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소방방채청 소관, 재해․재난 관련분야

전 국민 대상, 정책 여론조사 보고서

2008. 10.10

국회의원 이명수

<행안위․충남아산>

재해.재난 관련 대국민여론조사 결과

의

사

조

개

요

Ⅰ. 조사의 목적

Ⅱ. 조사의 설계 (Research Design)

Ⅲ. 주요 조사 항목

Ⅳ. 표본의 특성

재해.재난 관련 대국민여론조사

■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정부 점검 및 관리 정도

잘하고 있다 : 6.5%

보통이다 : 44.3%

잘못하고 있다 : 49.1%

■ 재해발생시 정부 사후복구와 대책 정도

잘되고 있다 : 6.6%

보통이다 : 45%

잘못되고 있다 : 48.4%

■ 재해예보 업무 소방방재청 통합에 대한 견해

통합 : 31.6%

현행대로 따로 유지, 유기적 협조시스템 구축 : 45.1%

잘모름 : 23.2%

■ 관계 부처간 방재협조 미흡에 대한 견해

동의함 : 71.2%

동의안함 : 11.9%

잘모름 : 16.9%

■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재해

지진 : 13.8%

폭우 : 31.2%

폭염 : 8.5%

태풍 : 25.5%

한파 : 1.7%

폭설 : 1.7%

황사 : 5.2%

기타 : 12.3%

□ 조사의 개요편

Ⅰ.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19세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해.재난과

관련하여 전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임.

본 조사의 목적 및 기대효과를 흐름도(Flow-Chart)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정 보 원		수 집 자 료		기 대 효 과
19세 이상 전국민	➡	▪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정부 점검 및 관리 정도 ▪ 재해발생시 정부 사후복구와 대책 정도 ▪ 재해예보 업무 소방방재청 통합에 관한 견해 ▪ 관계 부처간 방재협조 미흡에 대한 견해 ▪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재해	➡	전국민 의식 조사분석 ⇩ 관련자료 제공

□ 조사의 개요편

Ⅱ. 조사의 설계

조사 대상	▪ 19세 이상 전국민
조사 지역	▪ 전국
조사 규모	▪ 1,000샘플
표본 오차	▪ ±3.1포인트(95%신뢰도)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자동전화응답 조사법 (Auto Calling System)
표본추출 방 법	▪ 권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에 따른 무작위 추출법
조사 일시	▪ 2008년 09월 24일(수)

조사 기관	▪ RBCom

□ 조사의 개요편

Ⅲ. 주요 조사 항목

조 사 항 목	▪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정부 점검 및 관리 정도 ▪ 재해발생시 정부 사후복구와 대책 정도 ▪ 재해예보 업무 소방방재청 통합에 대한 견해 ▪ 관계 부처간 방재협조 미흡에 대한 견해 ▪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재해

□ 조사의 개요편

Ⅳ. 표본의 특성

		구 성
		빈도	퍼센트 %
■ 전 체 ■		1000	100.0%
■ 지 역 별 ■	서울	214	21.4%
	인천,경기	272	27.2%
	대전,충청	100	10.0%
	광주,전라	105	10.5%
	대구,경북	106	10.6%
	부산,울산,경남	161	16.1%
	강원,제주	42	4.2%
■ 성 별 ■	남 자	493	49.3%
	여 자	507	50.7%
■ 연 령 별 ■	19/20 대	196	19.6%
	3 0 대	232	23.2%
	4 0 대	231	23.1%
	5 0 대	158	15.8%
	6 0 대 이 상	183	18.3%
■ 직 업 별 ■	농림/수산/임업	82	8.2%
	자영업	253	25.3%
	생산직	81	8.1%
	사무직	135	13.5%
	가정주부	219	21.9%
	학생	95	9.5%
	기타/무직	135	13.5%

재해.재난 관련 대국민여론조사 결과

사

결

과

조

석

분

Ⅰ.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정부 점검 및 관리 정도

Ⅱ. 재해발생시 정부 사후복구와 대책 정도

Ⅲ. 재해예보 업무 소방방재청 통합에 대한 견해

Ⅳ. 관계부처간 방재협조 미흡에 대한 견해

Ⅴ.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재해

□ 조사결과 분석편

Ⅰ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정부점검 및 관리 정도

Q1) 터미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고시원, PC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나 재난 등에 대해 정부가 점검 및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잘하고 있다 (6.5%)

(2) 보통이다 (44.3%)

(3) 잘못하고 있다 (49.1%)

▲ 분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부의 점검, 관리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5%에 머물렀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9.1%에 이르렀다.

