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국회의원 조정식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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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양경찰청)

1. 기름에 멍드는 우리바다, 이대로는 안돼!

2005년 이후 불법 유류방출 2백55만 리터

2.5톤 탱크로리 기준 853대 분량의 유류가 바다로 버려져

2005년 이후 외국국적 선박의 불법 해양오염 275건 발생

2. 아찔한 만취 유조선․여객선 운항

해경, 2005년 이후 음주운항 495건 적발

혈중 알코올 농도 0.13%, 0.12% 의 만취 상태에서 유조선․ 여객선 운항

유조선, 여객선 등 주요선박에 대한 음주단속 기준 강화해야

3. 인천공항 민영화, 어려울 때 공항 일궈 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

3단계 공사 재원확보를 위한 지분매각 주장은 거짓말

인천공항 ‘15년까지 당기순이익 3조3천억, 3단계 공사 재원 확보 지장 없어

IMF위기 당시 매각 결정 핑계, 시대변화 못 읽는 구차한 변명

조정식 의원, 인천공항 매각을 위한 거짓 주장 이제 그쳐야

4. 정부의 독단적 공기업 민영화 제동거나?

조정식 의원, 공기업 지분 매각 및 민영화 국회동의 거치도록 개정법  발의

5.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절반으로 내릴 방안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고속도로 매입으로 국민부담 경감해야

매년 1,000억원 국민혈세 낭비, 높은 통행료 징수 2중고 해결

인천공항공사 장기재무전망 공항고속도로 매입 능력 충분

인천공항만을 위한 핵심지원시설로 매입과정에 하자 없어

6.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마음이야!?

심사위원 주관적 평가 90%, 정량적·객관적인 평가기준 개발할 필요

7. 인천공항, 제 밥그릇 27억도 못 챙겨먹어

공사 내부 계약사무처리규정 무시 호텔신라와 면세점 운영 계약

가격협상 관련 책임 소재 분명히 해야

8. 공항 입주 국가기관, 배 째라 식 임대료 체납

관세청, 경찰청, 국방부 등 18억원 체납, 예산 반영 계속 미뤄

정부기관이 먼저 적극적인 준법 노력 보여줘야

기름에 멍드는 우리바다, 이대로는 안돼!

2005년 이후 불법 유류방출 2백55만 리터

2.5톤 탱크로리 기준 853대 분량의 유류가 바다로 버려져

2005년 이후 외국국적 선박의 불법 해양오염 275건 발생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형사고로 인한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소량의 유류불법폐기로 인한 오염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717건의 불법 유류폐기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로 인한 유류유출량은 2백55만 리터에 달하고 있다. 일반 주유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2.5톤 탱크로리로 환산하면 총 853대 분량이다.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합계
건수	547건	465건	474건	231건	1717건
유류 유출량	410,000리터	364,000리터	1,475,000리터	309,000리터	2,558,000리터

조정식 의원은 “선박을 운행하는 과정에서는 폐기름 등 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되는데, 처리비용 때문에 일부 선박들은 단속과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해양에 불법으로 폐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국적 선박이 우리바다에 폐기름 등의 해양오염물질을 불법적으로 폐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2007년 단속된 해양불법투기 단속 실적 중  외국국적 선박이 차지하는 비율은 16%, 81건에 달했다. 전체 해양 불법투기로 인한 오염사고 중 4분1 가량을 외국국적 선박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합계
건수	83건/547건	65건/465건	81건/474건	46건/231건	275건/1717건
외국선박 비율	15%	14%	17%	20%	16%

조정식 의원은 “미국의 경우는 폐유류 등에 대한 관리가 부적절한 선박의 경우 항만출입 자체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강력한 제제조치로 인해 미국으로 입항하는 선박들은 폐기름 등에 대해 사전 소제 등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외국국적 선박에 대한 환경감시를 보다 철저히 하고, 미국과 같은 강력한 제제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찔한 만취 유조선․여객선 운항

해경, 2005년 이후 음주운항 495건 적발

혈중 알코올 농도 0.13%, 0.12% 의 만취 상태에서 유조선․ 여객선 운항

유조선, 여객선 등 주요선박에 대한 음주단속 기준 강화해야

선박의 음주운항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해양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한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5년에는 93건에 그쳤던 음주운항 적발건수가 2007년에는 184건으로 크게 증가하여, 전체 건수는 495건에 이르렀다.

선종별 적발 건수는 어선이 361척으로 제일 많았으며 예인선이 27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유조선, 여객선 등 대형 해양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선박의 음주운항 적발 건수도 6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계	화물선	유조선	여객선	예인선	어선	기타
계	495	8	3	3	27	361	93
’05년	93	1	1	1	3	64	23
’06년	127	2	-	1	11	91	22
’07년	184	3	1	1	5	138	36
’08. 8월	91	2	1	-	8	68	12

특히 혈중 알콜농도 0.13%상태에서 유조선을 운항하다 적발된 사례와 혈중 알콜농도 0.12%의 만취상태에서 여객선을 운항을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음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5년 이후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어선 22건, 예인선 6건, 화물선 1건으로 총 34건에 달했다.

