 인력을 배치하면 되지 않겠는가? 관련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 마사회는 조교사 인력 증가가 어렵다고 답함. 경마장 내부에 한정된 마방을 가지고 경마를 운영하는 제도를“경마장내 마사제도”라고 하는데, 국토면적이 좁은 우리나라, 일본,홍콩, 마카오 등이 이에 해당함. 이는 경마장내 마방수가 한정되어 있어 인원을 늘리기에 한계가 있다고 답함.

○ 조교 중 사고방지 대책에 대해 “조교사 협회 등 관련단체에 자체 산업안전 강화노력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마사회 차원의 방지노력과 대책은 없다는 것인가? 마사지역 내 안전시설은 어떻게 보강하고 있는가?

☞ 마사회에서는 ▲경주로 보수시행(연 2회 모래교체) ▲안전사고 예방노력▲ 마시지역 내 안전시설 보강을 약속함.

☞ 두당 월 위탁관리비 중 조교인력 인건비(2008년 기준)는 ▲조교료(조교사):27,400원▲기승조교료(기수):64,800원▲관리료(관리사) 405,800원임.

○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기수들이 보험사기로 적발되어 경마업계 전체가 불명예를 안게 되었음. 기수들의 보험사기는 공공연한 관행으로 굳어졌는데, 회장은 이에 대해 알고 있는가?

○ 현행 기수들의 수입은 경주에 참가해 상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임. 상금을 타지 못하는 기수들은 기승조교비와 출전 기승료로 받는 한달 평균 2백~3백만원의 수입이 대부분임. 시속 70~80km로 달리는 경주에 참가하는 특성상 개인 평균 6~10개의 보험에 가입해 50~60만원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2008.4.23.부산일보 기사)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수치가 맞는가?

상금은 마주 60%, 조교사 20%, 기수 13%, 마필관리사 7% 순임.

○ 동 기사에 의하면, 상금 순위권 밖에 있거나 상금 수입비율이 낮은 기수들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타는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함.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원인 및 개선 대책을 말해 달라.

☞성적이 좋은 기수들이 연 3억 원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과 비교하면 기수들의 수입 편차가 매우 심한 편임.

○ 기수들이 보험사기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경기 중 부상에 대해 보상금액을 지급하는 공상처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전국경마장 기수협회 김기선 사무국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 이 같은 보험사기의 배경에는 기수들의 양극화된 수입구조, 직업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고 봄. 조교사 및 기수들의 부상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시설 확충과 제도적 장비를 속히 마련해 주기 바람.

[‘08년 국정감사 - 한국마사회]

YTN 대주주로서의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해야

- 한국마사회 YTN 9.5%지분 놓고 일각에서 甲論乙駁 -

2008. 10. 14. 火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최근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선대본부 방송특보(구본홍)를 YTN 사장으로 임명한데 대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로 규정, 전국언론노조와 YTN 노조가 ’08년 7월부터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 투쟁 등 노사분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

○‘08.10.6에는 YTN 기자 6명해고, 33명 징계를 계기로 사태가 더욱 악화되어 정치쟁점화 되고 있음.

○ 또한 최근에는 공기업이 보유한 YTN의 주식을 매각하도록 하겠다는 문화부차관의 발언(‘08.8.29)에 대해 방송중립성을 위해 공기업이 가진 주식매각은 당연하다는 주장과 소유구조에 권한이 없는 자가 매각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한 개입이며 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이 고조되는 등 YTN경영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실정임.

☞ 주식관련 자료 및 관련 보도자료 별도 첨부.

○ YTN 주가는 대기업의 대주주 지분에 대한 M&A 가능성 소문이 부각되면서 약 5,500원까지 상승하다가 ’08.10.10에는 약 10%가 폭락하여 4,000원 초반으로 하락하는 등 YTN 주가는 혼조세를 띠고 있어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예상됨.

○ 한국마사회는 IMF 구제금융 당시에 당시 감독부처인 문화관광부의 요구로 1998년말 YTN에 2백억 원을 출자하였으나 2005년까지는 투자금액에 대한 배당금을 받지 못하다가 2006년부터 YTN경영이 정상화되면서 투자 배당금으로 2006년 1억, 2007년 1억등 총 2억원 받았는데 최근의 사태로 경영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됨.

※ 관련 언론보도 내용

☞ 정부는 공공기관이 아닌 소규모 출자 및 재출자 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은 물론, 관리체계 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임. 여기에는 공기업이 출자한 기관이지만 공공기관으로 잡혀있지 않은 기관 등도 포함됨.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해당 공기업과 업무 연관성이 약한 지분 등 자산을 매각한다는 방침임. 한전이 보유한 파워콤 지분이나 한전KDN과 마사회 등이 보유한 YTN지분 등이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음. (2008. 10. 10. 연합뉴스 기사 발췌)

☞ 정부는 YTN을 매각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신문법 및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 방송간 겸영이 허용되고 대기업의 보도채널 진입도 허용된다.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기업이라면 누구든 YTN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처럼 매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YTN은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다. (2008. 10. 8. 이데일리 기사 발췌)

□ 질의내용

○ 최근 YTN사태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음. 많은 정치쟁점들이 있지만, 9.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마사회의 입장이 남다를 것 이라 생각됨. 최근의 사태에 대한 회장의 견해에 대해 말해 달라.

○ 한국마사회는 YTN의 지분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가? 주식 출자의 배경에 대해 상세히 밝혀달라.

☞ 한국마사회는 1998년 IMF 구제금융당시 YTN의 출자요구에 대해 처음에는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다 감독부처였던 문화관광부의 요구로 출자를 감행했다고 하는데, 이 것이 사실인가?

☞ 관련 자료 별도 첨부.

○ 동 지분 처리방안을 놓고, 정부의 입장과 관계기관 및 YTN 관계자 등 각계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보여짐. 또한 YTN의 대규모 노사분규가 예고되고 있음. 이로 인해 주가하락 등 투자금액에 대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금의 YTN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지분처리에 대한 성급한 판단과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음.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 듯 시간을 갖고 정세를 고려하여 마사회의 경영방침과 시장논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 부디 이번 사태가 泥田鬪狗로 변질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들 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우리 국민들이 두 번 세 번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해결해 주기 바람.

[‘08년 국정감사 - 한국마사회]

YOU CAN센터 운용실적 부진

- 외형 확대하고, 내실 기해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

2008. 10. 14. 火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예방센터 운용

- 2007년의 경우 인력은 16명, 예산은 12억원에 불과

한국마사회 유캔센터의 자체 보유인력은 16명에 불과함. (상담치료전문 8명, 상담보조 2명, 정신과 자문의 2명, 예방캠페인 및 행정지원 4명, 총 16명) 예산액도 2007년 기준 12억원에 불과해 3개 기관 중 최 하위 기록. 2008년에는 47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늦은 감이 있으며, 사감위의 권고안에 대비한 면피용이라는 의혹이 듬.

- 유일한 국가기관인 사감위의 중독센터와의 네트워킹 필요해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도박중독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각 기관별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경기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행산업이 급증하여, 우리나라의 지난해 경마, 카지노 등 사행산업 매출액이 14조 5천억 여원에 달함. 이는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사행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도박중독자도 크게 늘어 중독예방센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그러나 도박중독예방센터의 운영 주체가 사행업체 스스로인데다 매출대비 투자금액도 미비해 그 진정성과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뒤따르고 있음.

☞ 1998년 9월 개설된 유캔센터는 그 연혁과 역할, 경마산업 및 관련 도박중독자 규모에도 불구 2007년 기준 12억원에 불과한 예산으로 생색내기용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음.

☞ 이에 마사회는 2008년 예산을 47억여 원으로 크게 늘였으나 사감위의 권고안에 대비한 면피용이라는 의혹을 갖게 함.

○ 경마사업 주체기관에서 경마중독자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담당한다는 다소 모순된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며,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과 강원랜드(카지노)의 중독센터 역시 大同小異한 프로그램과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 각 중독센터의 프로그램이 비슷한 이유는 도박의 경우 멀티 갬블러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한 가지 종목에 대한 예방보다는 전 분야에 걸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위와 같은 정황에서 유사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국가차원의 지원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7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국가도박중독치유센터』가 출범함.

○ 사감위 및 마사회 등 사행산업자들간 긴밀한 네트워킹으로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상담치료의 양적․질적 개선을 꾀해야 할 것임.

□ 질의내용

○ 회장께서 주지하시다시피, 경기불황에 따른 사행심리로 도박중독자들이 크게 급증하고 있음. 한국마사회의 유캔센터가 도박중독자들의 재활을 위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봄. 회장께서는 유캔센터의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 그러나 작년 자료를 보면 유캔센터가 카지노나 경륜․경정산업 센터에 비해 상담 실적이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개설(‘98.9.)된지 10년이 된 유캔센터의 면모로는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구 분	경 마	카지노	경륜 경정
센터명	유캔센터	한국도박중독 예방센터	클리닉
설립일	1998	2001	2003
개소수	22개 (직영 및 네트워크)	2개(직영)	10개(위탁)
운영인력	34명	6명	10명
예산	12억	34억	14억
실적	2,709건	4,061건	7,115건

☞ 2008년 예산은 47억으로 크게 증가(사감위의 종합계획안에 대비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생각됨)함.

○ 경마산업이 건전 레저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체기관인 마사회에서 관련 도박중독자들을 세심히 배려하고 꾸준한 상담치료를 통해 재활시켜야 할 것임. 회장께서 신임 회장으로 오신만큼, 지금까지의 빈약했던 지원내역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용의가 있으신지?

○ 사실, 사행산업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권한만 내세우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봄. 문화체육관광부나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등을 통해 사행산업이 범정부적으로 운영되면서도 도박중독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그동안 전무했다가 작년에서야 사감위에서 중독예방치유센터를 개설하였음.

○ 국가 차원의 도박중독 예방사업이 전무하다보니 관련 사업자가 자체적인 활동을 해 온 셈인데, 마사회에서는 그 동안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건의한 적이 있었는가?

○ 해외의 경우 지방정부가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에 주력하고 있어 우리와 대조를 이룸. 늦게나마 사감위의 중독센터가 개설된 만큼 중복된 사업이나 과제를 통합하고 기존의 사행산업기관센터와 국가센터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통합․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미국은 1972년 국립문제성도박협의회를 설립해 운영하며 도박중독자 예방 및 치료는 주정부가 하는 대신 중앙정부가 도박중독 치유 전문가를 양성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펼치고 있음. 캐나다의 경우 도박중독예방 및 치유활동을 범죄법에 따라 운영하고 주정부가 중독관련 업무를 맡고 알콜 및 약물중독 기능을 갖춘 기관이 도박중독 업무를 병행함. 호주의 경우 주정부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보다는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음. 특이한 것은 외국의 중독 예방 및 치료 활동은 사행산업의 수익금 일부 또는 조세 일부를 민간․비영리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임. / 2008년 7월 7일 내일신문 ‘도박중독 예방․치유 걸음마 수준’ 제하 기사발췌.

○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칫 사행심리에 의한 도박중독자와 피해자가 늘어날까 우려됨. 무엇보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상이 일반국민과 유명인사들 사이에서 연이어 일어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상심해 하고 있음. 도박중독자들이 겪는 심적 고통을 잘 헤아려 꾸준한 심리치료와 재활의지를 불어넣어 건전여가선용의 대표기관으로서 능력을 발휘해주기 바람.

[‘08년 국정감사 -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 교통인프라 태부족

- 대중교통수단 확충과 접근도로망 확장공사 속히 시행해야 -

2008. 10. 14. 火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2005년 9월 30일 개장한 부산경남경마공원 교통시설 열악

- ‘99년 사업승인 당시의 지자체 교통인프라 지원약속 안 지켜져

- 매년 이용객 및 매출액 증가추세로 관련 대책 시급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2005년 개장한 부산경남경마공원은 부산과 경남의 접경지대에 위치하여 교통편이 좋지 않음.

☞ 부산경남경마공원 2005년 9월 30일 개장. 부산시 강서구 범방동 및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 일원에 위치함. 상세 내역은 별도자료 첨부.

○ 이와 관련,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공동경마장 설치에 합의(1994.5.14)하며 작성한 『부산․경남권 공동경마장건설합의서』상에 교통인프라 지원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문제로 지적됨.

○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지난 6월 29일 누적입장객 2백만 명을 돌파, 5월5일 어린이날에는 하루 입장객이 역대 최다인 3만5천명에 달하는 등 부산과 경남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 그러나 경마공원에 대한 접근성은 형편없어 문제로 지적됨. 경마공원 접근로는 총 6개(부산3, 진해1, 김해1, 마산/창원 1)로 이 가운데 대중교통수단이 운행되는 접근로는 부산방면 두 개가 전부임. 이 마저도 시내버스 두 편과 마을버스 두 편이 전부여서 늘어나는 입장객을 수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좌석버스 220번, 221번 / 마을버스 7번, 7-2번(※별도자료첨부)

○ 현재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는 지속적인 입장객 증가로 인해 임시주차장을 운영중이나 2008년 일요일 일 평균 1만 명에 육박하여 주차공간이 포화상태에 도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함.

○ 이에, 마사회측에서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확충과 중장기적으로 접근 도로망 확장공사의 조기 완료와 경전철 및 전철 등의 대량수송수단 유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답변함.

☞ 과천경마장 51%, 일본의 동경경마장 82%가 지하철 이용.

☞ 부전↔마산간 복선전철 노선상 인근 ‘가락IC' 역사신설이 사업비 분담문제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산시 강서구간 입장차로 추진 중단된 상태임.

○ 마사회는 그간 부산시와 경남도에 동 합의서 내용 이행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遲遲不進한 실정임.

☞ 경남도는 2단계 경전철 추진시 유통단지에서 경마공원 연결에 합의하였으나 수립중인 경남도 도시철도기본계획에는 미반영

☞ 양 시․도 경계선상에 위치한 입지여건상 시내버스 등 경남지역 내 대중교통 확충시 부산시 협조가 필수적이나 부산시에서는 부산 운수업체들의 반발을 이유로 미온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질의사항

○ 부산경남경마공원이 올해로 개장한지 3년이 되었음. 다행히 지역민들께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으며, 지난 어린이날에는 하루에만 3만5천명이, 6월 29일에는 누적입장객이 2백만 명을 돌파하는 등 앞으로도 많은 이용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운영 실적 또한 매우 좋은 편임. 개장 직후인 2006년에는 당기순이익이 142억이었다가 2007년에는 596억원, 2008년 7월 현재에는 766억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회장께서는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운영현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신지?

○ 그러나 이와 같은 이용객과 운영실적에도 불구하고 경마공원을 찾는 부산경남 지역민들의 고충은 매우 심각함. 바로 열악한 교통인프라 때문인데, 회장께서는 이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가?

○ 하루 평균(일요일 기준) 만여 명이 찾는 공원에 시내버스 두 편, 마을버스 두 편 운행이 말이 되는가? 마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임시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포화상태라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봄. 보다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는 없는가?

○ 마사회에서 본 위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경남경마공원 건설합의 당시 부산시와 경남도가 교통인프라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1999.5.14)이 되었음. 동 합의서대로 이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사업추진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대중교통이 부족하면 임시방편으로나마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을 것인데, 이용현황은 어떠한가? 탄력적으로 확대하여 운행하고 있는가?

○ 일본 동경의 경마장은 무려 82%, 과천만해도 51%의 이용객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음. 현재 부전과 마산간 복선전철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를 연계해 지하철을 이용할 방법은 없는가?

☞ 2004~2013년, 경전선과 연계해 부전에서 마산간 51.4km 공사

☞ 가락IC 역사신설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산시 강서구간의 입장차와 사업비 분담문제로 추진 중단됨.

○ 개장이후 2,964억원의 지방세 납부실적을 고려하더라도 부산경남경마공원에 대한 경남도와 부산시의 교통인프라 지원은 조속히 이행되어져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업무협조와 지원약속을 다짐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각오를 말해달라.

['08년 국정감사 - 충청남도]

태안기름유출 사고

- 신속하고 완전한 피해 보상되어야 -

2008. 10. 16. 木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1. 사고발생원인

□ 금년 6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1심 공판에서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유조선허베이스피릿호 선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음.

□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1심재결에서 크레인 선박인 삼성1호가 악천후를 만나 주위에 대한 경고, 비상 닻내리기 등 안전조치 없이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예인선 줄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났지만 허베이스피리트측도 예인선단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피항한 데다 충돌 후 기름오염 비상 계획상의 대응조치를 적극 이행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고 밝혔음.

- 심판원은 "사고 직후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로 인한 손상 부위를 빨리 차단하고 유출되는 3개 탱크의 기름을 속히 다른 탱크로 이송하였다면 기름 유출이 실제 유출량의 11.5%에 그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음.

2. 기름유출피해 관련 생계비관 자살자 3명.

▲′08.1.10. 이영권(66) 소원면, 음독자살

▲′08.1.16. 김용진(74) 근흥면, 음독자살

▲′08.1.19. 지창환(56) 태안읍, 분신자살

3. 긴급생계비 부당지급 내역

□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주민 24세대에 43,272천원이 지급 되었으며(세대 당1,803천원)

- 부당 지급된 24명에 대하여는 현재 4명7,212천원 회수하고, 20명에 대하여는 36,060천원 회수중에 있음

4. 신속하되 최대한 주민보상 이루어져야

□ 피해상황은 총 70,936건(수산55,049 비수산15,887) 접수되었고 정확한 피해금액은 정부에서는 계산할 수 없다고 함.

□ 다만, IOPC(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가 총회에 보고한 내용으로는 피해추산액을 최대 5735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321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별법(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해양분야의 유엔이라 불리는 국제해사기구(IMO) 산하기관으로 각국 정유사와 관련 회사의 분담금으로 조성됨. 기름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가와 정부가 방제비용이나 재산 손실액을 청구하면 실사를 거쳐 적정한 보상액을 지급함.

□ 태안 연포해수욕장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지난 5월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회사에 1억800만원의 피해보상을 청구, 이달 초 IOPC로부터 5700만원을 보상받았음.

