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39호 TEL : 784-6399   (담당 : 김은경 비서 010-8586-7494)

▶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2008년 10월 13일(월) )

▶ 표지포함 8매  l  ■ 홈페이지 : http://www.goodwheel.or.kr  l  ■ E-mail : wheel@assembly.go.kr

국민연금공단 (2008년 10월 13일)

1.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연금공단 이사장은 뭐하고 있나?

국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10월 13일(월)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박해춘 이사장의 역할과 책임을 묻는 것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의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박해춘 이사장에게 “국민연금공단의 첫 번째 민간 금융기관 CEO 출신인 이사장에게 국민연금기금 가입자들도 가입자 노후생활의 든든한 관리자로서 이사장님의 효율적인 경영관리, 기금관리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닥친 지금의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연금 이사장으로서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하거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취임 직후에는 연금기금의 운용방향 전환에 대해 발표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었으나 최근 이사장의 행적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며 이사장의 역할과 소임에 대해 그 의견을 듣고자 했다.

2. 기금운용 리스크 관리, 그 해법은?

▶ 정 의원은 “금년 들어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이에 자산운용전략의 기본방향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근계지원(近計志遠)’ 즉 기본방향은 함부로 변경하지 말고 국제적·국내적 상황에 따른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정 의원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위기로 국민연금기금 운용 역시 큰 어려움에 봉착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단기적인 수익률 움직임에 동요되지 말고 자산운용 전략의 원칙과 일관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 이어 정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230조원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운용에 따른 ‘위기감지체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며 “민간 금융기관의 경우, 수십조 또는 수백조의 자산을 운영하면서 인력으로 일일이 위험을 감지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동화된 위기감지 및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해외․대체투자를 포함해서 전자상의 통합적 리스크관리체계와 투자의사결정 전에 리스크를 분석해 줄 수 있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03년에 신용위험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일부 도입한 후 특별한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국제적 금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한 예산확보 등 준비사항이 어떤지 밝히라며 한시바삐 리스크종합관리시스템을 완비하라고 촉구했다.

< 참고자료 1 >

■ 기금운용 리스크관리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 현행 시스템은 개별자산별 위험 관리 및 사후적인 위험 측정 위주로 되어 있음.

○ 2003년도에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 부분의 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작업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가 없었음.

○ 주식 및 대체투자와 같은 위험자산 투자가 확대되어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됨에 따라, 기금 전체 자산에 대한 종합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특히, 해외․대체투자를 포함한 전자상의 통합적 리스크관리체계, 사전적 투자의사결정 지원체계, 시스템에 의한 통합관리가 필요함.

○ 금년 중에 1단계로 시스템도입전략컨설팅을 통하여 업무진단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2단계로 2009년 하반기까지 최종 시스템구축을 완료할 계획임.

■ 민간기금운용사와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비교 내용

○ 민간운용사는 계량적인 위험지표 측정 위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으며, 약관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준수를 위한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 기능이 강함.

3. 가뜩이나 낮은 신뢰도, 부진한 홍보사업이 그 이유

- 국민들에게 파고드는 홍보 사업, 지지부진,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아-

▶ 국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사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2008년 홍보사업의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홍보내용도 국민들 생활 속에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정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언론관계자 세미나 개최’예산 집행율은 2006년에는 41.2%였고 2007년엔 20.9%, 2008년은 상반기까지 16.2%에 불과했다. 또한 올 해 상반기 온라인 홍보이벤트 사업 집행율 13.2%, 인터넷 홍보 및 이슈관리 사업의 집행율도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런 식이면 국민연금에 대한 기사를 쓸 언론사 기자들도 국민연금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뿐더러, 인식부족으로 인한 오해가 생기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며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아도, 국민들로부터 무조건적인 불신을 받아도 국민연금공단은 할 말이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 또한, 아직 제도의 정착단계인 만큼 국민들의 피드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글짓기 공모 집행액 비율은 53.6% (2006년), 49.1% (2007년), 14.9% (2008년 상반기)로 절반의 성과밖에 거두지 못하였으며 2007년 단 한차례 실시한 ’연금수급자 생활수기 공모 집행율은 3.4%의 부진한 사업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반해 ‘TV캠페인 협찬, 신문광고’ 등 위탁하여 비교적 손쉽게 홍보할 수 있는 사업 분야의 집행율은 TV캠페인 협찬의 경우 105.2% (2006년), 92% (2007년)였고 신문광고 사업은 120.3% (2006년), 117.7% (2007년)로 높은 사업실적을 보였다.

