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 433호 전화)784-1360 팩스)788-3683 문의: 이상민보좌관(011-391-9610) 작성일 : 2008년 10월 22일(수)

기획재정부/국세청 종합감사

서병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는 당일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직후 국정감사에서 상임위 소속의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기관의 답변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백재현위원: RAW DATA 및 세제실통계분석자료

-강봉균위원: 부동산대책관련자료 제출, 금융위기이후 정책변화필요성

1. 오제세위원

Q (재정부)최근 재정부에서 강만수장관 부총리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중이라는데?

A 철회된 내용

Q 문건이 존재하는데?

A 비서실 실무진에서 작성하다가 철회한 것

Q 현재 미국대통령후보인 오바마와 매케인의 경제정책공약이 증세와 감세로 상반됨. 오바마의 성향은 민주당과 매케인의 성향은 현정부와 비슷

A 그렇게 보고 있지않으며 재정건전성에서 큰 차이

Q 특히 정부가 감세를 한 후 국채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는 것은 재정건전성의 악화 야기.

A 현재 경제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은데 기인하는 것이며 IMF에서도 재정적자 감내할 수 있는 한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함.

Q 서민을 위한 감세가 경제활성화에 효과적임.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것

A 동의하지 않음.

Q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외환보유고가 지난 정부의 업적임.

A 현재의 재정건전성은 지난 정부에서 구축된 것은 아님.

Q 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감세인 부가세감세를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자영업자인 음식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주장하고 있음.

현재 음식업자영업자 전체 회원 이중 간이사업자 41만명, 현재 폐업이 속출하고 있음(15만 개소의 회원업소중 38%로 휴폐업으로 문을 닫고 있음)

매출 5천만원인 경우 연간 부가세를 340만원, 매출 1억인 경우 부가세는 470만원 납부, 매출이 1억5천만원인 경우 부가세 790만원 납부.

연매출이 1억 5천만원이 되어야 수익이 나는 상황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110으로 상향함으로써 적자를 개선해야.

이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 있나?

A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음. 기본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납세편의 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2. 이종구위원

Q 작년 205조의 세금(국세, 지방세포함). 이 중 부가세가 40조이므로 부가세율 3%인하하는 경우 12조의 세수감. 이 세원안전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 세목인 만큼 조정에 필수적이어야.

생활필수품은 부가세면세를 받고 있으며, 소비여력이 없는 영세층은 부가세인하에 의한 혜택을 받지 못하며, 카드사용하지 않는 영세업자에게도 혜택 무의미

현재 백화점매출은 줄지않는반면 재래시장의 경우 소비감소하는 상황에서 부가세인하는 서민을 위한 감세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음.

세금전가를 고려하여 부가세인하를 판단해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세율은 조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A 부가세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세계조세정책의 추세, 세금의 귀착 등을 고려할 때, 논리적, 현실적, 정책적으로 적절치 않음.

Q 종부세는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음. 세계적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현 시점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감세정책인 점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득할 필요

정부에서 제출한 소득세개정안에 따르면 각 구간별 2%의 세율인하인데 소득세는 실현된 소득에 대한 과세인만큼 구간별로 같은 율을 인하하는 것은 소득역진적. 현재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1%를 상향하는(35→36%) 등 구간별로 세율조정을 달리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상속증여세의 인하가 방향은 맞으나 속도에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탈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A 상속증여세의 경우 현실을 인정하느냐, 이론에 따르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될 것이며, 대만에서는 최고 50%를 10%의 단일세율로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보도를 접하였는 바, 현실을 고려할 때 달리 생각할 수 있을 것

Q 헌재에서 종부세 위헌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대응책?

A 위헌판결의 뜻을 국회심의에 반영할 것임.

Q (국세청)판결이후 대응

A 금년도 고지분에 대해서 판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Q (재정부)현재 주식,펀드수익률 감소, 금리․환율인상 등을 고려할 때, 소득대비 보유세부담률은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됨. 08년 9월말기준으로 다시 한번 계산해볼 것.

부가세전체틀의 변화를 통해 영세자영업자를 돕기보다 금융위와의 협의를 통해 카드수수료인하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3. 박병석위원

Q (재정부)지금 상황이 위기인가?

A 세계적인 위기로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됨.

Q 2주전 같은 질의에 주의단계에서 위기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했는데 현재를 위기라고 진단한 사유?

A 미국의 2500억달러에 달하는 자본확충조치 등 대응조치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위기라고 생각

Q IMF때보다 지금이 어렵다는 대통령의 말에동의하나?

A 그당시는 유동성만의 문제였으나 지금은 세계적인 위기로서 어렵다고 생각함.

Q 130조의 지급보증안은 현재 33조 지급보증규모의 4배 규모.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대책이 나온건지?

A 국제적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결정한 것이며, 내용의 차이는 미국의 경우 즉시 자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다름.

Q 국민과 국회에 어떤 설명과 동의를 요청했나?

A 발표전에 여야당 모두 설명하고 의견을 구했음.

Q 부시대통령이 구제금융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4차례의 기자회견 및 연설. 현정부는 IMF이후 최대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한번의 기자회견으로 충분하다고 보나?

A 국회논의과정에서..

Q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황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 않는지?

A 기자회견 이후에도 라디오, TV를 통해 불가피성을 말씀드렸으며,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Q 민주당은 여야합의과정에서 방만한 경영을 한 은행에 대한 문책 및 강도 높은 자구노력안이 필요하다는 두가지 요건을 내걸었는데 이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것인가?

A 어떤 자구노력과 책임이 필요한지는 금융위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들도 협의중

미리 자구노력 및 문책을 하지 않은 것은 두가지 이유. 현 위기가 국제금융시장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은행의 잘못을 정부가 강하게 문책하는 것은 위기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Q 불과 2주전까지 위기상황이 아니며,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던 정부가 현재 IMF보다 심각하다는 발표를 한 것에는 정부의 오류가 있지 않은지?

A 미국 등 여러나라에서 정부가 보증을 하였는바, 우리가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상대적 불이익에 처해짐.(동참할 수 밖에 없는 사정)

Q 강도 높은 자구책마련, 정보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경제팀의 정책적 오류가 있었으며, 시장은 경제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있으며, 지급보증과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A 문제의 시발은 국내라기 보다는 국외금융시장에서 초래된 것임.

Q 반드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대통령에게 국민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을 요청했는지?

A 국회시정연설과정에서 설명하시는게 좋겠다는 건의를 하였음.

Q 정부가 이 사태를 가볍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함. 사태의 원인이 전적으로 세계경제의 흐름때문이었는지 우리정부의 정책적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함.

4. 이혜훈위원

Q (국세청)경제성장률 1%포인트 하락하는 경우 세수감소는?

