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Home Page : www.lds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10월 7일

독거노인․한부모․조손 가족

전체가구의 14.6% 차지(‘08년현재)

소년소녀가장 가구, 미혼모 가구 포함시 비중 더 커져

20년 後 5가구 중 1가구 소외가구 돼(통계청추계)

- 독거노인 4苦(빈고, 무위고, 병고, 고독고) 심각 -

2008년	독거노인 93만, 한부모 144만, 조손가족 6만 = 소외가구 244만 가구 (전체가구의 14.6%)
↓ 20년 후
2028년	독거노인 216만, 한부모 163만, 조손가족 12만 = 소외가구 391만 가구 (전체가구의 19.8%)

□ 독거노인,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등 소외가구 매년 증가 (통계청)

ο 소외가구 2,442,241가구 전체의 14.6%(‘08) → 3,919,045가구 19.8%(’28)

- 독거노인가구 2.3배 증가, 930,572가구(‘08) → 2,160,684가구(’28)

- 조손가구 2배 증가, 64,501가구(‘08) → 126,447(’28)

- 한부모가구 1.1배 증가, 1,447,168가구(’08) → 1,631,914(‘28)

- 소년소녀가장가구, 미혼모가구 포함시 소외가구 더 늘어...

□ 독거노인 4苦(빈고(貧苦), 무위고(無爲苦), 병고(病苦), 고독고(孤獨苦)) 심각

- (빈고)월평균 소득 10만원 미만 26.6% 가장 많고, 평균소득 26만6천원에 그쳐

- (무위고)경제활동 참여 안하는 노인 84%

- (병고)만성질환자 90.9%, 일상생활 타인 도움 필요한 노인 24.6%

- (고독고)가족과 연락 거의 안하거나 가끔 하는 노인 52.3%

□ 임두성의원 “소외가정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국감 정책자료집 발간

- 대내외적인 장기 경기침체로 소외가구 지속적 증가 추세

- 늘어나는 소외가정 복지향상으로 빈곤의 대물림 현상 차단해야

- 다같이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사회’ 구현해야...

- 저출산․고령화 심화, 이혼 등에 의한 가족해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독거노인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등 소외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통계청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외가구(독거노인,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추계 현황(‘00~’30)」 및 「소년소녀가장가구, 미혼모 현황(‘03~’07)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전체가구 중 독거노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구 등 소외가구 추계현황을 보면, 2000년 1,731,515가구로 전체가구의 11.9%에서 2008년 현재 2,442,241가구로 전체의 14.6%를 차지하고 있고, 20년 후 2028년에는 3,919,045가구 19.8%로 5가구 중 1가구가 소외가구가 될 것이 예상된다.

- 또한, 소년소녀가장가구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미혼모를 포함하면 소외가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가구 중 소외가구 추계현황(‘00~’30)>

연도	전체 가구수	소외가구						전체가구 중 소외가구 비율
		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미혼모	소계
2000	14,507,010	543,522	45,398	1,136,366	6,229	-	1,731,515	11.9%
2001	14,843,989	589,415	48,168	1,186,648	5,248	-	1,829,479	12.3%
2002	15,170,029	635,033	50,638	1,237,884	4,531	-	1,928,086	12.7%
2003	15,465,163	681,389	53,073	1,286,440	3,994	1,835	2,026,731	13.1%
2004	15,720,436	728,748	55,535	1,331,449	3,504	1,791	2,121,027
2005	15,971,010	776,996	58,058	1,376,021	2,755	1,970	2,215,800
2006	16,158,334	834,841	60,057	1,393,515	2,086	1,985	2,292,484
2007	16,417,423	883,291	62,266	1,420,790	1,630	2,161	2,370,138	14.4%
2008	16,673,162	930,572	64,501	1,447,168	-	-	2,442,241	14.6%
2010	17,152,277	1,021,008	69,175	1,495,223	-	-	2,585,406
2015	18,191,663	1,250,792	81,846	1,588,473	-	-	2,921,111
2020	19,011,815	1,512,082	97,985	1,636,839	-	-	3,246,906
2025	19,593,767	1,894,260	116,287	1,643,878	-	-	3,654,425
2028	19,800,362	2,160,684	126,447	1,631,914	-	-	3,919,045	19.8%
2029	19,842,705	2,249,912	129,504	1,625,514	-	-	4,004,930
2030	19,871,144	2,338,354	132,361	1,618,055	-	-	4,088,770

※자료 : 통계청(독거노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구), 2008. 9.

보건복지가족부(소년소녀가정가구, 미혼모), 2008. 9.

◎ 독거노인 70~74세 가장 많고, 군지역일수록 고령화 더 진행

독거노인 4苦(빈고(貧苦), 무위고(無爲苦), 병고(病苦), 고독고(孤獨苦))심각 !

