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일 시 : 2008. 10. 23.

문 의 : 이수남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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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2009년 예산안 전면 수정 불가피”

불가능한 5% 성장률 폐기, 3대 부자감세안(종부․법인․상속세) 철회해야

3대 감세로 총 4.9조원 세수 감소 예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예산안은 국회에서의 심의과정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원은 “국가재정법 제35조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툥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박병석 의원은 2009년 예산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5% 실질경제성장률을 전제로 한 예산안이 전면 수정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재정적자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한 뒤 “현재 경제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예산안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의원은 정부의 예산 편성에 대해 “내년도 성장률이 3%대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최소 4조원의 세수결손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 경기둔화에 따라 세외수입도 감소하게 되고, 금융위기 극복과 내수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도 급증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내외의 경제 연구기관들은 2009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대로 추정하고 있다.

IMF는 2009년도 세계성장률을 3.0%로 전망한 가운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5%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대외 경제여건 악화와 내수회복 부진을 이유로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을 3.6%로 전망했다.

정부의 추계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할 경우 세수는 1조5천억원에서 2조원의 감소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박의원은 “3%대의 실질경제성장률을 전제로 세입예산을 재 추계하고, 종부세와 법인세, 상속세 등 이른바 ‘3대 부자감세법안’을 철회하여 종부세 1조5천억원, 법인세 2조8천억원, 상속세 6천억원 등 총 4.9조원의 세수 감소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2009년 일반회계 세외수입에는 기업은행 지분 매각대금 1조2천억원이 계상됐다”며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책은행 민영화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만큼, 기업은행 민영화를 연기하고, 이것으로 인한 세외수입 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실질성장률 5.0%, 경상성장율 7.4%를 전망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르면 2009년도 예산수입은 올해 대비 7.2% 증가한 209조2천억원에 이르고, 기금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7.6% 증가한 295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