□ 피해신청 현황 및 보상급 지급현황

□ 9월말 총 929건 - 2,398억 피해신고서 제출

731건 - 관광분야 2건(5,700만원)
198건(방제) - 45건 지급(131억, 남성 7만원, 여성 6만원)

※ 보상절차

피해신고서를 피해대책위원회에 제출 → 피해대책위원회와 계약한 손해사정사가 조사해서 영문작성 → IOPC 서울사무소의 허베이스티피트 센터(광화문)에 신청 → 감정 → 영국에 있는 국제선주연맹 피앤아이클럽(선주공제조합) 검토 1400억원까지 승인 + IOPC 승인(총 3216억 중에서 P&I 클럽에서 지급하는 1400억 초과부분)

□ 질의사항

□ 작년 12월 7일 사상 초유의 태안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여 태안 지역바다가 시커먼 기름바다가 되어 서해안 청정지역이 심각하게 오염됐음.

하지만 1백3십여만명의 자원봉사자와 해병대, 해양경찰 등 연인원 70여만명이 태안 만리포를 비롯한 6개 시의 유류오염 방제작업에 참가해서 가장 짧은 기간에 엄청난 기름 방제활동을 벌였으며, 그 결과 이 지역 15개 해수욕장이 개장되는 등 엄청한 성과를 거두었음.

다시 한번 오늘 국정감사 자리에서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완구 충남도지사 이하 충남도청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이완구 도지사는 해외출장 중이어 김동완 행정부지사가 대신 수감

□ 사고가 난 이후 환경오염 문제도 걱정이 되었지만 당장 생계 걱정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참으로 가슴이 아팠음.

생계를 비관하여 자살한 분들도 계시죠?

□ 기름유출피해와 관련하여 생계를 비관 자살한 분들이 3명이나 되고, 태안주민 72.3%가 자살충동을 느꼈고 가장 큰 원인으로 생계곤란 때문이라고 하는 조사결과도 나오는 등 생계 유지가 가장 큰 급선무였음.

□ 이에 금년 1, 2월에 국비, 도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성금으로 913억원정도의 긴급생계비가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부도지사! 어떻습니까?

□ 그런데 긴급생계비는 말 그대로 생계 유지를 위해 시급을 요하는 분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자금인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일부 부당지급한 경우가 있죠? 어떻게 부당지급하게 되었는지?

⇒ 주소는 서천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서울 등 다른 곳에 거주함.

□ 부당지급 자금 중 어느 정도나 회수되었는지?

⇒ 부당 지급된 24명에 대하여는 현재 4명7,212천원 회수하고, 20명에 대하여는 36,060천원 회수중에 있음

□ 긴급생계비는 국비, 지방비, 그리고 국민들의 성금이 모여서 지급된 것으로 이런 귀중한 돈이 단 한 푼이라도 헛되어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임. 반드시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안기름 유출 피해로 접수된 피해상황은 총 70,936건(수산55,049 비수산15,887)이나 됨. 개략적인 피해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 정부나 충남에서는 피해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하며, 다만 IOPC가 최대 5735억원의 피해액을 예상하고 있다고 함.

□ 현재까지 얼마나 보상신청이 접수되었는지?

⇒ 총 929건 - 2,398억 피해신고서 제출되었음.

□ 아직까지 IOPC가 추산한 피해액 규모의 절반도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신청 접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지?

⇒ 피해를 증명할 자료 제출이 어렵고, 마을 단위로 모아서 제출하다 보니 늦어지다고 함.

□ 염려스러운 것은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긴급생계비로 금년 1, 2월에 913억원이 지급되었고, 아직까지 다른 지원 대책이 없어 실질적인 생계가 막막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임.

□ 충남도나 정부에서 피해 신청이 하루 속히 신청되어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람

['08년 국정감사 - 충청남도]

농가부채 가구당 2천4백9십만원

- 부채 23.9%↑, 소득 6.5%↑(05～07년) -

2008. 10. 16. 木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충남지역 농가부채는 05년 2천십만7만2천원에서 07년 2천4백9십9만원으로 증가하여 무려 23.9%나 올라 연 평균 12%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농가소득은 05년 3천3백2십만5천원에서 07년 3천5백3십7만7천으로 증가하여 6.5%에 증가하는데 그쳤음.

<충청남도 농어가부채 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농 가(가구당)		어 가(가구당)		비 고
	부 채	소 득	부 채	소 득
2005	20,172	33,215	조사자료	없음
2006	23,813	36,897	조사자료	없음
2007	24,990	35,377	조사자료	없음
2008	조사자료	없음	조사자료	없음

□ 농어가 소득이 부채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의 증가를 통한 부채의 감소를 이룰 수 있도록 농어가소득 향상과 농어가 부채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질의사항

□ 2008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충청남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 충남 농가부채는 05년 2천십만7만2천원에서 07년 2천4백9십9만원으로 증가하여 무려 23.9%나 올라 연 평균 12%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부지사님!

이런 농어가 부채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03년부터 05년까지는 부채가 감소하다가 06년부터 다시 급상승함.

□ 그런데 도지사께서는 농가부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농업의 규모화과정에서 시설투자 등으로 인해 증가함.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농가소득이 자체 생계를 유지하고 부채를 상환할 정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함.

즉 농가소득은 농가소득은 05년 3천3백2십만5천원에서 07년 3천5백3십7만7천으로 증가하여 6.5%에 증가하는데 그쳤음.

결국 소득 증가율이 6.5%에 불과하지만 부채의 증가율인 23.9%로 거의 1/4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 물론 이완구 도지사께서도 취임 후에 농가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道예산의 20% 정도를 농어업에 투자하고 있으나, 道 재정여건상 투자규모를 확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저농도 비료·소형농기계 지원, 벼 건조보관시설 확충,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등

□ 물론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도 주문했지만, 충청남도에서도 농어가 소득이 부채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의 증가를 통한 부채의 감소를 이룰 수 있도록 농어가소득 향상과 농어가 부채 감소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

⇒ 답변자료(농어가 부채해소를 위해서는 생산성 부채 억제와 농산물 가격안정이 중요함. 농기계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확대, 자연재해나 가격하락 등에 대비한 「농어업재해보험」, 「직불제」확대 등 경영안정장치 마련 등의 대책이 있음.)

⇒ 충남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 8개소에서 계획하고 있음(74억원).

['08년 국정감사 - 충청남도]

병해충 피해규모 10만ha 초과(03～08.6)

- 충남 산림면적의 1/4 수준 -

- 푸사리움가지마름병 피해 전국 1위 -

- 밤나무 해충 피해 전국 3위 -

2008. 10. 16. 木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03년부터 금년 6월까지 충남지역에 발생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107,050ha가 넘어섰음. 이는 충남 산림면적(441,000ha)의 약1/4(24.3%)에 해당하는 규모임.

뿐만 아니라 피해규모도 점점 커져가고 있어 적극적인 병해충 방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산림병해충 발생 현황(충남)>               (단위 : ha)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솔잎혹파리	2,027	1,677	1,727	1,809	1,458	500
솔나방	40	20	20	-	-	-
흰불나방	750	820	1,000	1,198	900	121
오리나무잎벌레	150	180	160	266	110	35
잣나무넓적잎벌	450	200	200	8	-	-
푸사리움가지마름병	245	320	8,930	836	6,020	-
밤나무해충	8,600	10,950	11,000	14,503	14,575
기타	2,680	2,209	2,079	4,227	3,165	885
계	14,942	16,376	25,116	22,847	26,228	1,541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충남)>

(단위 : ha)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솔잎혹파리	1,840	680	400	636	700	500
솔나방	40	20	20	-	-	-
흰불나방	730	785	820	1,198	900	121
오리나무잎벌레	150	160	180	266	72	-
잣나무넓적잎벌	420	200	200	8	-	-
푸사리움가지마름병	100	245	320	365	160	-
밤나무해충	6,610	8,615	10,575	11,168	10,026
기타	2,718	2,145	1,345	1,970	2,982	885
계	12,608	12,850	13,860	15,611	14,840	1,506

□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은 07년에 6,020ha(63.2%)의 피해를 주어 전국(9,519ha)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음.

□ 밤나무 해충 피해 규모는 07년에 14,575ha로 충남 지역에 가장 많은 피해를 준 병해충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53,707ha 피해 지역 중에서 27.1%를 차지하여 3번째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

□ 질의사항

□ 각충 병충해로 우리나라 산림이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이상 기후 현상 등의 영향으로 병충해가 더욱 광범위하게 산림을 훼손시키고 있음.

□ 충청남도 지역도 역시 예외는 아닌 것으로 생각됨.

지난 03년부터 금년 6월까지 충남지역에 발생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107,050ha가 넘어섰음.

이 규모는 충남 산림면적(441,000ha)의 약1/4(24.3%)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부지사께서는 알고 계신지?

□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피해규모가 03년 14,942ha에서 07년에는 26,228ha로 크게 늘어났다는 것임.

□ 병해충별로 피해현황을 보면 리기디소나무잎을 말라죽여 ‘리기디의 말라리아’라고 불리는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은 07년에 6,020ha(63.2%)의 피해를 주어 전국(9,519ha)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끼쳤음.

부지사님!

병해충이 피해면적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제면적은 07년도에 160ha 밖에 되지 않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피해 및 방제 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피해현황	245	320	8,930	836	6,020	-
방제현황	100	245	320	365	160	-

⇒ 숲가꾸기를 하거나 다른 품종으로 전환해서 나무심기를 권장한다고 하나 피해 규모에 비해 방제실적이 너무 저조함.

□ 그리고 밤나무 해충 피해 규모는 07년에 14,575ha로 충남 지역에 가장 많은 피해를 준 병해충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53,707ha 피해 지역 중에서 27.1%를 차지하여 3번째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

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03년 8,600ha, 04년 10,950ha, 05년 11,000ha, 06년 14,503ha, 07년14,575ha)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방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 충남지역은 전국에서 밤재배면적이 가장 많고 매년 밤재배면적이 늘고 있다고 함(03년도말 12,985ha에서 07년말 15,557ha)

⇒ 방제면적이 07년에 줄어든 이유는 일부 친환경방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함.

⇒ 밤나무해충 피해 및 방제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피해현황	8,600	10,950	11,000	14,503	14,575
방제현황	6,610	8,615	10,575	11,168	10,026

□ 특히 밤나무 해충 피해는 바로 농가소득과 연결되므로 더욱 방제작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적극적인 예찰과 신속한 방제 활동으로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이 최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중요한 산림을 보호해 주시기 바람.

['08년 국정감사 - 충청남도]

대표적 쌀 브랜드 육성 필요

- 충남도내 쌀 브랜드 315개 난립, 전국 1위 -

2008. 10. 16. 木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충남도내 쌀 브랜드 현황을 보면 모두 315개의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고, 전국에서 브랜드가 제일 많은 상태임.

그 중 대표쌀 브랜드만 보면 충청남도 브랜드인 청풍명월과 시군별 대표 브랜드 15개가 있음.

<시도별 전체 브랜드 증감 현황>

(단위 : 개)

구분	합계	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06년(A)	1,873	123	222	101	122	324	179	338	257	207
‘08년(B)	1,721	114	213	101	106	315	159	270	234	209
증감(B-A)	△152	△9	△9	-	△16	△9	△20	△68	△23	2

□ 이들 대표 브랜드들의 매출은 대부분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일부 브랜드(아산맑은쌀, 황금빛노을쌀)는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대표 브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들은 매출 현황이 파악이 되지 않지만 전체적인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일리가 있음.

<시·도 대표쌀 브랜드 매출현황>                    (백만원)

시·도	대표브랜드	’05년	’06년	’07년
광주광역시	빛찬들	7,513	12,219	6,867
경기	G-Rice	0	0	332
충남	청풍명월	17,450	19,226	27,031
전남	풍광수토	46,400	45,000	37,500

<시군대표쌀 브랜드 현황>                        (백만원)

시도명	시군명	대표브랜드	‘05	‘06	‘07
충남	천안시	천안흥타령쌀	3,602	4,804	6,601
충남	공주시	고향맛공주쌀	2,668	3,550	4,075
충남	보령시	만세보령	6,790	7,789	8,481
충남	아산시	아산맑은쌀	5,066	4,947	3,259
충남	서산지	뜸부기와함께자란쌀	308	431	699
충남	논산시	예스민	-	-	-
충남	금산군	인삼고을미	8,043	10,149	12,309
충남	연기군	행복한아침	275	2,114	8,779
충남	부여군	굿뜨래쌀	12,000	12,600	16,200
충남	서천군	서래야	-	-	1,088
충남	청양군	햇살한줌	900	900	1,000
충남	홍성군	천수만쌀	13,480	13,484	13,506
충남	예산군	의좋은형제쌀	200	600	1,000
충남	태안군	황금빛노을쌀	720	959	258
충남	당진군	해나루	3,170	1,377	3,877

※ 계룡시는 브랜드 없음

□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는 것은 미곡종합처리장이 판매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인데 미곡종합처리장도 점차 규모화하고 난립하고 있는 브랜드를 점차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음.

※ 충남도내 미곡종합처리장은 농협 27개, 민간까지 포함하면 40개가 있음.

□ 질의사항

□ 최근 우리 농산물에도 브랜드를 도입해서 인지도를 제고하고 판매촉진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충남지역도 마찬가지일텐데 현재 대표적으로 쌀을 보면 전국적으로 1,721개의 브랜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부지사님!

충남도와 각시군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 315개로 전국에서 제일 많음.

□ 315개로 전국에서 제일 많은 브랜드가 사용되고 있는데 브랜드를 도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지자에게 신뢰감을 주어 판매촉진 등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오름.

충남 도내 브랜드별로 매출액은 어떠한지?

⇒ 대표쌀 브랜드만 파악이 되고, 나머지 브랜드는 매출액이 파악이 되지 않음(대표쌀 브랜드 매출 현황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임.)

□ 그 중 대표쌀 브랜드만 보면 충청남도 브랜드인 □청풍명월□과 시군별 대표 브랜드 15개가 있는데, ‘청풍명월’의 매출은 매년 확대되어 가고 있고 시군 대표 브랜드들의 매출도 대부분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일부 브랜드(아산맑은쌀, 황금빛노을쌀)는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도와 시군 대표브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들의 매출은 어떠한지?

□ 시군 대표 브랜드들이 아닌 나머지 브랜드들의 매출 역시 대표 브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들은 매출 현황이 파악이 되지 않지만 개별 브랜드가 난립함으로써 전체적인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 브랜드가 난립하고 원인 중의 하나는 미곡종합처리장이 판매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하고 있기 때문인데 미곡종합처리장도 점차 규모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지사의 견해는?

⇒ 2007년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결과(충남)

구분	A	B+	B	C+	C	D+	D	E+	E	F
27	-	2	6	5	7	2	3	-	2	-

RPC	경영평가결과
공주시 신풍 RPC	D+
논산시 연무 RPC	D
당진군 합덕 RPC	B
당진군 고대 RPC	C
당진군 송악 RPC	B
당진군 신평 RPC	B
당진군 우강 RPC	C+
당진군 면천 RPC	B+
당진군 송산 RPC	E
당진군 석문 RPC	D
보령시 남포 RPC	C+
보령시 주산 RPC	E
부여군통합 RPC	C
서산시 대산 RPC	B
서산동부연합 RPC	C
서산서부연합 RPC	C
서천군 동서천 RPC	C
아산시 둔포 RPC	B+
아산시 영인 RPC	C+
연기군통합 RPC	C+
예산통합 RPC	B
천안시 성환 RPC	C+
태안군 원북 RPC	D
태안군 태안 RPC	B
홍성군 금마 RPC	D+
홍성군 갈산 RPC	C
보령시 대천 RPC	C

⇒ 당진군은 8개 RPC가 있는데 3개로 줄이고 당진군의 대표브랜드인 해나루 브랜드를 키울 계획이라고 함.

□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여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난립하고 있는 브랜드를 대표적 고품질 쌀 브랜드로 집중 육성하여 충남이 전국 최고의 쌀 산업 기지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08년 국정감사 - 충청남도]

쌀 소득 직불금

- 감사원 실태조사 결과 충남 서산, 당진 70농가 중 40농가는 임대하면서 직불금 수령 -

- 충남 지역 중 670명은 중복지급(감사원 감사) -

- 부당지급의심 215억 통보 받아 9월까지 4억7천만원 확인됨 -

2008. 10. 16. 木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1. 비경작자에 대한 쌀 소득 직불금 지급

1) 비농업인인데도 직불금 1,683억원 수령

□ 감사원은 2006년 직불금 수령자 99만800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록, 국세청 자료 등과 일일이 비교해 비농업인을 최대 28만 명으로 추산했음. 이들에게 지급된 2006년도 직불금은 1683억 원이었음. 1명당 평균 60만 원꼴임.

- 본인 또는 가족이 공무원 회사원 전문직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17만 명이었고, 공무원 3만9971명, 공기업 직원 6213명, 금융계 8442명, 언론계 463명, 전문직 2143명, 회사원 9만9981명, 임대업 52명, 기타 1만6232명이었음.

- 직업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영농 기록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11만 명이었음.

□ 감사원은 경작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는 바 직불금 수령자 둥 서울․경기 등 관외지역에 거주하는 자 367명에 대한 경작실태를 조사한 결과 108농가만 직접 경작을 하였고 나머지 259농가는 현지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하고 있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충남 서산은 9농가 중 7농가, 당진군은 63농가 중 33농가가 임대하고 있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음.

2) 중복지급

□ 특정농지에 대하여 지주와 실경작자가 각자 다른 주소지에서 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 결과 05년 3,226건, 06년 1,970건 등 총 12억3천9백만원을 중복지급함.

⇒ 충남은 670명 중복지급

2. 실경작자 7만1천명이 직불금 미수령

□ 실경작자 53만 명을 분석한 결과 7만1000명이 직불금 1068억 원을 받아가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음. 특히 김포시 등 경기 4개 시군 1752 농가 중 76%인 1331농가는 부재 지주의 반대로 직불금 신청을 일부 누락하거나 아예 신청조차 못한 것으로 조사됐음.

