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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10. 21(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7-363-2802)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은 제대로 되고 있나?

1. 현 황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제도 시행(‘04.5.30)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주이용시설·신축공동주택 오염도검사를, 일정한 인력·장비 등을 갖춘 민간 측정대행업체에서 자가측정 대행

- 오염도 검사시관(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실내공기질 준수여부 점검

- 민간 측정대행기관(측정대행 등록업체)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대행

❍ 관련 규정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제 13조(보고 및 검사 등)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유지기준 측정항목은 연 1회, 권고기준 측정항목은 연 2회 측정의무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신축 공동주책의 실내공기질 관리) : 시공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입주 개시 3일전에 게시판 등에 공고

2. 문제점

❍ 04.5월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이후 실내공기질 분야의 경우 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및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추진체계 미흡

- 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를 위한 여건 마련에 많은 시간 경과

❍ 정도관리 숙련도 시험용 표준시료 제작능력 부재

- 국립환경과학원의 표주시료(포름알데리드, 휘발성유기화학물) 자체 제작 능력 부재,

- 공기 중 석면의 숙련도 시험용 표준시료는 미국 등 외국에 의존

❍ 실내공기질 측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측정기기 정도검사 및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체계적 추진 필요

❍ 법·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으로 인해 민간 측정대행 업체의 부실측정 우려 상존

- 자가측정 대행업체의 실내공기질 측정시 창문공개 등 임의적인 측정환경 조작 등으로 측정자료의 신뢰성 저하 초래

- 다중이용시설이 설치된 다음연도부터 오염도를 측정하고(부칙) 매년 1월말까지 보고토록 규정되어 연말(11~12월)에 측정수요가 집중

3. 질 의

☞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중 새집증후군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석면 등의 발암성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분석능력 배양을 위한 조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대상 :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민간 측정대행기관

- 오염물질 : 휘발성 유기화학물, 포름알데히드, 석면

- 시험주기 : 매년 1회

☞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는 발암성 또는 발암의심물질로 구성되어 분석의 정확도 향상이 특히 요구되는데, 다중이용시설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로 평가하고 있으나 신축공동주택은 개별 휘발성유기화합물(벤젠 등 5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분석 능력 제고를 위해 어떠한 방안이 있는가?

☞ 최근 발암성물질인 실내공기중 석면 노출에 대한 관심증가로 현재 공기중 석면 숙련도시험은 국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원장은 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가?

- 국외에 의존하는 이유가 ‘국내에 숙련도 시험용 표준시료 제작기관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이라 보는가?

☞ 국립환경과학원은 석면에 대해 국내· 외 분석기관을 선정하여 표준시료 및 대표값을 선정하여 석면 숙련도 정도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08년부터 미국, 영국 등 석면 분석 전문가 및 국내전문가들를 대상으로 ‘석면분석 정도관리 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 경과는 어떠한가?

☞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실내공기질 지도· 점검 활동 강화를 위해 지자체 측정장비 확충 및 오염도검사율의 연차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신축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도 의 오염도 검사 실적이 매우 낮은바, 오염도검사 확대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특히 공고기간(현재 60일) 연장 및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필요

☞ 신축공동주책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과태료 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유지 기준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