○ 정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홍보사업집행을 사업별로 분석해본 결과, 부문별로 집행율이 천차만별이라 주먹구구식으로 홍보사업이 시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며 국민연금공단의 홍보사업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체계적인 홍보는 제도정착단계에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개선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며 “보다 효율적인 홍보운용전략을 개발해서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를 사회적인 공감대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참고자료 2>

■ 국민연금에 대한 바닥 신뢰도, 문제는 태만한 홍보사업

○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 20년을 맞아 수급자 220만 명, 적립기금 규모 232조원 의 빠른 외형적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고도 받지 못한다’는 수급 불안 등 제도에 대한 국민신뢰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임..

2008.5월 기준

국민연금 제도 신뢰도(국민연금연구원 조사) : 16.3% (‘05년) → 20.9% (’06년) → 14.4% (’07년)

○ 제도에 대한 불신수준(자료 : 국민연금공단 연구원 조사)

매년 불신도 : 51.2% (2004년) → 46.5 (2005년) → 44.6% (2006년) → 52.8 (2007년)

○ 여기에는 장기성 강제보험이라는 제도적인 특성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급여수준 하향 등 잦은 제도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겠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제도에 대한 홍보사업을 사업별로 집행율의 편차가 심한 상태로, 매년 주먹구구식으로 시행해왔음.

연금지급률 변경 : 평균소득월액의 70% (‘88년) → 60% (’99년) → 50% (‘08년) → 40% (’28년)

○ 2006년, 2007년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시행해오던‘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조사는 올 해 홍보실로 업무가 이관되었음. 그러나 사업 이관에 대한 이렇다할 설명도 없고, 겨우 올 해 하반기 9월이 되어서야 국민연금 중장기 홍보 마스터플랜이라는 사업(10. 13. 업무보고, p. 25)을 내놓았으나, 그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임.

- ‘신뢰도 조사’ 부문이 ‘국민연금연구원’에서 ‘홍보실’로 업무가 이관된 사유나, ‘신뢰도 조사’방법의 변경 등의 내용은 분명 제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보아 홍보사업의 개선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는지 불투명함.

- 더욱이 홍보사업 운영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태만하게 운영되었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은, 매년 사업별로 집행액은 천차만별이면서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나, 지난 3년간 ‘업무추진비, 홍보자료 수집 및 관리’라는 사업명목은 집행율은 최고 150.2%에 달함.

■ 국민연금 ‘대 언론 홍보 사업’, 의지는 있었나?

□ 저조한 홍보사업 집행내역

○ 2006년~2008년 상반기 언론관계자 세미나 개최

(단위: 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액 비율
2006년	37,200	15,332	41.2%
2007년	36,500	7,643	20.9%
2008년 상반기	42,100	6,802	16.2%

○ 2008년 상반기 온라인 홍보이벤트·인터넷 홍보 및 이슈관리 사업

(단위: 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액 비율
온라인 홍보이벤트 사업	354,080	46,895	13.2%
인터넷 홍보 및 이슈관리 사업	27,423	6,863	25%

○ 2006년~2008년 상반기 청소년 글짓기 공모 사업

(단위: 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액 비율
2006년	101,483	54,408	53.6%
2007년	103,544	50,801	49.1%
2008년 상반기	130,894	19,470	14.9%

⇒ 국민의 소리 들을 수 있는 피드백 사업, 집행실적 부진

○ 2007년 연금수급자 생활수기 공모사업

(단위: 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액 비율
연금수급자 생활수기 공모사업	52,950	1,800	3.4%

⇒ 2007년 단 한차례로 사업 종료

○ 지역 대중매체 등에 대한 광고

(단위: 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액 비율
2006년	382,257	2,043	0.5%
2007년	282,288	2,438	0.9%
2008년 상반기	292,706	18,397	6.3%

⇒ 지역 대중매체 등에 대한 광고 예산은 매년 책정하면서도 집행은 거의 하지 않았음.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매년 사업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의문임.