□ 하지만 농림부는 2006년말 대통령 비서실에 “임차인의 의사에 반한 임대인(지주)의 일방적인 직불금 수령은 거의 없다”고 보고함.

3. 충남지역의 직불금 부당지급규모

□ 2007년도에 행자부 지적공부상 전산자료와 농림부 직불금 지급자료(’05~’06)를 비교하여 지적·지번이 상이하여 부정지급이 의심된다는 사항을 농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08.2.28) 금액은 215억원, 31,136ha로 파악되었음.

<농림부로부터 받은 쌀직불금 법령위반 의심자료 현황> (단위: ha, 백만원)

구 분	건수	면 적	금 액
충남	298,228	31,136	21,561

□ 금년 9월말까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4억7천만원이 부당지급되었고 현재 회수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계속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함.

<쌀 직불금 부당지급 내역 >                 (단위:호,천원)

구분	농가수	부당지급금액	회수금액	미회수금액
계	4,663	407,226	3,880	403,346

□ 질의사항

□ 이번에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대리 경작을 시키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모럴 해저드의 극치라고 생각되며 회수와 함께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감사원 감사를 보면 비농업인인데도 직불금 1,683억원 수령한 인원이 전국적으로 최대 28만명으로 추산되었고, 경작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는 바 직불금 수령자 둥 서울․경기 등 관외지역에 거주하는 자 367명에 대한 경작실태를 조사한 결과 108농가만 직접 경작을 하였고 나머지 259농가는 현지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하고 있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음.

충남 지역도 실태조사 대상지역에 들어가 있었죠?

□ 조사 결과에 의하면 충남 서산은 9농가 중 7농가, 당진군은 63농가 중 33농가가 임대하고 있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음.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직불금 지급대상은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 쌀직불금 대상자 등록시 대상농지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을 위하여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농지원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에는 마을 이장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등으로 실경작자 현지 확인을 갈음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농지원부 작성의 임의사항이어서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고, 또 농지소재지가 아닌 주민등록지 소재지에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 부재지주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임.

□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에 사는 사람이 충남에서 농사를 지으면 서초구 동사무소에 직불금을 신청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농사를 짓는지 확인해서 돈을 주는 식임.

이렇다 보니 실경작자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주로 전화로 경작 사실을 확인하는 실정임. 이 과정에서 기초단체는 동네 사람이 돈을 받아오는 것이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확인 절차를 그다지 엄격하게 하지 않아 그런 것 같음.

□ 그리고 특정농지에 대하여 지주와 실경작자가 각자 다른 주소지에서 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05년 3,226건, 06년 1,970건 등 총 12억3천9백만원을 중복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충남지역에서도 670명이 중복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태 파악을 해 보셨는지?

이 경우는 비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보다 더 심각한데 어떻게 중복되어 지급될 수 있는지?

□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직불금 신청자의 등록 및 지급과 이에 대한 부당수령 등을 방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수조치를 하거나 농지처분명령 등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중복지급이 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직불금 부당수령 등을 방지하는 업무를 아예 포기한 것 아닌가?

□ 작년 감사원 감사 이후 금년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부정지급이 의심된다고 통보받은 금액이 215억 정도 되죠?

⇒ 2007년도에 행자부 지적공부상 전산자료와 농림부 직불금 지급자료(’05~’06)를 비교하여 지적·지번이 상이하여 부정지급이 의심된다는 사항을 농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08.2.28) 금액은 215억원, 31,136ha로 파악되었음.

□ 현재까지 어느 정도 조사가 되었는지?

⇒ 진척상황의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함(천안시, 계룡시, 서천군, 태안군 등은 아직 확인된 부당지급 규모가 한 건도 없음)

⇒ 현재까지 부당지급으로 확인된 금액은 4억 7백 2십만원임.

□ 제도적 개선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지적하도록 하겠지만, 충청남도는 다시 한번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부당지급 규모를 확인하고 신속히 회수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05～’06년 모두 직불금 1억원 이상을 수령한 □□□(충남 □□군 거주)의 경우에 150억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업등 3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연봉만 8억 6천만원임. 직불금 상한이 있었더라면 직불금은 600만원만 지급(실제는 44배인 2억 6천만원 지급)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함. 주요 내용으로는 일정액 이상의 고정수입을 지닌 비농업인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불제 상한 규정을 두기로 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직불금을 신청토록 했던 규정도 바꾸어 농지가 있는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도록 함.

['08년 국정감사 - 충청남도]

수산물 생산량 26% 감소(7.31현재)

2008. 10. 16. 木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지난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조업중단과 최근 유가상승에 의한 조업중단 등으로 수산물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여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필요

□ 7월말 현재 충남도 수산물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26%가 감소

<7.31 현재 통계청 발표 생산량>

(단위: 톤, 백만원)

구분		2008 (1.1~7.31)5		2007 (1.1~7.31)		증감(%)
		생산량	금액	생산량	금액	생산량	금액
어업별	계	39,529	119,517	53,340	155,833	△26	△23
	어로	27,803	101,777	33,994	127,104	△18	△20
	양식	11,726	17,740	19,346	28,729	△39	△38
주요 품종 생산 추이	꽃게	729	15,106	242	6,085	201	148
	대하	14	332	11	262	27	27
	바지락	2,629	5,847	6,548	12,845	△60	△55
	굴	2,531	3,175	10,069	11,702	△75	△73
	넙치	859	8,515	565	7,407	52	15

□ 9.15일까지 현재 도내 수협에서 위판된 생산량도 전년동기 대비 5% 감소함

<道內 수협 위판실적 (9.15 현재)>

(단위: 톤, 백만원)

구분	2008 (1.1~9.15)		2007 (1.1~9.15)		증감(%)
	생산량	금액	생산량	금액	생산량	금액
계	19,323	95,464	20,334	91,601	△5	4
꽃게	903	15,697	391	5,716	130	174
대하	29	225	66	712	△56	△68
기타	18,391	79,542	19,877	85,173	△8	△7

□ 조업재개(4.18) 이후 현재(9.15)까지 생산량도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

<조업재개(‘08.4.18) 이후 생산량 비교(수협 위판량 기준)>

(단위: 톤, 백만원)

구분	2008 (4.18~9.15)		2007 (4.18~9.15)		증감(%)
	생산량	금액	생산량	금액	생산량	금액
계	10,087	62,787	12,621	64,846	△20	△3
보령시	5,712	25,834	5,677	19,475	1	33
서천군	1,671	15,138	2,558	19,954	△35	△24
태안군	2,704	21,815	4,386	25,417	△38	△14

□ 질의사항

□ 태안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 현황을 보면 총 70,936건의 피해가 접수되었죠?

⇒ 수산55,049 비수산15,887

《 수산분야 》

- 면허양식 1,969/ 어선 4,911/ 종묘생산 71/ 구획 209/

맨손 44,090/ 나잠 350/ 축제식양식 74/ 기타(어구손실,

뱀장어 유통 등) 3,375건

《 비수산분야 》

- 요식업 3,161/ 숙박업 2,903/ 판매대여업 3,342/

제조가공업 407/ 기타(택시업 등) 6,074건

□ 총 70,936건 중 수산분야 피해 접수건수가 55,0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유출 당시의 피해도 문제지만 향후에도 수산분야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됨.

당장 수산물 생산량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생산량이 어느 정도나 감소했는지?

⇒  7월말 현재 충남도 수산물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26%가 감소

⇒ 조업재개(4.18) 이후 현재(9.15)까지 생산량도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하였음.

⇒ 9.15일까지 현재 도내 수협에서 위판된 생산량도 전년동기 대비 5% 감소함

□ 조업이 재개된 이후 생산량을 전년 동기간과 대비하여 보면 수산물 생산량이 20% 감소하였음.

특히 품종별로 보면 꽃게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지만 대하의 경우 5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부지사!

생산량 감소의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지난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조업중단과 유가상승에 의한 조업중단 등이 주원인

□ 하루 속히 사고해역 조업이 활성화되고, 어장환경 복원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이 유류오염 어장환경에 대하여 과학적인 조사와 복원을 위하여 3개년 사업으로 「태안 어장 정밀조사 및 복원사업(‘08-’10)」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음.

* 주요연구내용 : ①해수유분, ②조간대 퇴적물의 PAHs 조사, ③양식어장별 정밀 실태조사, ④양식생물의 생리학적 특성변화 및 독성시험, ⑤양식생물의 건강도와 식품안전도 조사, ⑥굴, 바지락, 해조류 등의 양식품종별 복원시험사업을 포함

□ 그리고 수산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지만 조업재개 후 수산물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죠?

⇒ 정부는 사고 당일 출어제한 조치이후 어업별/품종별로 5회에 걸쳐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업 재개를 실시하여 9.3일자로 전면 조업재개를 완료함.

□ 이 지역 수산물이 안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각종 소비촉진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지사의 견해는?

[2008년도 국정감사 - 전라북도]

연근해 수산물 어획량 감소 대책 마련 촉구

- 전북지역 어획량 44% 감소로 전국 최고 기록 -

2008. 10. 17. 金

국회의원 유 기 준 (한나라당 부산⋅서구)

□�문제점 및 질의 요지

❍ 2007년도 연근해 수산물 어획량과 생산금액을 2000년과 비교해보면,

- 전국적으로 어획량은 4.8% 감소, 생산금액은 6.8% 증가에 그침.

❍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감소하였음.

▪ 감소한 지역 상위 4개

- 전북 어획량 44% 감소, 생산금액 36.3% 감소

- 울산 어획량 37.4% 감소, 생산금액 11.1% 감소

- 인천 어획량 22.6% 감소, 생산금액 22.3% 감소

- 부산 어획량 17% 감소, 생산금액 7% 감소

▪ 증가한 지역 상위 3개

- 충남 어획량 41.8% 증가, 생산금액 86.3% 증가

- 제주도 어획량 40.3% 증가, 생산금액 23.9% 증가

- 경기도 어획량 13.9% 증가, 생산금액 16.4% 증가

⇨ 전북 지역의 어획량이 대폭 감소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변화 등 많은 요인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어자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도 있다는 점 지적

⇨ 이러한 결과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어가부채가 2002년말 1,749만 4천원에서 2007년말 3,440만 7천원으로 1,691만 3천원이 증가하여 무려 96.7% 증가하게 된 것이라는 점 지적

⇨ 어업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노력과 함께 지자체에서도 어자원보호에 적극 나설 것 주문.

□�질의 사항

❍ 2007년도 연근해 수산물 어획량과 생산금액을 2000년과 비교해 보면, 전국적으로 연근해 수산물 어획량은 2000년 133만 7,756톤에서 127만 3,907톤으로 4.8% 감소했으나, 생산금액은 2조 1,317억 7,893만원에서 2조 2,774억 6,790만원으로 6.8% 증가했음.

❍ 통계를 보면 전북지역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사께서는 이러한 점을 알고 계신지?

❍ 2007년의 어획량을 2000년도와 비교하면, 전북지역의 어획량은 44% 감소했고, 생산금액은 3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두 번째를 기록한 울산의 어획량감소 37.4%와 인천의 22.6% 감소와 비교해도 무척 많은 수치임.

❍ 특히 인접한 충남지역의 어획량이 41.8% 증가하고, 생산금액은 86.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너무 크다고 생각함.

지사께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전북지역의 어획량을 품목별로 분석해보면, ▲기타어류는 5,277톤(2000년) → 14톤(2007년)으로 5,263톤 감소, ▲김은 2,473톤(2000년) → 0톤(2007년)으로 2,473톤 감소, ▲꽃새우 3,874톤(2000년) → 1,654톤(2007년)으로 2,220톤 감소 ▲멸치류 8,396톤(2000년) → 6,994톤(2007년)으로 1,402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키조개 4톤(2000년) → 1,286톤(2007년)으로 1,282톤 증가, ▲기타새우 39톤(2000년) → 1,306톤(2007년)으로 1,267톤 증가, ▲아귀 265톤(2000년) → 723톤(2007년)으로 458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북지역 어획량 최고 및 최저 증감 현황

품 명	'00년 어획량	'07년 어획량	어획량변화
키조개	4	1,286	1,282
기타새우	39	1,306	1,267
아귀	265	723	458
넙치류	156	573	417
기타볼락	766	0	-766
기타패류	875	81	-794
멸치류	8,396	6,994	-1,402
꽃새우	3,874	1,654	-2,220
김	2,473		-2,473
기타어류	5,277	14	-5,263

❍ 전북지역의 어획량이 감소한 것은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상승으로 인해 어장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지사께서는 전북지역의 어획량이 왜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보는지?

❍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했겠지만, 어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어자원이 줄어든 탓도 있다고 생각함.

❍ 이러한 결과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어가부채가 2002년말 1,749만 4천원에서 2007년말에는 3,440만 7천원으로 1,691만 3천원이 증가하여 무려 96.7% 증가하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추세라면 연근해 어업인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으며, 어자원보호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감척사업이나 불법조업단속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어장관리에도 보다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 연근해 수산물 어획량 증감 현황 ]

(단위 : 톤, 천원)

시 도	2000년		2007년		어획량변화	어획량 변화율 (00년 대 07년)	생산금액변화	생산금액 변화율 (00년 대 07년)
	어획량(톤)	생산금액(천원)	어획량(톤)	생산금액(천원)
전국합계	1,337,756	2,131,778,937	1,273,907	2,277,467,303	-63,849	-4.8%	145,688,366	6.8%
충청남도	33,391	67,376,622	47,335	125,514,903	13,944	41.8%	58,138,281	86.3%
제주도	41,136	214,786,014	57,694	266,201,977	16,558	40.3%	51,415,963	23.9%
경기도	2,383	9,721,806	2,715	11,312,425	332	13.9%	1,590,619	16.4%
경상남도	365,240	416,473,084	369,947	426,307,416	4,707	1.3%	9,834,332	2.4%
강원도	46,123	136,728,124	46,252	128,094,407	129	0.3%	-8,633,717	-6.3%
경상북도	115,982	214,708,623	115,257	237,034,824	-725	-0.6%	22,326,201	10.4%
전라남도	257,733	399,777,332	253,980	500,731,933	-3,753	-1.5%	100,954,601	25.3%
부산광역시	398,156	432,413,959	330,310	402,249,622	-67,846	-17%	-30,164,337	-7%
인천광역시	26,591	142,777,284	20,592	110,890,233	-5,999	-22.6%	-31,887,051	-22.3%
울산광역시	18,858	29,081,663	11,803	25,853,174	-7,055	-37.4%	-3,228,489	-11.1%
전라북도	32,163	67,934,426	18,022	43,276,389	-14,141	-44%	-24,658,037	-36.3%

[‘08년 국정감사 - 전라북도]

전북도의 어획량 감소, 수산자원 연구개발  지원부족 탓

- 수산시험연구소 연구비 3년째 1억3천 여 만원에 불과해,

어장 실태조사만도 빠듯해-

2008. 10. 17. 金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전라북도 수산물 ‘00년에 비해 어획량 44% 감소, 생산액 36.3% 감소

- 어업인의 생계 및 수산자원 보호위해 관련 연구개발사업 지원필요

- 전북 수산시험연구소의 연구비는 3년째 1억3천만 원에 그쳐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전라북도의 수산물 어획량이 감소한 것은 어장관리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기인함.

○ 최근에는 한반도 해수온도 상승으로 난류성 어종이 북상하고 수자원 환경에 일대 변화가 감지되어 그에 대한 연구개발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그러나 전라북도의 최근 3년간 수산시험연구소의 연구비는 1억 3천 여 만원에서 동결되었음. 주요 추진 실적도 △연안수산자원 기초조사 △종묘생산 및 방류 △종묘생산 시험연구에 그쳐 어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 2006년 시험연구비는 1억3천5백만원, 2007년에는 1억3천3백만원, 2008년 역시 1억3천3백만원임.

○ 우량종묘 방류사업도 최근의 한반도 해수온도 상승변화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 수년째 넙치와 감성돔, 대하와 꽃게, 전복과 쭈꾸미 등 서해안의 대표어종으로만 방류가 이루어져 그저 명맥 잇기에 그치고 있음.

[전라북도 우량종묘 방류사업 현황]

구분	2006 (마리)	2007(마리)	2008(마리)
어류	넙치 756 감성돔 1,183	넙치700 감성돔 700	넙치 700 감성돔 800
갑각류	대하 29,511 꽃게 915	대하 20,000 꽃게 1,000	대하 21,000 꽃게 500
기타	전복 104 쭈꾸미 199	전복 200 쭈꾸미 250	전복 200 쭈꾸미 250

※전라북도 연도별 업무보고서 참조 작성.

○ 경상남도의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양식이 어렵다는 고등어에 대한 완전양식, 대량종묘생산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불가능해보였던 참치양식도 국내 최초로 성공해 도내 어민들에게 큰 희망과 의욕을 불러일으켜주었음.

☞ 참치는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상 가두리양식장에서 양식 중.

○ 전북도에서도 서해안의 고유어종만 개발하고 방류할 것이 아니라 국내 및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종묘에 대해 연구․개발해 나가야 할 것임.

☞ 2006년 종묘생산 시험연구 : 해삼, 백합, 꽃게 (3종)

☞ 2007년 종묘생산 시험연구: 민꽃게, 해삼, 꽃게, 대하(4종)

☞ 2008년 종묘생산 시험연구 : 해삼, 대하, 삼세기(3종)

삼세기는 동해에 서식하는 냉수종으로 10월부터 시험연구 추진 예정.

□ 질의내용

김완주 지사께 질의하겠음.

○ 전라북도의 수산시험연구소의 연구사업비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예산으로도 적절한 수산관련 연구가 진행이 되는가?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 전라북도에 수산자원에 대한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이 수산시험연구소 외에 또 있는가? 전북도가 본 위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산시험 연구소의 ▲2006년 예산은 12억원 ▲ 2007년 12억9천만원 ▲ 2008년에는 10억원이었음.

☞ 상세예산내역 별도 첨부.

