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더 큰 주화 발행

- 10원짜리 21억 만드는데, 85억 소요

- 돼지저금통이 아닌, 카드 저금통 도입 필요.

구 분	수 량(천장)	총 생산금액(천원)	단 가(원)
500원화	70,000	13,463,800	192
100원화	240,000	33,348,000	139
50원화	50,000	4,537,000	91
10원화	210,000	8,511,300	40
5원화	53	14,596	275
1원화	53	13,444	254
계	570,106	59,887,140

<2007년 주화별 발행 수량과 발행 비용>

한국조폐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에서 2007년 주화(1원~500원) 발행을 위해 총 598억 8,714만원이 비용이 소요되었다. 동전발행은 100원 주화 240억원을 발행하는데 333억 4,800만원이 소요되었고, 10원 주화 21억원을 발행하는데 85억 1,130만원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주로 한국은행에서 기념품 제작을 위해 발행하는 5원과 1원의 경우 5만 3천개를 발행했으며, 50원주화 5만개, 500원 주화 7만개를 발행하였다.

가장 많이 발행한 100원 주화의 경우 1개를 만드는데 발생한 비용이 139원이고, 10원 주화를 만드는데 40원의 단가가 발생하였고, 50원 주화의 경우는 91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종 의원은 주화 발행과 관련하여 “2007년 주화 발행 비용만 총 598억원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기념품 제작용으로 발행한 1원과 5원을 제외하고, 사용빈도가 극히 적은 10원 동전을 발행하는데 주화 값어치의 4배인 40원이 소요되고, 50원 동전을 발행하는데 91원이 소요되는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가정의 저금통에 있는 휴면동전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학교, 은행을 비롯한 각종 단체들과 협력하여 동전 사용 운동을 펼쳐 동전발행에 따른 예산낭비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성종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세금 중 10원 단위는 절상이나 절하를 통해 100원 미만의 동전 교환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물품 구매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것 처럼, 동전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 대형마트나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기관 등에 1,000원 미만을 적립하도록 하는 동전 적립카드 카드를 도입하여, 동전 교환 없이 카드로 적립하여 적립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지 저금통이 아닌, 카드 저금통을 개념의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