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16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

수공, 최근 5년간 징계자 53명 중 60% 32명이 사면 받아!

- ‘창립 40주년’ 맞아 직원 사기진작 명분, 솜방망이 징계!

- 사면 대상자 중엔 음주운전 후 도주자도 포함, ‘사기진작’ 아니라 ‘근무기강 해이’우려 돼!

□ ‘04년~’08.6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의 징계현황은 총 84건으로 이중 중징계가 33건(39.3%), 경징계가 51건(60.7%)임

- 중징계 : 파면 9명, 해임 2명, 정직 22명

- 경징계 : 감봉 30명, 견책 21명

【연도별 징계건수 현황】

연도	총	2004	2005	2006	2007	2008.6
징계건수	84건	9건	21건	29건	18건	7건

○ 징계사유별로는 조직내 질서 및 근무기강 문란이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15건, 업무처리 부적정 15건, 설비운영 부적정 10건, 업무태만 10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7건 등으로 나타남

【징계사유별 징계건수 현황】

징계사유	징계건수
조직내 질서 및 근무기강 문란	17
품위유지의무 위반	15
업무처리 부적정	15
설비운영 부적정	10
업무태만	10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7
부업금지 위반	3
기타 (공사감독 소홀 및 태만, 공사보전의무위반 등)	7
총 계	84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07년 ’공사창립 40주년‘을 맞아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의 명분으로 ’04년~‘07년 징계자 53명 중 60.3%에 달하는 32명(’04년 3명, ‘05년 18명, ’06년 11명)을 사면처리 함

- 금번 사면처리 대상자에는 음주운전 후 도주, 음주운전 후 물적피해 유발, 직원간 폭행 등의 대상자가 포함 되는 등,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결국 ‘제식구 감싸기 징계’, ‘솜방망이 징계’로 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