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안	국회의원 이윤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115호 ☎ (02)784-2419/788-2911 FAX (02)788-3605 E-mail lys6062@hanmail.net Homepage www.leeyoonseok.kr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2008년 10월 13일(월)

○ 민영미디어랩 관련 정보 수집, 정치경찰로?

○ 자살예방보다는 사후관리 전담하는 사이버수사대!

- 올 한해 자살사이트 적발건수 없으며, 적발해도 방송위에 통보만!!

○ 전기충격기 안정성 확보한 이후 사용해야!!

○ 지구대, 일일 검문･검색 자율화로 근무여건 개선해야!!

○ 여경 근무만 동일하게, 편의시설은 차별!!

○ 언론홍보･실적위주의 성매매 단속, 오히려 부추겨!!

민영미디어랩 관련 정보 수집, 정치경찰 재탄생?

정보 보고가 이뤄지고 있는데, 정보과 형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특정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까? 정보 수집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민영미디어 랩을 알고 계십니까?

민영 미디어랩에 대해 야당은 현 정부의 언론 장악, 지방 언론사･종교방송･지역케이블방송 또한 언론 죽이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정치문제로 급부상.

민영미디어랩은 정치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나 9월 30일 등, 종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형사들이 시민단체나 대학교수들에게 민영미디어 랩에 대한 의견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화로 접촉한 사람들은 여러 경찰서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확인함.

사회질서 유지와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경찰이 논란이 많은 민영미디어 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스스로 정치경찰임을 자인하는 것임. 민영미디어 랩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서울경찰청의 촛불집회 과잉진압과 유모차부대･중고등학생에 대한 수사에 대해 과잉 충성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음. 특히 정보보고는 정치적인 문제에는 수집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정보수집은 정치경찰이라는 비난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보다는 사후관리 전담하는 사이버수사대!

올 한해 자살사이트 적발건수 없으며, 적발해도 방송위에 통보만!!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으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매일 33명이 자살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현재 경찰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경찰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자살사이트와 같은 유해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적발한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올해는 단 한건도 없으며, 매년 비슷한 수준임.

그러나 한국자살예방협회는 9월 15일까지 542건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있음.

자살 유해 사이트 적발 내용

구분	계	다음	네이버	야후	싸이월드	기타
지식검색	363	13	230	45	28	47
게시물	104	4	23	2	5	70
카페	26	21	5
블로그	45	11	34
계	542	48	292	47	36	119

- 2008년 1월~9월 15일, 한국자살예방협회

똑같은 포탈사이트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경찰과 한국자살예방협회와의 적발건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적발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며, 자살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련 사이트에 대한 수사요구가 있을 때 한해 수사하고 있음.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자살사이트를 모니터링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사를 바로 진행하지 않고 방송위원회에 차단할 것을 요청할 뿐입니다.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개설자를 확인해 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포탈사이트에 대해 자료요구도 수사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음. 즉 경찰은 자살예방이 아니라 사후 관리만 하고 있음. 자살사이트는 자살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동반자까지 모집하고 있지만, 포탈사이트 업체는 물론 경찰까지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자살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발견하면 방송위원회에 통보와는 별도로 즉시 개설자를 확인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경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충격기 안정성 확보한 이후 사용해야!!

테이저(Tele-Active Shock Electronic Repulsion) : 미국 테이저사가 제조한 권총형 전자충격기로 전세계 44개 국가에서 사용. 2개의 전극침 발사돼 몸이나 옷에 꽂히면 5만볼트의 고압전류가 약 5초간 흐르면서 일시적으로 사람의 몸을 마비시키는 장비임.

서울지방청 소속 31개 경찰서와 146개 지구대 그리고 특공대 등에 총 617개의 테이저건이 2004년부터 지급되었으며, 2006년 3건, 2007년 11건, 2008년 8월 현재 7건의 테이저 사용. 테이저는 전기충력기입니까 아니면 전자충격기 입니까? 일선에서는 전자총이라고 불리는 걸 아십니까?

살상능력과 유효사거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총기류와 비슷함. 따라서 총기류와 비슷한 안전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수입사에서 교육을 담당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테이저 제조사에서 나와서 서울청에서 교육함/3시간 이론교육 중 20분 정도 전류체험/실제발사는 교육생 중 1명만이)

현재 테이저의 안전성에 대해 수입사는 당연히 100%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전담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찰청과 협의해 우리 실정에 맞는 사례연구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테이저로 인해 지난 6년 동안 북미지역에서 290명이 사망했다는 조사결과가(앰네스티 국제사면위원회) 있는 만큼 안전성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우리는 인체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연구 없이 외국일부 기관의 결과를 인정하고 있음.

실제 실습시간은 3시간 교육 중 20여분에 불과하며, 그나마 실제로 테이저를 실제로 발사하는 경우는 1명에 불과함. 테이저 사용지침에 의하면, 얼굴을 제외한 전신을 겨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머리와 심장, 기타 급소를 겨냥할 수 있습니까? 서울지방청에서는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테이저 등 전자충격기로 지난 6년 동안 미국과 캐나다에서 290명이 사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급을 확대하기 보다는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대, 일일 검문･검색 자율화로 근무여건 개선해야!!

