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년 10월 13일(월)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주민과 점점 멀어지는 서울치안

-서울 경찰청 치안만족도 전국 13위, 민원․지구대․교통 만족 전국 꼴지

■ 서울 경찰청 치안만족도 전국 13위, 민원, 지구대, 교통 만족은 전국 꼴지

경찰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치안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서울시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찰행정에 대한 불만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음. ( 2004~2007년 치안만족도 결과 13위 )

<지방경찰청별 분야별 치안만족도 분석표>

전체 순위	지방청	치안만족도
		전체	민원	지구대	교통과
1	전북 경찰청	77.0	83.6	83.2	85.5
2	경북 경찰청	75.7	84.2	79.2	802
3	강원 경찰청	74.5	84.9	81.5	78.3
4	제주 경찰청	73.1	78.4	83.9	78.2
5	충남 경찰청	73.1	83.6	72.8	76.0
6	전남 경찰청	72.4	81.5	77.4	74.1
7	충북 경찰청	72.3	81.8	73.1	81.3
8	경남 경찰청	72.0	81.1	72.9	76.9
9	대구 경찰청	71.4	81.4	76.2	81.0
10	인천 경찰청	70.9	80.1	67.1	77.6
11	부산 경찰청	70.3	76.6	68.3	75.8
12	경기 경찰청	67.9	76.4	72.8	73.5
13	서울 경찰청	66.3	75.0 (14)	65.8 (14)	67.8 (14)
14	울산 경찰청	66.0	78.4	67.9	67.8

※ 2007.09 경찰청 치안만족도 분석결과

특히 지역경찰제 도입에 따른 치안센터 야간폐쇄와 주간 민원처리 담당관이 없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서울지방경찰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경찰청이 매년 10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의 치안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 하위권(14개 지방청 중 13위)에 머물고 있음.

※ 경찰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 여론조사는 당해 경찰관서 거주

주민들의 경찰행정에 대한 “체감만족도”를 파악한 지수임.

(경찰관서간 치안수요 차이 등을 고려한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았음)

서울시경은 분야별 만족도에서도 지구대 14위, 민원(수사분야) 14위, 교통분야 14위를 기록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각 분야에서 모두 경찰의 서비스에 대해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은 경찰행정에 참여를 한다면

순찰 및 범죄예방활동과 같은 지역사회 치안확보를 위한 참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이는 국민들이 지역사회치안을 위한 경찰활동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음.

■ 서울 경찰청 112 출동시간, 5대 사건 현장 검거율 저하

서울청의 112 출동 시간은 점점 좋아지고 있으나 아직 전국 9위(2007년 기준), 112신고 5대 사범 현장 검거율은 전국평균(36%)에 12%로 미달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신속 · 효율적 치안 서비스 제공 위해 파출소 체제에서 지구대 체제로 개편. 그러나 현재 지구대 신고 출동 지연과 함께 실질적 5대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으로 현장검거 강화가 절실

<서울청 112 신고 현장 도착 시간>

	2004	2005	2006	2007
출동건수	1,400,333	1,403,962	1,530,763	1,690,513
5분이내	1,175,004	1,225,608	1,310,562	1,547,647
	84%	87%	86%	92%
5~10분	188,356	160,340	207,148	137,620
	13%	11%	14%	8%
10분이상	36,973	18,014	13,053	5,246
	3%	1%	1%	0%

<서울청 112신고 5대 사범 현장 검거 현황>

	2004	2005	2006	2007	2008(1~7월)
5대사범 신고	211,824	206,135	226,803	227,508	128,947
현장검거건수	60,117	58,199	60,948	63,090	31,314
검거율	28%	28%	27%	28%	24%

<112신고 5대 사범 전국 현장 검거 현황>

	2004	2005	2006	2007	2008(1~7월)
5대사범 신고	594,560	654,337	671,467	661,060	381,083
현장검거건수	219,262	223,013	223,216	245,759	136,294
검거율	37%	34%	33%	37%	36%

지구대 개편은 치안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인데,

결국 치안서비스의 비효율을 가져오고 있음.

■ 불만 켜져 있는 치안센터

지구대 개편 후, 파출소 3곳 중 1곳을 지구대로 나머지 2곳은 치안센터로 개편. 서울청 286개의 치안센터와 146개 지구대에 9784명 근무, 치안센터에서 민원처리를 하던 상주 경찰관은 현제 없음.

이렇게 경찰관이 철수하고 난 치안센터는 전자키로 관리하고 있는데 문이 굳게 닫혀진 채 불만 켜져 있는 파출소를 바라보는 지역주민은 치안서비스에서 소외됐다는 상실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음.

지구대도 2명만 상황근무를 하고 나머지 경찰관은 순찰차를 바꿔가며 지역순찰을 실시함.

또한 지구대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음주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 뒷수습임.

이에 따라 우범지역 곳곳을 순찰하면서 범죄사전예방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음.

보통 20명중 15명이 순찰할 경우 휴가자와 병가자 빼고 나면 도보로 순찰할 경찰관이 없음. - 오토바이 519대(평균 3.5대), 순찰차 643대 (평균 4.2대)

이는 경찰청이 발표하는 도보 순찰 강화 등 가시적인 치안활동 및 범죄분위기 사전 제압의 취지와는 달리 실제 일선에서는 경찰이 주민과 밀착 접촉할 기회가 없는 실정임.

실제 매달 제공되는 첩보정보 보고 또한 주민 접촉 부족으로 월평균 2건(일반 수사첩보1건, 일반 견문보고 1건)에 불과함.

- 2건을 보고하는 것도 실적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

파출소의 일선 후퇴는 지역주민과의 연계성을 약화시켜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이 불가능해 결과적으로 경찰의 치안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일선 경찰관들은 범죄예후 정보 및 각종 첩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