지역적으로는 강원제주(52.5%)와 호남지방(52.2%), 연령적으로는 30대(59.1%)와 40대(57.5%) 응답자 중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61.7%의 사무직 종사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주었다.

표1) 다중이용시설 및 업소에 대한 정부점검 및 관리 정도

		(사례수)	잘하고있다	보통이다	잘못하고있다	합계
			%	%	%	%
■ 전 체 ■		(1000)	6.5	44.3	49.1	100.0
■ 지 역 별 ■	서울	(214)	3.6	48.1	48.3	100.0
	인천,경기	(272)	6.1	43.3	50.6	100.0
	대전,충청	(100)	6.1	43.9	50.0	100.0
	광주,전라	(105)	4.2	43.6	52.2	100.0
	대구,경북	(106)	12.1	42.4	45.5	100.0
	부산,울산,경남	(161)	9.1	44.1	46.8	100.0
	강원,제주	(42)	7.0	40.5	52.5	100.0
■ 성 별 ■	남 자	(493)	10.2	41.5	48.3	100.0
	여 자	(507)	2.9	47.1	50.0	100.0
■ 연 령 별 ■	19/20 대	(196)	9.6	51.7	38.7	100.0
	3 0 대	(232)	4.0	36.9	59.1	100.0
	4 0 대	(231)	5.0	37.5	57.5	100.0
	5 0 대	(158)	6.7	42.5	50.8	100.0
	6 0 대 이 상	(183)	8.1	56.1	35.8	100.0
■ 직 업 별 ■	농림/수산/임업	(82)	12.7	42.6	44.7	100.0
	자영업	(253)	4.9	44.5	50.6	100.0
	생산직	(81)	9.8	42.0	48.2	100.0
	사무직	(135)	8.6	29.7	61.7	100.0
	가정주부	(219)	4.2	46.3	49.4	100.0
	학생	(95)	.1	68.4	31.5	100.0
	기타/무직	(135)	10.0	41.0	49.0	100.0

□ 조사결과 분석편

Ⅱ		재해발생시 정부 사후 복구와 대책 정도

Q2)  재해발생시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사후 복구와 대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1) 잘되고 있다 (6.6%)

(2) 보통이다 (45%)

(3) 잘못되고 있다 (48.4%)

▲분석

정부의 사후 복구와 대책에 대해서도 역시 잘못되고 있다는 응답이 48.4%로 잘되고 있다는 응답(6.6%)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적으로도 강원제주(59.0%)와 호남(54.0%)지역 응답자의 불만족 응답률이 높았다. 또한 연령적으로 30대에서 69.8%가 불만족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40대의 49.1%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을 했다.

표2) 재해발생시 정부 사후 복구와 대책 정도

		(사례수)	잘되고있다	보통이다	잘못되고있다	합계
			%	%	%	%
■ 전 체 ■		(1000)	6.6	45.0	48.4	100.0
■ 지 역 별 ■	서울	(214)	4.8	50.1	45.2	100.0
	인천,경기	(272)	7.1	44.1	48.7	100.0
	대전,충청	(100)	4.9	45.6	49.5	100.0
	광주,전라	(105)	1.6	44.4	54.0	100.0
	대구,경북	(106)	10.3	41.8	47.9	100.0
	부산,울산,경남	(161)	10.3	44.5	45.2	100.0
	강원,제주	(42)	5.2	35.7	59.0	100.0
■ 성 별 ■	남 자	(493)	9.4	39.4	51.2	100.0
	여 자	(507)	3.9	50.5	45.6	100.0
■ 연 령 별 ■	19/20 대	(196)	9.6	44.9	45.5	100.0
	3 0 대	(232)	2.9	27.3	69.8	100.0
	4 0 대	(231)	5.9	45.0	49.1	100.0
	5 0 대	(158)	7.3	52.7	40.0	100.0
	6 0 대 이 상	(183)	8.2	61.1	30.7	100.0
■ 직 업 별 ■	농림/수산/임업	(82)	10.5	44.4	45.1	100.0
	자영업	(253)	3.7	43.1	53.2	100.0
	생산직	(81)	6.0	38.7	55.3	100.0
	사무직	(135)	9.8	33.8	56.4	100.0
	가정주부	(219)	6.6	49.4	44.1	100.0
	학생	(95)	8.6	44.6	46.8	100.0
	기타/무직	(135)	5.5	57.3	37.2	100.0