○ 2008년 수산자원연구소의 10억원 예산 중 66%에 달하는  6억5천9백만 원이 부서인력운영비로 사용되며, 연구비는 고작 1억3천3백만 원에 불과한데, 어획량 감소대책 마련과 전북도수산업의 비전을 위해서라도 수산자원 연구개발비 확충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매년 추진하는 사업도 ▲종묘 생산 및 방류 ▲연안 수산자원 기초조사 ▲종묘생산 기술개발에 그치고 있음. 이러한 업무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한 어장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 최근 경상남도에서는 불가능으로만 여겨졌던 참치와 고등어 양식에 성공하여 도내 어민들에게 큰 활력을 불어넣어주었음. 이는 기존 수산자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다 경쟁력 있는 신 어종을 개발하고자 했던 해당 도와 도민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임. 물론, 그에 따른 예산 및 행정지원이 큰 원동력이 되었을 것임. 지사께서는 앞으로 수산자원개발에 대한 남다른 지원을 해줄 의향이 있는가?

○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북지역 어획량이 7년 전에 비해 44%가 감소한 것은 이처럼 수산관련 연구사업이 미진했던 탓이라고 생각함. 전북도에는 군산시와 부안군, 고창군과 같이 유명 해안도시가 있다는 것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인데, 전라북도의 수산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입장은?

○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사업등 주요 이슈가 되는 사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도내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은 물론 어자원 보호차원에서라도 수산자원개발에 대한 연구지원을 강화해 주기 바람.

[‘08년 국정감사 - 전라북도]

AI 철저 차단으로 관련 농가 보호해야

- 전라북도 AI 발생건수, 3년 새 10배 이상 증가 -

- 방역약품 예산액은 1억에서 8천7백만 원으로  줄어 -

2008. 10. 17. 金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05년 2개 시․군에서 3건이었던 AI 발생건수가 ‘08년에는 19개 시․군․구 33건으로 10배 이상 크게 증가

- AI 피해보상금 지급액만도 50억(2006, 2008년)에 달해

- 방역약품 예산액은 오히려 1억원에서 8천7백만 원으로 줄어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전라북도의 AI 발생건수가 2005년에는 2개 시․군에서 3건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19개 시․군․구에서 33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함.

'06/'07년	'08년
∙전국 : '06.11.22～'07.3.6 (104일간) 5개 시·군에서 7건 발생 ∙전북 : 3건 발생(전국대비 43%)	∙전국 : '08.4.1～5.12(42일간) 19개 시·군‧구에서 33건 발생 ∙전북 : 17건 발생(전국대비 52%)

○ 피해 보상금도 ▲2006년에는 10억원 ▲2008년도에는 40억원으로 총 50억원의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되어 향후 비슷한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전라북도에는 국내 유명 닭고기 가공업체인 (주)하림과 금강하구둑 유역에 국내 최대 규모의 철새도래지가 위치해 있어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사고시 타도에 비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그에 대한 예방사업이 필수임.

☞ 2008년 AI 발생피해 규모는 전국발생건수의 52%를 차지함.

☞ 군산시에서는 올해 5회째로『세계철새축제』 개최

○ 전라북도의 AI 발생률이 점차 증가해 전국 발생 대비 ▲2007년에는 43% ▲ 2008년에는 52% 로 전국 과반 이상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됨.

○ 그러나 전라북도의 AI관련 예방사업 추진 실적은 매우 미흡함. 무엇보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비한 방역약품공급 사업 예산이 2006년과 2007년에는 1억원이었다가 2008년에는 8천7백만 원으로 줄어들었음.

○ 행정적인 노력도 미진하였음. 2007년 실시된 감사원의 전라북도 감사에서는 김제시 HPAI 발생시 가금류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감염예방조치가 미흡했다며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음.

○ 전라북도는 AI의 피해보상에 급급하기보다 예방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도내 축산농가들을 보호해야 할 것임.

□ 질의내용

○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라북도의 AI관련 예방사업과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관련 축산농가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은 없는가?

○ 전라북도의 2008년 AI 발생건수는 전국 발생규모의 52%에 달함. 이는 2007년도 기준 43%에서 무려 10% 가까이 증가한 것이며, 2005년도(2개 시․군, 3건 발생)에 비하면 열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지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라북도의 AI 관련 예방사업이 부족했던 탓 아닌가?

○ 2006년에 이어 2008년에도 AI가 발생해 전라북도에서 무려 50억원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음. 농가별로 큰 손해 없이 피해보상을 받을만한 금액이었는가? 부족하지는 않았는가?

○ 지사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전라북도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닭고기 가공업체인 (주)하림이 위치해 있으며, 군산시 성산면 금강하구둑 유역에는 국내 최대규모의 철새도래지가 위치해 있음. 타도에 비해 AI 발생시 피해규모가 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떠한가? 특별히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본 위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AI 방역약품 공급사업 예산이 되려 줄어들었음. 2006년에는 ▲1억원이었던 것이 AI 발생률이 가장 높았던 2008년에 ▲8천7백만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음. 어떻게 된 일인가?

☞ AI 관련 예방사업 예산 별도 첨부.

○ 2008년 예산을 준비하던 시점에는 전라북도 5개 시․군에서 7건의 AI가 104일 동안 발생을 했었는데도, 방역약품 공급예산을 줄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음. 지사께서는 동 사업비가 不要不急한 예산이라고 생각했는가?

○ 본 위원은 예방만큼 중요한 사업은 없다고 생각함.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는 조속한 피해복구가 정답이겠지만, AI처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을 부주의로 망쳐버려서야 되겠는가? 이는 곧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자 행정력 낭비이기도 함.

부디 앞으로는 AI 예방사업과 교육에 만전을 기해 전라북도가 AI 최다 발생 지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를 바람.

[‘08년 국정감사 - 전라북도]

『새만금 대체어장 개발공약』에 만전기해야

2008. 10. 17. 金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새만금사업으로 소멸된 양식어장은 12,518ha

-  기개발된 면적 6,740ha에 5년간 6,200ha의 대체면적을 추가키로

- 취임 이후 용역조사결과에 따라 ‘10년까지 13,795ha 로 확대변경

- ‘07년 현재 1,470ha만 개발되어 남은 2년간 4,557ha 완료해야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새만금 사업으로 소멸된 전라북도의 양식어장 면적은 12,518ha에 달함. 이에 김완주 도지사는 공약으로 새만금 대체어장 개발사업을 내걸음.

○ 공약내용은 기 개발된 6,740ha에 5년(2006~2010)간 6,200ha의 대체어장을 개발(12,940ha)해 공급, 새만금 사업 이전의 12,500여 ha를 복원한다는 계획임.

○ 용역결과에 의하면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어장을 개발, 새만금사업 이전의 어업권면적(12,500ha)을 확보하기로 하였으며, 전북도는 당초보다 1,295ha 늘린 13,795ha를 개발키로 함.

대체어장개발을 위한 용역조사 (2007. 4. 23~2008. 3. 22/11개월 계절별 조사) :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를 통해 품종별 신규개발 적지선정 완료(68개소, 5,658ha). 2008년 용역결과에 의한 시․군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1,101ha)

○ 그러나 실천현황은 미흡한 실정임. 변경된 계획안은 13,795ha인데 기 개발된 면적은 9,607ha(기개발면적 8,137ha + 2007년도 사업분 1,470ha)로 향후 연차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2년 안에 4,188ha 완료가 가능할까 의구심이 듬.

공약사업은 6,200ha에서 7,065ha로 변경되어 ▲2007년까지 1,407ha(완료) ▲2008년 1,101ha(진행 중) ▲2009년 2,000ha(예정) ▲2010년 2,557ha(예정)로 연차별 진행한다는 계획임.

○ 2006~2007년까지 개발된 면적은 1,470ha에 불과하며 2008년 현재 1,101ha가 개발 진행 중임. 향후 2년간 매해 2천ha이상씩 완료해야 하는데, 기존 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임.

○ 수치에 연연하기 보다는 도 농정의 실정에 맞는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동 공약을 실천해 주기 바람.

□ 질의내용

○ 지사께서 공약사업으로 내 건 새만금 대체어장 개발 사업은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급감할 우려가 있는 어획량감소 및 어장환경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가?

○ 당초 계획으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에 걸쳐 6,200ha의 어장을 개발하기로 했다가, 취임 이후 11개월에 걸쳐 진행된 연구용역조사에 따라 2010년까지 13,795ha로 개발계획이 확대되었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공약내용은 기 개발된 6,740ha에 5년(2006~2010)간 6,200ha의 대체어장을 개발(12,940ha)해 공급, 새만금 사업 이전의 12,500여 ha를 복원한다는 계획임.

☞용역결과에 의하면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어장을 개발, 새만금사업 이전의 어업권면적(12,500ha)을 확보하기로 하였으며, 전북도는 당초보다 1,295ha 늘린 13,795ha를 개발키로 함.

대체어장개발을 위한 용역조사 (2007. 4. 23~2008. 3. 22/11개월 계절별 조사) :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를 통해 품종별 신규개발 적지선정 완료(68개소, 5,658ha). 2008년 용역결과에 의한 시․군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1,101ha)

○ 그러나 실천현황은 미흡해 보임. 변경된 계획안은 13,795ha인데 기 개발된 면적은 9,607ha(기개발면적 8,137ha + 2007년도 사업분 1,470ha)로 향후 연차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2년 안에 4,188ha 완료되어야 한다는 계산인데, 1년에 2천ha 이상씩 개발한다는 게 무리가 아닌가?

공약사업은 6,200ha에서 7,065ha로 변경되어 ▲2007년까지 1,407ha(완료) ▲2008년 1,101ha(진행 중) ▲2009년 2,000ha(예정) ▲2010년 2,557ha(예정)로 연차별 진행한다는 계획임.

○ 2006~2007년까지 개발된 면적은 1,470ha에 불과하며 2008년 현재 1,101ha가 개발 진행 중임. 이런 상태로는 1년에 1천ha 완료하는데도 빠듯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지사의 솔직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달라.

○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수치에 연연하기 보다는 도 농정의 실정에 맞는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욱 값지다고 봄. 향후 동 공약을 실천하는 데 감안해 주기를 바람.

[‘08년 국정감사 - 전라북도]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 보상 속히 이루어져야

- 특별재난지역 지정 안돼 생계안정자금 지원 못 받아 -

2008. 10. 17. 金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07년 12월 발생한 태안기름 유출사건으로 전북 연근해 피해발생

- 전라북도에서만 18,440건의 피해신고 접수(‘08.8.30.현재)

- 정확한 피해조사 집계 및 보상금 지급 필요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생계안정자금 지원 못 받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2007년 12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 피해가 전라북도 서해안까지 미치면서 전라북도 도민들의 피해 건수가 18,440건에 달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충남과 달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생계안정자금 등 정부의 각종 지원이 없어 피해보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전무한 실정임.

○ 피해 당시 방제실적을 보면, 전라북도에서만 352톤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26억여 원(인건비 10억6천백만원, 장비비 1천2백만 원, 방제용품 13억3천3백만원 등)이 소요됨.

☞지원액 구성은 IOPC펀드 및 정부대지급 10억7천3백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도비 3억4천7백만원, 시․군비 4억8천6백만 원임

○ 전라북도는 수산피해 17,709건(양식, 어선, 종묘생산, 구획, 맨손, 나잠)과 비수산피해 731건(요식, 숙박, 판매, 제조가공 및 기타)으로 총 18,440건(‘08.8.30.현재)에 이름.

○ 전라북도는 현재 용역업체를 통해 피해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2007. 12. 31 ~2009. 10. 예정), 현재까지 총 10,136건(수산 9,780, 비수산 356건)에 대한 물건조사를 완료하고 피해액을 산정 중에 있음.

○ 용역 조사 업체는 IOPC 펀드에서 지정한 업체로 2009년 12월 사정조사 예정으로 용역 결과에 의거 IOPC 펀드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직접 지급할 예정임.

○ 전라북도는 피해조사와 보상이 어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임. 충청남도 및 농림수산식품부 보상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향후 보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2007년 12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 피해가 전라북도 서해안까지 미치면서 전라북도 도민들의 피해규모가 매우 큰 실정인데, 피해 집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전라북도는 수산피해 17,709건(양식, 어선, 종묘생산, 구획, 맨손, 나잠)과 비수산피해 731건(요식, 숙박, 판매, 제조가공 및 기타)으로 총 18,440건(‘08.8.30.현재)에 이름.

○ 전라북도에서 본 위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 어업인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직까지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유류사고 이후 도내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신속한 피해보상 요구 ▲ 유류피해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지원 및 정부지원사업 조기 추진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는 충남과 달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생계안정자금 등 정부의 각종 지원이 없어 피해보상에 어려움이 컸을 것 같은데, 피해보상 실적에 대해 말해달라.

○ 피해 당시 방제실적을 보면, 전라북도에서만 352톤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26억여 원(인건비 10억6천백만원, 장비비 1천2백만 원, 방제용품 13억3천3백만원 등)이 소요되었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였는가? 오염작업에 충분한 양이었는가? 지원액 부족으로 방제작업에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가?

☞지원액 구성은 IOPC펀드 및 정부대지급 10억7천3백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도비 3억4천7백만원, 시․군비 4억8천6백만 원임

○ 대부분의 피해가 어획물 생산량으로 직결될 우려가 큰데, 피해사고 이후(2007. 12. 이후) 어획량에 큰 변화가 있었는가? 충남의 경우 어획량보다는 소비가 대폭 축소되어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 전라북도의 경우는 어떠했는가?

○ 피해지역에 대한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이루어졌는가? 조사내용과 결과에 대해 말해달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장항지원에서 전북도에 타르가 유입되어(‘07.12.15~‘08.3.31.) 정기 수산물 안정성 조사 결과 비오염 상태로 유류오염 의심품목이 발견되지 않음. 조사주기는 ▲07.12.15~08.1.9(매일) ▲1.10~2.29(주3회) ▲3.1~3.31(주1회)

○ 현재 용역업체에서 피해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2007. 12. 31 ~2009. 10. 예정), 현재까지 총 10,136건(수산 9,780, 비수산 356건)에 대한 물건조사를 완료하고 피해액을 산정 중에 있음.

○ 용역 조사 업체가 IOPC 펀드에서 지정한 업체(나사손해사정, 유니코&로이드․드림컨소시에이션)라고 하는데, 업체들 선정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는가? 용역조사 결과가 보상으로 연결되는 만큼 전라북도에서 보다 공정한 용역조사 결과를 감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감시 권한이 있는가?

☞2009년 12월 사정조사 예정으로 용역 결과에 의거 IOPC 펀드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직접 지급할 예정임.

○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 동 사고와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27건에 5,193억원을 건의하였으나 2009년도 사업으로 1건에 5천만 원이 반영되는데 그쳤는데, 너무도 저조한 실적 아닌가? 반영된 사업은 무엇이며, 반영되지 못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전북도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 사업계획서이 미진했든가 당위성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 전라북도는 피해조사와 보상이 어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충청남도 및 농림수산식품부 보상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향후 보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향후 각오에 대해 말해달라.

[‘08년 국정감사 - 전라북도]

쌀소득 직불금 감사내용 明明白白히 밝혀야

- 감사원은 201억, 전북도는 18억만 부당지급 주장 -

2008. 10. 17. 金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감사원의 2008년 전라북도 감사결과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집행이 부적절했다는 지적(2008. 7. 18.)을 받음.

○ 이에 전라북도는 쌀 소득 직불금 집행내역을 재확인한 결과 18억 원 정도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0여억 원은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해명함.

○ 감사원은 관계 공무원의 확인서와 답변서까지 받았고 금액에 관련된 것이어서 다 확인이 된 사항이라고 재확인한 상태임.

☞ 2008.8.21. 노컷뉴스 기사 발췌

○ 이에 전라북도는 2차 재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조만간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임(2008. 10.14. 현재).

○ 전북도는 이처럼 집행액이 부적절했던 주요 원인으로 2008년 이전까지 시행되었던 쌀 직불금 전산망(농촌행정시스템)이 국토해양부에 구축되어 있는 토지행정시스템(지적전산망) 토지 면적과 직접 연계되지 않아 읍면동 공무원이 쌀 직불금 지급 농지 등록시 지번 및 지적이 일치하지 않아도 전산 입력 처리가 된 것에서 기인한다고 답변함.(※전북도 농산유통과 쌀광역브랜드계 문신영 사무관/ 답변서 별도 첨부)

○ 이 때문에 2008년 이후로는 부정 집행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 지급된 2005~2007년(3년)에 대한 부정지급사례에 대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논란이 예상됨.

○ 한편, 전라북도의 감사원 결과와는 별도로 전라북도 자체의 지난 3년간 부정 집행된 직불금 회수현황을 보면 ▲지급면적은 288,667㎡  ▲회수면적은 277,192㎡  ▲ 회수금 합계는 26,614,380원으로 집계됨.(※회수현황 별도 첨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최근 쌀 직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논란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음. 특히, 직접적인 피해자인 농민들의 분노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임. 지사께서는 이와 관련, 전북도의 쌀 직불금 집행과정에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고 자부하는가?

○ 그러나 감사원의 2008년 전라북도 감사결과에 의하면,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집행이 부적절했다는 지적(2008. 7. 18.)을 받았으며, 그 금액도 무려 2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라북도는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지급액이 18억 여 원에 달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사실인가?

구 분	감사지적액	정상지급액	부당지급확인액	비고
합 계	20,180 백만원	18,339	1,841	‘05~‘07년
지적이 없는 농지	11,202	10,601	601
초과지급 농지	3,341	2,581	760
중복지급 농지	308	291	17
농지전용 농지	4,834	4,573	261
과수재배 농지	495	293	202

○ 이에 감사원이 감사결과가 정확하다며 재확인하는 바람에, 전라북도에서 2차 재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음. 이 내용이 사실인가? 2차 조사결과는 언제쯤 나오는가?

○ 감사원은 200여억 원을, 전라북도는 18억여 원을 부당지급액이라고 맞서고 있음. 양 기관 중 한곳이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지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맞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는가?

