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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10. 23(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7-363-2802)

* 쓰레기 시멘트 발암물질 최고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결과, 대한민국 시멘트 발암물질 최고

- 환경부 홈페이지, 양회협회 홈페이지 해명 내용 같아

- 쓰레기 시멘트 경제성

- 환경부 서면 답변서의 문제

- 일산화탄소 규제 2000년 10월 갑자기 삭제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결과, 대한민국 시멘트 발암물질 최고

☞ 최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본의원에게 제출한 ‘시멘트 및 콘크리트 공시체 시료 및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내 모든 시멘트 10개와 미국(3개), 일본(3개), 중국(2개), 인도(2개) 등 외국 시멘트 10개를 분석 비교하였음

- 국내 시멘트 중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6가크롬의 경우, 평균 13.47㎎/kg인데 반해 외국시멘트 6가크롬의 경우 4.14㎎/kg임. 3배이상 차이

- 외국시멘트는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거의 없음

- 일본 시멘트는 불검출

- 심지어 중국산 시멘트도 불검출

☞ 우리나라 시멘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더럽고 심지어 중국산 보다 못하다는 것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해 다시 한번 시멘트의 유해성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지난 2007년도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내 쓰레기시멘트가 용출검사 결과 기준 이내라 안전하다고 하였음. 그렇다면 시멘트는 전 세계에서 발암물질을 유발시키고, 용출 기준 이내라 안전하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밖에 볼 수 없다고 보는데?

- 용출이 안되면 정말 안전한가요? 시멘트의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용출 이야기를 해야지 안그런가요?

☞ 환경부가 24억, 쌍용이 8억 총 34억 들여 쓴 논문임. 여기 보니까, 중금속이 7만, 8만, 9만ppm이 넘어도 용출검사 결과에는 전혀 안나옴.  그러면 시멘트 내에 유해물질이 더 많아도  결국 물에 안녹으니까 전혀 안 나올꺼고 그러면 환경부는 기준이내라고 안전하다고 하겠는가?

■ 환경부 홈페이지, 양회협회 홈페이지 해명 내용 같아

☞ 환경부 홈페이지하고, 양회협회 홈페이지의 해명 내용인데 둘이 똑같음. 프랑스 시멘트 보다 국내 시멘트가 중금속이 많다는 것에 대해 숟가락이 크롬이지만 안전하다는 해명 내용이 환경부하고, 시멘트업계하고 서로 짠 것처럼 똑같음. 누가 베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장관의 견해는?

☞ 메탈로서 완전한 물질인 크롬 숟가락과 산화물질인 시멘트와 똑같습니까? 이 쓰레기시멘트로 만든 숟가락 있어요. 이 숟가락을 선물로 드릴테니 이 숟가락으로 밥을 드실 수 있나요?

- 정연만 자원순환국장, 최종원 산업폐기물과장 숟가락 사용여부?

☞ 크롬 숟가락은 아무리 두들겨도 안전하지만, 시멘트 숟가락은 한 방에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인가?

☞ “생활 주거 환경과 시멘트. 콘크리트” 라는 논문에  의하면, ‘시멘트는 살아있는 건재이다. 호흡하고, 물을 마시고, 수화. 경화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음. 즉 시멘트가 늘 변화하는 물질임을 말하고 있음.

- 시멘트는 늘 부서지기 쉽고, 가루와 분진으로 날리는 불완전한 물질임. 시멘트를 안전하게 만들어야지, 세계에서 제일 더러운 시멘트를 만들어 놓고 ‘굳으면 안나오니까 안전하다’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쓰레기 시멘트 경제성

☞ 쓰레기시멘트 자원재활용 비용 1,740억, 32평 아파트 시멘트 소용비용 130만원임.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면 경제성이 얼마나 되는지?

- 양회협회가 쓴 논문에 의하면,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면 매립과 소각 절감 비용이 년간 1,740억이라 주장함

-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1,740억원이란 돈이 국민들이 발암 시멘트에 살아야 할 만큼 경제성이 큰 것인가?

☞ 전국의 생활 폐기물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나온 열을 지역 난방공사에 공급한 비용이 년 간 300억이 넘음. 또 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에너지를 환수한 비용이 1,600억원이 넘음

- 생활폐기물 소각장과 산업폐기물 소각장의 에너지 환수 비용을 합하면 1,900억원이 넘음.