A 1.5조에서 2.3조로 예측

Q 내년도 경제성장률 5%로 가정하여 제출하였는데, 많은 기관은 3%대, 한은은 4% 이하로 예측하는데, 이로 인한 세수감소는?

A 세수결정요인 중 거시경제지표가 가장 중요하고, 납세순응도를 고려해야 할 것임.

Q 어제 건설경기 대책 등에 세수정책이 담겨져 있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 대응방안?

A

Q 10·19 대책에 많은 세정이 있는데, 이에 대한 추계를 안했는지?

A 안했음. 세재실이 함

Q 어쩌구니 없음. 건설경기 대책 역시 알고 있지 못할 거 같음.

Q OECD흐름이 조세통계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자료 활용 권고하는데 국세청은 계속 거부함.

A 통계청에는 부가세 등 전수자료는 다 갖지만 인적자료의 경우...

Q 감사원이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조항도 모르고 그러한 처분을 내렸는지? 한은 기업구조통계, 통계청 등 중복통계로 사업자들의 불만 고조.

(재정부)통계청은 국세청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통계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음.

A 검토,조정하겠음.

Q 법개정없이 장관님의 조정력으로 해결되길 바라며, 미국의 경우에도 국세청이 자료제공하고 있음. 다른 나라의 흐름을 참조하여 국세행정에 반영할 것.

Q (국세청)종부세위헌판결을 기대하는 국민이 있는데, 과거 토초세사례를 고려할 때, 성실하게 납세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을 우려가 있음. 법개정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거 토초세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을 홍보함으로써 성실납부를 유도할 필요

국세청이 외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므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위원장>

Q (세제실장)자료제출 실무적 최종책임자?

A 국장, 중요한 사안인 경우 실장

Q 라인에서 한 사람만 없더라도 제출이 늦어지는 경직성이 있는거 같은데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A 관리상 부주의가 있었던 것 같으나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그러한 일 없도록 하겠음.

Q (국세차장) 정책수립을 위해 국세청이 통계자료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

A 정책활용통계 적극적 협조하겠음.

5. 강운태위원

Q (재정부)건설업체 지원 및 지급보증은 도덕적 해이 방지가 가장 큰 문제.

IMF이후 건전성이 좋아진 은행이 이번 조치로 인해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도덕적해이가 우발될 우려

보도에 따르면 은행장, 임원들의 연봉을 삭감하고, 직원들의 연봉을 동결한다는데 사실인가?

A 그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

Q 내년 6월말까지 상환예정 국내은행 차입금이 713억불인데 1000억불보증은 제도적 장치로 놔두고, 국내은행의 정부보증활용한 외화차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 타당.

A 1차적으로 보증수수료, MOU를 체결하는 등 자구노력을 확보하도록

Q 보증수수료?

A 외환위기 이후 0.5%～1% 수수료차등화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하겠음.

Q 1차적으로 상환용으로 한정해야 함. 내년 6월말 상환용을 연장하고 정부보증활용하여 다시 차입한다면 차입규모가 더욱 커질 우려.

A 그러한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음.

Q 낮은 자금의 외화를 가져와 국내에서 장사를 했는데 운영자금을 보증하는 것은 문제되는 부분 있음.

정부가 S&P, 무디스가 우리은행을 부정적관찰로 단계를 내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늑장대응하였음.

A 그렇지 않음.

Q 정부보증시까지 잠정적으로 수은,산은이 보증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수은행장이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고 하는데 정부보증업무는 국회동의를 받아야 확정되어야 생기는 것이므로 한국은행이 나서는 것이 타당함.

A 정부가 19일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되어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불가피하게 취한 브릿지보증임.

Q 건설관련대책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나 방향성이 잘못. 실수요를 진작해서 건설경기를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인데 실수요진작하는 확실한 방법은 LTV,DTI상향, 투기지역해제보다 지방도심의 재개발사업을 살펴보고, 신규주택 구입 또는 기존주택자가 이사가는 것에 대한 해제 필요.

A 그렇게 하겠음.

Q 종합부동산제세 방향을 3가지 방향으로, 1)건물 등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제로 개편하고 세율 조정하여 3조원 유지

A 종부세는 부유세로서 자산세임을 밝히며, 조세이론에 전혀 맞지 않고, 납세자 중 57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자소득만이 있는 상태이므로 세계 경제 흐름을 보고 재산세에 흡수하고 폐지하는 게 타당

6. 정양수 의원

Q 다음 주 중국가는 목적은

A 중국 장관과 서로 만나기 힘들어 가는 것임.

Q 자금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지원 요청하는 것인가?

A 미국을 포함하여 계획 없고 단지 공조를 통해 시장에 안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Q 연말 무역수지 전망은?

A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

Q 재정부 경제전망에서는 10월 이후 흑자로 보는데, 수출입은행 국감시 연말에 적자로 예측하고 있음. 정부와 국책은행과의 전망이 다름.

중국경제여건이 좋지 않음. 대중국 수출비중이 23%에 해당하는데 수출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역수지가 흑자일거로 예상하는지?

A 먼저 중국에 대한 수출은 계속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나, 원자재 가격이 계속 하락하여 국제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

Q 금융적 의지국인 미국, 실물적 의지국인 중국 등이 어려우니 이런 상황을 감안할 것

달러가치 추락하고 있는데, 외환보유를 언제까지 달러로 보유할 것인지. 세계 각국은 외화보유를 다변화하고 있음. 한은은 보유비율 공개 안 함. 우유로나 엔화 등으로 보유통화 다변화 필요

A 다양화하고 있음 필요시 조정하겠음

Q 우리도 세계 중앙은행들의 비율 정도로 보유?

A 비슷할 것

Q 국세세입추계를 보면 직접세 48.6%, 간접세 51.4%. 간접세가 증가추세. 간접세 세율 인하 논란 진행 중.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세금 인하로 인한 가격인하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함. 세수감만 발생. 04.4월 여성생리용품에 대해 부가세면세조치를 한바 있으나, 그 당시 103.2의 물가지수가 인하에 따라 92.9가 되었으나 05.12월 원래가격회복하는 등 세율인하효과가 가격하락으로 이어지지 못함.  그 이유는 제조업체가 신상품제조방식으로 가격인상. 정부가 간접세인 주류세 5% 인상하였을 때, 업체는 가격을 10%인상하였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부가세율인하도 마찬가지 효과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세율인하조치 후 회귀가 사실적으로 어려움.

A 논리적,사실적, 정책적으로 옳지 않음.

Q (국세청) 감세정책하에서 세원을 확대하고, 탈루를 막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 체납률이 8%, 체납징수율이 30%대에 그침. 체납징수율제고방안?

A 규모는 늘고 있으나 체납발생비율등은 감소되는 추세. 특히 세수와 관련되는 현금위주로 정리하겠음.