○ 조만간 그 결과가 공개되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사원이든 전라북도이든 한 기관의 실수로 고지서를 재발송하고 행정인력을 동원하는 등 엄청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이 같은 일이 과연 용인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임. 전라북도에서만 벌써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한번 조사하는데 고지서 발송비용만도 상당하지 않겠는가? 소요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 전북도는 이처럼 집행액이 부적절했던 주요 원인으로 2008년 이전까지 시행되었던 쌀 직불금 전산망(농촌행정시스템)이 국토해양부에 구축되어 있는 토지행정시스템(지적전산망) 토지 면적과 직접 연계되지 않아 읍면동 공무원이 쌀 직불금 지급 농지 등록시 지번 및 지적이 일치하지 않아도 전산 입력 처리가 된 것에서 기인한다고 답변하였음. 그렇다면, 이번 감사원의 감사지적이 없었다면 2008년 이전의 직불금 집행내역에는 더 많은 오류가 잠재해 있을 수 있다는 말 아닌가?

○ 감사원 결과와는 별도로 전라북도 자체의 지난 3년간 부정 집행된 직불금 회수현황을 보면 ▲지급면적은 288,667㎡  ▲회수면적은 277,192㎡  ▲ 회수금 합계는 26,614,380원으로 집계되었는데, 감사원 지적 이후 재조사 결과는 18억 여원이 되었으니 이미 18억여원의 부정 집행은 기정사실화 된 것이 아닌가? 지사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본 위원은 최근 一波萬波 퍼지고 있는 쌀직불금 논란이 지금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전국의 농민들에게 피멍이 될 것만 같아 가슴이 무거움. 앞으로의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시스템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적당히 하고보자는 잘못된 관행에서 이번일이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하고 자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지사께서도 앞으로의 농정에 이번 일을 他山之石으로 삼아주길 바람.

[‘08년 국정감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AT의 紀綱解弛 드러난 감사원 감사결과

2008. 10. 20. 月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AT, 농수산물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입이익금 27억 부당징수

- 메밀 수입이익금 16억 7572만원 부당 회계처리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융자업무 부실이행 등 6건 지적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최근 실시된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2008. 9. 22) 업무 전반에 걸쳐 근무자의 태만과 관리소홀로 초래되는 부조리가 상당수 적발됨.

○ 특히 AT는 옛 농림부가 2000~2007년 수입이익금을 징수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메밀․감자․오렌지․감귤 등 4개 품목(※메밀과 감자는 AT가, 오렌지와 감귤은 제주감귤협동조합이)을 ‘수입권 공매대상 품목’으로 고시하자 메밀 3245톤과 감자 6270톤의 수입권을 공매하고 수입이익금 27억여 원을 부당 징수함.

구 농림부에서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을 고시함. 농림부는 위 수입관리요령 제17조에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농산물을 수입하도록 농림수산부장관이 실수요자 등에게 추천하는 3가지 방식(지정기관 배정, 수입권 공매, 실수요자 배정) 중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게 공매하고 부담금의 일종인 수입이익금을 징수하는 ‘수입권 공매’대상품목을 고시함. 그러나 농림부는 농산물 수입이익금 징수 근거 법률(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양곡관리법 제13조의 2, 축산법 제45조,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3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메밀․감자․오렌지․감귤류(4개 품목)를 공매품목으로 잘못 고시함. 이에 따라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메밀과 감자는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오렌지와 감귤류(오렌지와 감귤류는 2004년부터 양허관세와 일반관세가 동일해 수입권 공매실적 없음)는 제주감귤협동조합이 수입권 공매를 대행하는 품목으로 고시하였고, 이에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메밀(3,245톤)과 감자(6,270톤)에 대한 부당 수입금 27억을 징수함.

○ 또한 수입이익금을 양곡관리특별회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해야 함에도 2000~2007년 메밀 수입이익금 16억 7572만원을 자체 수익으로 부당하게 회계처리 하였음.

○ AT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입찰부적격업체가 사업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밖에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융자업무를 수행하면서 업체별 융자한도를 초과하는 등 내규를 준수하지 않는 태만과 관리소홀이 곳곳에서 드러남.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현황

일련 번호	지 적 사 항	처분 종류	조 치 내 역	완결 여부
1	○ 메밀 수입이익금 회계처리 부적정	주의 (기관)	◦ 관련부서 주의 조치(‘08. 9.10.)	완결
2	○ 부정당업자 제재, 외자구매 등 계약업무 부당 처리	문책	◦ 감사원에 재심의청구(‘08. 10. 2.)	미결
3	○ 농산물 수입권공매 예정가격 기초 조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기관)	◦ 관련부서 주의 조치(‘08. 9.10.)	완결
4	○ 수입콩 정선․포장 원가계산 용역 결과 검토 부적정	통보 주의	◦ 정선․포장 용역원가 재계산 의뢰(감우회: ‘08.9.30.) ◦ 관련자 2인에 대한 주의처분 요구 (‘08.10. 7.) → 인사팀 주의 처분 기한 : ’08. 10. 31.	미결
5	○ 수입콩 보관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기관)	◦ 관련부서 주의 조치(‘08.9.10.)	완결
6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융자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통보	◦ 관련자 2인에 대한 주의처분 요구 (‘08.10. 7.) → 인사팀 주의 처분 기한 : ’08. 10. 31. ◦ 용도외사용 업체 정밀조사 및 제재방안 검토 중	미결

□ 질의내용

윤장배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음.

○ 본 위원은 금번 AT감사결과에 대해 크게 실망하였음.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업무에 대한 기초조사나 관련 규정 위반 및 회계기준을 무시하면서 생긴 紀綱解弛에서 비롯된 것이었음. 사장께서는 금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금번 감사에서는 6건에 대한 주의요구가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조치사항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직쇄신의 기회로 삼고 있는가?

○ 유통공사가 본 위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총 6건에 가운데 3건은 완결, 3건은 미결되었음. 이 가운데 두 건은 제재방안을 검토 중이나‘부정당업자 제재, 외자구매 등 계약업무 부당처리’건은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것인가?

○ 이번 감사지적 사항 가운데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부당하게 농수산물 수입이익금을 징수한 사실이 적발되었음. 이는 2000년~2007년까지 舊 농림부의 농산물 수입권 공매 대상품목 고시에서 수입이익금을 징수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메밀․감자․오렌지․감귤 등 4개 품목을 고시한데서 발생함.

○ 이에 공사에서는 메밀(3,245톤)과 감자(6,270톤)의 수입권을 무역업자에게 공매하고 수입금 27억원을 징수하게 된 것인데, 왜 사전에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러한 부당 수입금을 징수하게 되었는가? 농림부의 고시가 잘못됐더라도 주무관서인 유통공사에서 덩달아 실수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관련 부서에서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 아닌가? 관련부서에 주의 조치(2008.9. 10)만 내려서 해결이 될 일인가?

○ 2000년에서 2007년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공매수입금을 납부한 무역업자들이 단체로 소송을 걸어오면 꼼짝없이 물어줘야 할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있는가?

○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메밀수입이익금의 회계처리가 부적정했다는 것임. 「양곡관리법」제1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곡 수입이익금은 양곡관리 특별회계 또는 2개 기금(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되어있고,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이에 따라 수입이익금 징수(수입권 공매)를 대행할 뿐이어서 이를 자체사업 수익으로 처리해서는 안됨.

○ 그러나 AT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에 걸쳐 자사의 운영계획에 ‘메밀 수입권 공매’를 정부대행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기재하여 구 농림부에 제출하였고, 메밀 3,245톤에 대한 수입권 공매를 통해 징수한 수입금 16억 7,572만원을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납입하지 않은 채 자체사업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여 이를 공사 운영비로 사용하였음.

○ 도대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관련 부서에 주의조치를 주는데 그쳤다는 게 말이 되는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좀 더 상식적인 조치와 대안마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달라.

○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또는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항목인 노동생산성 및 매출액 인건비 평가결과가 위 수입이익금을 정당하게 회계 처리했을 경우보다 높아져 2006년의 경우(자체사업수익으로 처리한 수입이익금 396,912,000원) 총점이 정당한 점수 86.188점 보다 0.117점 높은 86.305점으로, 성과상여금 지급률이 정당한 지급률 392.2%보다 2.3% 과다 지급(394.5%)로 결정되었으며, 그 금액은 47,884,088원에 달하는데 사장은 이에 대해 알고 있는가? 결국 부당한 회계처리로 자사의 경영평가 점수를 올리고 5천여만 원의 부당한 성과금을 지급한 것 아닌가?

○ 부당하게 지급된 성과금은 다시 반납토록 조치하였는가? 이토록 경영이 방만하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니 지난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서 조직 축소가 검토되었던 것 아닌가?!

☞ 정부가 추진했던 공기업 민영화 방안 가운데 화훼공판장 매각과 AT 센터 축소 방안이 제기되었음.

○ ‘신의 직장’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 작금의 공사 이미지는 이러한 부조리로 인해 더욱 국민의 곁에서 멀어지고 불신을 받게 되는 것임. 이번 감사원 결과와 오늘의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조직쇄신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람.

[‘08년 국정감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휘모리’ 브랜드 인지도 강화방안 모색해야

‘휘모리’의 사전적 의미 : 국악에서 쓰이는 장단으로 산조에서는 휘모리 장단에 의한 악장의 이름을 가르키기도 함. 매우 빠른 8박으로 1박을 4분음표로 나타내면 8분의 12박자가 된다. 주로 판소리와 산조 등 민속악에 쓰이며 판소리에서는 급하고 분주한 대목이나 절정을 묘사한 대목에 쓰임.

2008. 10. 20. 月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수출 공동브랜드 [휘모리] 3년간 48억4천백만원의 예산소요

- 4품목 8업체에서만 운영, 파프리카 外 수출 실적 저조

- Whimori의 'W'유럽에서는 발음 어려워, 세계화 추세에 반해

- 인지도 및 마케팅 성과 저조, 전체적인 브랜드파워 빈약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2004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대외 수출용 공동브랜드 '휘모리(Whrimori)'제작, 현재 4품목(파프리카, 배, 국화, 장미) 8업체에서 운영 중.

○ 2005~2007년까지 총 48억 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운영되었으나, 수출현황은 파프리카와 장미를 제외하고는 제자리걸음에 불과함.(※뒤의 표 참조)

○ 시행 된지 4년이 되었지만,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조차 브랜드 인지도가 낮음. 지난 4년간 마케팅 조사는 2006년에 파프리카, 국화․장미, 배에 대한 리서치가 전부였으며, 그나마도 직접적인 해외 소비자 대상 조사는 일본 여성 소비자 408명에 대한 파프리카 관련 면접설문이 전부였음. 나머지는 바이어 및 유통관계자에 대한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조사에 지나지 않음.

○ 주요 시장인 일본의 경우 파프리카를 수출하면서도 ‘휘모리’를 독자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DOLE社와 병행표기를 해야함. 그나마도 표기 면적이 포장별로 달라, 국내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됨.

☞ 소포장의 경우 7(돌):3(휘모리), 포장박스는 5:5 임.

○ 무엇보다 휘모리(Whrimori)의 영문 'W'는 유럽, 러시아 등 주요국에서 발음이 [V]로 되는 등 발음상 의미전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휘모리’의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외국인 바이어에게는 큰 감흥이 없어 세계화 수출 브랜드로서의 이미지에 한계가 있다고 봄.

※'06년 마케팅리서치 조사 개요

품목	기간	지역	대상	방법	조사업체
파프리카	7.21～7.23	일본 (동경,오사카)	20～69세 여성소비자 408명(동경200,오사카 208)	일대일 면접설문	Nippon Research Center 한국갤럽
국화 장미	7.18～7.26	일본 (동경)	6명 : 바이어2, 중도매인2, 도매시장관계자2	심층면접
배	11.24～12.1	미국 (LA)	6명 : 바이어2, 유통관계자4	심층면접	Consumer Pulse, Inc
		대만 (타이페이)	6명 : 바이어2, 유통관계자4	심층면접	ORC 한국갤럽

※ 리서치 조사결과

구분	주요내용	비고
파프리카	◦ Whimori 인지도는 작년대비 소폭 상승 (2.9→3.9%) ◦TV등 매스컴홍보 및 판촉행사가 주요한 인지경로로 나타남	◦ 안전성 보증을 위한 생산 이력정보 제공 및 홍보 필요
국화 장미	◦한국산 화훼류 중 가장 우수하다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으나 경쟁상품과의 구체적인 차별성 미흡 ◦향후 엄격한 선별기준, 안정적 공급 등을 통한 Whimori의 경쟁력 적극 홍보	◦ 바이어위주의 홍보에서 소비자까지 미치는 포장 및 홍보 필요
배	◦한국산 배는 고가의 과실로 인식되고 있고 제품 자체 품질만으로 미국시장내 경쟁력 있으나 균일한 품질 및 포장개선 필요	◦ 현지인마켓 시식 등을 통해 한국 배를 미국 현지인에게 알리는 기회 제공 필요

※ 휘모리 운영현황

구분	품목수 (개)	업체수 (개소)	농가수 (명)	수출시장 (국)	수출액 (천불)
'04. 10월	3	6	117	2	2,050
'05년	3	9	117	2	13,579
'06년	4	8	186	3	11,373
'07년	4	8	125	3	14,367
‘08. 8월	4	8	137	3	7,588

◦ 수출실적 : ('04) 2.0 → ('05) 13.6 → ('06) 11.4 → (’07) 14.4백만

※ 휘모리 수출현황 (단위 :천불, %)

구분	2004			2005			2006			2007
	전체 (A)	휘모리 (B)	비중 (B/A)	전체 (A)	휘모리 (B)	비중 (B/A)	전체 (A)	휘모리 (B)	비중 (B/A)	전체 (A)	휘모리 (B)	비중 (B/A)
파프리카	11,228	620	5.5	53,144	8,475	15.9	45,732	8,040	17.6	47,154	10,019	21.2
배	18,884	230	1.2	56,087	612	1.1	36,651	421	1.1	49,180	1,211	2.5
국화	2,792	1,200	43.0	8,503	4,492	52.8	6,971	2,731	39.2	5,926	1,927	32.5
장미	-	-	-	-	-	-	8,847	181	2.0	8,025	1,210	15.1
전체	32,904	2,050	6.2	117,734	13,579	11.5	98,201	11,373	11.6	110,285	14,367	13.1

※휘모리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5		‘06		‘07		‘08.9월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합 계	1,923	1,981	2,284	1,877	1,036	983	941	383
□ 브랜드 관리운영	175	155	187	134	100	41	62	15
□ 브랜드 통합마케팅1)	694	1,038	900	1,073	515	521	428	103
□ 브랜드 상품화지원2)	1,000	756	1,167	640	-	-	-	-
□ 브랜드 인센티브	-	-	-	-	421	421	421	265
□ 브랜드 품목개발	54	32	30	30	-	-	30	-

1) 기타사업의 잔여예산 활용 추가사업추진으로 예산대비 집행실적이 높을 수 있음

2) 브랜드 상품화지원은 ‘07년부터 휘모리 인센티브(표준물류비의 10%)로 전환

□ 질의내용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대외 수출용 공동브랜드 '휘모리(Whrimori)'제작, 현재 4품목(파프리카, 배, 국화, 장미) 8업체에서 운영 중인데, 주요 사업성과에 대해 말해달라.

○ 동 사업은 최근 3년간(‘05~‘07) 총 48억 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운영되었으나, 수출현황은 파프리카와 장미를 제외하고는 제자리걸음에 불과함. 겨우 네 가지 품목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전 세계 수출시장에서 경쟁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 홍보나 마케팅 사업비용은 지난 3년간(‘05~‘07) 26억2천6백만 원이 소요되었음. 마케팅과 홍보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동 예산의 주요 사용처에 대해 말해달라. 1년에 9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 것인데, 예산액이 적정했는가?

○ 동 사업이 시행 된지 4년이 되었지만,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조차 브랜드 인지도가 낮음. 휘모리의 주 수출국인 일본에서조차 단독 브랜드가 아닌 DOLE社와 병기하는 조건으로 포장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 소포장의 경우 7(돌):3(휘모리), 포장박스는 5:5의 면적으로 표기됨.

○ 이러한 실정에도 공사에서 지난 4년간 시행한 마케팅 조사는 2006년에 파프리카, 국화․장미, 배에 대한 리서치가 전부였으며, 그나마도 직접적인 해외 소비자 대상 조사는 일본 여성 소비자 408명에 대한 파프리카 관련 면접설문이 전부였음. 나머지는 바이어 및 유통관계자에 대한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조사에 지나지 않았는데, 사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가?

○ 마케팅 조사결과 어떠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는가? 향후 마케팅 활동에 도움이 될만한 결과가 나왔는가? 좀 더 획기적인 쇄신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앞의 마케팅 조사결과 도표 참조.

○ 휘모리의 브랜드 출원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세계화 브랜드 면모에 부합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가? ‘휘모리’의 워드마크()가 주는 디자인적 기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가? 사장께서는 솔직한 심정으로 휘모리의 디자인이 뛰어나다고 보는가?

현재 휘모리 브랜드의 문자형, 워드마크형에 대한 상표출원이 진행 중이며, 18개국에 대해 국가별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있음. 2007년말 기준으로 한국, 태국, 필리핀, 캐나다,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중국,프랑스,일본은 추후 예정)에 등록을 완료함.

○ 공사가 본 위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휘모리’와 유사내용의 브랜드로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미국의 ‘선키스트’, ‘돌’사를 꼽았음. 물론, 우리 농산물들은 하나같이 높은 품질을 자랑하는 우수한 상품들이기에 세계적인 국가브랜드와 견주어 모자랄 것이 없다지만 그에 비하면 ‘휘모리’의 성적표가 너무 초라하지 않은가?

○ 무엇보다 휘모리(Whrimori)의 영문 'W'는 유럽, 러시아 등 주요국에서 발음이 [V]로 되는 등 발음상 의미전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휘모리’의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외국인 바이어에게는 큰 감흥이 없어 세계화 수출 브랜드로서의 이미지에 한계가 있다고 봄.

