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여상규의원>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차질없이 추진되나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은 숲가꾸기에 따른 부산물(고사목, 간벌목 등 벌채목)을 수거하여 이를 가공하여 친환경 대체연료(칲, 목재펠릿)를 생산해내는 사업임

■기계화, 전문인력 부족으로 숲가꾸기 산물 수집율 10%대에 그쳐

○하지만 산림바이오매스의 원재료가 되는 산물 수집량은 배출량 대비 평균 10%대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임도 및 작업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수집환경이 까다롭고, 산물수집을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시행(산림조합)함으로서 공공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이로인해 1㎥당 수집비는 18만원이 소요되는 고비용 구조(산림조합 추계)

<연도별 산물 발생 및 수집량 현황>

단위: 입방미터(㎥)

연도	산물 발생량	수집량(%)	미수집량(%)
2002	1,178,420	66,521(5.7)	1,111,899(94.3)
2003	1,714,570	210,907(12.4)	1,503,663(87.6)
2004	1,791,870	179,244(10.1)	1,612,626(89.9)
2005	1,840,780	239,757(13.1)	1,601,023(86.9)
2006	1,833,170	274,297(15.0)	1,558,873(85.0)

(출처:산림청)

■질의사항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은 다가오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숲가꾸기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산물의 방치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불․병충해 등 재해예방 차원에서도 타당한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활성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판단컨대,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점인 산물 수집 및 처리비용을 줄이는 등 원료 공급을 효율화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숲가꾸기 산물수집의 기계화를 위한 임도 및 작업로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해 보이며, 더불어 산물 수집예산 또한 확대함으로써 수집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