7월 20일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임이후 일선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지구대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구대원 몇 사람에게 확인해 본 결과 매일 매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검문･검색이라고 밝히고 있음. 이뿐만 아니라 특정 지구대 1개소를 지정하여 경찰서의 직원까지도 참여하는 검문･검색이 이뤄지고 있는데, 별 성과가 없다는 것임.

매일 매일 이루어지는 검문･검색으로 검거되는 인원은 월평균 5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획일적으로 매일 매일 실시해야 합니까?

검문･검색으로 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반대로 오히려 도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음. 지구대원들의 격무를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청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휘관들이 검문･검색하는 지구대에 머무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언론이 있는 시간대인 초저녁이 대부분입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새벽까지 성과도 없는 형식적인 검문･검색에 참여하고 이는데 지휘관은 언론이 있는 시간대만 있다가 사라집니다. 지휘관들도 일선 경찰관과 마찬가지로 자정부터 새벽 4식까지 근무토록 지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매일 이뤄지는 형식적인 검문･검색은 범죄자들에게 미리 피하고 다닐 것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는 경찰관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임을 명심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경 근무만 동일하게, 편의시설은 차별!!

서울지방경찰청 소관 31개 경찰서와 144개 지구대에(화곡과 마천지구대에는 여경 없음) 근무하는 여경은 1,412명임.

여경과 남성경찰관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으나 근무여건을 좋지 않음.여경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서울지방경찰청의 사정은 그리 좋지 않음.

31개 경찰서 및 소속 지구대 중 여경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인, 탈의실, 샤워실, 여성전용 화장실을 모두 갖춘 곳은 단 9개 경찰서에(소속 지구대) 불과함(혜화·동대문·마포·광진·중랑·강남·강서·도봉·수서경찰서) 반면, 여경 근무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은 3개 경찰서로 용산·왕십리·서부경찰서임.(소속 지구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146개 지구대의 24%인 35곳의 지구대에는 아예 여성전용화장실조차 갖추지 않고 있음. 특히 용산·왕십리·서부경찰서 관내 13개 지구대 전체에는 여성전용화장실이 없음

일부 경찰서에는 여경 전용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타 용도의 예산을 전용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서대문경찰서 및 관할 5개 지구대, 관악경찰서 및 관할 6개 지구대, 은평경찰서 및 관할 3개 지구대에는 모두 여경 탈의실 없음. 또한 용산·성동·서부 경찰서 관할 13개 지구대에는 모두 여성전용화장실 없음

여경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론홍보･실적위주의 성매매 단속, 오히려 부추겨!!

○ 성매매 단속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방비 및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과 대대적 단속으로 성매매 집결지는 2004년 9월 1,696개에서 2008년 6월 935개로 대폭 감소했으며, 성매매 여성 역시 2004년 5,717명에서 2008년 6월 2,282명으로 대폭 줄었음.

그러나 문제는 언론플레이와 실적위주의 단속으로 인해 음성적인 성매매,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는 물론 안마시술소, 휴게텔, 스크린 골프장 등 변종 성매매 업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단속된 성 매수자도 매년 늘어나고 있음.

성매매 집결지도 줄었고 성매매 여성 또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성 매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속된 성 매수자는 2004년 1만여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배 가까이 늘어남.(2004년 10,180명, 2005년 11,474명, 2006년 27,488명, 2007년 29,991명, 2008년 6월 17,333명)

본 위원은 집중단속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홍보와 실적위주의 단속을 위해 후속대책 마련도 없이 성매매 집결지부터 단속하다보니 나타난 병폐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의 경우 합법화 조치나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은 오히려 범죄지역으로 전환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홍보위주･실적위주의 단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최근 불법오락실과 성매매 관련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스텔스라는 조직을 만들었지만 성매매관련 범죄 단속실적은 좋지 않음.

올 9월 17일 창설된 스텔스는 이후 9월 23일 2건의 단속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실적도 없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매매 집결지가 있을 때와는 달리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이 음성적인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쉽게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반면 불법오락실 단속실적은 매우 높은 수준임.

성매매관련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홍보와 실적위주의 단속보다는 성매매 업주뿐만 아니라 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다시 성매매로 돌아오는 비율을 줄여나가야 함.

현재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 업주를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허가 취소외에 어떤 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업주와 업소명만 바뀌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업소에 대해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의 적극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 성매매 여성이 다시 성매매를 하는 경우 많습니까? 현황을 파악한 수치가 있습니까?

성매매 여성의 경우 대부분이 경제적 문제 등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성매매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와 같은 지원으로는 실효를 얻기 어려운 상황임.

현재 여성부에서는 탈성매매 여성에 대해 매월 46만원의 생계비를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을 원하면 상담소나 지원시설을 통해 과장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음.

매월 46만원을 생계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대만의 경우, 2년간 매월 18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비해 지원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잠재적으로 성매매에 노출될 수 있는 여성인 가출여성 및 여성노숙자가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시급히 갖춰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