○ 결과적으로 ‘휘모리’는 우리나라의 농수산품을 대표할만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보다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遲遲不進하게 명맥만 유지하려 한다면, 아까운 국고만 낭비되는 헛수고를 하게 됨.

○ 품질의 고급화와 규격화도 중요하지만, 브랜드 파워를 키울 수 있는 인지도 제고방안이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관련 업체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 휘모리에 대한 중간평가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계획은?

○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휘모리’에 대한 검증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존폐의 선택을 취해야 한다고 봄. 어정쩡한 브랜드로 명맥을 유지하다보면 小貪大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大義名分과 장기적인 비전, 안목을 가지고 선키스트, 제스프리를 능가해 한국을 대표할만한 진정한 브랜드를 만들어주기 바람.

[‘08년 국정감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품질관리사 역할 확대로 산지유통 활성화  해야

2008. 10. 20. 月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공사는 유통구조개선 위한 산지유통 활성화 방안 마련 중

- 산지유통활성화 위해 일각에서 농산물품질관리사 역할론 제기

- 가장 유관한 유통공사에서 농산물품질관리사 지원방안 마련해야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는 농산물 시장경제 심화, 고품질․안전 농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농산물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상품 및 브랜드 개발, 마케팅이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농산물 판매 및 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우수 농산물 유통 전문인력 발굴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임.

○ 현재 1․2차 필기 및 실기시험을 거쳐 매년 혹은 2년마다 시행되는 동 시험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시행(농산물품질관리법)하고 있음.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2(요약)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년마다 실시함.

○ 2004년 1차 시험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4회 실시된 동 시험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격시험 이관으로 2008년도 제5회 시험부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키로 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32조의 2(업무의 위탁)에 근거.

○ 2004년 1회에는 2.6%이던 합격률이 ▲2005년도에는 6.6%, ▲2006년도에는 36.5%, ▲2007년에는 32%에 달해 매년 그 수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는 3회 시험이 실시된 2006년서부터 합격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비롯된 것으로 보임. 2007년 현재 836명이 선발됨.

○ 그러나 합격률에 비해 응시인원은 초창기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어 동 자격제도의 실효성과 인식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 1차 시험을 기준으로 한 응시인원은 ▲2004년 9,701명 ▲2005년 1,247명 ▲2006년 1,739명 ▲2007년 1,799명 임.

○ 최근 문제로 대두된 국내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혁을 위해 산지유통활성화가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품질관리사의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음. 관련 업무 및 역할에 비추어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품질관리사는 연관성이 큰 만큼 산지유통활성화 대책마련에 품질관리사의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동 제도는 농산물의 판매 및 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적극 창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선발해 운영한다는 내용임.

○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귀 공사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사가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가? 타 기관보다 많이 근무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 현재 귀 공사에서 직원채용을 할 때 농산물품질관리사에 대한 가산점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실제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인가?

☞ 현재 농수산물품질관리사는 서류시험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대해 가산점을 주고 있음.

○ 2004년 1회를 시작으로 2007년 현재 836명의 관리사들이 합격해 전국에서 활동 중에 있는데, 이들에 대한 재직 및 활동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가?

☞ 동 제도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험준비 등을 담당하였으나 선발 이후 교육이나 취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무한 실정임. 유통공사에서도 취업시 5%의 가산점(서류시험, 필기시험)을 주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사항을 취하고 있지 않음.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던 동 시험제도를 올해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전면 시행키로 하였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주관부처가 바뀌었는가?

○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의 한 선임연구원(채성훈)은 최근 발표된 “농협 농산물 품질관리사 제도의 운영성과와 발전방안”이라는 자료집을 통해 “농협의 경우 품질관리사를 보유한 곳의 원예품목 매출이 그렇지 않은 농협의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산지 유통조직의 규모화와 수익구조 개선에 품질관리사들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사장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처럼 농산물품질관리사를 잘 활용하면 유통구조 개선과 품목별 매출증대, 수익구조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라도, 선발만 해놓고 자율적으로 시행해 온 기존의 관행을 바꿔 공사에서 품질관리원들을 산지유통 전선에 배치해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은 어떠한가?

○ 공사에서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산지유통활성화를 기치로 내건 만큼 농산물품질관리사들이 애써 갈고 닦은 제 기량을 유통선진화를 위해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다 해주기 바람.

[‘08년 국정감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산지유통센터(APC) 사후관리에 만전기해야

APC :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산지유통센터

- 낮은 가동률, 다른 용도 사용 감시해야 -

2008. 10. 20. 月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전국의 201개소 산지유통센터, 가동 및 손익실적 천차만별

- 막대한 국고보조에도 불구 유통구조 개선에 걸림돌 우려

- 철저한 사후평가 및 관리지침으로 부실운영 차단해야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농산물 유통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지 조직 강화를 위해 건립되어 온 산지 유통센터는 2007년 현재(‘92~) 전국에 269개소에 달함.

○ 이 가운데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매년 상반기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은 201개소이며, 그 가동률과 손익 현황을 보면, 가동률은 0%~100%, 손익은 1백만 원에서 30억5천만 원까지 그 편차가 상당한 실정임.

☞ 종합평가 대상은	APC 설치 후 운영 및 가동실적이 최소 6개월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함. 2007년 평가실적 별도 첨부.

○ 가동률의 경우 통상 유통센터에 설치되는 저온창고와 선별기가동률 기준이며, 저온창고는 300일, 선별기는 150일로 설정, 그 평균을 낸 수치임.

○ 이처럼 가동률이 0~100%로 큰 편차를 내는 이유에 대해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산지유통센터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어 계절별로 수확되는 품목이 달라 선별기와 비파괴검사기, 저온창고가 가동되는 일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센터 건립당시 그러한 요소들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짐.

○ 현재 산지유통센터는 건립비용의 40%는 농안기금 등을 통한 국고보조, 30%는 시․군비, 30%는 자비로 마련되고 있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올해 중소규모 산지유통센터 건립에만 국고보조금 184억9천만원을 포함한 461억 3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으며, 사업량이 18개 소인 점을 감안하면 개소당 평균 25억원 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동 센터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 ▲시설투자비는 국고보조 ▲운영비는 농협 대출지원 ▲사후관리는 매년 상반기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실사 평가로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매년 행해지는 평가제도가 뚜렷한 기준이 없이 운영실태 점검 수준에 그쳐 운영개선에 큰 도움이 못되고 있는 실정임.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매년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향후 자금지원에 차등을 둔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 없음.

□ 질의내용

○ 사장께서는 국내 APC 실태조사에 대해 매년 보고를 받고 있는가? 공사에서 본 위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 운영실태가 천차만별임.

○ 각 산지유통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저온창고와 선별기의 가동일(저온창고 300일, 선별기 150일)을 합산한 평균 가동율의 경우 공사가 집계한 전체 201개소 가운데 50% 미만인 곳이 17곳에 달했으며, 심지어 부산에 있는 한 농협(부산 기장 동부산 농협)은 평균 가동률이 0%를 나타내기도 함.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 물론 산지유통센터가 대부분 원예작물을 취급하고 있어 지역별, 계절별 가동률이 다를 수 있겠지만 0%나 50% 미만의 가동율은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 산지유통센터 건립 이전에 평균 가동율을 미리 계산해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지 않는가?

○ 한 지역 센터의 경우 과실을 취급하기로 해 놓고 막상 센터가 가동되면서 양곡위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많음. 공사에서는 이러한 실정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가? 이는 자칫 센터에 비치된 선별기나 비파괴검사기 같은 고가 장비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해 국고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큰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사장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현재 산지유통센터는 건립비용의 40%는 농안기금 등을 통한 국고보조, 30%는 시․군비, 30%는 자비로 마련되고 있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올해 중소규모 산지유통센터 건립에만 국고보조금 184억9천만원을 포함한 461억 3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으며, 사업량이 18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개소당 평균 25억원 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그에 적합한 세부 관리지침과 비위  적발시의 처벌기준도 강화해 관련 규정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본 위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좀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APC 사업의 주체가 되어주었으면 하는데, 사장께서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유관기관과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할 용의가 있는가?

○ 부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주기를 바람.

[‘08년 국정감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과감한 시설투자로 유통선진화 꾀해야

2008. 10. 20. 月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양재동 화훼공판장, 17년된 노후시설로 취급물량 확대 어려워

- 시설투자와 유통선진화 방안 시급한데도 현행 유지에 급급해

- 공기업민영화 계획 당시 화훼공판장 매각 방안도 추진돼

- 과감한 시설투자 및 유통선진화 꾀해 새롭게 거듭나야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AT 센터 바로 옆에 위치한 양재동 화훼공판장은 우리나라 화훼시장의 대표적인 상징임. 하루 경매액만도 10억 여 원을 웃돌고 국내 유일의 전자식 경매가 진행되면서 국내 화훼농가들에게 큰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음.

○ 이러한 화훼공판장의 거래금액 실적도 매년 증가해 2006년 641억원에서 2007년에는 734억원을 기록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화훼공판장은 그 지리적 위치와 수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낡은 시설과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음.

○ 양재동에 위치한 공판장은 유리한 입지조건에도 불구 투자효율성이 낮고 부지 활용도가 저조해 매년 효율성 문제가 지적되어왔음. 올 초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서는 화훼공판장 매각방안이 추진되기도 하는 등 공판장 운영부실에 대한 우려와 질타의 목소리가 큼.

☞화훼공판장의 부지는 69,885㎡(21,140평), 연건평은 37,151㎡(11,238평)임.

☞화훼공판장 총 투자비용은 353억원(부지 119억원, 건물 및 시설 234억원)이며, 현재 공판장의 자산 가치는 공시지가로 5583억원에 이름.(실거래가격이 없어 단순비교 어려우나 인근 시세를 기준으로 평당 5천만 원일 경우 1조원 이상임)

○ 어렵게 기사회생한 화훼공판장은 낡은 시설과 비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이 매년 지적되어 왔음에도 향후 물류시스템 현대화 사업계획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과연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양재동 화훼공판장을 국내 화훼시장의 메카로 발돋움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움.

○ 매년 행사처럼 다녀오는 해외 도매시장 현지조사 출장에도 불구, 실효성이 전무해 관련 부서 및 직원들의 紀綱解弛도 문제로 지적됨.

○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화훼공판장 운영에 있어서 임대수익이나 수수료 수익에만 치중하지 말고 화훼유통 및 화훼장식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로열티 지급액을 낮출 수 있도록 국산 품종을 개발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농촌진흥청)과 함께 마련하는 등 화훼시장 육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함.

□ 질의내용

○ 올 초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화훼공판장 매각과 AT 센터 축소 방안이 제기되었는데, 사장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왜 이러한 방안이 제기되었는가?

○ 화훼공판장은 매년 부실경영과 낡은 운영시스템으로 많은 질타를 받아왔음. 오죽했으면 화훼공판장 매각방안이 추진되었겠는가? 공사는 이 부분에 대한 자성의 시간을 가졌는가? 공사에서 화훼공판장 매각방안 이후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경영선진화 방안이 있다면?

○ 논란 끝에 어렵게 기사회생한 화훼공판장은 그 존재감으로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함. 하루 평균 경매액이 10억원을 웃돌 만큼 국내 최대 규모임은 물론, 꽃시장의 심벌이자 꽃을 찾는 도시민들이 애용하는 곳이기도 함. 사장께서는 화훼공판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그러나 그 이미지와는 달리 화훼공판장의 시설과 규모는 열악하기 짝이 없음. 개장한지 17년이 되었으니 주요 시설들이 많이 낙후되었을 것 같은데 어떠한가? 농수산물유통공사 자체에서는 공판장 매각을 비롯한 현대화 시설에 대한 내용이 논의된 적은 없는가?

○ 소위 말하는 강남의 노른자 땅 위에 재래식 시설과 운영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야 말로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인가? 공시지가만도 5,583억원에 달하는 공판장을 매각하면 상당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은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자금으로 얼마든지 입지 좋고 현대화된 공판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공사가 본 위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판장의 거래금액도 2006년 641억원에서 2007년에는 734억원, 운영수익도 2006년 80억원에서 2007년에는 89억 7천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 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을 개선하면 더 큰 성장을 이루지 않겠는가?

○ 화훼공판장은 단순히 꽃을 파는 곳이 아니라고 봄. 화훼농가가 꽃을 이용, 화훼장식이나 디자인, 관련 기술 등을 통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기술교육프로그램 도입 등 파생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위 내용과 관련, 현재 공판장에서는 꽃꽂이 강좌만이 유일하며, 기타 교육프로그램 운용 실적이 전무.

○ 2007년에만 선진 화훼도매시장 현지조사를 하겠다며 5명이 1360여만 원을 들여 출장을 다녀왔음. 사실 매년 화훼 도매시장 현지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도대체 현지조사에서 무엇을 보고 배워 우리나라 화훼도매시장에 적용을 했는가?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는가?

- 2007. 9. 14. 일본 선진화훼도매시장 현지조사 출장(2명/ 3,922,660)

- 2007. 11.12. 유럽화훼도매시장 현지조사 출장(3명 / 9,723,090)

○ 화훼 수출과 화훼공판장 운영사업을 별도로 생각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발상임. 좀 더 장기적인 계획과 큰 안목을 가지고 양재동 화훼공판장을 국내 꽃 시장의 메카, 더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의 화훼유통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 및 선진유통체계도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08년 국정감사 - 전라북도]

쌀직불금 감사자료 삭제 사유 밝혀야

2008. 10. 17. 금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농촌공사 직원 12명, 감사원 요청으로 쌀직불금 감사 행정지원

- ‘07.7.26. 감사원 감사위원회가 쌀 직불금 감사자료 비공개결정

- ‘07.8.1. 감사원 감사관 입회하에 농촌공사 쌀 직불금 감사자료 삭제

- 공사가 2개월여 동안 갖고 있던 자료를 갑자기 삭제해 논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현재 농촌공사에서는 쌀소득 직불금과 관련해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이행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시․군․구에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해 왔음.

※2005~2008년까지 점검실적 (단위 : ha)

구 분	점 검 대 상		점 검 실 적
	필지수	면 적	계	이행	%	불이행	%
‘05	5,341,549	1,006,128	1,006,128	1,004,037	99.79	2,091	0.21
‘06	5,505,840	1,023,135	1,023,135	1,021,334	99.82	1,801	0.18
‘07	5,539,415	1,014,360	1,014,360	1,003,209	98.90	11,151	1.10
‘08	5,495,092	1,021,989	1,021,989	-	-	-	-

※ 불이행 유형은 작물생산불가토양, 경계미설치, 용배수로미관리, 잡초미제거, 기타(타작물재배등)임

○ 부당수령의 예방 위해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쌀소득보전직불제도교육, 필지별 이행점검, 유지관리와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 홍보를 해오고 있으며, 농식품부․지자체․공사가 함께 『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음.

○ 농촌공사에서는 감사원의 감사인력 지원협조에 따라 2007년 4월 16일부터 5월 4일까지 소속 직원 12명(일반직 10명, 전산직 2명)을 「쌀 소득 보전 등 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 감사에 지원함.

○ 총 보름에 걸쳐 진행된 동 감사의 감사결과는 이후 전산작업실에 남아있었으며, 두 달 여가 지난 2007년 8월 1일 감사원의 감사관 입회 하에 공사에 있던 쌀소득 직불금 감사자료를 삭제함.

○ 5월 초 감사결과가 나온 이후 7월 26일 감사원 감사위원회가 쌀 직불금 감사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고, 엿새 뒤인 8월 1일에는 작업이 이루어졌던 한국농촌공사의 감사 자료도 삭제하였음.

○ 만약 동 감사결과가 폐기해야할 자료였다면 농촌공사에서도 감사가 끝난 즉시 폐기했어야 함. 두 달 여간 동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혹시 명단확인 작업 등을 거치지는 않았는지 의문임.

□ 질의내용

○ 평소 공사에서는 쌀 직불금과 관련, 지급 대상 농지에 대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점검」업무를 담당해 왔음. 동 업무는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사실대로 꼼꼼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본 위원이 전라북도 감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질의를 하자, 2008년 이전까지 시행되었던 쌀 직불금 전산망(농촌행정시스템)이 국토해양부에 구축되어 있는 토지행정시스템(지적전산망) 토지 면적과 직접 연계되지 않아 읍면동 공무원이 쌀 직불금 지급 농지 등록시 지번 및 지적이 일치하지 않아도 전산 입력 처리가 된 것에서 기인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 공사의 업무와는 연관이 없다고 보는가?

○ 직불금과 관련, 가장 기초정보가 되는 지번 및 지적이 농촌행정시스템과 토지행정시스템에서 다르게 입력되어 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2005년 첫 시행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이미 드러나지 않았는가? 아니면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무시를 해 온 것인가?

○ 현재 공사에서는 농식품부․지자체․공사와 같이 『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2005년 이후 신고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부당신청을 바로잡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는가? 신고별 유형을 제대로 파악했더라면 부당지급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농촌공사에서는 이번 문제의 핵심인 감사원의 쌀 직불금 이행실태 감사에 행정지원(12명)과 전산장비를 지원하였는데, 어떠한 업무지원을 하였는가?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내부 보고가 있었는가?

『쌀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도 운영실태』 감사 : 2007. 4. 16~5. 15. 농촌공사에서 인력(12명)과 전산장비를 지원받음. 이후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감사자료 비공개를 결정, 8월 1일 감사원 감사관 입회 하에 농촌공사에 있던 감사자료를 삭제함.

○ 감사는 5월 15일 종료되었는데, 7월 26일 감사원에서 감사자료 비공개 결정을 내린 후 8월 1일 농촌공사에 남아있던 자료를 감사관 입회하에 삭제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두 달 여 간 가지고 있던 자료를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가? 감사원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가? 사장께서는 동 내용에 대해 상세히 보고받지 않았는가?

