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10월8일

10월10일은 임산부의 날...우리의 현실은?

장애여성 임신․출산

신체적·경제적 2중苦 겪어

□ 본인부담금 : 장애인 11만원, 희귀질환자 10만6천원

전체평균 8만9천원 비해 각각 1.23배, 1.19배

□ 제왕절개 분만율 : 장애인 제왕절개 분만율 52.2%

전체평균 36%보다 무려 16.2% 높아

□ 산모연령별 : 35세 이상 고령출산비율 장애인 25.5%

전체평균 15.1%에 비해 10.4% 높아

□ 종합병원 분만율 : 희귀난치성 질환자 37.5%, 장애인 27.3%

전체평균 20.4%에 비해 7~17%가량 높아

□ 장애여성, 희귀난치성질환여성은

산모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신체적 고통,

과다한 출산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 등 2중苦 겪어

□ 장애인․희귀난치성 임산부 의료비 경감, 방문보건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앞두고, 희귀난치성질환 등 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들이 과다한 분만비를 지출하는 등 임신·출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관심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 임신 및 출산 진료실적>를 분석한 결과, 분만과 관련하여 1인당 지출하는 본인부담금이 장애인 11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10만6천원으로 전체 평균인 8만9천원에 비해 각각 1.23배, 1.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05년부터 자연분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어졌음

- 참고로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57만2천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소득인 325만원(2005년도 기준)의 48% 수준이다. 이처럼 장애인의 평균소득수준이 대체로 낮음을 감안할 때, 장애인들이 실제 체감하는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더욱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연도별 분만관련 1인당 평균 진료비>

(단위 : 천원, 괄호는 1인당 본인부담금)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6
전체평균	631	721	728	801	855(89)
장애인	740	809	824	867	941(110)
희귀난치성질환자	689	774	914	910	939(106)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7

- 한편 <연도별 제왕절개 분만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장애인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52.2%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여성 평균인 36%보다 무려 16.2%가 높은 수치이다.

<연도별 제왕절개 분만율>

(단위 : 명,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6
전체평균	분만인원	401,896	377,107	385,772	420,465	131,207
	제왕절개 분만인원	148,550	138,195	137,506	147,214	46,766
	비율(%)	37.0	36.6	35.6	35.0	35.6
장애인	분만인원	1,354	1,289	1,521	2,491	779
	제왕절개 분만인원	740	682	800	1,211	384
	비율(%)	54.7	52.9	52.6	48.6	49.3
희귀난치성질환자	분만인원	7,182	7,488	2,544	10,362	3,161
	제왕절개 분만인원	2,842	2,956	1,094	3,966	1,220
	비율(%)	39.6	39.5	43.0	38.3	38.6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7

- <산모연령별 분만 현황(2007년기준)>에 따르면, 35세 이상의 고령 출산비율도 장애인 25.5%, 희귀난치성 질환자 18.4%로 전체평균 15.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고령출산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산모연령별 분만 현황(2007년 기준)>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
19세이하	1,448 (0.3)	10 (0.4)	8 (0.1)
20-24세	18,582 (4.4)	166 (6.7)	302 (2.9)
25-29세	144,335 (34.3)	660 (26.5)	3,083 (29.8)
30-34세	192,333 (45.7)	1,019 (40.9)	5,058 (48.8)
35-39세	57,387 (13.6)	516 (20.7)	1,713 (16.5)
40세이상	6,380 (1.5)	120 (4.8)	198 (1.9)
총계	420,465 (100.0)	2,491 (100.0)	10,362 (100.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7

- 한편 <종합병원 분만율> 자료에 의하면, 4년간 전체 분만 중 종합병원에서 분만한 비율이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약 37.5%, 장애인은 27.3%로 전체 평균 20.4%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장애인의 분만이 고위험 분만으로 더 높은 수준의 의료를 필요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종합병원 분만율>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6
종합병원 분만율	전체	22.8	21.4	19.3	18.1	18.5
	장애인	28.5	28.4	27.0	25.3	25.5
	희귀난치성질환자	35.3	33.8	46.6	34.1	32.2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7

- 또한 <2004~2008.6 임신․출산 관련 입․내원 횟수>에 의하면, 장애인․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임산․출산 관련 입․내원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과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각각 평균 5.7회로, 전체 여성 평균  5.2회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임신․출산 관련 입․내원 횟수>

(단위 : 일/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6
입내원 횟수	전체	5.2	5.2	5.2	5.2	5.0
	장애인	5.5	5.7	5.7	5.9	5.7
	희귀난치성질환자	5.6	5.5	5.7	6.0	5.5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7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이러한 분석결과는 장애인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서 일반 여성에 비해 훨씬 큰 고통과 위험을 겪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 임산부의 경우, 분만이후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건강한 산후조리를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이어 임의원은 “장애여성은 산모 건강상태악화로 인한 신체적 고통, 과다한 출산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 등 2중苦를 겪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실태파악 및 욕구조사, 의료비경감 및 방문보건사업 등 현실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장애여성과 희귀난치성질환 여성도 자신감을 가지고 임신과 출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