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2(수) 외교통상부 총 9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의왕․과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07호 T.788-2494 F.788-3507  E-mail : ansangsoo@na.go.kr

1.“동해”표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 외교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

2. 탈북자 인권문제, 더 이상의 방치는 안돼

- 국제협력체제 확립을 위한 외교부의 노력 절실 -

3. 대북경수로 사업재개 여부, 북핵 폐기 후

국회동의 절차 거쳐야

- 공사재개 가능성에 대비 -

“동해”표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 외교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

▣ 현황 및 문제점

0 유엔은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유엔의 활동과 기초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교육코너(www.un.org/Pubs/CyberSchoolBus)’를 만들어 각 국가개요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

- 유엔 홈페이지의 ‘일본해’ 단독 표기는, 국가간 분쟁을 조절하는 최고 국제기구인 유엔이 자신이 정한 국제 규범*을 스스로 위반한 것임

(*유엔은 1997년 유엔 지명표준화 회의에서 2개국 이상의 주권 하에 있거나 2개국 이상에 분할되어 있는 지형물에 대해, 당사국간 단일 지명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 당사국에 의해 사용되는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을 국제지도 제작의 일반 원칙으로 권고함)

- 유엔은 이와 관련해 지도 하단에, “지도에 표기한 이름과 경계문제는 유엔의 공식적 승인과 입장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 는 주석을 달았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킴

- 이에 유엔본부 산하기구인 식량농업기구(FAO)에 이어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사무국 평화유지활동국(UN DPKO)도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

- 또한 국제해도 제작의 기준이 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국제수로기구(IHO) 간행) 책자는 3차례의 개정을 거치는 동안 모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 한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유엔 산하기구 및 다른 나라들은, ‘일본해’ 단독표기를 하고 있는 세계지도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할 가능성이 농후함

※ 유엔(UN) 홈페이지에 ‘동해’의 ‘일본해’ 단독 표기 사진 및 설명(별첨1)

※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설명(별첨2)

0 그 외에도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많은 사례 존재.

- 일본 정부가 2005년에 60여개국의 지도 116점을 조사한 결과, 81.9%가 ‘일본해’ 단독

표기(18.1%: ‘동해’와 ‘일본해’ 병기)

- 우리 정부가 2007년 상반기 미국의 14개 지도 발간기관에서 발간하는 23점의 지도를 조사한 결과, 14개 지도가 ‘일본해’ 단독 표기(9개 지도: ‘동해’와 ‘일본해’ 병기)

- 미국 <국립영상지도국>(NIMA)이 발행한 항공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 미국 대학의 SAT, AP시험의 교재 10종 중, ‘동해’를 표시한 지도를 실은 교재 3권

모두 ‘일본해’라고 표기

- 총 25개국의 세계 각국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5개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

기

▣ 질의 및 대안

0 외교통상부에 국회법에 따라 몇 차례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자료제출 시한을 어길 뿐 아니라,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불성실하고 회피성으로 임하고 있음.(담당부서: 유엔과)

이것만 보더라도 외교통상부가 동해 문제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0 지도 속의 표기는 영토의 귀속 관계를 표현하거나 세계에서 한 국가의 위상을 나타내므로, 그것이 가지는 힘과 파급력은 가히 막대함.

- 현재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곳은 전세계적으로 100만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렇게 되는 동안 외교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0 일본의 경우, 78여국의 <국제수로기구>(IHO) 회원국에서 막대한 외교력을 동원하여 일본해 표기 지지를 요청하는 사전외교를 펼치고 많은 금액을 후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반크>와 같은 민간 외교사절의 활동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

(사이버외교 사절단 <반크>는 ‘일본해’ 단독 표기 수정 활동을 벌임과 동시에 싸이월드와 함께 우리 땅, 우리 문화, 우리 역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나도 미니외교관’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 특히 <국제수로기구>(IHO)가 간행하는 “해양과 바다의 관계” 제4차 개정판에 우리의 주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0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명망있는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 동해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하고 정책적 전략을 수립하여 <유엔 지명표준화 회의>와 <국제수로기구>(IHO)를 설득하는 노력할 것