- (빈고)월평균 소득 10만원 미만 26.6% 가장 많고, 평균소득 26만6천원 수준

- (무위고)경제활동 참여 안하는 노인 84%

- (병고)만성질환자 90.9%, 일상생활 타인 도움 필요한 노인 24.6%

- (고독고)가족과 연락 거의 안하거나 가끔 하는 노인 52.3%

- 보건복지가족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2008.3)」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70~74세 독거노인이 29.1%로 가장 많고, 75~79세 가 25.6%, 65~69세가 20.5%, 80~84세가 16.1%, 85세 이상이 8.8%이고 독거노인 평균 연령은 75.23세이다.

전국 독거노인 852,124명 대상, 독거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조사임.

- 대도시 독거노인의 평균연령은 74.27세, 중소도시 독거노인은 75.40세, 군 지역은 75.87세로 군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평균연령이 더 많았으며, 80세 이상의 고령노인의 비율 역시 군지역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별 독거노인의 분포>  (단위 : %)

구 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65 ~ 69세	20.5	26.0	19.4	16.9
70 ~ 74세	29.1	29.9	29.4	28.1
75 ~ 79세	25.6	24.0	25.6	27.1
80 ~ 84세	16.1	13.5	16.4	17.9
85세 이상	8.8	6.7	9.2	10.1
계 (명)	100.0 (852,124)	100.0 (284,567)	100.0 (332,588)	100.0 (234,969)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정착화 방안, 2008.3.

- 독거노인의 월 평균 소득액을 살펴보면, 10만원 미만이 26.6%로 가장 많고, 30~39만원이 22.5%, 20~29만원 20.6%, 40만원 이상 16.6% 순이고,  월 평균 소득액이 26만6천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월평균 소득액 48만 6천원에 비해 22만원이나 적은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5.

<독거노인 월 평균 소득액>

(단위 : 만원, %)

구 분		평균	10만원 미만	10~19 만원	20~29 만원	30~39 만원	40만원 이상	계 (명)
전체		26.6	26.6	13.8	20.6	22.5	16.6	100.0 (852,124)
지역	대도시	30.1	20.0	8.7	17.6	29.2	24.5	100.0 (284,567)
	중소도시	24.0	29.4	11.7	20.9	22.0	16.1	100.0 (332,588)
	군지역	19.0	29.5	20.4	21.5	17.4	11.2	100.0 (234,969)
성	남	30.8	23.7	11.6	17.8	21.7	25.3	100.0 (160,199)
	여	22.6	27.2	14.3	21.2	22.6	14.8	100.0 (691,925)
연령	65~69세	28.8	21.8	12.2	19.3	22.3	24.4	100.0 (174,685)
	70~74세	24.9	25.1	13.5	20.6	22.7	18.1	100.0 (247,968)
	75~79세	22.6	28.0	14.5	21.3	22.1	14.1	100.0 (218,144)
	80~84세	21.1	30.1	14.8	20.9	22.6	11.7	100.0 (137,192)
	85세 이상	19.9	31.6	14.2	20.8	23.2	10.2	100.0 (74,135)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정착화 방안, 2008.3.

- 독거노인의 주요 수입원은 가족보조금 27.7%,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19.7%, 근로․사업소득 15.2%, 기초노령연금 10.8%로 노후의 안정된 소득보장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독거노인의 결식 횟수를 보면, 17.2%가 주 3회 이상 결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군지역보다 도시에 사는 노인과 연령이 높을수록 결식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 주요 수입원>

(단위 : 명, %)

수입원	빈도	백분율 각각의 수입원으로부터 수입이 있는 비율.
근로ㆍ사업소득	129,448	15.2
가족보조금	235,615	27.7
경로연금(현 기초노령연금)	92,197	10.8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167,631	19.7
단체ㆍ개인 후원금	3,725	0.4
연금ㆍ저축	52,152	6.1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정착화 방안, 2008.3.

<독거노인 지난 주 결식 횟수>

(단위 : %)

구 분		없음	주1~2회	주3~4회	주5회 이상	계 (명)
전체		79.0	3.4	4.7	12.5	100.0 (852,124)
지역	대도시	80.6	2.8	3.4	13.2	100.0 (284,567)
	중소도시	74.7	4.4	5.3	15.5	100.0 (332,588)
	군지역	83.1	3.4	5.0	8.6	100.0 (234,969)
성	남	77.3	3.9	4.4	14.4	100.0 (160,199)
	여	79.4	3.7	4.8	12.1	100.0 (691,925)
연령	65 ~ 69세	81.9	3.4	3.9	10.8	100.0 (174,685)
	70 ~ 74세	80.8	3.6	4.5	11.1	100.0 (247,968)
	75 ~ 79세	78.9	3.7	4.8	12.6	100.0 (218,144)
	80 ~ 84세	75.7	4.2	5.5	14.6	100.0 (137,192)
	85세 이상	73.7	4.2	5.7	16.5	100.0 ( 74,135)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정착화 방안, 2008.3.

