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1일 (화)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성 윤 환

(경북 상주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06호/ 전화 02)784-2644/ 전송 02)788-3606

국정감사대상기관  문화재청

1. 문화재위원, 직함만 얻고 회의는 나 몰라라?

- 50%이상 회의 불참 위원, ’05. 4월 이후 현재까지 23 명...

2년 임기동안 한 번도 회의 참석하지 않은 위원도 있어 !

- 회의참석률 저조한 위원 재위촉 저조 양상 되풀이...

2. 전통문화학교 졸업생 40%, 비관련분야 취업

- 취업자 178명 중 39.4%(70명) 비관련 분야 취업

- 1년 예산 155억원 국고 투입하여 양성한 인력...비관련 분야 취업은 그야말로 국고낭비

- 애써 양성한 전문 인력이 적재적소에서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3. 울릉도와 독도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 문화재청, 세계자연문화유산 잠정 목록 정비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등록 대상에서 제외

- 세게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의지와 경상북도의 열망을 무시하는 처사

4.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대책에 대해서...

- 해외 문화재 환수 예산 2년 연속 2억 원에 불과...담당 업무 인력은 실질적으로 1 명 뿐,  환수 의지 보이지 않아...

- 남대문조차 불타는 열악한 문화재 보존 실태가 프랑스 외규장각 문서 반환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 조직 · 법령 · 인맥 등 다각적인 제도적 토대를 시급히 갖춰야...

【문화재청】

1. 문화재위원, 직함만 얻고 회의는 나 몰라라?

○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문화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 4월 26일 활동을 시작한 현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위원 117명으로, 산하에 11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음

☞ 문화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 문화재청은 2005년 문화재위원회 운영비와 위원 수당으로 모두 2억 5,222만원을 지출하였고, 2006년 2억 7,80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7년에는 3억 6,733만원을 지출하여 전년 대비 32.1%나 급증하였음

☞ 문화재위원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원이 120명으로 동일한데 해가 갈수록 운영비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문화재위원 중 상당수 인사는 회의에 잘 참석하지 아니하고 있고, 임기 동안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도 있는 등 문화재 업무에 관심은 없고 오로지 ‘문화재위원’을 명함용 직함으로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아니함

☞ 종전 문화재위원회는 2005년 4월 26일부터 2007년 4월 25일까지 2년간 활동하였는데 위원 120명 중 30명이 3분의 1 이상 불참하였고, 12명은 50%이상 불참하였으며, 국보지정분과위원회 진모 위원은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 임기를 마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재위원의 관심이 저조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재청 업무에 관심조차 없는 인사를 ‘문화재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문화재청 스스로도 문화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돈만 없애는 문화재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는 위원이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촉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촉권을 행사한 일은 있습니까

제12조 (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회 등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제13조에 따른 윤리규정에 위반한 경우

○ 문화재위원의 무관심은 2007년 4월 26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현 문화재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음, 국보지정분과위원회 김모 위원은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고, 위원 중 39명은 3분의 1 이상을 불참하고, 11명은 회의 50% 이상을 불참하였음

○ 문제는 2007년 4월 26일 신규 문화재위원을 위촉하면서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종전 위원을 그대로 재위촉한 결과 같은 양상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데 있음

○ 근대문화재분과위원인 이모 위원은 17번의 회의에 단 4회만 참석하였음에도 재위촉하였고, 현 위원회에서는 9차례 회의 중 단 3차례만 참석하였음

☞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을 재위촉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위촉을 할 때는 회의 참석률 등 성실성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앞으로 문화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내실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운용실태를 보면 공직자의 주인의식 없는, 무사안일한 업무자세의 본보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큰 각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도별 문화재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 현황

(단위 : 명, 회, %)