Q 자영업자소득포착률이 낮음. 현금영수증가맹률이 90%임에도 불구하고 과세포착률이 68.5%에 그치는 이유?

A 과세포착률은 민간소비지출에 따른 지표이며, 가맹률이 취약한 업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음.

Q 다양한 세원발굴 필요하며, 체납된 세금의 적극적 징수필요. 국세청장참여회의 명칭?

A 국제적 탈세방지 위한 공조회의

7. 김종률위원

Q 장관의 PI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비서실의 문건은 현 경제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황당한 발상

A 저도 이해를 하지 못함.

Q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유도 및 향후 부총리 대비 유리한 위치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 미증의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

A 제가 보지도 지시한 적도 없는 문서

Q 문건작성 사실 자체만으로도 시장의 불신이 증폭될지 우려. 문건작성자에 대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 요즘 환율의 방향성을 장관이 미리 알려준다는 말이 외환딜러사이에 돌고 있는 것은 문제.

10.19일 정부가 외환보유고 동원해서 지급보증을 하는데 이는 최종적으로 국민부담으로 귀착됨. 원칙과 구체적 기준을 협의하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보증대상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 협의중

Q 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됨. 정부의 지급보증은 은행의 신용도를 보증하고 주가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은행들이 선물환 경쟁적으로 매입하였으며, KIKO의 위험성무시하고 중소기업은행에게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 임원이 수십억원의 연봉과 스톡옵션을 갖고 있음.

또한 씨티은행 등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경우 우리국민의 혈세가 외국인들의 배를 불리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은행들의 외국인에 대한 배당금이 5조원에 달하고 있음.

정부지급보증시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는 특단의 대책, 자구노력(스톡옵션 반납, 연봉삭감)이 필요. 이러한 조치를 취할 용의?

A 여러 가지 논의중

Q 외국인지분율 등을 감안하고, 지급보증취지에 맞게 용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가계대출규모가 500조를 넘어선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보대출금리인하가 절실. 특히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CD금리인하가 중요

A 한국은행과 금리인하를 협의하여 어제 발표가 나온 것이며, 금리인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곧 나올것이라고 생각

Q 종부세를 유명무실하게 후퇴할 것이 아니라, 1세대1주택 거주목적의 실수요자에 대해 양도세 감면이 조세형평에 맞다고 생각

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할 용의?

A 전적으로 같은 생각

Q 종부세무력화를 위한 자의적 통계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 통계왜곡도 문제지만 종부세가 소득이 아닌 부동산가치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발표가 문제.

A 종부세는 과세표준이 가치일 뿐이고 조세논리상 서비스댓가로...

Q 38만 종부세 부과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소득통계왜곡을 해소할 용의?

A 전혀 반대하지 않으며 1달 정도의..

Q GDP대비 보유세비중이 미국,일본보다 높지 않다는 것이 국세청 내부자료, 언론 보도자료, 재정부 홈페이지에도 나와있던 자료인데 어떻게 통계가 달라질 수 있는지?

A 기준과 내용이 다름.

8. 김재경위원

Q 건설대책의 구체적방안?

A A~D로 선별하여 C급은 워크아웃절차 등 구체적상황에 따라서 지원하겠다는 것임.

Q 양도세비과세기간을 늘릴 경우 경기가 호전되는 경우 투기가 유발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함께 준비하고 있나?

A 대증요법으로 취해진 대책이며, 실효성있는 대책 검토하겠음.

Q 투기과열지구 등 해제가 되면 DTI, LTV상향하는데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건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금융기관의 건전성확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였는지?

A 당초 투기억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은행규제는 염두해두지 않았으나 연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고려하겠음.

Q 공기업선진화대상에 포함된 대한주택보증이 미분양주택매입사업에 2조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수익성이 약화됨으로써 민영화될 기업에 너무 많은 공적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지?

A 환매조건이 실행될때까지 비용고려하여 환매하도록 함으로써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

Q (국세청) 유가환급금제도의 대상이 근로자의 경우 21일 현재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A 통상적으로 말일, 3~4일 전에 집중되는 경향. 남은기간에 더욱 노력하겠음.

Q 재정부에 11억원의 예산을 받아 홍보한다는데 구체적내용?

A 간접적, 직접적(홈페이지, 콜센터, TV 등) 모든 홍보수단 동원

Q 25일까지 부가세 예정기간으로서 업무중복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므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

Q (재정부)국민에 대한 홍보에 있어 국세청과 상의하여 수행할 것

근로자가 중도퇴직하는 경우?

A 퇴직시 정산

Q 재정부, 국세청의 재취업현황을 보면 유관기관에 많이 진출하는데 그 원인?

A 전문분야 쪽으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그에 따른 부정적 현상에 대한 규제는 필요

Q 힘있는 기관의 고위공직자가 민간으로 이직하게 되면 영향력행사를 통해 관에 대한 창구역할을 하게 됨으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우려  인력공백으로 인한 업무장애, 내부정보유출 등의 문제 야기. 유념해줄것

A 알겠음

Q 현재 외신전담대변인이 있나?

A 없으나 차관보가 금번에 영문자료를 발간하고, 개별적으로 외신에 전화하는 등 대응방안 취함.

Q 향후 대응방안 강구하겠음.

9. 강성종위원

Q 지급보증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않음. 도덕적해이를 보인 은행, 감독을 방치한 당국.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이 168조원인데 반해 회수금액은 91조에 그침. 예대마진,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개선없이 외형성장에 몰두.

외환위기 당시원인이 만기불일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선이 없었음.

07년 우리은행의 경우 은행장은 9억, 상근감사 8억5천만원, 신한은행의 경우 은행장이 7억여원, 상근감사 4억원 등 이렇게 돈잔치를 하고 있음에도 그 뒷수습을 국민이 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한국의 금융위기대책 및 모럴해저드 추궁상황을 살펴보면 보수제한, 배당금지급중단, 특별감사실시, 보너스금지 등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아직 논의중

국내언론뿐만아니라 외국기관(무디스 등)도 당국자의 발언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있다고 논평

정부가 시장에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

10. 진수희위원

Q (국세청)직불금 관외수령자의 경우 양도세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05년부터 3년간 총 3조4천억원에 이르며, 관외경작자의 50%가 부정수령자라고 농림부추정. 조특법 69조에 따르면 자경농민 8년간 보유,경작하면 양도소득세 100%감면, 제71조에 따르면 자경농민 영농자녀에 증여시 100%증여세 감면.