○ 감사 결과 내용과 아무리 무관하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감사결과 삭제 배경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08년 국정감사 - 한국농촌공사]

남미농장 이관업무 외교통상부와 재협의해야

- 떠넘기기식 이관업무, 농촌공사에 득보다 실이 많아 -

2008. 10. 21. 火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서 남미농장 소유권, KOICA에서 공사로 이관결정

-예비조사 및 현지실사 결과 아르헨티나 농장 문제점 많아

-토이이용제한․수리권제약․이전비용 증가 등 이관에 따른 손실 커

-외교통상부와 재협의 해 다른 방안 찾아야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제194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07.11.21)에서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및 칠레 테노 농장의 소유권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농촌공사로 이관키로 결정함.

※ 남미 농장 개황

구 분	야따마우까	테노
위 치	아르헨티나 Santiago del Estero주 Matara군	칠레 Teno주
면 적	20,894ha (6,320만평)	185ha (559,625평)
구입일자	1978. 8. 31	1980. 12. 29
구입목적	남미 시범농장 건설 (300세대 농업이주)	남미 시범농장 건설 (11세대 농업이주)
구입부처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구입가격	US＄2,115,067.59	US＄532,898

○ 농촌공사에서는 현지조사 후 의결절차(‘07.12.27)를 추진키 로하고, 예비 실무조사차 현지 실사(’08.6.21~7.5/ 공사3명, KOICA 1명, 외교통상부 1명) 다녀옴.

○ 이전을 할 경우 외교통상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이전절차를 지원하고, 국내에서는 KOICA와 농촌공사 간 합의(협약서)를 통해 추진하는 형식으로 농장명의는 아르헨티나 및 칠레에 농촌공사의 외국법인 등록 후 변경한다는 계획임.

☞ 외국법인 설립 및 등록 소요기간, 6~12개월 예정

○ 그러나 현지 조사결과 남미농장의 이전 비용으로만 국내 및 현지의 각종 세금 등을 포함해 22억원이 소요(현지 비용)되고 현지 농장이 제도상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의 경우 20,894ha(6,320만평)에 달하는 면적이나 그 토지이용 용도가 산림목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업개발을 하게 되면 10%의 면적인 2천ha 내에서만 농업이 가능한 실정임.

○ 또한, 아르헨티나 주정부에서 수리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지하수와 같은 수자원을 별도로 개발해야 하나 현지 조건상 지하 400m까지의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이미 농업환경이 좋은 현지의 인근지역 중심으로 수자원 이용계획이 수립된 상태여서 향후에라도 농업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함.

☞ 1978. 8. 31. 매입당시, 계약서에 1천ha의 수리권 보장명기

○ 오는 10월 이사회를 통해 이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이관에 의결할 경우 계획된 이관 절차대로 진행하고, 이관에 반대할 경우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과 재협의를 하게 됨.

□ 질의내용

○ 30여년 가까이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소유하고 있던 남미의 농장이 한국농촌공사로 이관된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가?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07.11.21)에서 동 농장의 소유권을 이관하라고 할 당시에는 공사에서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관결정에 따른 것인가?

○ 결국 농촌공사 이사회(‘07.12.27)에서 예비 실무조사 이후에 의결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키로 하였다는데? 명목상으로는 농장의 소유권을 무상 이관하여 농업의 해외진출 성공사례를 남기겠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보여짐. 사장께서 현지 실사 결과에 대해 말해달라.

○ 칠레의 테노 농장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시범농장 건설용으로 1980년 구입하여 현재 KOICA 소유로 비교적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함.

○ 문제는 아르헨티나의 야따마우까 농장임. 테노 농장(185ha)에 비해 면적도 100배 이상 크고 입지조건이 열악해 농지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염분이 많아 쌀은 물론 작물이 자라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사실인가?

○ 이전비용이 22억원이 예상된다는데, 그 금액을 모두 농촌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 주로 어떠한 비용인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의 토지이용용도가 산림법에 의거 산림목축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농지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것인가?

☞ 농업개발 가능면적을 10%(2천ha)로 제한하고 있음.

○ 무엇보다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자원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함. 인근 농업환경이 좋은 중심으로 수자원 이용계획이 수립되어 동 농장의 경우 지하 400m까지 지하수 개발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는데, 사실인가? 계약서 상 1,000ha의 수리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 현지정부와 협의해 위의 제약조건을 완화시킬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인가? 현지에서 관계 기관 및 전문가를 통해 의사타진은 해보았는가?

○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외교통상부와 KOICA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쓸모없는 땅덩어리를 혹 떼어내는 심보로 농촌공사에 떠넘긴 것이 아니겠는가?

○ 이는 부처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있을 수 없는 악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함. 농촌공사에서도 이번 남미농장 소유권 이전에 대해 농민을 대표하는 공사의 입장에서 철저한 수익성 분석에 따라 상식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임.

[‘08년 국정감사 - 한국농촌공사]

새만금 내부 토지 기본구상 변화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 기해야

- 추가로 필요한 매립토 및 용수 공급 방안 등 -

2008. 10. 17. 금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새만금 내부토지 기본구상이 농업용지3, 비농업용지 7로 변경

- 비농업용지 확대분의 막대한 매립토량(약 7억㎥) 확보해야

- 변경안에 따른 새로운 수질확보 시설 및 추가대책 마련해야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새만금 내부토지 기본구상이 농업용지 3, 비농업용지 7로 변경되면서 그에 따른 내부 개발계획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함.

○ 특히 매립토량 및 수질안전대책 등으로 사업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관련된 자원을 확보하는데 비상이 걸림.

○ 내부토지(28,300ha)중 2020년까지 개발가능 면적은 65%(농지30,환경용지 21, 산업․관광․도시용지 10%, 방수제 등 4%)수준이며, 나머지 35%는 미래수요에 대비해 잠정적으로 농지로 활용(유보용지)한다는 계획임.

○ 이러한 내부계획 변경으로 농지를 산업․관광용지로 활용하기 위해 약 7억㎥에 달하는 막대한 매립토량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확보 방안이 시급함.

○ 또한, 토지이용변경에 따라 상류유역 주요 하수처리장 화학처리시설 보강 및 호내 인공습지, 침전지 등의 후속 수질개선 대책이 필요함.

○ 한국농촌공사는 지난 9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산업지구 사업시행자로 확정되어 내부개발에 필요한 조사와 설계Fmf 추진하고 사업기간을 10년 단축(2030→2020)하고 동진․만경수역을 동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며,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관계부처와 협의후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토지이용구상을 확정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사장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지난 4일 정부에서는 ‘새만금 토지이용구상 조정안’의 중간발표를 통해 기존 계획과 달리 농업용지 비율을 70%에서 30%로 축소하고 복합용지 비율을 30%에서 70%로 변경키로 하였음.

○ 향후 세부계획안이 나와야 하겠지만 큰 틀에서의 정책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토지이용구상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는 잘 준비되고 있는가?

○ 토지 이용구상 변경에 따라 내부토지 개발에 소요되는 매립토량은 7억㎥ 정도이며, 이에 필요한 생활 및 공업용수의 일일소요량은 68만㎥로 추정됨. 이에 대한 공급로와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되었는가?

☞ 매립토량은 준설토로 조달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등의 토지조성 매립토는 군산항 준설, 군산항~금강하구둑까지의 퇴적토와 방조제 외측해역의 해사를 준설하고 방수제 성토량은 담수호 예정지역에서 준설토록 계획 중임.(※한국 농촌공사 답변자료)

☞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경우 용담댐과 새만금 담수호, 부안댐에서 확보할 계획임.

○ 준설토 조달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모두 협의가 끝난 일인가?

○ 용수(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확보에는 차질이 없겠는가? 농촌공사에서 본 위원에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일일사용량이 총 68만㎥(생활용수 35만, 공업용수 33만)로 추정되는데, 주 용수처는 어떻게 되는가? 각 관할 지차체와 협의가 끝났는가? 수자원 부족이 우려되는데?

☞ 용담댐 62만, 부안댐 9천, 새만금 담수호 정화된 물 5만㎥

○ 토지조성에 필요한 12조원과 기반시설에 소요될 7조원의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주요 사업비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면 용도별 개발 주무부처별로 재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잘 진행되고 있는가?

[‘08년 국정감사 - 한국농촌공사]

농업용수 수질개선 급선무

- 전국 492개 저수지 가운데 101곳이 기준치 초과 -

2008. 10. 21. 火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전국 492개 농업용수 수질측정결과, 기준치 이하 101곳에 달해

- 2006년 81곳이었던 것이 1년 만에 101곳으로 20곳 증가

- 저수지 한 곳에만 수질개선 사업비 30~35억원  소요 예상

- 오염원 조사 및 분석체계 강화하고 예산 확충해야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1990년부터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을 운영하며 전국 농업용 저수지 등 492개소에 대해 연4회 수질 조사를 실시함.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동시행령 제2조에 의거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은 Ⅳ등급으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8mg/L)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2007년, 전국의 492개 농촌용수 수질측정망 조사결과 농업용수 수질기준(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8mg/L)을 초과하는 곳이 2006년에는 81곳이었다가 2007년에는 101곳으로 크게 늘어남.

○ 이에 농촌공사에서는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에 대해 인공습지, 침강지, 부유식 순환장치 등을 설치하여 깨끗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2007년 신규사업으로 총 24억3천 만 원 소요 ▲충남 홍성군 홍동지, 경북 의성군 개천지 2곳에 1차 사업으로 18억3천8백만원 ▲수질개선대상지 조사 설계에 5억9천2백만원 소요.

○ 그러나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도가 높은 곳이 101곳인데, 2007년 신규사업으로 수질개선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그 실태는 매우 부실함. ▲2007년 기준 1년 동안 2곳(홍성군 홍동지, 의성군 개천지) ▲2008년에는 밀양시 가산지 1곳에 대해서만 사업이 실시되고 있어 기간도 더딜뿐더러, 사업비도 저수지 한 곳당 30~3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백여 곳에 대한 수질개선 사업이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임.

☞ 조사 설계 및 침강지, 부유식 순환장치,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면적에 따라 30~35억원이 소요될 예정임. (※수자원관리처 답변)

○ 또한, 원인별 오염현황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오염원별(생활계, 축산계, 토지계, 산업계, 양식계) 조사를 하고 있어 정확한 오염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임. 예산 및 인력의 제한으로 정확한 오염원 분석이 어렵다면 환경부와 공조하여 정확한 오염원 분석 체계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일 것임.

□ 질의내용

○ 지난해 전국 492개 농촌용수 수질측정망 조사결과 농업용수 수질기준(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8mg/L)을 초과하는 곳이 2006년에는 81곳이었다가 2007년에는 101곳으로 크게 늘어났는데, 원인이 무엇인가?

○ 불과 1년 사이에 20여 곳이 부적합 용수로 전락한 것인데, 2004년에는 80, 2005년과 2006년에는 81곳으로 유지되다가 갑자기 101곳으로 늘어난 것에는 보다 심각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닌가?

○ 현재 공사에서는 매년 4회에 걸쳐 수질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 필요성과 직원들의 노고는 인정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수 내 오염물질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역학조사를 거쳐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또한 관련된 대책이 있다면 설명해 달라.

○ 농촌용수의 수질개선을 위해 공사에서는 수질개선 사업으로 기준치 초과 저수지에 대해 인공습지, 침강지, 부유식 순환장치 등을 설치하고 있음. 현재 진행상태는 어떠한가?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었는가?

☞ 2007년 신규사업으로 총 24억3천 만 원 소요 ▲충남 홍성군 홍동지, 경북 의성군 개천지 2곳에 1차 사업으로 18억3천8백만원 ▲수질개선대상지 조사 설계에 5억9천2백만원 소요.

○ 현재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도가 높은 곳이 101곳인데, 한 곳당 30~35억원이 개선사업비로 소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주 용처가 어디인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향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재원조달 방안은 마련하였는가?

○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보니 2007년 신규사업으로 진행된 수질개선 사업 대상지가 2007년에는 2곳, 2008년에는 1곳에 불과함. 이러한 속도로는 백여 곳에 대한 수질개선 사업이 100년이나 걸린다는 것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아닌가?

○ 원인별 오염현황 파악에도 문제가 많아 보임. 현행 제도에서는 광범위한 오염원별(생활계, 축산계, 토지계, 산업계, 양식계) 조사를 하고 있어 정확한 오염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임.

○ 실제로 지난 2006년에 비해 2007년에는 토지계의 오염원인이 11건이 증가(▲2006년에는 177건 ▲2007년 188건)한 것으로 나타났음. 토지계의 주 오염원은 무엇인가?

☞ 토지계의 주 오염원은 농약 및 퇴비와 같은 비점오염원이며, 불특정한 경로와 원인으로 발생하여 원인규명에 어려움이 있음.

비점오염원 : 비특정(非特定)오염원, 양식장·야적장·농경지배수·도시노면배수 등과 같이 광범위한 배출경로를 갖는 오염원. 면(面)오염원, 이동오염원 또는 기타수질오염원이라고도 한다. 점오염원이 특정한 배출경로를 가진 것과는 달리 도시노면배수나 농경지배수와 같이 불특정한 배출경로를 통해 비점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장소 또는 지역을 가리킨다.

○ 현재 농촌공사에서는 농약 및 퇴비와 같은 비점오염원에 대해 정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가? 비특정 오염경로로 그 원인규명이 어렵겠지만, 어차피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예산 및 인력의 제한으로 정확한 오염원 분석이 어렵다면 환경부와 공조하여 정확한 오염원 분석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용수에 대한 농민들과 국민들의 인식임. 농업용수가 깨끗해야 그 물로 자란 작물들도 깨끗하고 건강한 고품질의 농산물이 된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켜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친환경 농작물 재배가 최근 국내 농업의 트렌드이지 않은가? 우리 농민들의 인식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니만큼 사장께서는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과 함께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주시기 바람.

[‘08년 국정감사 - 한국농촌공사]

농촌공사 관리대상 수리시설 30%가 D등급

- A 등급은 단 한 곳도 없어, 긴급 보수 필요 -

2008. 10. 21. 火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지난 3년간 실시한 652개 중 30%인 195개가 D등급

- A 등급 O개, B등급 5개, C등급 156개, D등급이 84개로 나타나

- D 등급에 대한 즉각적인 개보수 조치로 재해위험 막아야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한국농촌공사가 지난 3년간(2005~2007) 국내 주요 수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상지였던 652개 가운데 무려 30%가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D등급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2005~2007년 수리시설 안전진단 결과 (단위:개소)

연도별	시설별				B등급				C등급				D등급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652	580	38	34	31	27	-	4	426	374	25	27	195	179	13	3
2005	146	118	16	12	12	10	-	2	89	69	11	9	45	39	5	1
2006	261	244	9	8	14	13	-	1	181	167	7	7	66	64	2	-
2007	245	218	13	14	5	4	-	1	156	138	7	11	84	76	6	2

○ 동 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문제점이 없는 상태 좋은 A등급은 단 한곳도 없었으며, B등급 시설도 5% 정도인 다섯 곳에 불과했음. 반면, 65%에 달하는 426개 시설이 C등급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D등급이 30%인 195개소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공사에서는 매년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횟수와 개소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문제가 발견된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및 유관부처와 협의해 즉각적인 대처를 해야할 것임.

[참고]

1. 정밀안전진단에 의한 안전성 평가는 시설물 상태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148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5.1항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각 부재별로 발견된 결함의 종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A,B,C,D,E 의 5단계로 구분하여 시설물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함.

상태평가 등급	시설물의 상태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E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질의사항

○ 공사가 지난 3년간(2005~2007) 국내 주요 수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에 의하면, 대상지였던 652개 가운데 무려 30%가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D등급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 사장께서도 이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는가?

○ 전국적으로 안전점검 대상이 몇 개소인가? 매년 실시되는 개소수가 다른 이유가 있는가?

☞ 2005년에는 146개소 2006년에는 261개소, 2007년에는 24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함.

○ 동 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문제점이 없는 상태 좋은 A등급은 단 한곳도 없었으며, B등급 시설도 5% 정도인 다섯 곳에 불과했음.

○ 반면, 65%에 달하는 426개 시설이 C등급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D등급이 30%인 195개소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사장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결국 95% 이상이 시설에 결함이 있는 C등급 이상이라는 것 아닌가? 공사에서는 D등급 수리시설에 대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였는가?

○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한 평가등급에 의하면 D 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라고 하는데, 실제 사용하는데 위험도는 얼마나 되는가?

○ 공사에서는 매년 수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온 만큼 등급이 낮은 곳에 대해서는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 계획을 수립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매년 실행에 옮기고 있는가? 지난해 안전진단 후 정밀진단을 실시한 곳이 있는지 말해달라.

○ 농업의 주요 기반시설인 수리시설이 노후연한과 관리부실로 재해위험 요인이 될 우려가 큼. 공사에서는 매년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횟수와 개소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문제가 발견된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및 유관부처와 협의해 즉각적인 대처를 해 주기 바람.

['08년 국정감사 - 종합감사]

쌀 직불금

2008. 10. 24. 金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문제점 및 질의사항

1. 인수위에 축소 보고 의혹

□ 인수위 당시 쌀 직불금 문제가 보고된 사실은 있으나 직불금 부정수령과 관련한 제도개선 문제는 전체 84페이지 가운데 4줄에 불과할 정도로 간략히 보고되었죠?

⇒ 쌀소득보전직불금이 일부 비농업인에게 지급되거나, 대농에게 과도하게 지원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 추진 중

전문가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법률 개정안 마련 중(인수위 업무보고서 21페이지)

□ 이 같은 보고내용은 농림부가 의도적으로 직불금 문제를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할 정도라고 생각됨.

특히 인수위 업무보고가 각 부처에 대한 평가 및 내각 개편, 고위 공무원 인사와 정부조직 개편을 앞뒀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은폐 의혹을 더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농림부 장관의 견해는?

□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시 업무보고에 참여한 다른 관계자도 ‘당초 인수위가 요구한 보고 목록에는 직불금이 없었는데 우리가 넣었다’면서 ‘당시엔 자세히 보고하려 해도 부당수령 문제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고 전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인지?

⇒ 쌀직불금과 관련해서는, 쌀직불 목표가격의 조정에 관한 농림부의 검토의견과 쌀직불 제도개선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음. 당시 정부는 ‘07년 6월부터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과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친 끝에 법률개정안을 마련해서 ’07.12.4~12.24 기간 중에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였음.