□ 과도한 홍보사업 집행내역

○ 2006년~2007년 홍보기획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액 비율
2006년	11,460	14,736	128.6%
2007년	11,904	12,517	105.1%

○ 2006년~2008년 상반기 홍보자료 수집 및 관리 집행내역

(단위: 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액 비율
2006년	13,876	20,838	150.2%
2007년	19,800	19,585	98.9%
2008년 상반기	36,100	20,140	55.8%

■ 위탁 홍보 가능한 TV캠페인 협찬, 신문광고 사업의 집행 실적

○ 2006년~2007년 TV캠페인협찬

(단위: 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액 비율
2006년	2,706,369	2,848,171	105.2%
2007년	2,410,510	2,218,584	92.0%

○ 2006년~2008년 상반기 신문광고

(단위: 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액 비율
2006년	587,282	706,316	120.3%
2007년	355,685	418,672	117.7%
2008년 상반기	355,685	106,668	30.0%

(자료 : 국민연금공단)

4. 연금가입자 위한 복지혜택 사업, 발상의 전환 필요!!!

- 애물단지 청풍리조트 운영 말고 민간리조트 빌려 이용할 수 있게 해야 -

- 내·외부로부터 매각권고 4회 이상 받아 -

▶ 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중인 청풍리조트가 지난 2000년 9월 영업을 개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운영수익도 약간의 흑자가 있긴 했지만, 그것도 리조트 부지의 땅값이 올라줘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 실제 순수 영업수지만 놓고 본다면 적자가 나고 있다“며 청풍리조트 사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 정 의원은 “청풍리조트를 짓기 위해 부지매입비 80억에 건축비 805억, 총 885억을 투자한 애정도 있을 것이고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을 것이지만 연금가입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리적 여건 및 위락·휴양·레저시설 등 총체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청풍리조트를 굳이 이용할 이유가 있겠냐”며 청풍리조트의 지속적인 운영에 회의감을 표시했다.

▶ 이어 정 의원은 “청풍리조트와 관련해서 그 동안 기획예산처, 국회 국정감사, 공단 이사회 및 감사원에서 매각 권고를 받은 사실이 4차례나 있었다”며 매각권고에 동의했다.

○ 정 의원은 “우리가 차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차를 소유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차를 사서 본인 소유로 운행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더 클 때도 있고 또 최근에는 리스를 해서 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청풍리조트의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 정 의원은 “일본은 연금공단에서 전국 곳곳의 휴양시설을 렌트해서 가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가입자들이 잘 찾지 않아 적자를 보고 있는 청풍리조트를 매각하고 차라리 전국의 민간 리조트 시설들을 연금공단이 빌려 일반 가입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 끝으로 정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아직 낮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신용카드회사나 통신사처럼 전국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리조트 숙박권 쿠폰을 지급하는 방법을 시행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복지혜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참고자료 3 >

■ 청풍리조트 최근 3년간 운영수익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매출액(A)	6643	7210	3759
운영비(B)	6173	6735	4329
운영손익(A-B)	470	475	-570
당기 순손익	-1847	-1847	-570

○ 운영수익 :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운영수익 악화

○ 당기 순손익 :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수치로, 누적 영업손실 계속 증가

■ 문제점

○  지리적 여건 및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위락·휴양·레저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단기간에 영업수지를 개선하는 것은 어려움

- 주변지역에 대규모의 경쟁시설(단양 대명콘도,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 등) 증가에 따라 영업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내·외부 지적사항

○ 내·외부기관의 사업성과 평가에서 획기적 수익성 개선방안이 없을 시 시설매각 검토 권고

- 기획예산처 주관 정부 기금평가(2007년 6월)

- 2007년도 국정감사(2007년 10월)

- 공단 이사회(2008년 1월)

- 감사원(2008년 6월)

5. 13년간 변동 없는 소득상한액, 형평성에 문제 있어

▶ 정 의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유지라는 차원에서 시장에서의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국민연금은 매우 유효적절한 수단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 정 의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건강보험과는 달리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급여가 높아지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본다”며 “그런데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이 지난 1995년 월360만원으로 정해진 후 13년간 변동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지적했다.