소득세법 104조의3에 따르면 양도일 5년중3년을 직접농사지은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인정함으로써(이장이 자경확인서만 써주는 경우)

부재지주가 자경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비사업용농지의 경우 양도세 60%+주민세의 6%

이미 농림부가 관외수급자에 대해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으므로 국세청도 양도세와 증여세에 대한 탈루혐의를 철저히 조사할 것

A 직불금수령사실만 가지고 타당할 것은 아니며, 최근들어 실가과세 확대에 따라 세금도.....알겠음.

Q (재정부) 로또에 대한 문제제기 후 시스템오류에 대하여 지난 1월과6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불일치문제는 업무미숙 및 이월로 인한 정산지연이라고 각각 답변하였는데 같은 입장인가?

A (복권위 사무처장) 그 이후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였음.

Q 단말기와 시스템간의 데이터불일치현상이 10월에 또 다시 발생. 업주에게 사과까지 했는데도 시스템오류가 아니라는 것은 모순.

장관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애초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임.

면죄부성 검증은 절대 안되며,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할 것임.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감사하는 기관임. 시스템오류뿐만 아니라 사업자선정에 대한 의혹, 부실한 감사 등 전과정이 문제되므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Q 국가예산이나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일 것임. 현재 가동중인 BAIS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 작년 9월에 17조가 추가로 계상되는 사고발생. 감사원 20일간 감사 이후 발생한 것. 당해연도 2월에 대법원 등 급여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이 감사한 것임. 작년과 올해에 걸쳐 작년 14차례, 올해 7차례발생되는 등 회계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

11. 양정례의원

Q (재정부)01.11월 물납된 부산광역시 해운대 소재 토지의 물납가액은 2억, 15억에 매각. 납세자에게 일정비용과 관련세금을 공제하고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

A 현재는 법률상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손익 모두 정부의 책임.

Q 비상장주식 물납대상에서 거의 제외하고 있는데 부동산물납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돌려주는 것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지?

특히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6개월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한내에 납부하기는 어려우므로 국가가 배려해야 할 것임.

A 검토해보겠음.

Q (국세청)납세자신뢰도 62.5점. 이와같은 결과에 대한 평가?

A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점수라고 들었음.

Q 설문지 공개 용의 있나?

A 연말에 살펴 볼 계획이며,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Q 조사처로부터 받은 우리나라 포상금제도에 관한 분석을 보면 포상금이 중복된 문제점

A 개선하겠음.

Q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10% 특별채용하도록 되어 있음.

12. 최경환위원

Q (재정부)공익목적의 수용토지, 학교의 사업용토지 등은 종부세제도정비와 함께 연장선상에서 함께 논의해야.

A 기본적으로 동의함.

Q 현재는 투기를 우려하는 상태가 아니므로 이러한 상황에 맞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할 것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에서 집값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국민은행조사자료 대신 활용할 필요

만약 헌법불합치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지금까지 낸 세금 돌려주나?

A 경정청구기간이 3년이라고 알고 있음.

Q 세대별합산부분이 위헌판결을 받는다면 환급규모 어느정도로 예상하는 가?

A 계산못해봤음

Q (국세청)재원대책이 있는지 염려됨.

고가의 미술품은 탈세나 외화밀반출, 편법증여 등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A 할 기회가 되면 법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하겠음.

Q 최근 고가미술품거래 급증

A 살펴보겠음.

Q 유가환급금관련하여 장애인도우미 등 사각지대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

A 근로자로서 지급명세서 제출되면 지급되는 것.

Q 관련 법개정시 사각지대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는데 어려운 서민에 많은 도움이 가도록 할 것

Q 로또 관련 소송 승소보너스까지 포함하면 변호사 비용만 천억. 대책?(패소대비 충당금적립)

A (복권위사무처장) 작년부터 3년에 걸쳐 대비하고 있음.

13. 강봉균위원

Q 국제금융불안이 안정화되려면 내년 6월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봄 장관 생각은?

A 연말까지 생각했으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끝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임

Q 금융불안 해소 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 필요. 위기 이전까지 회복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A 정부에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는 없으나 2-3년 정도에서 3-5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음

Q 장관은 낙관론자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나?

A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책책임자로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어 낙관과 비관의 중간 정도를 지향.

Q 금융불안 해소 이후 1년 정도면 실물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봄. 과거 외환위기 시 신속히 회복된 경험이 있음. 너무 겁먹을 필요 없음.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 회복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 그렇게 낙관할 수는 없지 않나?

A 미국 7천억불 구제금융시 그런 얘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문제 양상이 달라졌음. 현 상황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님.

Q 대통령이 너무 낙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신뢰 문제 야기.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A 경상수지 개선이 우선.

Q 4/4분기 경상수지 흑자 전환이 예상되었으나 현재 불확실함

A 아직까지는 흑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11월에 발표가 있겠으나 국가 경제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

Q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경상수지 적자 발생 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 자동차업계도 조업을 단축하고 있음. 중국경제가 위축되고 미국·유럽시장 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신경써야 함.

Q 어제 부동산시장 대책을 발표했는데 실물경제 위축을 막기 위한 것이겠지만, 무리할 경우 오히려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음.

A 인구구조, 부동산가격상승 등 여러 면을 고려했음

Q 감세정책과 재정정책. 세계 각국은 적극적 재정정책 활용 중. 우리도 그래야 하는데 그러려면 감세와 재정지출 증가를 해야 할텐데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출의 효과가 큼. 장기적 관점에서 감세정책도 이해하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는 감세정책을 고집할 필요 없음.

A 감세정책을 만들 당시부터 침체기를 가정했음.

Q 솔직히 금융위기를 상정하고 감세정책을 입안한 것은 아닐 것. 법인세나 상속세 인하는 늦추는 융통성 필요

A 반대로 생각. 감세를 더 확대해야 함.

Q 감세도 확대하고 재정지출도 늘리면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

A 당분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봄

Q 과거 현 정부는 과거정부의 국가부채 증가 비판을 해 왔었는데 당시의 그런 비판을 수정해야 하지 않은가?

A 당시 한나라당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 없음

Q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집권당 내부에서 많은 논의를 하라. 재정지출을 어느 분야에서 늘리나?

A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세, 없는 사람들에게는 재정지출

Q 실업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쓸 수밖에 없을 것. 미래를 위한 투자는 SOC. 주택같은 부동산 투자를 살리기보다는 그런 분야에 써야 할 것. 재정투입이 지연되어 공기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하라.

Q(음식업중앙회 부회장) 카드수수료율이 너무 높나?

A 그렇다

Q 업태별 차등화에 대한 견해는?

A 카드 수수료가 과도함. 음식업계가 세금과 카드수수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올해 15만개 업소 휴·폐업.

Q 카드수수료의 업태별 차등화가 바람직한지 의문. 장관 생각은?

A 동감. 계속 노력하겠음.

Q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달라. 종부세가 조세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알겠지만 논리적 일관성을 가질 필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약화에 동의하나?