따라서 인수위로서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개선안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검토할 이유가 없었으며, 당시 현안이었던 쌀직불 목표가격의 조정 여부와 한미FTA 대책, 비료가격 및 사료가격의 급등에 따른 농가경영안정대책 등을 주요 핵심과제로 다루었음.(농수산식품부 해명자료)

□ 보고서에는 없었지만 당시 2007년 쌀 직불금 관련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감사결과 비공개, 명단폐기 등의 내용에 대해 보고가 되었나?

⇒ 경향신문은 “당시 업무보고에 참여한 다른 관계자도 ‘당초 인수위가 요구한 보고 목록에는 직불금이 없었는데 우리가 넣었다’면서 ‘당시엔 자세히 보고하려 해도 부당수령 문제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고 전했다”고 설명했음.

□ 왜 보고가 안 되었는지?

농림수산식품부도 부당수령 문제에 대해서 전혀 환수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지?

2. 제도개선 의지와 내용 미흡

□ 농림부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직불제 개선안을 만든 것은 지난 8월이죠?

□ 그런데 입법예고는 12월에 했고, 그 뒤로도 한참이 지나 금년 10월에 제출되었음.

당시 작성되었던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 개선(안)」 보고서를 보면 “08년도 쌀직불제 시행시기 적용 목표로 07년 하반기 중 관계법령 입법 추진”이라고 되어 있음.

왜 이렇게 지체되었는지?

□ 솔직히 말하면 직불금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켜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는지?

□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감사원은 농지 원부와 행안부의 토지대장을 대조한 결과 농지 원부 중 29%는 농지소유자가 기재돼 있지 않고, 14%는 토지대장상의 소유주와 다르고, 2%는 아예 토지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지번(地番)으로 파악돼, 농지원부의 일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통보했음.

그리고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 개선(안)」에도 농지원부 정비 및 제도개선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왜 이번 제도개선 내용에는 빠져 있는지?

⇒  '농지 원부'는 농지의 소유자, 경작 실태 등을 사실대로 적고 읍·면·동장이 확인토록 돼 있는 공문서임. 농식품부 스스로 '쌀소득 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직불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농지 원부를 규정하고 있음.

□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제도개선이 되어야지 즉흥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대충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될 것임.

['08년 국정감사 - 종합감사]

봉하마을 웰빙숲

2008. 10. 24. 金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질의사항

□ 봉화마을 웰빙숲 조성과 관련하여 봉화산은 최근 몇 년 사이 산책로와 문화재가 잘 정비되어 있어 결국 낭비성 예산이다, 대통령을 위한 사업이다는 등 웰빙숲 대상지로 선정된 것을 놓고 말이 많음.

□ 중요한 것은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국민들이 세금이 소요되는 만큼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임. 산림청장! 동의하시죠?

□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사업의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 ▲지역주민의 열정(추진주체의 구성체․사업능력, 산주의 참여전망)

▲지역임업발전의 가능성 등 자연적 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열의(기관장의 관심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체계)

▲기타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지역임업의 활성화 정도

□ 이 선정기준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전시성 사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봄. 동의하시는지?

□ 그리고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어떤 검토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는가?

□ 봉하마을 웰빙숲이 산림경영모델숲 사업에 적합한지 검토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검토자료는 달랑 1장이고, 검토한 흔적도 전혀 없음.

이래서야 한두푼도 아니고 30억원이라는 거액의 국민의 혈세가 사업타당성이 있는 곳에 소요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김해시의 경우 웰빙숲 사업에 동의한 땅이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조선일보 - 이범래 의원 자료)

⇒ 동의가 없으면 그 부분만큼은 국고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함.

□ 이번 기회에 신청만 하면 선정해 주는 이런 식의 구조를 바꿔서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서 결정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산림청장의 견해는?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08년 국정감사 - 종합감사]

농협, 수협, 산림조합 건전성 강화

2008. 10. 24. 金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질의사항

□ 이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3개 기관들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필요성이 크다고 느꼈음.

□ 우선 수협중앙회는 2002년 수협 회원조합 경영진단결과 61개 조합의 부실액이 8,417억원에 달하여 11개 조합은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했고, 3개 조합은 통폐합했고, 47개 조합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를 체결하고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 바 있음.

□ 하지만 MOU 목표 이행 실적을 보면 순자본비율 목표 미이행 51.3%,  부실채권 감축 미이행 47.6%, 고정자산 매각 미이행 67.6% 등으로 이행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보고 받으셨죠?

□ 또한 07년말 기준으로 구조조정에 132억, 경영개선에 65억원 등 총 197억원의 정부자금이 투입될 예정인 산림조합중앙회 역시 자본잠식금액도 05년에 △186억원에서 08년 6월말에는 228억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익은 05년 261억, 06년 389억, 07년 354억, 08년 6월말 △41억 등으로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협과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정부의 자금이 지원되는 만큼 당초 계획한 대로 부실조합은 합병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부실우려조합들에 대해서는 경비절감, 자기자본증대, 이익배당 제한 등 강력한 자구노력의 추진 등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건전성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 또한 농협의 경우 CDO(부채담보부증권) 투자로 2,406억원 손실을 기록하였지만 손절매 단2건에 불과 손절매유보로 손실 더 확대되는 등 위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따라서 국내외 유가증권투자에 대한 위험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 이외에도 일선조합들 중에서 정책자금 및 대출금의 연체율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이 있었음. 이들 조합들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대책을 세워서 연체율을 감소시켜 건전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조합별 정책자금 대출 연체 현황(1~10위) - 수협> (단위: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6월말
	대출잔액	연체금액	대출잔액	연체금액	대출잔액	연체금액
완도군	2,098	884	1,865	950	1,772	930 (52.3%)
흑산도	410	185	326	176	297	161 (54.2%)
장흥군	326	124	299	133	286	128 (44.7%)

⇒ 전체 대출금 중 연체율 1위~10위 조합 현황(08.6월 기준)-산림조합중앙회>

(단위: 백만원, %)

조합명	대출잔액	연체금액	연체율
완도	3,756	1,708	45.4818
광주	11,293	3,415	30.2441
울진	5,260	1,508	28.6648
서울	40,005	10,716	26.7868
고성	10,293	2,565	24.9241

※ 완도, 광주, 서울은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되었음.

['08년 국정감사 - 종합감사]

중금속 오염농산물 유통 의혹

2008. 10. 24. 金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 기 준

□ 질의사항

□ 지난해 전국에서 폐기된 중금속 오염농산물은 모두 142.5톤!

그 가운데 부산지역에서, 전체의 13.7%인 19.5톤이 중금속에 오염돼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지역 폐기량의 대부분이 바로 부산 기장군 일광면 폐광지역 일대에서 생산된 쌀로 확인됐음.

□ 이 지역에서 재배된 쌀에서 검출된 카드뮴 양은 허용치의 2배가 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카드뮴에 중독될 경우 신장기능 장애와 골다공증,심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오염된 쌀을 폐기시킨다고 하지만 중금속에 오염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다고 장담하실 수 있는지?

□ 하지만 정부가 광해방지사업 일환으로 휴경지로 지정한 땅에서도 쌀농사는 계속되고 있고 일부는 시중에 유통된 의혹도 낳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인근 농경지에서 생산된 쌀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     다.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런 상황을 보면 폐광 주변 토양오염 문제가 사람의 먹을거리 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됨.

따라서 폐광주변 지역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태조사와 함께 현장감독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신다면?

□ 실태조사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2008년도 국정감사 - 종합감사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어선원 대책 마련 촉구

2008. 10. 24. 金

국회의원 유 기 준 (한나라당 부산⋅서구)

□ 문제점 및 질의 요지

❍ 1994년 UN해양법 협약과 1995년 WTO체제에 따른 국내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어족자원보호라는 과제를 배경으로 정부는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대량의 어선을 감축하여 왔음.

❍ 이에 따라 실직어선원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실업대책이 전무한 상태임

❍ 한중, 한일어업협정 등 국제협정에 의한 실직어선원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거, 통상임금 6개월분의 실업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았으나 일반 감척어선에 승선한 선원들은 특별한 관련 규정이 없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어선원 자의에 의한 실업이 아니므로, 국제협정에 의한 것이든 정부주도 일반 감척사업에 의한 것이든 원인에 상관없이 어선원 및 그 가족의 생계에 미치는 실업의 파장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실직어선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업지원금은 물론 재취업을 위한 훈련 및 지원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제공해 줄 것을 수년전부터 건의하여 왔으나 여전히 실업대책은 전무한 상태라는 점 지적.

⇨ 2008년 추경심의시 상임위에서 실직어선원에 대한 실업지원금으로 106억원을 반영했으나,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반영되지 않아 무산되었으므로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

□ 질의 사항

❍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께 질의

1994년 UN해양법 협약과 1995년 WTO체제에 따른 국내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어족자원보호라는 과제를 배경으로 정부는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산업구조조정을 위해 대량의 어선을 감축해왔음.

그러나 어선감축에 따라 실직어선원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실업대책이 전무한 상태임.

실직 어선원에 대한 실업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음.

❍ 장관!!! 감척사업의 근거와 추진경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주기 바람.

◦ 지원근거

-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1조(어업구조조정의 촉진 등)의 1항. 수산자원보호와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척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

- WTO/DDA, FTA협약체결 등 국내외적인 어업여건 대비 근해어선 감척계획 수립(‘08. 1)

-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근해어선의 35%인 1,280척 감척 추진

◦ 추진경위

- 1994 : 일반감척 사업 추진

- 1999․2001 : 한․일('99), 한․중(‘01)어업협정 발효로 국제감척사업 추진

- 2002 : 국제규제감척 완료

- 2003 : 연근해어선감척사업 투자효과분석

- 2004 : 연안어선 6,300척에 대한 추가감척 추진

- 2007 : 근해어선 1,280척에 대한 감척 추진

❍ 1994년 이후 진행되었던 감척사업 현황을 보면, 일반감척은 7,148척에 4,228억원이 소요되었고, 국제감척은 1,308척에 5,729억원이 소요되었음.

⇒ [첨부 1] 감척사업 현황 참조

❍ 2008년도 이후 연근해어선 중장기 감척계획을 보면, 2008년은 3,685억원을 투입해서 근해⋅연안어선 3,984척을 감척하고, 향후 2010년까지 2,803억원을 투입해서 근해어선 710척을 감척할 계획으로 있음.

⇒ [첨부 2] 감척계획에 의한 예산현황 참조

❍ 감척사업의 긍정적 효과는

-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기반을 조성하여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연안지역의 주산란⋅서식지를 보호하고,

- WTO-DDA,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감척사업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 어업포기에 따른 어업대체 소득개발 사업을 육성해야하고,

- 특히, 감척사업으로 인한 어선원 실업사태가 발생하므로 재취업 알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중, 한일어업협정 등 국제협정에 의한 실직어선원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통상임금 6개월분의 실업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일반 감척어선에 승선한 선원들은 특별한 관련 규정이 없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것은 다른 법률 및 산업과의 형평성이 무시되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음.

- 1989년 석탄산업 폐광대책시 평균임금 3개월의 실직위로금과 4개월분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법률 제정

- 1997년 금융산업 구조조정시 9개월∼11개월의 평균임금을 지급

- 1999년 한⋅일,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실직 어선원에게는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발전특별법’에 의해 통상임금 6개월분을 정부가 지급.

- 1977년 어업이직자에 관한 임시조치법(일본) : 실업기금 지급, 2년내 생계비지급(160만원)의 예 있음.

❍ 감척에 의한 실업은 어선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국제협정에 의한 것이든 정부주도 일반 감척사업에 의한 것이든 원인에 상관없이 어선원 및 그 가족의 생계에 미치는 실업의 파장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음.

❍ 반면 어선주에게는 감척보상비 명목으로 거액의 지원금이 보상되고 있어, 국민의 세금이 차별적으로 쓰임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더욱 가중시키고 사회경제적 분배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움. 실제 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선원들의 반발과 원성이 매우 격렬함.

❍ 이에 따라 실직어선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업지원금은 물론 재취업을 위한 훈련 및 지원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제공해 줄 것을 수년전부터 건의하여 왔으나 여전히 실업대책은 전무한 상태임.

장관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한편 정부의 감척사업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부산 지역에서 선박을 감척하고 그 댓가로 거액의 보상금을 지원받은 선주가 동해로 거처를 옮겨 선박을 새로 구입하여 버젓이 사업을 다시 운영함으로써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작년에 발생한 소말리아의 ‘마부노호’ 피랍사건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 감척된 선박을 한국인이 해외에서 사들여 법적 규제가 거의 없는 제3국에서 운항하면서 우리나라 실직어선원들을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고용, 위험지역에서의 어획작업도 무분별하게 강행하고 있음.

❍ 실업대책 없는 어업구조조정과 감척사업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선원들에게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줄 뿐이며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부당한 근로와 ‘마부노호’와 같은 사건이 앞으로도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금년도 ‘6.8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어선감척을 위한 추경에서 일반감척이라 하더라도 대량감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주장해서 지원대상을 어선주뿐만 아니라 ‘실직어선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음.

❍ 이에 따라 상임위에서 실직어선원에 대한 실업지원금으로 106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반영되지 않아 실현되지 못했음.

장관은 일반감척으로 인하여 실직한 어선원들에 대해 실업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근거 법안을 가급적 빠르게 개정하겠다고 말했음.

❍ 어선원법 제정에 대해 노사 양측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고 또한 이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려면 몇 년의 시일이 걸리므로 우선 현행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추진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 감척에 따른 실직어선원에 대한 지원이 법과 제도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직어선원들과 가족들은 생계가 막막한 실정임.

그 분들에게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인데, 장관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함.

❍ 따라서 지원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농수식품부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주기 바람.

또한 내년의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첨부 1] 감척사업 현황

구 분		합 계	일 반 감 척			국 제 감 척
			소계	연안	근해	소계	어선감척	실업지원	어구비
`94	척수	54	54	54	-	-	-	-	-
	금액	4,910	4,910	4,910	-	-	-	-	-
`95	척수	117	117	111	6	-	-	-	-
	금액	10,410	10,410	9,113	1,297	-	-	-	-
`96	척수	136	136	110	26	-	-	-	-
	금액	13,656	13,656	7,991	5,665	-	-	-	-
`97	척수	135	135	48	87	-	-	-	-
	금액	27,200	27,200	4,227	22,973	-	-	-	-
`98	척수	159	159	63	96	-	-	-	-
	금액	27,513	27,513	5,287	22,226	-	-	-	-
`99	척수	730	78	-	78	-	652	2,415	27
	금액	357,185	15,180	-	15,180	342,005	330,844	10,654	507
`00	척수	140	109	36	73	-	31	369	-
	금액	31,162	22,500	3,695	18,805	8,662	1,566	7,096	-
`01	척수	586	77	55	22	-	509	4,660	25
	금액	248,914	10,811	5,742	5,069	238,103	196,786	40,442	875
`02	척수	280	164	21	143	-	116	1,441	-
	금액	96,783	41,283	3,805	37,478	55,500	43,786	11,714	-
`03	척수	60	60	16	44	-	-	-	-
	금액	19,011	19,011	1,504	17,507	-	-	-	-
`04	척수	698	698	639	59	-	-	-	-
	금액	17,384	17,384	6,672	10,712	-	-	-	-
`05	척수	841	841	841	-	-	-	-	-
	금액	33,300	33,300	33,300	-	-	-	-	-
`06	척수	1,598	1,598	1,598	-	-	-	-	-
	금액	50,278	50,278	50,278	-	-	-	-	-
`07	척수	2,922	2,922	2,836	86	-	-	-	-
	금액	129,417	129,417	100,000	29,417	-	-	-	-
합계	척수	8,456	7,148	6,428	720		1,308	8,885	52
	금액	1,067,123	422,853	236,524	186,329	644,270	572,982	69,906	1,382

[첨부 2] 감척계획에 의한 예산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7	‘08예산	‘09요구	‘10계획	비 고
중장기 감척계획	1,294	3,685	1,295	1,544
(척 : 근해/연안)	(86/2,836)	(484/3,500)	(324/0)	(386/0)

[첨부 3] 감척사업으로 인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 작성자 : 어업자원관 어업정책과 이영길 사무관(T : 500-2372)

○ 현재 실직어선원에 대해서는 선원법상 2개월분의 실업수당을 선주가 지급, 선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고용안정센터가 실업급여를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지급

※ 실업수당(선원법 제40조) : 20톤 이상 어선의 어선원

※ 실업급여(고용보험법 제8조) : 5인 이상 고용어선의 어선원

※ 국민연금 사업장 보험료 체납 기업(‘08.7) : 304천개, 24개월 장기체납업체 8,689곳

○ 지방자치단체 공공 근로사업에 우선적 취업 및 노동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수협중앙회 어업인전업지원센터,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 등을 통해 취업알선 등 전업지원 노력

-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노동부 예규 제564)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어업인 등으로서 농림어업이외 직업에 취업하고자하는 자와 그 가족

※ 1개월 이상 1년 이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교통비 및 식사비 지급

※ 1인당 교통비/식비 11만원, 훈련수당 36만2천원 지급,

‘08예산 : 515명, 13억원

※ 지역실업자 중 시․군․구청장이 선발하는 자

※ 수협중앙회 외국인력지원단에서는 회원수협의 선원부족(2,252명)에 따른 외국인 고용(1,231명)을 척당 3명, 전체어선원의 50%로 확대 건의

- 어업인전업지원센터를 통한 실직어선원의 전업지원 추진(수협중앙회)

※ 어업인전업지원센터 : 취업정보 수집 및 재취업 알선 지원, 수산벤처창업교육 등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어선원의 안전교육 실시

※ 안전교육 수료 후 상선 등에 부원으로 승선가능(4일 과정)

※ 기초안전교육

․ 교육일정 : 4일(24시간)

․ 교육대상 : 어선(25톤이상)의 갑판장, 조기장 이상, 상선의 모든선원

․ 최근 수료인원 : ‘07년(1,499명), ’08. 6말(881명)

4. 보도자료

별도로 첨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