○ 정 의원은 “월소득 상한액을 지금보다 상향조정하면 보험료 수입이 느는 만큼 전체 연금 가입자의 급여도 소폭 올라갈 것이며 고액의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자 역시 수익비(보험료 대비 급여)는 1.3배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들이 나중에 받는 급여도 지금보다 상승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 정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월 소득이 360만원이 넘는 사람은 13.2%에 달하는데 월 소득 상한액을 올려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한다”며 “소득상한액의 조정을 공단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운용의 실무기관으로서 징수업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월 소득 상한액을 올릴 경우, 고액 소득자들의 저항으로 보험징수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냐”며 이사장의 의견을 물었다.

< 참고자료 4 >

■ 연금적용 소득상환 현황

○ 소득과표 상한액이란 월소득이 일정 수치를 넘더라도 해당 수치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액임.

- 예컨대 월 소득액이 1000만원이 넘더라도 현재 상한액인 360만원으로 간주해 9%의 보험료만 내도록 하는 방식임. 소득과표 하한선도 마찬가지로, 월 소득액이 현재 하한선인 22만원을 밑돌더라도 22만원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임.

○ 문제는 소득과표 상·하한액은 1995년에 상한액 월 360만원, 하한액은 월 22만원으로 각각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13년간 변동이 없었음. 그러나 이 기간 중 개인의 월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연금 적용 소득상환의 국제비교

구분	한국 (2008년)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스웨덴
소득상한 금액	월 360만원	연$97,500 (2007년)	월 620,000엔 (2006년 후생연금)	없음	월 5,250유로(2006년 서독) 월 4,400유로(2006년 동독)	연 43,700C$ (2007년)	연 359,115SEK, 38,213유로 (2006년)
소득상한의 물가변동 (또는 평균소득증가율 연동)여부	없음	자동적으로 임금수준에 따라 조정	평균임금의 상승에 따라 조정			평균산업임금 증가에 따라 매년 조정

(자료 : 국민연금공단)

6. 주인 없는 기금 투자, 누가 책임질 것인가?

- 민간전문가, 투자 손실도 책임지나? -

-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 전면 재검토해야 해-

▶ 정 의원은 “이사장에게 지난 9월9일 결산심사 때 펀드에 가입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었는데, 기억하느냐?”며 기금운용위원회 의사결정 주체에 대해 환기하는 질문을 던졌다.

○ 이어 정 의원은 “기금의 주인은 가입자”라며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고 그냥 개편안대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현재 기금운용위원들은 사용자·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가 포함되어 있지만, 2040년대 초반 연금 고갈이 예상되고 그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에 대비책으로 수익을 늘려 부족한 책임준비금을 늘려보겠다는 의도와, 운용수익률을 1% 높이면 기금 소진 연도가 9년 연장되거나 보험료율이 2%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에 의해서, 국민연금은 앞서 2006년까지 연금기금 운용원칙을 '안정성'으로 했지만 2007년부터 '수익성'으로 변경했다.

○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을 운용할 전문 인력, 일명 펀드매니저까지 거액을 들여 채용하였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를 민간전문가 7인으로만 구성하겠다는 개편안을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했다.

