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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일 : 08년 10월 13일

감사대상기관 : 군사법원

□ 우리나라 영토를 침범하는 중국어선,

해군이 나서서 강력하게 근절해야 한다.	1

□ 대국민을 상대로 한 파렴치 유형 군범죄

(성범죄, 공갈․사기, 절도․강도) 증가하고 있다.	2

□ 비밀엄수 위반자는 04년 319명, 07년 940명으로

04년에 비해 295%나 급증, 장교가 31.6%나 된다.	3

□ 문제 사병들 최근 아버지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 많다.

가칭 “아버지의 날” 행사를 연례적으로 개최하라!	4

□ 군법무장교 태부족! 인력수급 손 놓고 있다.	5

□ 국가배상판결 미결율이 58.6%, 신속 처리하라!	6

■ 우리나라 영토를 침범하는 중국어선,

해군이 나서서 강력하게 근절해야 한다.

서해에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EEZ(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여 어로행위를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발생한 해양경찰청 소속 故박 경위 사건처럼 순수한 민간어선으로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중국 어선은 해적선이나 폭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남의 나라 영토를 침범한 사람들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찾아 볼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군대는 자국의 영토 수호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존재 합니다.

영토수호는 국민, 경찰, 군대 등 누구나 할 것 없이 지켜야할 의무이며 존재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 국방부 장관님!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우리나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다 순국한故박 경위 사건처럼 이미 민간인이기를 거부한 중국어선들의 행태에 대해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지금 국방부는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습니다.

자국의 영토에 침범한 신원불명의 선박에 대해 해양경찰에만 맡길게 아니라 우리 해군도 앞장서서 나포나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근절을 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군이란 특수집단은 명령에 의한 위계질서, 업무와 관련해 습득한 비밀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가 군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대국민을 상대로 한 파렴치 유형 군범죄

(성범죄, 공갈․사기, 절도․강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간(‘04~07) 우리 군이 대국민을 상대로 한 범법행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폭행․교통 등 일반적인 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이거나 현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파렴치한 범법행위인

성 범죄는 04년 183건이던 것이 05년 224건, 06년 231건, 07년 248건으로 04년에 비해 36%,

절도․강도 범죄는 04년 225건 이었으나 07년도에는 299건으로 33%나 증가하였고,

사기․공갈범죄는 04년 293건이던 것이 07년 324건으로 10.6% 정도 증가해 대국민을 상대로 한 파렴치 범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국방부장관!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할 군이 국민을 상대로 한 범법행위를 저질러서야 국민이 어느 누구를 믿고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 그나마 예전에 비해 군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폐쇄적인 병영문화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신세대 장병들이 국민을 위한 정신 무장이 유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근절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밀엄수 위반자는 04년 319명, 07년 940명으로

04년에 비해 295%나 급증, 장교가 31.6%나 된다.

우리 군의 최근 4년간(04~07년) 비밀엄수위반과 복종위반자의 징계현황을 보면

비밀엄수 위반의 경우 4년간 총 2,651명이 징계회부 되었으며,

04년 319명 이던 것이 07년 940명으로 04년에 비해 295%나 급증하였습니다.

이중 위관급 이상 장교가 31.6%인 837명(영관급 200명, 위관급 637명)이며, 부사관이 246명(9.3%), 사병이 1,485명(56%), 준사관과 군무원이 83명입니다.

계급별로는 위관급 이상 장교가 04년 97명에서 07년에는 272명으로 280% 증가하였으며, 병사는 174명에서 587명으로 337%나 증가하였고, 기타계급에서는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복종위반으로 징계에 회부된 자는 총 54,899명으로 연간 13,72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중 위관급 이상 장교가 714명, 준사관이 70명, 부사관이 2,518명, 일반사병이 51,465명입니다.

○ 최근 ‘간첩 원정화 사건’에서 현역 장교와 부사관 등이 관련되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는데, 고급 기밀사항을 접하는 사병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장교들의 비밀엄수 위반자가 4년 만에 280%나 증가한 것은 우리군의 보안의식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 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비밀엄수나 복종위반 같은 징계 사유가 많다는 것은 우리군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할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군의 정신무장 강화와 위계질서 회복, 기강확립을 위한 대책을 한시바삐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상중인 대책이 있습니까?

■ 문제 사병들 최근 아버지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 많다.

가칭 “아버지의 날” 행사를 연례적으로 개최하라!

국방부 장관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최근 당차원에서 모 부대에 위문 방문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부대 간부와 사병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들은 이야기중에 인상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문제 사병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군 적응이나 이성문제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나 생각했는데 의외의 답변에 아들 둔 아버지로서 당혹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병들이 군대 입대 전 교육이나 진로, 이성 등 고민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회생활에 바쁜 아버지 대신에 어머니 아니면 혼자 고민을 하게 되는데 군에 오니 간부들이 사소한 문제까지 상담하고 고민을 함께 하다보니

아버지와 부대 간부를 비교 해 아버지가 부대 간부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본위원의 아들은 이미 군복무를 마쳤습니다만 저 자식도 그랬을까!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 군이라는 특수성은 있지만 병사들이 군 생활 잘 적응하고 제대하여 무사히 사회에 복귀하기까지 국방부가 책임져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병사들의 올바른 병영문화와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야간 경계 근무도 서보고, 훈련도 참여하며 같이 땀을 흘릴 수 있는 ‘아버지의 날’ 행사를 연례적으로 각급부대에서 시행한다면 장병들과 아버지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방부 장관께서 본위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법무장교 태부족! 인력수급 손 놓고 있다.

군법무장교 인력수급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03년 사법시험 정원 증가함에 따라 04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기로 하고 06년 군법무관임용시험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08.9월 현재 국방부의 법무장교 인력현황 자료를 보니,

편재는 총 556명이나 현원은 506명으로 91%에 불과 합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6)

특히 영관급은 편제가 217명인데 반해 현원은 119명으로 45.2%인 98명이나 매우 부족합니다.

군별로 영관급 편제를 보면 해군은 68%, 육군은 40%, 공군은 39%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영관급 법무장교는 군이라는 특별한 조직속에서 발생하는 여러사건들을 많이 다뤄 법적용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고, 군사법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 장관!

영관급 법무장교가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그리고 사법시험 정원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06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폐지하였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군법무관이 연간 20명 정도 선발을 하여야 하는데도 04~07년 까지 선발된 인원은 고작 5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장관! 이런식으로 인원보충이 어렵다면 군법무관임용시험을 부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국가배상사건 미결율이 58.6%, 신속 처리하라!

군 훈련이나 작전 과정에 발생한 국민의 재산적, 인적피해에 대해국민들은 국가를 대상으로 배상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페이지 15)에 의하면 국가 배상신청은 총 1,648건으로 이중 682건을 처리하고, 58.6%인 966건이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한 682건 중 142건은 인용되고 나머지 53.2%인 363건은 기각 또한 각하되었으며, 177건은 취하 또는 이송되었습니다.

○ 장관!

국가 배상 사건의 경우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데 미결율이 58.6%나 되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미결이 최소화 되도록 해 국민의 편익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배상 처리사건 682건 중 기각 또는 각하율이 53.2%나 됩니다.

이렇게 기각 또는 각하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남북이 대립하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인식을 잘하고 있고 군의 활동에 협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의 부주의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