☞ 그러면 시멘트 공장에서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어 절감하는 비용 1,700억원과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에너지 환수 비용 1,900억원중 어느 것이 더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가?

☞ 본 의원은 환경부가 경제성도 없는 시멘트공장에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도록 하면서 아무 규제도 하지 않는 특혜를 주었다고 봄.

- 그 결과 시멘트 공장 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으로 주민 60% 이상이 호흡기 질환 등에 시달리고, 180만 건설 근로자들이 발암시멘트의 위험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발암시멘트에 평생을 갇혀 산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요즘 시멘트공장들이 막무가내로 쓰레기를 다 갖다 사용하니까 산업폐기물 소각장에 쓰레기가 없어서 가동률이 50%가 안되는 곳이 태반임. 경제성을 따지면 이게 손실 아닌가요?

■ 환경부 서면 답변서의 문제

☞ 10.6일 환경부 국정감사이후 환경부에서 서면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답변서가 제대로 된 것이 거의 없음

-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조사해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 언제나 미래 진행형임

- 뭔가 스스로 조사해서 답을 만든것이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환경부에서 직접 조사한 것이 없다보니, ‘~~입니다’가 아니라 기껏해야 시멘트공장에서 준 자료 가지고 ‘~~라고 알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이미 2005년, 2006년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조사해보겠다고 한 것들이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에도 또 조사해보겠다는 답만 할 것인가?

- 내년 국감에서도 똑같은 질문에 또 조사해보겠다고 답변하고 얼렁뚱땅 넘어갈 것 아닌가요?

☞ 시멘트에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을 20ppm 자율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자율 기준이면 법적 처벌 조항이나 강제력이 있습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 덴마크나 유럽의 나라들은 시멘트의 발암물질이 법적 기준으로 규제합니까? 자율기준으로 규제합니까?

- 유럽은 법적 기준이지요. 이미 1983년도부터 법적 기준을 적용했음

☞ 그런데 환경부에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의하면, 일본, 유럽 모두 자율 기준이라고 답을 했음. 이는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라 보는데? 서면 답변서 누가 작성했나요?

- 이건 실수가 아니고, 분명 고의로 국회를 속인 것이라 보는데?

- 국회를 우롱한 담당자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 이미 유럽은 1983년도부터 법적 강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제일 나쁜 기준인 일본의 자율 기준을 따라하고 있음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했듯이 일본은 발암물질이 별로 없음. 시멘트공장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니까요?

- 우리나라는 쓰레기로 돈벌이가 되는데, 처벌조항이 없는 자율기준을 누가 지킵니까?

■ 일산화탄소 규제 2000년 10월 갑자기 삭제

☞ 본 의원이 환경부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멘트소성로의 배출가스 중에 일산화탄소를 2000년 10월에 삭제했다고 했음

- 쓰레기시멘트가 허가된 게 99년 8월인데, 지금까지 있었던 일산화탄소를 삭제한 게 2000년 10월임

☞ 시멘트공장이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면서 쓰레기로 인한 불완전연소로 일산화탄소가 과다 배출되니까 시멘트업계의 로비를 받아 일산화탄소를 삭제한 것 아닌가?

- 지금 소각장은 일산화탄소를 30ppm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시멘트공장은 아예 규제가 없음. 측정 결과 1400ppm이 넘게 나오고 있음

☞ 본의원이 시멘트공장 일산화탄소 발생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조사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서면답변서 18p에 의하면, 원인 조사를 해본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답변함.

- 아니 한번도 조사를 안해 본 사람들이 2000년도에 시멘트 특성이라며 600ppm 으로 있던 규제 기준마저 없앤 것은 무슨 사유인가요?

☞ 솔직히 조사 방법이 아주 간단한 사실임. 쓰레기 안 넣고 일산화탄소 탄소 측정해보면 시멘트 특성인지, 쓰레기 때문인지 간단히 끝날 일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시멘트공장의 일산화탄소 발생은 쓰레기의 불완전연소 때문이라고 이미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음. 환경부와 쌍용양회가 함께 발표한 34억짜리 논문에도 잘 나와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