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10월 14일 >

기내난동, 음주가 주원인 !

지난해 맥주, 와인 등 기내 알콜 음료 227만 리터 제공 !

- 최근 5년간 총324건 중 음주로 인한 기내난동이 무려 97건에 달해!

-  처벌은 10%불과, 솜방망이 처벌 강화하고 항공사들 알콜 음료 제공 줄여야!

국회 국토해양위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이 항공안전본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03년부터 ’08년 8월말까지 발생한 기내난동 사유 중 음주로 인한 위해 행위가 9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참고)

【표 1】‘03년부터 ’08년 8월말까지 기내난동 발생 현황

년도	사유					계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음주로 인해 타인에게 위해 초래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폭행․협박	기타 (흡연 등)
2003	14	26	5	11	9	65
2004	7	26	1	18	24	76
2005	8	22	6	4	21	61
2006	24	12	8	16	13	73
2007	11	7	6	3	9	36
2008.8월말	3	4	0	2	4	13
합계	67	97	26	54	80	324

자료 : 항공안전본부

‘03년부터 ’08년 8월말까지 발생한 기내 난동 행위 324건 중 음주로 인한 위해행위가 29.9%에 달하는 97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흡연 등의 기타 사유로 인한 난동행위가 80건,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가 6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음주로 인한 위해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알콜성 음료는 ‘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07년에는 ‘03년보다 61% 증가한 무려 227만 리터를 넘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참고)

【표 2】기내 알콜성 음료 제공 현황

단위 : 리터

구분		맥주	와인	위스키	꼬냑	기타	계
2003	대한항공	526,074	371,250	16,131	6,400	4,875	924,730
	아시아나	275,498	151,445	8,181	2,592	23,299	461,015
	소계	801,572	522,695	24,312	8,992	28,174	1,385,745
2004	대한항공	754,934	429,075	19,410	6,808	6,900	1,217,127
	아시아나	351,422	193,265	9,253	3,006	31,976	588,922
	소계	1,106,356	622,340	28,663	9,814	38,876	1,806,049
2005	대한항공	739,835	450,528	19,586	6,984	6,859	1,223,792
	아시아나	365,994	207,333	9,828	2,999	29,436	615,590
	소계	1,105,829	657,861	29,414	9,983	36,295	1,839,382
2006	대한항공	760,980	467,328	24,871	6,236	8,762	1,268,177
	아시아나	521,070	234,849	14,299	3,039	28,766	802,023
	소계	1,282,050	702,177	39,170	9,275	37,528	2,070,200
2007	대한항공	708,805	503,535	26,954	5,152	7,012	1,251,458
	아시아나	698,835	269,332	14,313	3,465	33,528	1,019,473
	소계	1,407,640	772,867	41,267	8,617	40,540	2,270,931
2008. 8월말	대한항공	462,324	347,244	12,954	2,539	4,629	829,690
	아시아나	432,167	153,769	6,101	1,755	22,207	615,999
	소계	894,491	501,013	19,055	4,294	26,836	1,445,689

자료 : 항공안전본부

현재 각 항공사는 알콜성 음료를 3회까지 제공하고, 그 이후에는 승무원이 판단하여 손님에게 다른 음료를 권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력이 없어 그 효과는 의문이다.

또한 난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주류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포함해 기내 난동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제50조 2항)’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03년부터 ’08년 8월말까지 발생한 324건의 기낸 난동 행위 중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10.29%인 32건에 그쳤다.(【표 3】참고)

【표 3】기내난동행위 처벌현황

단위 : 건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월말	계
발생	65	76	61	73	36	13	324
처벌	6	7	10	6	3	3	32

자료 : 항공안전본부

※처벌은 법률에 의한 벌금형임

이와 관련하여 정희수 의원은 “기내 난동 행위는 다른 승객의 불편을 초래해 항공기를 통한 여행을 기피하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항공사들 스스로도 알콜성 음료 제공을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