○ 정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연금기금의 공적 성격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반 펀드와 똑같이 수익률만 올리겠다는 발상에 있다”라며 “현재 가입자 대표가 다수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전문가들만으로 재편하려는 개편안은 위험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 이어 정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적 기금운용조직으로서 기금운용본부를 견제하고 투자결정의 큰 틀과 투자결과의 성과에 대한 평가 기능을 별도의 상설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부여할 필요는 있지만 그 구성에서 여전히 민주적 참여의 원칙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이사장의 의견을 피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 또한 “위원회의 위원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가입자 단체의 대표, 정부의 관련부처 위원 등으로 구성하되, 가입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연금기금과 관련된 여러 주체, 즉 노동자 집단, 경영자집단, 자영업자 집단, 시민단체, 정부 등이 주요한 투자 방향과 원칙에 대해 합의하고 금융 및 투자전문가가 이를 실현하는 구도가 굳건히 확립되도록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지금 기금의 액수가 너무 커서 투자액 손실에 그 액수만 가지고도 연일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향후 개편안대로 기금운용위가 민간전문가들로만 구성되었을 때 가입자, 정부 등이 추천했다고는 하나 그들에 국민들의 미래 노후를 통째로 맡겼다 문제가 되면, 이들이 잘못 투자해서 발생할 손실은 누가 책임지냐”며 따져 물었다.

▶ 정 의원은 “민간운용전문가는 말 그대로 투자전문가이고 그들이 투자를 할 때 사회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정책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성격을 가질지는 그야말로 불투명하다”며 “민간투자전문가로만 구성하는 개편안은 다시 전면 재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고자료 5 >

■ 문제제기 및 현안

○ 정부(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상설위원회로 설치, 민간의 금융·투자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음

- 2008. 8. 6. 국회제출

- 2003년 이후 3차례 정부법안을 제출했으나, 모두 폐기됨.

- 2008년 ‘국정과제’ 포함, 공적연금개혁 협의체 논의

○ 그런데 민간 전문가 7인만으로 기금운용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음.

○ 현행 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배분에 대한 최종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21인 중 가입자 대표가 12인으로 과반을 차지하나 대표성 문제, 비전문성 및 회의의 형식적 운영의 문제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음. 따라서 이러한 비전문성으로 인해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이 어려웠고 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가 마련한 자료를 승인해주는 데 불과해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결과 역시 정부의 의도대로 따라갔다는 비판이 있었음.

○ 향후 개편안의 문제점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가입자대표들을 원천 배제시킴으로써 참여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옴. 이는 현행의 노/사/정 대표 21인이 참여하는 3각체계 형태에서 오로지 민간전문가만으로 7인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임.

- 독립적인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는 균형과 견제에 의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되는 것이 핵심임. 그러나 금번 개정안은 기금운영위의 구성에 있어, 가입자를 대표하는 전문가는 전무한 채, 오로지 추천위원회에서 정부인사 4명, 가입자 대표 6명, 공익 1명이라는 구성은 가입자 참여민주주의라고 보기 어려움.

- 향후 개편안대로 통과된다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는 운영위에 결정에 의한 수익률에 대해서는 공과에 대해 철저히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떻게 그 책임을 부여할지 아직 체계화된 제한장치가 없음.

- 그나마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마저도 가입자 단체의 선택과 공익대표의 구성에 대한 권한이 정부에 있으므로 실제 추천위원회 구성은 정부인사 8명과 가입자 3명의 불균형 구조임.

- 특히 추천위원회 정부인사 중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외에는 참여할 필요가 사실상 없음. 특히 국무조정실, 금감위의 참여는 설득력이 없음.

<표> 국민연금기금 현행 및 새로운 개편안 비교

구 분		현 행	개편안
기금운용위		비상설 (복지부)	상설 (민간독립)
구성	인 원	20인	7인
	위원장	복지부장관	민간전문가
	위원	정부위원 : 5인 재정부, 농림부, 지경부, 노동부, 공단 민간위원 : 14인 사용자․근로자 대표(각 3인) 지역가입자대표(6인), 민간전문가(2인)	정부위원 : - 민간위원 : 6인 금융․투자분야 전문가
	상임	-	3인(위원장 및 위원2)
	임기	2년, 연임(1차)	3년, 연임(제한없음)
	임면	각 단체 추천 → 복지부장관 위촉	추천위 추천 → 대통령임면
기금운용위원 추천위원회		-	정부(4), 가입자 대표(6), 공익 대표(1) ＊ 위원장: 복지부장관
집행조직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무자본 특수법인)
정부의 책임성		정부의 관리․감독	기금운용장기성과평가권, 감사요청권, 재의요구권, 최소 요구수익률 및 기간별 자금 전․출입 계획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