A 그렇지 않음

Q 재산세에 흡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라. 종부세가 원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재산세도 그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14. 강길부위원

Q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시 양도세감면제도에 많은 변천이 있었음. 89년말까지 전면 면세, 90년도부터 50% 감면, 93년말에 30%, 98년말에 25% 등 감면비율을 축소해왔음. 2001년 개정시 감면제도 폐지. 2007년에 기준시가 과세에서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도입되었으나 양도세 부담이 커지니까 10% 감면(채권은 15%)제도로 변화. 이렇게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축소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알고 있나?

A 알고 있음

Q 수용되는 지역에는 이렇게 불이익이 돌아가지만 주변 지역의 지가는 오히려 급등하는 문제, 사업시행자 차원에서도 지체될수록 비용부담이 커짐. 결국 사업비가 더 많이 지출되고 보상가격도 올라감. 서민용주택의 경우 양도세로 인해 보상가격이 올라가면서 서민주택 입주자에게 조세부담이 전가됨.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양도세수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

A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쉽지 않은 과제

Q 협의 매수나 수용 매수나 동일하게 취급. 2006년에는 수용 비율이 15%. 이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감면이 어렵다고 하지만 헌법상 정당보상원칙에 따라 양도세로 보상을 박탈하는 것은 불합리. 조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해야 하며, 수용으로 인한 보상은 소득이라 보기 힘듦. 현재 10% 내지 15% 감면도 2009년말 일몰 소멸

A(세제실장) 만기까지 채권 보유시 20%감면 부분만 일몰됨

Q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불합리한 점이 많으므로 50% 수준까지 감면 필요

A 감면 시 수용에 응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생김. 집단민원 발생 원인이 과도한 세금보다는 보상액 자체에 대한 불만도 있음. 좀 더 면밀한 검토 필요

Q 지방 국세청에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대체토지취득이 곤란하고 생활보상이 되지 않으며 양도세 중과 등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옴. 그래서 주변지역 지가 앙등으로 예전과 같은 면적으로의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를 감안하여 양도세 감면 필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이 있어 추가 감면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는데, 자경농지 요건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감면한도도 있음.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효과 미미. 세액감면이 타당. 양도세율이 종합소득세와 구조 동일. 소득세율 일반 논리와 토지수용 문제는 다르므로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 없음. 주민들의 저항이 심한 경우 정책에 반영해야 함.

Q미분양 해소를 위해 여러 조세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이 바람직. 외환위기시 양도세 한시 감면 선례도 있음. 수도권 거주요건 강화도 미분양주택 해소정책에 역행. 완화 필요

15. 김효석위원

Q과거 대통령은 여러 낙관적 경제전망을 했었으나 최근 주택시장에 대한 자금지원방안과 은행에 대한 정부보증 사태를 보면서 울분을 토하는 국민들이 많음. 은행들이 15조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내면서 막대한 성과급 지급. 산은의 평균임금이 9000만원 상회. 기은이 회원권 사는데 233억 사용. 외환위기시 쫓겨난 은행직원들의 어려움을 뒤로 한 채 은행에 남은 사람들은 막대한 보수를 받음. KIKO거래, 외화저리차입 등으로 부 축적. 오늘 은행장들이 자구책을 만들었음. 자구책 내용은 임원 임금삭감, 직원들 자발적 동참 등. 임원들 보수가 수십억인 상황에서 5-10% 삭감 의미없음. 나머지도 대출만기연장 등에 노력하겠다는 수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음. 장관의 생각은?

A 은행등의 자본손실이 심하지 않아 은행에 대한 자금투입은 계획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대외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일단 보증조치를 한 것임.

Q 보증에 대해 나무라는게 아님. 은행 경영 전반의 방만함을 지적하는 것.

A 예대비율 등의 문제가 있으나 이번 금융위기는 대외 부문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보증한 것. 대내적 문제는 감독 차원에서 해결 예정.

Q 외형경쟁 위주의 경영을 바로잡아야 함. 은행의 자구책을 보면 뭘 반성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음. 미국 폴슨 재무장관이 무릎을 꿇은 것은 국민들에게 한 것임. 공직자의 자세가 그래야 함. 납세자 부담을 늘리면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함.

Q 건설업체 지원방안에 시장 정상화 대책은 없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에 대한 생각은?

A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나 투기 우려 때문에 중과세하고 있음

Q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징벌적 조세. 800만 무주택자에 대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다주택자의 주택거래를 활성화해야 함. 투기를 방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거래 과정의 세금을 무겁게 하는 것은 문제. 2년 정도 한시적으로라도 이 부분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A 동의하지만 반대 여론이 많음. 재정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음.

Q 종부세 완화보다는 거래세를 먼저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300만 가구에 달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Q 카드 수수료 문제. 신용카드 수수료가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에 비해 과도. 소득공제는 똑같이 해줌.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를 높일 필요가 있음. 현금 수수시 수수료를 내지 않으므로 자영업자 부담 경감. 현금영수증 사용 증가로 과표가 급격하게 현실화되면 세 부담이 너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의제매입공제(?) 등으로 부담 완화 필요.

16. 김광림위원

Q 세수부족, 지출확대 상황에서는 감세폭 완화나 적자국채 선택해야 함. 장관의 선택은 적자국채 발행이라고 했는데 IMF나 해외 각국의 동향은?

A 재정지출은 건전성 위협을 받지 않는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모아졌음. 특히 한국은 재정건전성이 우수하여 유리한 입장이라고 함.

Q 최근 세입여건이 더 악화되고 있나?

A 올 연말까진 큰 영향 없을 것. 중국 성장률 저하에 따라 수출 증가율 하락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것.

Q 내년도 예산안 세입추계 내역을 보면 반 정도는 성장률 base. 그런데 내년에 5%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많은 기관들이 전망. 환율도 1000원으로 단가를 잡았는데 13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음. 결국 세입·세출 모든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부에서 미리 작업을 해야 하지 않나?

A 작업 진행 중.

Q KIKO. 미실현손실을 부채로 처리하여 흑자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회계기준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었는데 진행 경과는?

A 상장기준 개정 추진. 기업회계기준은 바꾸지 않고 각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함.

Q KIKO 피해기업에 대해 이의신청과 개선기간을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장관이 챙겨달라

Q (국세청) 외화부채가 있는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손금·익금에 반영하고 있는데 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조세를 과도하게 납부하여 피해를 보는 기업이 없도록 이런 부분을 기업들에게 알려달라.

A 법인세 신고 전에 세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 중.

Q 부가세를 나눠 낼 때 미리 낸 세금을 공제받지 않은 사례가 많음. 이 부분을 환급하고 있나?