□ 조사결과 분석편

Ⅲ		재해예보 업무 소방방재청 통합에 대한 견해

Q3)  재해예보와 관련한 기상청의 업무를 소방방재청의 관할 업무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통합되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통합되어야 한다 (31.6%)

(2) 현행대로 따로 유지하되 유기적 협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45.1%)

(3) 잘 모름 (23.2%)

▲ 분석

기상청의 업무를 소방방재청의 관할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안(45.1%)이 흡수통합안(31.6%)보다 우세했다. 잘모른다는 답변은 23.2%였다.

표3) 재해예보 업무 소방방재청 통합에 대한 견해

		(사례수)	통합찬성	현행대로 따로 유지,유기적 협조 시스템 구축	잘모름	합계
			%	%	%	%
■ 전 체 ■		(1000)	31.6	45.1	23.2	100.0
■ 지 역 별 ■	서울	(214)	29.4	46.1	24.4	100.0
	인천,경기	(272)	32.6	51.1	16.3	100.0
	대전,충청	(100)	38.6	47.3	14.1	100.0
	광주,전라	(105)	27.3	42.0	30.6	100.0
	대구,경북	(106)	27.6	40.2	32.2	100.0
	부산,울산,경남	(161)	34.0	36.2	29.9	100.0
	강원,제주	(42)	32.1	50.9	17.1	100.0
■ 성 별 ■	남 자	(493)	38.2	42.1	19.7	100.0
	여 자	(507)	25.2	48.1	26.7	100.0
■ 연 령 별 ■	19/20 대	(196)	27.4	44.1	28.4	100.0
	3 0 대	(232)	36.9	52.5	10.6	100.0
	4 0 대	(231)	37.9	42.5	19.7	100.0
	5 0 대	(158)	32.9	43.4	23.7	100.0
	6 0 대 이 상	(183)	20.4	41.8	37.8	100.0
■ 직 업 별 ■	농림/수산/임업	(82)	35.2	36.6	28.2	100.0
	자영업	(253)	40.8	45.3	13.9	100.0
	생산직	(81)	33.9	52.1	14.0	100.0
	사무직	(135)	31.8	54.4	13.8	100.0
	가정주부	(219)	20.8	49.5	29.7	100.0
	학생	(95)	35.3	34.3	30.4	100.0
	기타/무직	(135)	25.7	37.2	37.1	100.0

□ 조사결과 분석편

Ⅳ		관계 부처간 방재협조 미흡에 대한 견해

Q4) 우리나라의 재난시스템은 하천,도로,배수시스템 등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간, 정부부처간 분산되 있어

관계 부처간 방재 협조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동의한다 (71.2%)

(2) 동의하지 않는다 (11.9%)

(3) 잘모름 (16.9%)

▲ 분석

71.2%가 넘는 국민들이 방재 재난에 대한 부처간 현조가 잘 안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응답은 지역별로 충청권과 강원제주가 각각 82.2%, 81.6%로 80%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도 30대와 40대가 각각 83.7%와 81.4%로 부정적인 응답이 80%를 넘었다.

직업별로는 학생(79.8%), 사무직종사자(77.7%), 자영업자(76.9%)순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표4) 관계 부서간 방재협조 미흡에 대한 견해

		(사례수)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모름	합계
			%	%	%	%
■ 전 체 ■		(1000)	71.2	11.9	16.9	100.0
■ 지 역 별 ■	서울	(214)	70.5	11.9	17.6	100.0
	인천,경기	(272)	67.7	14.1	18.1	100.0
	대전,충청	(100)	82.2	9.1	8.7	100.0
	광주,전라	(105)	66.6	12.0	21.5	100.0
	대구,경북	(106)	72.6	10.0	17.3	100.0
	부산,울산,경남	(161)	70.2	13.2	16.6	100.0
	강원,제주	(42)	81.6	3.9	14.5	100.0
■ 성 별 ■	남 자	(493)	75.3	12.7	12.0	100.0
	여 자	(507)	67.1	11.1	21.7	100.0
■ 연 령 별 ■	19/20 대	(196)	64.0	15.8	20.2	100.0
	3 0 대	(232)	83.7	7.8	8.6	100.0
	4 0 대	(231)	81.4	7.5	11.1	100.0
	5 0 대	(158)	72.5	11.6	15.9	100.0
	6 0 대 이 상	(183)	48.8	18.9	32.3	100.0
■ 직 업 별 ■	농림/수산/임업	(82)	70.5	12.2	17.4	100.0
	자영업	(253)	76.9	12.8	10.2	100.0
	생산직	(81)	66.0	22.1	11.9	100.0
	사무직	(135)	77.7	11.2	11.1	100.0
	가정주부	(219)	68.7	10.3	21.0	100.0
	학생	(95)	79.8	2.2	18.1	100.0
	기타/무직	(135)	55.3	14.1	30.5	100.0