조정식 의원은 “현재 제도에서는 음주운항을 하여도 해기사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의 육상과 같은 행정처분 제도가 없다”면서, “특히 여객선 유조선 등 주요선박에 대한 음주운항 처벌 기준은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 민영화,

어려울 때 공항 일궈 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

3단계 공사 재원확보를 위한 지분매각 주장은 거짓말

인천공항 ‘15년까지 당기순이익 3조3천억, 3단계 공사 재원 확보 지장 없어

IMF위기 당시 매각 결정 핑계, 시대변화 못 읽는 구차한 변명

조정식 의원, 인천공항 매각을 위한 거짓 주장 이제 그쳐야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조정식 의원은 정부가 인천공항 민영화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3단계 건설 재원확보’,  ‘기 계획된 민영화 대상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운영효율성 강화’ 등에 대한 정부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의 이런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허구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3단계 건설 재원확보 필요’에 대해서 조정식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2007년 6월 20일 인천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천공항공사 스스로 3단계 확장 공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2008년 2,322억에서 2015년에는 5,046억으로 증가해, 3단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당기순이익 총액은 3조3천억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결국 조정식 의원의 주장대로 인천공항공사의 재정상태를 고려했을 때 2조7천억~3조2천억이 소요되는 3단계 확장공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충분히 자체조달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인천공항이 ‘기 계획된 민영화 대상’이었다는 정부주장에 대해서 조정식 의원은 “당시는 IMF 이후 돈이 될만한 자산은 우선 팔고보자는 식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던 시기였다”며, “과거의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판단을 현재까지 적용하는 것은 그릇된 현실인식이자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영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 강화’에 대해서는 조정식 의원은 “인천공항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항”이라면서, “2008년에도 2천3백억의 흑자를 내고 있고, 장기재정전망 상에는 2015년에는 6천1백억, 2020년에는 1조1천3백억의 당기순이익을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에 발표한 기재부의 매각 발표와 관련 조 의원은 “인천공항 민영화는 IMF 경제위기 속에서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세계굴지의 공항을 일구어 낸 우리 국민들은 배신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이제 겨우 그 과실이 맺히기 시작했는데 국민들께 그 결실을 돌려줄 생각은 안하고 해외자본을 위한 잔치를 벌이려한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조정식 의원은 현재 정부의 독단으로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거나 지분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 동의 절차를 포함시킨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안을 오늘 발의했다.

조정식 의원의 이번 공기업 민영화 관련 개정 법률안 발의로 이를 둘러싼 여야간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정부의 독단적 공기업 민영화 제동거나?

조정식 의원, 공기업 지분 매각 및 민영화 국회동의 개정법  발의 실질주주인 국민적 합의와 국회 동의 무시하는 공기업 매각 반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가 한창인 가운데,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오늘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는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하거나 지분매각 할 경우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조정식 의원은 “현재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등 알짜배기 공기업의 민영화가 실직적 주주인 국민의 동의와 그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제라도 실질적 주주인 국민의 동의를 얻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우선, 오늘(13일) 이 법을 발의하고 추후 민주당의 당론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기업 민영화를 앞두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발의된 법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정기국회에서 이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현재까지 발표된 공기업의 지분 매각을 비롯한 민영화전반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만 한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절반으로 내릴 방안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고속도로 매입으로 국민부담 경감해야

매년 1,000억원 국민혈세 낭비, 높은 통행료 징수 2중고 해결

인천공항공사 장기재무전망 공항고속도로 매입 능력 충분

인천공항만을 위한 핵심지원시설로 매입과정에 하자 없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이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매입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대표적인 민자사업 실패사례로 지난 2001년 개통 이후 정부가 6,430억원(2007년 기준)을 보전해 오고 있고, 향후 13년간 추가로 많은 돈을 보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정식 의원은 “과도하게 책정된 통행료를 반으로 낮추고, 연간 1,000억원 가까이 지원된 국가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인천공항공사가 공항고속도로 매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공항고속도로는 순전히 인천공항을 위한 지원시설이기에 공항고속도로를 매입하는데 법률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이미 정부가 많은 돈을 지원하고 신공항하이웨이(주)는 개통이후 통행료 수입으로 7,622억을 벌어들여 결과적으로 1조4천억원이 이미 보전되었기 때문에 공항공사의 매입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공항고속도로 건설비 1조7천억 중 잔여금액 3천억과 ‘신공항하이웨이’가 지출한 운영비 및 기회비용을 합쳐 5,000억원에서 7,000억원이면  공항고속도로를 매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공항공사의 매년 당기순이익 예상규모는 2008년 2,322억, 2015년 6,137억, 2020년에는 1조1천억 수준으로 공항공사의 고속도로 매입 재정능력은 충분해 보인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마음이야!?