A 확인 중. 다른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조속히 처리하겠음

Q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도 많음 이 부분도 조사해서 환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

Q (장관) 일정규모·금액 이하로 지방에 집을 사는 경우에 서울에 있는 주택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세법 개정 필요. 지방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검토해달라

<위원장>

08년 10.21일 정부가 제출한 외화표시채무에 대한 지급보증동의안이 오늘 10시40분 재정위회부되었음. 내일 관련기관장 및 관계인사를 출석시킨 후 동의안을 상정 후 종합감사와 함께 대체토론을 심도있게 병행하고자 함.

17. 임영호위원

Q 경제부총리의 부재가 경제위기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

A 상관관계가 없다고 봄

Q 지난해 7월 이미 서브프라임사태가 발생하였는바, 충분히 어려움이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47공약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신뢰도를 추락시킴.

A 비전과 목표 및 구체적 정책은 구별되어야 함.

Q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정확히 제시할 필요. 경제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수정할 용의가 없는거 같은데?

A 정부가 수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렵고 수정후에도 상황변경에 따른 재수정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만큼 국회심의과정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

Q 내년도 수출은 세계경기침체로 어려울 것이며, 결국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만이 남는 바, 불요불급한 감세안은 줄이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A 감세는 국제경쟁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재정지출과 감세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할 것임.

Q 재정지출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되는데 현재 국가채무비율?

A 30%로 OECD국에 비해 낮은 수준

Q 적자재정을 해서라도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A 감내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어려울 때에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Q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보증과정에서 수수료만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나?

A 구조조정위한 MOU체결 등의 방안도 강구중

Q 담보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나?

A 대외적인 충격에 의해 현상황이 유발되었다는 점, 97외환위기당시에도 담보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우리은행의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할 필요

Q 담보문제도 검토할 필요

A 상황에따라서 검토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음.

18. 김성식위원

Q (재정부)리보금리가 인하되는 등 현재 G7간에는 금융경색에 대해 안정된 느낌이 있는데 이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고 봄. 미국방문시 추가적 문제에 관한 의견을 접해본 적이 있는지?

A 현재의 쇼크는 1차쇼크이며, 부,자산효과등에 의한 쇼크가 다가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사람도 있었음.

Q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안정, 건설대책 등이 2~3년내를 내다보는 경우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고민해볼 것.

미국대선에서 오바마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 아시아 채무국의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음.

09년도에 미치는 감세규모?

A (세제실장)9조1천억원

Q 그 후로 발표된 종부세, 장기펀드에 관련된 세제안을 포함시키는 경우 감세규모?

A (세제실장)9조1천억원에는 종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금융시장안정위한 펀드대책은 09년에는 1천억 미만이므로 총 9조2천억원

Q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12년까지의 총 규모

A (세제실장)1조3천억원 감세규모

Q 성장률이 세수에 미치는 탄성치가 1.29, 1%떨어질때 1.5조원의 세수감예상된다는데?

A (세제실장)그러함.

Q 3.5%로 성장률이 나타나는 경우 2조이상의 세수감?

A (세제실장)네

Q 양육비는 차상위계층까지만 하고, 50%한해서만 국가책임으로 하는 단계적으로 프로그램 구성. 당초 대통령의 공약처럼 양육비, 보육비등을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

생활비절감프로젝트를 몇가지 정립함으로써 추진할 필요

인재양성을 위해 특목고 등을 만듬으로써 교육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공교육투자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이러한 공약을 적극 검토할 필요

A 함께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겠음.

Q 인재양성프로그램, 생활안정프로그램 등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필요

경상수지문제를 해결하는게 외환시장에 안정을 가져오는 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은의 기준금리가 낮은 경우 경상수지에 나쁜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있는데?

A 최근에는 금리 올려도 환율이 올라가는 현상도 나타남. 실물경제에 수반되는 외환이 12조, 자본거래에 수반되는 외환이 70배에 달하는 등 전통이론이 맞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등 예측이 어려움

Q 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감세폭은 성장률과 세수전망의 차이, 재정프로그램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여야, 국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위기관리,금융안정,재정대책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함. 법인세율인하는 중견,중소기업위주, 소득세율은 이종구의원안에 동의, 위기관리프로그램의 시급한 처리등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킬필요가 있다고 생각

19. 백재현위원

Q (재정부)공기업민영화, 금산법 등 큰틀을 늦출 필요

A ..

Q 세금은 줄이고, 지출은 늘리는 정책 추진하고 있는데 세제개편안에 따른 5년간 감세규모가 -23조, 고유가대책 세수효과 -5.5조, 금융지원 세수효과-1.3조 총 30조원인데, 감세규모와 관련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A 정성적인 분석까지 합한다면 감세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재정학자들의 의견이 있음.

Q (국세청)내년도 세수확보가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나?

A 단정적으로 말씀드릴수 없음.

Q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현황을 살펴보면 07년(잠정) 1조 5,820억원임. 직불금영수증수령이 양도소득세의 필수조건은 아닐텐데?

A 일부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납세자의 소득발생, 거주상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Q 재산세비중과 관련 정부는 12.8%, 미국은 11.4%라고 하지만 보유세만 비교하면 10.5%인 미국에 비해 3.5%로 낮은수준.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시의 경우 7%, 뉴욕은 5.5%라고 했으나 서울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들만의 실효세율을 계산.

종부세 납부자 10700명 표본 통계시 소득총계는 1억6천만원

A 지난번에 우리가 한 것은 6억 내지 9억내에 있는사람이 얼마냐하는것이었음.

Q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종부세 납부자 소득내역을 살펴보면 금융소득이 연간 578만원

A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됨.

Q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지않도록 보완하는 것은 찬성. 그러나 종부세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개정안은 문제임.

20. 나성린위원

Q 표 설명(현 정부의 경제목표 제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 : 감세+필요시 적자재정, KIKO나 PE 등으로 인한 흑자도산방지, 부동산세제 정상화나 부동산거래 정상화 또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부동산/건설 등)

A 전적으로 동의함.

Q 내년 경상성장률 7.4%로 예측하였는데, 성장률 1% 하락시 1.5~2.0조원 세수 감소. 따라서 세계잉여금이나 세수탄력성 등으로 인해 대응 가능하다고 봄. 현재가 비상시국이므로 재정적자를 통한 경기 부양 필요

Q 지출승수가 조세승수보다 크다는 주장은 연구대상 국가나 시기·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조세승수가 높게 나온 연구결과들도 있음. 장기적으로 지출승수의 효과는 1년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음, 조세승수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됨.

Q 부가세 인하는 상품가격 인하 효과가 없고, 직접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 이미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 세수 손실이 너무 크다는 점 등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서민들의 생필품은 지금도 대부분 면세. 면세품을 늘리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음.