- 이를 위해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지리원, 국립해양원, 동북아역사재단, 동해연구회,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협의할 것

0 민간단체의 항의, 시정운동에만 의존하지 말고 <외교통상부>가 직접 나서서 유엔에 항의하고 시정하기 위해 관계자와 협의할 것

- 미국 <국립영상지도국>(NIMA)이 발행한 항공지도의 일본해 단독 표기를 수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

0 외교통상부는 각 재외공관에 주재국의 동해 표기 관련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오류시정에 나설 담당관을 임명해 전방위 외교를 펼쳐, 일본해 단독표기를 동해로 바꾸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병행 표기를 하기 위해 노력할 것

-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상의하여 해외 박물관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실”에 동해관련 역사적 사료 및 동해 홍보 영상물들을 기획 전시하고

- 또한 일본의 ‘포린 프레스센터 재팬’과 같은 기관을 도입하여, 한국에 있는 외국인 특파원에게 한국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탈북자 인권문제, 더 이상의 방치는 안돼

- 국제협력체제 확립을 위한 외교부의 노력 절실 -

▣ 현황 및 문제점

0 북한이탈주민이 타국에서 경험하는 인권유린이나 신변위험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어,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 필요

-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 여성들의 대부분이 인신매매, 강제결혼, 성폭행, 원치않는 임신, 노동 착취, 매춘 강요 등의 고통을 받고 있음

- 중국에는 10만에서 30만 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있고, 이들 중 매주 150~300명 정도가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며,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온갖 고문과 구타, 강제 노역, 정치범수용소 수감, 공개처형 등을 당함(연합뉴스 08.8.25)

0 미국 의회는 2004년 10월 ‘북한 인권법안’을 통과시켜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을 보호·지원하기로 한데 이어, 2008년 9월 23일 ‘북한인권법’ 4년 연장을 가결함

- 미 상·하원은 이번 법에서 북한인권대사를 상근 대사직으로 격상시키고 탈북자 정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했으며, 매년 2,400만 달러의 예산 중 2,000만 달러를 탈북자 지원을 위해 책정

- 또한 미국 하원은 2007년 10월 29일 본회의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정부가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정에 규정된 의무와 1967년 의정서를 준수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탈북자에게 망명을 요구할 수 있는 합당한 기회를 제공하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탈북자 접근을 허용하도록 촉구함

0 이에 반해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북한 인권상황은 북한체제 내부의 문제로 간섭하고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 UN인권이사회는 해마다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으나,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인 2006년에만 찬성 입장을 밝혔을 뿐, 그 전후에는 기권을 함

- 이명박정부는 취임 초부터 ‘북한 인권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을 보임

▣ 질의 및 대안

0 북송된 탈북자들은 수용소에 갇혀 모진 고문과 학대에 시달리며, 심지어 처형당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중국은 체포된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함.

이는 1951년과 1967년 체결된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협정’ 당사국으로서 명백한 의무 위반으로, 중국은 강제 북송의 근거가 되는 <‘북·중 국경관리 의정서’>부터 조속히 개정해야 함

-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중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외교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해 장관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 중국 측과 협의한 적이 있다면 그럼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0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은 특정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문제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데...

- 국제협력기구와의 긴밀한 협력방안을 마련해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막도록 노력할 것

- 탈북자들이 국제난민의 지위를 얻으면 국제법의 보호를 받고 강제송환이 금지되므로, 중국이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하도록 중국 정부를 설득하고, 더 나아가 중국 신분인 호구를 부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

- 또한 탈북자들이 <하나원>에서 2달간 교육을 받을 때 발급되는 <하나원> 소재 안성시 주민번호가 탈북자 번호로 인식됨에 따라, 중국 측이 비자발급을 거부하여 해외여행 결격 사유로 인정돼 취업마저 제한 받고 있는데, 이의 개선을 위해 중국 측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

0 인권수호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한겨레 08.9.23), <인권위> 측과 협의해 외교통상부 직원을 파견하여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공조를 이끌어내는데 힘쓸 것