심사위원 주관적 평가 요소 90%, 사업자 간의 유착 가능성 높아

정량적·객관적인 평가기준 개발할 필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인천국제공항에 입주하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의 평가 기준에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 입찰 업체와 심사위원간의 유착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점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격제안서 40%, 사업제안서 60%의 비중으로 총점의 합이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계약자를 결정하고 있다.

이때 사업제안서 평가 중 단 10%만이 재무능력·운영실적 등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사업자 평가’ 부문으로, 나머지 90%는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위원의 정성적인 평가에 의존하는 구조이다. 사업계획 평가는 매장 및 상품구성계획·마케팅계획·영업 관리 및 인력운영계획·시설 및 디자인계획·상업시설 컨셉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결국 총점 중 가격제안서 40%와 사업자 평가 5%를 제외한 나머지 55%의 점수는 전적으로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셈이다.

조정식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F1(Duty Free 1)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 과정에서, 심사의 객관성을 의심할 만 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A 심사위원의 경우 ㄱ업체의 디자인계획 대해서 146.0점을, ㄴ업체에 대해서는 95.0점을 산정하는 등 업체별 평가 점수의 폭이 매우 넓었다. 같은 ㄴ업체에 대해 B위원은 131.0점을 산정하여, 동일 업체에 대한 심사위원 간 점수 폭도 36점이나 차이가 났다.

마케팅계획의 평가에도 비슷한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ㄱ위원으로부터 190점을 받은 ○○사에 대해 ㄹ위원은 290점을 채점하는 등 300점 만점 중 100점이나 차이가 났다. 상업시설 컨셉 평가에서 ㄴ위원은 □□사에 100점 만점을 주었지만, ㅅ위원은 79점을 책정하는 등,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의 편차가 과다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조정식 의원은, “점수 편차가 이렇게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평가과정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평가 결과의 신뢰도 역시 현저히 낮다는 의미”라면서, “심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큰 정성적 평가 비중이 평가 총점의 55%나 차지하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DF1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각 회사에 대한 재무능력과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와 같은 정량적 성격의 평가는 심사위원들 점수 산정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의원은, “높은 정성적 평가 비중을 이용하여, 몇몇 심사위원이 악의적으로 일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책정하게 되면, 그 점수가 고스란히 총점과 평균 점수에 반영되어, 특정 업체의 낙찰 가능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심사위원과 입찰 업체간의 유착이 발생한 개연성 또한 매우 높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덧붙여, 조의원은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정량화하여, 사업자 선정 과정의 평가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 제 밥그릇 27억도 못 챙겨먹어

공사 내부 계약사무처리규정 무시 호텔신라와 면세점 운영 계약

가격협상 관련 책임 소재 분명히 해야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인천공항이 호텔신라와 면세점 운영사업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가격협상을 생략하면서, 2,696백만 원 낮게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인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인천공항의「계약사무처리규정」에는 입찰가격 40%, 사업제안서 60% 비중으로 하는 평가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을 통해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가격협상을 통해 우선협상자와 협상적격자들이 제안한 평균가격(이하 ‘협상기준가격’) 이상으로 입찰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호텔신라와 면세점 운영사업 임대차계약에 대한 기본계획과 계약 방침을 결정하고 입찰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가격협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등, 공사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을 무시한 채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협상기준가격으로 산정된 535,657백만 원보다 2,696백만 원 낮은 532,961백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당연히 진행해야 할 가격 협상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5년간의 임대 수익 2,696백만 원을 손해 본 셈이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당연히 지켜야 할 공사 내부 규정마저 따르지 않음으로써 27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인천공항은, 계약 체결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결정하여 반드시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공항 입주 국가기관, 배 째라 식 임대료 체납

관세청, 경찰청, 국방부 등 18억원 체납, 예산 반영 계속 미뤄

정부기관이 먼저 적극적인 준법 노력 보여줘야

공항에 입주하고 있는 국가기관들의 임대료 체납액이 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김포공항 등 9개 공항 내부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관세청·경찰청·국방부가 지불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임대료 체납 총액이 18억 원에 이르렀다.

특히 관세청의 경우, 스스로 세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김포·김해·제주·광주·청주 세관에서 총 10억 원을 넘어서는 임대료와 연체료를 체납해 온 것으로 드러나, 관세 담당 기관으로서 체면을 구겼다.

경찰청 항공대, 공항경찰대, 지방경찰청 등 범법자들을 적발·검거해야 할 경찰청 소관기관들 마저도 6억 7,600만 원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어, 경찰청 스스로의 자신의 행위부터 반성해야 할 판이다.

국내 각 공항에 국군기무사와 국군부대를 배치하고 있는 국방부 역시 1억 2600여만 원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군의 품위를 깎아먹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정부기관 중에서도 실세 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세청, 경찰청, 국방부가 법과 원칙을 어긴 채 임대료를 안 내는 것은  기관의 국가적 위상을 생각할 때 매우 우스운 일”이라고 비판하고 “국가기간이 솔선수범하여 본연의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태도를 갖추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