Q 건설투자는 타 분야에 비해 특히 저조. 지금은 부동산 가격 증가 보다는 폭락을 우려할 때임. 종부세는 너무 급격한 누진보유세 구조를 야기하는 문제가 있는 징벌적 세제

21. 이광재위원

Q 전국 주택 수, 가구 수 등에 대한 일관성있는 통계자료 부재. 다주택보유가구 17%가 전체 주택의 60% 소유. 2주택까지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3주택이상 보유자의 보유주택이 260만채.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집을 팔아 거래가 활성화되고 주택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

Q 종부세 납세자 38만가구가 112만5천채 보유. 종부세 납세자 11700개 샘플 중 102개 샘플 조사 결과 집을 7채 가지고 있음에도 소득 신고는 5961원으로 신고. 11700명중 연금소득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도 점검 필요

Q 쌀 소득직불금 명단을 보면 서울 거주자에 많은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 직불금을 받아감. 주택과 토지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를 감안해야 함.

Q(음식업중앙회) 식당 현황?

A 200만명 정도 식당업 종사

Q 억울한 사람 한 명도 없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

A 서민의 근간이 되는 음식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지 않으면서 종부세를 감세하는 것은 불합리. 모든 매출의 80%가 카드. 매입은 대부분 농수축산물. 이 부분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음. 매입세액공제 확대 필요.

Q 부동산대출이 220조 이상. 제2금융권까지 합하면 300조 넘음. PF가 70조 정도. PF부실 정도는?

A 금융위에서 작성 중

Q 규모를 알아야 지원규모가 나옴. ABCD로 나눈다는데 구체적으로 나와있나?

A 저축은행 부실규모와 건설업계 현황을 조사하여 작업예정

Q 조사해서 전체 규모가 나와야 면밀한 정책수행 가능. 9조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의문. 또한 대출로 집 산 사람들이 부동산가격 하락시 연쇄 대출자산 부실 우려 발생. 따라서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양도세 인하 필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지출이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나?

A 감세와 지출이 동시에 필요

Q 크루그먼, 사무엘슨, 스티글리츠는 감세정책이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재정적자만 야기했다고 지적. 이번 세제개편안의 감세혜택은 상류층이 87% 혜택받음. 어떻게 생각?

A 기준에 따라 통계가 다름. 정부는 8,800만원을 기준으로 중산층 계산.

Q OECD 평균으로 하면 87% 혜택받는게 많음. 근소세 감세하더라도 상위계층까지 2%p씩 낮출 필요는 없음. 조세귀착도를 놓고 세율을 조정해 나갈 필요. 그런 자료를 모두 제출한 후에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 오바마도 고소득층 증세, 저소득층 감세 주장. 계층별로 조세귀착도를 공개하여 살펴봐야 함

A 다 공개하고 있음

Q 종부세 자료 등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예정처 보고서도 감세와 지출확대시 구조적 재정악화 가능성을 경고. 일본과 레이건정부의 사례.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세외수입으로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려고 했는데 시기상 민영화가 어려울 수 있음. 불규칙한 세외수입으로 재정을 확보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Q 재정지출 부분에서는 행정도시·혁신도시 예정대로 추진, 철도인프라 대폭 확충 필요. 물류문제 해결이 중요. 세 번째로 사교육비 억제 필요. 경로당 지원 등 복지지출 필요.

22. 차명진위원

Q 종부세 관련. 종부세는 보유세인가?

A 잘못된 보유세

Q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종부세를 덜 내고 싼 집에 사는 사람이 더 내면 세제 자체가 문제 있단 것임. 노 전대통령 사저 6억5백만원. 김해시 주장에 따르면 주변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했다고 하는데 표준주택과 사저는 각종 여건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

A IMF 보고서에는 주택에 대한 가격책정상 문제 때문에 종부세가 부적절하다고 지적.

Q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거래활성화 도모, 정부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며 현재 상황이 어렵지 않다고 하지 말고 실상을 밝히고 고통분담에 나설 필요. 대국민서비스 마인드 제고 필요, 발언을 좀 더 부드럽고 이해하기쉽게 이미지 관리를 할 필요.

A 노력하겠음

23. 박종근위원

Q 우리 경제 어려움의 원인은 세가지. 1. 미국발금융위기-부동산과 파생상품 관리 잘못, 2. 참여정부의 유산 부담, 3. 현 정부의 대처 미흡. 장관은 이 세가지의 위기 기여도가 얼마라고 보나?

A 어려움

Q 미국 금융위기가 70%이상, 참여정부에서 경제가 안 좋아져 온 것도 문제

A 참여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봄

Q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얘기를 하라.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됨. 언론에서도 이 정부가 어디로 가는지 의문을 제기. 혼란 방지 필요. 충격이 큰만큼 대응수위도 강해야 함.

Q 금융위기는 언젠가 수습될 것.많은 대가를 치루지 않고도 위기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 실물경제로 위기가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경기부양정책을 확실히 할 필요

정부의 보증은 차입조건을 불리한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지 엄밀하게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들에 대한 홍보 강화할 것.

BIS비율 뿐아니라 은행의 외자의존도 확대정책을 통제할 필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공긱업방만경영 문책 필요.

24. 배영식위원

Q 과거 4~5년간 세계적 경제호황기에 투자가 부진함으로써 성장률이 미진하였음. 그 당시 설비투자가 미진했던 이유는 실질적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기 않았고, 정책이 친노동정책이었으며, 경쟁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세금을 인하한 반면 우리의 경우 세금을 인상한데 그 원인이 있음.

감세정책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인가?

A 그러함.

Q 산은민영화를 비롯한 공기업개혁은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인가?

A 방침자체가 장기로 되어 있음.

Q 외환위기 이후 외환자유화조치를 성급히 서두른 측면.

최근 NDF가 문제임. 중국의 위안화나 바트화는 역외시장과 역내시장이 연결이 되지 않아 완충장치가 있으나, 우리의 경우 외환자유화조치로 인해 영향이 극심함.

외국투자금액

A 현재 주식시장 28%,

Q 자본, 경상수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남아있는 금액도 잘 챙겨야 함.

외환자유화조치 등 외자에 문을 너무 넓게 열어놓음으로써 우리나라의 환율변동이 쉽다는 의견이 있지 않은지?

A 금번을 계기로 과거 정책에 대해 깊이있게 반성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중임.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며, 특히 지난 2~3년사이에 문을 마니 열면서 엄청난 외자가 유입된 것에 기인함

Q NDF는 과거의 유산

A 역외원화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것은 문제

Q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총체적으로 손질할 수밖에 없지 않나?

A 그러함.