• 임기 2005.4.26 ～ 2007.4.25 (총 위원 수 134명: 중복분과위 포함)
분과명	성 명	회의개최	회의참석	참석률(%)	비 고
					1/2이하
국보지정분과	이○○	5	3	60
국보지정분과	김○○	5	1	20	●
국보지정분과	이○○	5	3	60
국보지정분과	진○○	5	0	0	●
건조물문화재분과	김○○	24	16	66.7
건조물문화재분과	이○○	24	9	37.5	●
건조물문화재분과	최○○	24	10	41.7	●
사적분과	정○○	24	14	58.3
사적분과	홍○○	16	10	62.5
사적분과	안○○	8	5	62.5
무형문화재분과	김○○	14	9	64.3
무형문화재분과	이○○	14	9	64.3
무형문화재분과	임○○	14	8	57.1
무형문화재분과	임○○	14	6	42.9	●
천연기념물분과	안○○	16	10	62.5
매장문화재분과	이○○	24	16	66.7
근대문화재분과	구○○	17	8	47.1	●
근대문화재분과	권○○	17	7	41.2	●
근대문화재분과	김○○	17	1	5.9	●
근대문화재분과	이○○	17	5	29.4	●
근대문화재분과	이○○	17	4	23.5	●
문화재제도분과	한○○	2	1	50
문화재제도분과	정○○	2	1	50
문화재제도분과	권○○	2	1	50
문화재제도분과	김○○	2	1	50
문화재제도분과	김○○	2	1	50
문화재제도분과	이○○	2	1	50
문화재제도분과	이○○	2	0	0	●
문화재제도분과	임○○	2	0	0	●
문화재제도분과	최○○	2	1	50
소 계	30명(22.4%)	339	161	47.5	12명(9.0%)
• 2007.4.26 ~ 2008.7.31 (총 위원 수 145명: 중복분과위 포함)
분과명	성명	회의개최	회의참석	참석률(%)	비 고
					1/2이하
국보지정분과	한○○	3	1	33.3	●
국보지정분과	정○○	3	2	66.7
국보지정분과	김○○	3	2	66.7
국보지정분과	김○○	3	1	33.3	●
국보지정분과	김○○	3	0	0.0	●
건축문화재분과	소○○	15	10	66.7
건축문화재분과	조○○	15	10	66.7
건축문화재분과	천○○	15	9	60.0
동산문화재분과	이○○	8	3	37.5	●
사적분과	배○○	15	8	53.3
사적분과	안○○	15	10	66.7
사적분과	최○○	15	10	66.7
무형예능분과	이○○	6	3	50.0	●
무형예능분과	이○○	6	4	66.7
무형예능분과	임○○	6	4	66.7
무형예능분과	조○○	6	4	66.7
무형예능분과	채○○	6	4	66.7
무형공예분과	이○○	5	3	60.0
무형공예분과	김○○	5	1	20.0	●
천연기념물분과	박○○	15	9	60.0
천연기념물분과	양○○	7	4	57.1
매장문화재분과	안○○	8	2	25.0	●
매장문화재분과	최○○	3	2	66.7
근대문화재분과	서○○	9	6	66.7
근대문화재분과	윤○○	9	6	66.7
근대문화재분과	이○○	9	3	33.3	●
근대문화재분과	최○○	9	5	55.6
민속문화재분과	김○○	5	3	60.0
민속문화재분과	박○○	5	3	60.0
민속문화재분과	신○○	5	3	60.0
민속문화재분과	이○○	5	3	60.0
민속문화재분과	이○○	5	1	20.0	●
민속문화재분과	임○○	5	3	60.0
민속문화재분과	조○○	5	3	60.0
문화재경관분과	민○○	15	7	46.7	●
문화재경관분과	이○○	15	8	53.3
문화재경관분과	정○○	15	5	33.3	●
문화재경관분과	조○○	15	10	66.7
소 계	38명(26.2%)	317	175	55.2	11명(7.6%)
총 계	68명(24.4)				23명(8.2%)

2. 전통문화학교 졸업생 40%, 비관련분야 취업

○ 한국전통문화학교는 2000년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전통문화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

설립 당시 2개의 학과(전통조경학과, 문화재관리학과)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6개의 학과(문화재관리학과, 전통조경학과, 전통건축학과, 전통미술공예학과, 문화유적학과, 보존과학과)가 있음.