□ 조사결과 분석편

Ⅴ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재해

Q5)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재해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섭다고

생각하는 재해 한 가지만 고른다면?

(1) 지진 (13.8%)         (2) 폭우 (31.2%)

(3) 폭염 (8.5%)          (4) 태풍 (25.5%)

(5) 한파 (1.7%)          (6) 폭설 (1.7%)

(7) 황사 (5.2%)          (8) 기타 (12.3%)

▲ 분석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기상재해 중 폭우(31.2%)와 태풍(25.5%)을 가장 무서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진에 대한 우려도 1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 한파, 폭설, 황사에 대한 우려는 1.7%-8.5%로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진에 대한 우려는 서울시민이 19.3%로 가장 높았으며, 폭우에 대새서는 서울, 충청권이 각각 40%, 3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에 대해서는 호남권(40.9%)과 강원제주(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5)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재해

		사례수	지진	폭우	폭염	태풍	한파	폭설	황사	기타	합계
			%	%	%	%	%	%	%	%	%
■ 전 체 ■		(1000)	13.8	31.2	8.5	25.5	1.7	1.7	5.2	12.3	100.0
■ 지역별 ■	서울	(214)	19.3	40.0	1.4	21.2	1.4	.3	4.4	12.1	100.0
	인천,경기	(272)	14.8	32.1	8.7	20.9	2.3	2.5	6.3	12.4	100.0
	대전,충청	(100)	12.2	36.9	4.6	25.1	1.1	1.2	4.8	14.1	100.0
	광주,전라	(105)	7.3	20.4	7.2	40.9	1.9	2.2	7.4	12.8	100.0
	대구,경북	(106)	13.7	18.4	16.8	29.8	1.7	1.0	3.8	14.7	100.0
	부산,울산,경남	(161)	11.9	30.3	14.2	25.0	1.3	2.4	5.1	9.7	100.0
	강원,제주	(42)	7.6	28.8	13.2	32.3	1.7	1.4	2.9	12.1	100.0
■ 성 별 ■	남 자	(493)	12.9	28.5	11.1	27.4	1.8	2.2	5.0	11.0	100.0
	여 자	(507)	14.8	33.7	6.0	23.7	1.6	1.2	5.5	13.6	100.0
■ 연령별 ■	19/20 대	(196)	13.4	26.9	11.0	40.5	.0	2.0	3.6	2.6	100.0
	3 0 대	(232)	9.8	39.5	11.5	25.1	1.8	.0	8.8	3.5	100.0
	4 0 대	(231)	17.2	31.5	7.3	23.4	1.6	1.8	4.2	12.9	100.0
	5 0 대	(158)	16.7	31.3	6.2	21.3	2.2	1.5	3.6	17.2	100.0
	6 0 대 이 상	(183)	12.9	24.5	5.6	16.5	2.9	3.4	5.1	29.1	100.0
■ 직업별 ■	농림/수산/임업	(82)	15.5	24.7	8.8	33.4	3.9	2.9	1.9	8.8	100.0
	자영업	(253)	14.9	34.6	9.2	20.9	1.9	1.2	6.6	10.8	100.0
	생산직	(81)	16.4	34.5	10.4	16.3	2.1	.3	12.0	8.0	100.0
	사무직	(135)	12.1	31.8	6.1	31.4	1.4	4.0	3.4	9.8	100.0
	가정주부	(219)	16.0	31.5	7.8	19.0	1.7	1.5	6.5	15.9	100.0
	학생	(95)	12.6	33.6	8.5	40.5	.0	.0	4.0	.7	100.0
	기타/무직	(135)	8.5	23.7	9.6	29.3	1.0	1.7	1.4	24.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