Q 경제이정표가 어느방향, 어느속도로 가는지에 대해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25. 안효대위원

Q (국세청) 지난 10월8일에 특별승진건에 대해 질의를 하였는데 국세청의 과도한 특별승진비율을 알 수 있음.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

Q (재정부) 근로자들의 소득세부담이 과중하다는 애길 들었나?

A 소득세보다는 국민연금, 보험 등 사회보장료에 기인하는 측면이 클것임.

Q 근로자들의 소득이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세금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며, 임금상승률보다 세금상승률이 높음. 이러한 부분이 노사분규의 한 원인.

Q 최근 접대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으며,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존재.

접대비라는 용어의 부적정성이 문제이므로 영업비등의 다른 의미로 바꾸는 것이 어떠한지?

A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

Q (국세청)가짜 양주 유통 및 제작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

A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겠음.

(재정부) 식품위생법 등에 의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Q 가짜 양주는 메틸알콜이 포함되어 있어 신체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

<추가질의>

1. 김효석위원

(의사진행발언)

동료의원의 질의가운데 “참여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격이다”라고 발언했는데, 이것은 야당과 붙어보자는 것인지. 정쟁을 유발하는 자극적 발언 자제할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 및 유의필요

Q 다주택으로서 고통받는 가구수가 800여만, 종부세대상가구는 37만여가구. 종부세대상자는 6억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가구인바, 진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것 필요.

한시적 1가구다주택 양도세 감면은 개인적으로 찬성.

A 세법심의과정에서 정부도 심도있게 생각하여 같이 논의하겠음.

2. 이종구위원

Q 우리나라는 8800만원을 고소득 규정. 오바마는 25만불을 고소득 규정. 약4배정도의 차이임. 또한 세금의 전가를 고려할 때 단순히 표면적으로 계층을 분리하여 그 혜택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음.

현시스템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권을 10%로 확대한다하더라도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순 없을 것. 다만,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결합과정에서 여러 가지 금융기법으로 인해 상속증여세 포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국세청의 연구 필요.

정부가 보증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과 다를바없음. 지난 외환위기시절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화, 대우, 쌍용의 경우 상시적인 세무조사필요. 이러한 문제해결이 선제되어야 정부보증으로 인한 은행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는 확실한 메시지로 작용할 것.

국민들은 조세, 준조세, 주택담보대출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큰 부담에 직면. 이러한 부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세제도를 운용할 것.

A (국세청) 변칙적인 상속증여나 공적자금투입기업의 탈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3. 오제세위원

Q 종부세가 징벌적인가?

A 그렇다

Q 조세는 원래 징벌적

A 다른 세금은 징벌적이 아님

Q 종부세는 부자들에게 대못박는 것이 아님

A 서민도 부자도 대못을 박으면 안 됨

Q 소득세도 부자들이 많이 내는 것은 마찬가지. 소득과 재산은 마찬가지. 종부세 내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함. 장관의 생각은 잘못된 것. 국민들의 생각을 헤아려야 함. 빚내서 나라 살림을 하면서 부자들 감세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됨.

A 동의하지 않음.

4. 진수희위원

Q 소비 위축과 자산 디플레가 함께 진행되면 일본과 같이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음. 감세와 부동산경기 부양 필요.

Q 공공기관 납세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문제. 비밀유지가 필요하지도 않음. 공개할 필요. 법안 제출할 것.

Q 미국이 은행을 국유화하고 있다는데 동의하나?

A 영국과 개념이 다름. 국유화와 다른 측면 존재

Q 잘못되었다고 봄. 그걸 핑계로 금산분리 완화 등을 반대하는 것은 문제. 규제가 지나치게 자유로워 금융위기가 왔다는데 관치금융으로 돌아가자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음. 은행의 투명성과 건전성 문제는 감독시스템 강화로 해결해야 할 것. 금융규제완화가 후퇴되면 안 됨.

A 동의함

5. 강운태위원

Q 감세여력이 있나 의문시. 조세부담률이 저절로 20%로 떨어질 수도 있음. 조세정책을 다룰 때 소득재분배기능을 도외시해서는 안 됨.

A 동의

Q 지니계수로 세전·세후 비교한 자료를 보면 OECD평균이 세전 0.4 세후 0.295.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26.3%. 우리는 0.344에서 0.316으로 8.1% 효과에 불과. 결국 우리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약하다는 것. 절반 정도는 세금을 내지 못함. 감세시 부자들이 혜택을 입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새로운 세제를 만들어야 함. EITC 30만명밖에 안 됨. 농어민·자영업자도 대상으로 해야. 투자장려세제 필요. 투자시 세금 감면. 일자리 창출시 조세감면하는 고용장려세제도 필요.

A 좋은 방향임. 그러나 단기에 할 수 있을지는 의문.

6. 강성종위원

Q 금융위기를 보며 정부의 위기대응능력에 의구심을 가짐. 컨트롤타워 부재. 정책조율이 안 됨.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많음. 과거 곽승준수석이 국내국제금융이 함께 있을 때 국내금융만 중시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여 현재와 같이 분리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KIKO사태, 소통부족 등 발생. 부총리 부활 검토 필요. 부총리 제의시 거절할 용의는? 없다고 할 수 있나?

Q 언론에 그렇게 비춰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 부총리 자리에 연연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

7. 차명진위원

Q 7호선이 도시철도인데 광역철도로 바꿔달라.

Q 유가환급금 관련. 자진신고가 많은데 상당부분이 대리신고. 개개인이 신청하기가 번거로움. 내년 이맘때쯤 휴면환급금이 상당 규모일 것. 국세청이 알아서 돌려주면 좋겠음. EITC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상 소득 기록이 없는 사람들임. 일용근로자 지원 필요.

A 이번달은 회사에서 계좌를 받아서 신고. 다음달에는 국세청이 금액을 산출하여 통지할 것임.

Q 참모들이 장관 이미지관리에 힘써달라

8. 배영식위원

Q (국세청) 생계형 계좌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자제 필요.

A 생계형 영세체납자에 대하여는 소액금융자산에 대해 압류하지 않음

Q 실상은 그렇지 못함. 압류유예제도 우선순위가 부동산 등을 1순위로 해야지 매출채권이나 계좌를 먼저 압류하는 것은 부적절

A 탄력적으로 운영중

Q 탄력적이라 문제. 자의적으로 압류하지 않도록 정확한 지침을 내려달라

A 최대한 사정들을 고려하겠다는 것. 지침을 다시한번 내리겠음.

<위원장>

Q 종부세 등 세법 심의 시에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세목별 조세귀착도, 주택관련통계, 11000명 자료 등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달라

A 그렇게 하겠음

Q 인적정보를 제외한 통계를 제공해달라. 여야간사와 의논하겠으니 국세청에서도 적극 제출해달라

A (국세청) 재정부에 파일로 제출했음

A (세제실장) CD로 만들어 배포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