○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학교이므로, 학생 선발부터 교육과정, 졸업후 진로 등 전과정이 제대로 관리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이런 의미에서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졸업생의 취업과 관련하여 특수목적 학교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국전통문화학교는 2000년 개교한 이래 현재까지 총 29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대학원 진학자나 군입대자를 제외한 237명 중 178명이 공무원, 박물관, 미술관, 기타 기업 등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순수취업률은 75.1%에 이름

☞ 취업자 178명 중 전통문화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39.4%인 70명에 이르고 있어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을 살리고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취업자들의 전공과 직업연계성〉

(단위 : 명)

구분	전통문화재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		합계
	관련성 있음	없음
공무원	46	14	60
박물관/연구소	27	0	27
관련업체 및 기타	35	56	91
합계	108	70	178

☞ 본 위원실에서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축․조경 등 관련 민간기업에 취직한 졸업생 32명 중 19명이 문화재 수리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어 전공의 특수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통문화학교의 작년 1년 예산은 155억원이었습니다.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여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하여도 이들 졸업생이 전통문화재와 관련성이 없는 분야로 진출한다면 그야말로 국고낭비 아닙니까.

☞ 우리나라 문화재 전문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전통문화학교가 개설된  것이며, 이렇게 양성한 전문인력이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최근 5년간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배출, 취업현황〉

(단위 : 명, %)

구분		합계	‘04 졸업생	‘05 졸업생	‘06 졸업생	‘07 졸업생	‘08 졸업생
대학원 진학		59	1	9	17	16	16
군 입대		3	1	-	1	-	1
취업	공무원	60	6	10	16	12	16
	박물관, 연구소	27	1	2	6	8	10
	관련업체	64	4	6	15	14	25
	기타	27	3	3	5	13	3
	소계	178	14	21	42	47	54
	취업률	75.1	73.7	75.0	71.2	83.9	72.0
취업 및 진학준비		59	5	7	17	9	21
합계		299	21	37	77	72	92

【문화재청】

3. 울릉도와 독도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 문화재청장께서는 독도가 1982년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제336호(독도천연보호구역)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정부는 독도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일반 공개를 제한하다가, 2005년 3월 방침을 변경하여 입도허가제(승인)를 신고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청장께서는 정부와 왜 방침을 변경하였는지 알고 있습니까.

○ 정부는 일본의 영토 주장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강하게 표출되었고 독도 출입을 요구하는 주장이 거세게 일어 일부 개방을 허용하였습니다.

○ 금년 7월 경상북도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미국 지명위원회에 로비하여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표기하게 하자 독도가 한국령임을 세계에 알리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울릉도와 독도 일대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문화재청은, 경상북도의 발표와 달리, 세계자연문화유산 잠정 목록을 정비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등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 참고 : 관련 언론기사 (서울신문 2008. 7. 23)

○ 이와 같은 조치는 외교적 분쟁을 우려한 정치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자연유산으로 등재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서 취한 조치입니까.

※ 참고 : 한국의 세계문화유산(문화재청)

○ 문화재청장의 임무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창출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으로서는 당연히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실제로는 많이 하고 있음

○ 이런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면, 왜 매년 꼬박꼬박 세계문화유산협약 의무분담금을 내고 있습니까.

※ 세계유산협약 의무분담금

2005년 55,083 달러, 2006년 55,053 달러, 2007년 66,582 달러

○ 현재 경상북도는 독도의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연구하고 있고,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의지도 강합니다.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문화재청은 앞장서 등재를 추진하겠습니까.

독도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명칭: 독도천연보호구역)로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공개를 제한해 왔으나 제한지역(동도,서도) 중 동도에 한해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제한을 해제(2005.3.24 정부방침 변경)함으로써 입도허가제(승인)를 신고제로 전환

【문화재청】

4.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대책에 대해서...

○ 2006년 말 기준으로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는 20개국에 흩어져 있는 75,000여 점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모두 8개국에서 총 4,878점의 해외문화재를 환수한 바 있습니다.

