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08.9.3)	경기도 화성(을) 국회의원 박보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13호 t.788-2437 f.788-3513
스쿨존 강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 막는다!!

박보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화성을)은 9월 3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7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대상시설은 14,551개소인데 비해 지정된 보호구역은 8429개로 60%에도 채 못 미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보육시설은 30.2%로 가장 낮다. 특히, 대구의 경우에는 설치된 곳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경북이 7.4%에 그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표 참조>

박보환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필요성이나 주변 도로의 위험성은 해당기관(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보육시설)의 이용자나 기관장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청을 초등학교장의 건의를 통해 시장 등이 신청하는 것보다 유치원․특수학교․보육시설의 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시행령에서 지정주체로 정하고 있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권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하위 법령에 흩어져 있는 지정주체를 법률로써 명확히 정비하는 등의 보다 실효성 있는 강화방안으로의 모색을 꾀하고 있다”며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OECD 국가 중 1위라는 오명을 벗게 될 때까지 우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표>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2007년 12월말 기준)

구분		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보육시설
계	대상	14,551	6,212	6,164	128	2,047
	지정	8,429	5,365	2,369	76	619
	지정율(%)	57.9	86.4	38.4	59.4	30.2
지 정 율 (%)	서울	57.1	100.0	36.5	100.0	38.3
	부산	82.2	100.0	97.1	8.3	11.3
	대구	54.3	100.0	47.6	0	0
	인천	76.2	92.8	72.1	85.7	41.6
	광주	58.7	98.5	33.1	80.0	45.5
	대전	63.2	100.0	38.2	75.0	69.0
	울산	68.5	100.0	62.0	100.0	7.0
	경기	54.5	99.0	22.0	45.5	37.6
	강원	41.5	54.5	9.9	28.6	17.4
	충북	81.5	93.8	83.2	50.0	28.6
	충남	80.4	91.0	68.4	80.0	87.5
	전북	58.9	84.2	28.7	55.6	40.9
	전남	47.7	69.1	14.5	28.6	8.9
	경북	32.8	64.5	7.4	57.1	14.0
	경남	48.3	82.2	18.0	66.7	14.4
	제주	83.5	98.1	52.0	100.0	61.1
출처 : 행정안전부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전문 별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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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8. 9 . 3 . 발 의 자 : 박보환․김태원․유승민 강석호․정영희․이한성정하균․김성곤․유성엽신상진․박종희․김충조권영진․구본철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어린이의 교통사망사고가 OECD 국가 중 1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대책은 부족한 상황임.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지정 절차는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실제 지정현황에서도 보육시설의 경우 전국보육시설의 2%만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의 취지에 미흡함.

따라서 시행령에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위탁한 내용을 모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주체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교육감․교육장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신청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나, 각 시설의 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12조1항2호의 규정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을 삭제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를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로 확대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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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시설의 장의 신청을 받아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시설의 장의 신청을 받아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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