- ‘북한인권 대학생국제회의’ 등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적 관심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각종 세미나를 개최할 것

- 또한 중국, 베트남, 몽골, 태국 등 탈북자들이 헤매고 있는 제 3국에 탈북자 수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

- 이와 관련해 태국은 해마다 발생하는 수백명의 탈북자를 위한 ‘탈북자 센터’를 설치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비공식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방법을 모색할 것

- 탈북자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이 더 강하게 개입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할 것

- 통일부와 협의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함께 인권 문제 제기를 병행·추진할 것

대북경수로 사업재개 여부, 북핵 폐기 후

국회동의 절차 거쳐야

- 공사재개 가능성에 대비 -

▣ 현황 및 문제점

❍ 1994.10 <북,미 제네바 기본협의>에 따라 북한에 <경수로> 2기를 건설하기로 한 약속이 2002. 10, 북한의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프로그램 의혹으로 인해 좌초되고, 급기야 2006. 5  사업종료를 공식화 선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

❍  이로 인해 한국은 1999.12 - 2008.8 말 까지 4조 3,692억원을 조성하고 이중, 사업비 대출금 1조 3,744억원, 예수금 원금상환 2조 3,527억원, 이자상환 5,971억원 등 총4조 3,242억원 사용.

- <합의서> 체결로부터 2006. 5 공식사업 <종료선언>까지 12년 만에 완전 중단됨으로써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혈세가 증발되어 버린 노무현정부의 대표적 대북정책 실패사례.

<중단 선언 까지 공사 진척현황> (2003. 11말  사업중단 시점)

총공정률	총공사비	공사비 집행율
34.5% (국내외 68개 업체참여, 114건 계약 체결)	46억 달러 ( 6조 766억원)	34.2%

○ 그럼에도 그동안 북한은 <6자회담>에서 <경수로> 제공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북-미 간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경수로>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잠복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우리정부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

- 마침, 미국은 11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빼는 대신, 북한은 영변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다시 시작하기로 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을 것임.

▣ 질의 및 정책대안

○ <감사원장>도 대북 경수로 사업의 특별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말 했는데(9.24), 누가 보아도 <대북 경수로사업>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

- 만약, 북-미간에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져 대북경수로 사업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국민들에게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 미국이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면 경수로 건설문제를 재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일부 <6자회담> 참여국도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재추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

✱ 미국 언론은 북한은 미국과의 핵 검증협상에서 경수로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확약이 없는 것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고 보도한 바도 있고(2008,8.21 <자유아시아방송>(RFA)), 또 <6자회담> 참가국 중에는 핵시설 불능화 과정에서라도 경수로 제공 논의시작을 언급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 대북 경수로사업이 공사 진척율 34.2% 까지 진행됐음에도 파행이 된 것은, 대부분 북한측의 성의없는 각종계약 및 공급협정 체결이 지연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고,

북한과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이후 96년 <강릉 잠수함침투사건>, 98년 <대포동 미사일발사>, 2002년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시인,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2005년 <핵보유 선언> 등 공사중단 빌미 제공은 북한 측에 있었는데,

- 경수로사업이 재추진될 경우, 북한의 진심과 행동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담보할 것인가?  북한은 그동안 약속을 스스로 폐기하고 “벼랑끝 전술”로 임하면서, 압박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 북한은  2005. <9.19 공동성명>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핵확산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복귀한다고 약속했고, 이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은 “적절한 시기”에 대북 경수로 제공문제를 논의한다고 했는데,

-“적절한 시점”이란 북한 핵 프로그램 전면포기, <핵확산금지조약> 및 <국제원자력기구> 복귀를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 측의 <선 경수로 제공> 요구는 <9.19공동성명>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국은 대북 경수로 사업에서 미국과 공조를 취했으나, 협상에는 참여하지 못했고, 총 소요 예상경비 46억 달러(6조 766억원) 중 70%를 부담하도록 하고 그동안 총 4조 3,242억원을 사용하여 막대한 국민세금만 날렸음.

-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북한의 핵 투명성을 확보한 다음에 국민의사를 물어 즉,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서 공사재개와 참여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