※ 일본 3,920점, 미국 687점, 뉴질랜드 186점, 이탈리아 59점,

캐나다 20점, 프랑스 4점, 노르웨이 1점, 호주 1점

○ 그러나 해외 문화재의 환수실적이 겨우 6.5％(4,878점)로 극히 미미하고, 그동안 정부가 일본과 수교협상 과정에서 환수한 1,660점을 제외하면, 기증형식으로 2,884점, 반환형식으로 1점, 해외구입 형식으로 333점을 환수한 것이 전부입니다.

※ 일본과 정부간 협상

- 58. 6 : 한일 정부간 협상, 106점

- 66. 8 :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1,326점

- 91. 5 : 영친왕비에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협정, 227점

- 05.10 : 북관대첩비, 1점

○ 문화재청은 최근 환수 실적으로 2006년의 북관대첩비, 조선왕조실록, 김시민장군 공신교서 등 환수를 자랑하고 있지만, 이것은 모두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 환수한 것이 아니라 이종걸 의원 등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노력하여 해낸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북관대첩비, 조선왕조실록 : 이종걸 의원 등 불교계 및 민간단체

김시민장군 공신교서 : MBC ‘위대한 유산 74434’ 국민모금운동

○ 해외 문화재 환수 예산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2억원에 불과한 것만 봐도 문화재청은 해외 문화재 환수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은 물론 아무런 관심이나 의지도 없다는 것을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 해외 문화재 환수 예산이 없다면 지금까지 환수한 문화재 중 59％인 2,884점이 해외 인사의 기증에 의한 환수이므로, 해외 보유자로부터 기증을 받기 위해 인맥을 구성하는 등 대책이라도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해외 문화재 환수와 관련하여, 민간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정부에는 문화재 환수․활용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 법령 등 제도적 토대는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현실이지요.

※ 참고 : 첨부자료 (환수관련 활동 내역)

○ 당장 문화재청 내부에서 해외 문화재를 담당하는 인력만 봐도 단 2명에 불과합니다. 그 것도 국제교류과 양자계에 근무하는 사무관 업무 중 30%, 6급직원 업무 중 70%를 배분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1명이 담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야 어디 문화재청이 해외문화재 환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 또 정부는 선의취득으로 인한 보상 문제, 유출경로의 불법성 입증 곤란, 국제협약 발효 이전 유출문화재에 대한 협약의 소급적용 불가, 정치 외교적 이슈 등 문제로 국가간 문화재 반환 추진에 장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핑계는 문화재 환수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 정부나 문화재청은 외규장각 문서의 반환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까.

○ 문화재 환수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높이는데 필요하다면, 세계유산협약 의무분담금, 국제문화재보존 로마센타(ICCROM) 분담금, 무형유산보호협약 분담금을 우리도 미국만큼 내십시오, 미국이 우리의 10배쯤 내지요 그래봐야 1개 단체에 10억원 정도, 3개 단체 분담금 다해봐야 30억 원에 불과합니다.

※ 참고 : 첨부자료 (국제분담금 납부현황)

○ 문화재청 예산 중에 낭비되는 것이 많은 데, 그런 부분 아껴서 민족혼을 찾는데 쓰십시오.

○ 한국의 문화재 관리실태에 관하여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 프랑스 국립도서관장이 문화재반환 협상에서 내세운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불가 논리가 한국의 열악한 문화재 보존 상태라고 하였다는데 맞습니까.

※ 참고 : 외규장각 도서 반환 관련 카페(문화재청 민원신청 내용)

○ 남대문도 불탔으니 더 더욱 반환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 문화재의 보존실태가 이 모양이니 해외 문화재를 돌려달라고 할 수나 있겠습니까.

※ 참고 : 첨부자료 (관련카페 자료)

○ 이와 관련하여 강화도에 있는 외규장각 건물 관리 실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참고 : 첨부사진 (2008. 7 사진, 현재는 당연히 보수 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