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 종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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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국민의 혈세 낭비!!

국민이 봉이다?!

- 국책사업 공사중단․지연으로 41조원,

민자사업 국고보조금 및 적자보전으로 3조원 낭비-

□ 한나라당 박종희의원(수원 장안구)은 2008년 10월 6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의 국책사업 공사중단․지연으로 인한 손실과 민자사업 국고보조금 및 적자보전으로 인한 혈세 낭비를 지적하였음.

□ 참여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 천성산터널, 사패산터널, 경인운하, 계룡산국립공원관통도로 등 5개 국책사업의 공사중단 및 지연으로 인한 손실규모는 4조 1,793억원에 달함.

○ 특히, 환경NGO단체들의 반대로 인해 5개 국책사업이 공사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총 36조 9,758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못할 것으로 분석

□ 5개 국책사업의 손실금과 부가가치 미창출액 합계액은 41조 1,551억원으로 이는 2005년 실질GDP 723조원의 5.7%, 2005년 정부예산규모 195조원(일반․특별회계 합계)의 21.1%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

○ 여기에 빈번한 갈등 재발에 따른 소송비용, 정부의 국가관리능력 훼손, 주민간의 갈등 등 사회경제적 피해는 추산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

□ 문제는 국책사업의 중단․지연뿐만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국고보조금(건설보조금)으로 무려 2조 5,199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였으면서도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민간기업의 적자보전을 위해 9,702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였다는 점

○ 인천공항고속도로에 대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 6,430억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지급

○ 천안-논산고속도로에 대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1,974억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지급

○ 대구-부산고속도로에 대해 2006년, 2007년 총 668억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지급

□ 국책사업 및 민자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비용편익분석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과 민자사업자들은 검토 및 관리소홀, 건설비와 교통예측치 뻥튀기를 통해 국민의 혈세로 자기 배만 불리는 ‘SOC 마피아’로 전락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1999년 4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제정하여 민자사업의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 운영수입보다 적을 때 적자의 80~90%까지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

□ 참여정부는 2006년 1월 민간제안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철폐하였으나, 이는 신규 민간제안 민자사업에만 적용되고 정부 고시사업에 한해 10년간 65~75%까지 적자를 보전

□ 이러한 참여정부의 잘못으로 기존에 협약을 맺은 민자사업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적자보전을 해주야 함으로써 향후 얼마나 많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지 알 수 없음.

<참고자료>

<표 1>    주요 국책사업 공사중단 기간 및 사업철회시 손실규모

사업명	공사중단에 따른 손실액	사업철회시 부가가치 미창출액
새만금간척지	7,500억원 - 1, 2차 합산 - 2년 6개월 중단	5조 4,218억원 - ‘05.2월말 현재가치 기준
천성산터널	2조 5,161억원 - 공식 9개월 17일 지연 - 실질적으로 1년 지연	30조 876억원 - ‘05.2월말 현재가치 기준
사패산터널	5,547억원 - 2년 지연	1조 4,664억원 - 2년 지연으로 인한 부가가치 상실액 - 2004.5월 공사재개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685억원	부가가치 창출효과 미고려 - 2004.12.1 공사재개
경인운하	2,900억원 - 사업비 매몰비용	부가가치 창출효과 미고려 - 사업중단
한탄강댐	3년 갈등 후 착공 못함	사회갈등 비용 미고려
동강댐	10년 갈등 후 착공 못함	사회갈등 비용 미고려
합 계	4조 1,793억원	36조 9,758억원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표 2>  2007년까지 지난 10년간 민자도로 국고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2007년까지 국고보조금(건설보조금)	비 고	‘08년 국고보조금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232	운영중	-
천안-논산고속도로	4,364		-
대구-부산고속도로	6,812		-
서울외곽(일산-퇴계원)	5,002		-
서울-춘천고속도로	2,491	공사중	1,598
부산-울산고속도로	2,579		999
인천대교	2,719		2,708
서수원-평택고속도로	-		2,153
총 계	25,199		7,458

자료 : 국토해양부

<표 3>            연도별 민자도로 손실보전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 계
인천공항고속도로	계	1,063	823	1,050	1,114	767	805	808	6,430
	운영수입보장	591	683	953	1,009	660	710	763	-
	통행료감면분	111	140	97	105	107	95	45	-
	개항조정분	361	-	-	-	-	-	-	-
천안-논산고속도로		-	-	404	386	390	404	390	1,974
대구-부산고속도로		-	-	-	-	-	337	331	668

자료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