- 독거노인 주거환경 현황을 보면, 불량 15.8%, 보통 40.8% 수준이고, 대도시에 비해 군지역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설비 개조 필요도를 보면, 냉․난방설비가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구온난화로 폭염 및 혹한 등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독거노인의 주택설비 지원확대의 시급성이 강조된다.

<독거노인 주거환경>

(단위 : %)

구 분		불량	보통	양호	계 (명)
전체		15.8	40.8	43.4	100.0 (852,124)
지역	대도시	12.8	38.3	48.9	100.0 (284,567)
	중소도시	16.3	36.8	46.9	100.0 (332,588)
	군지역	17.3	47.9	34.8	100.0 (234,969)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정착화 방안, 2008.3.

<독거노인 주택설비별 개조 필요도>

(단위 : 명, %)

주택 시설ㆍ설비	빈도	백분율*
냉ㆍ난방설비	446,085	52.3
전기설비	34,457	4.0
도배ㆍ장판	94,060	11.0
수도설비	19,557	2.3
화장실ㆍ욕실	149,937	17.6
부엌설비	54,013	6.3
가구	30,732	3.6
습도	32,595	3.8
채광	27,007	3.2
통풍	20,488	2.4

* 주택설비 각각의 개조 또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중복 응답한 비율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정착화 방안, 2008.3.

- 독거노인 경제활동 참여여부를 살펴보면, 경제활동 참여를 안 하는 노인이 84%나 되어, 직업 및 역할상실로 인한 무료함의 고통(무위고)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서비스 대상자 239,674명의 만성질환을 확인한 결과, 90.9%가 1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노인 1인당 평균 2.9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절염, 고혈압, 요통․좌골통, 기타 안질환, 우울증, 저혈압 등 24가지 만성질환 유무 조사.

<독거노인 경제활동 참여 여부>

(단위 : %)

구 분		경제활동 참여	경제활동 참여 않음	계 (명)
전체		16.0	84.0	100.0 (852,124)
지역	대도시	12.8	87.2	100.0 (284,567)
	중소도시	14.9	85.1	100.0 (332,588)
	군지역	19.8	80.2	100.0 (234,969)
성	남	20.7	79.3	100.0 (160,199)
	여	15.0	85.0	100.0 (691,925)
연령	65 ~ 69세	26.4	73.6	100.0 (174,685)
	70 ~ 74세	19.5	80.5	100.0 (247,968)
	75 ~ 79세	13.0	87.0	100.0 (218,144)
	80 ~ 84세	7.7	92.3	100.0 (137,192)
	85세 이상	5.1	94.9	100.0 (74,135)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정착화 방안, 2008.3.

<만성질환의 수>

(단위 : 개, %)

구 분		평균	없음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이상	계 (명)
전체		2.9	9.1	16.7	22.1	21.2	30.9	100.0 (239,674)
연령	65~69세	2.7	10.8	20.4	23.0	19.2	26.6	100.0 (41,464)
	70~74세	2.9	8.9	17.3	21.9	21.4	30.5	100.0 (65,671)
	75~79세	3.0	7.9	14.9	21.6	22.5	33.1	100.0 (63,514)
	80~84세	3.0	8.4	15.3	21.8	21.5	33.2	100.0 (44,100)
	85세 이상	2.8	10.4	16.0	22.8	20.3	29.7	100.0 (24,926)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정착화 방안, 2008.3.

- 옷입기, 세수, 목욕, 외출 등 일상생활 동작 중 혼자 힘으로 수행할 수 없는 노인이 24.6%로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독거노인의 가족간 연락을 거의 안하거나 가끔 연락 하는 노인이 52.3%나 되어 가족과의 연락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상생활 동작능력의 수>

(단위 : %)

구 분		없음	1~2개	3~4개	5개 이상	계 (명)
전체		75.4	9.2	6.5	8.9	100.0 (852,124)
지역	대도시	83.5	6.7	4.3	5.4	100.0 (284,567)
	중소도시	74.0	8.7	6.9	10.4	100.0 (332,588)
	군지역	70.5	11.8	7.7	10.0	100.0 (234,969)
성	남	79.2	7.9	5.2	7.7	100.0 (160,199)
	여	74.7	9.5	6.7	9.1	100.0 (691,925)
연령	65 ~ 69세	85.4	6.1	3.6	4.9	100.0 (174,685)
	70 ~ 74세	81.1	8.0	4.8	6.1	100.0 (247,968)
	75 ~ 79세	74.9	10.0	6.7	8.4	100.0 (218,144)
	80 ~ 84세	65.9	12.0	9.4	12.8	100.0 (137,192)
	85세 이상	55.4	12.3	11.7	20.6	100.0 ( 74,135)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정착화 방안, 2008.3.

<독거노인 가족과의 연락 빈도>

(단위 : %)

구 분		거의 안함	가끔 연락	자주 연락	계 (명)
전체		17.4	34.9	47.7	100.0 (852,124)
지역	대도시	21.1	32.2	46.7	100.0 (284,567)
	중소도시	19.9	34.7	45.5	100.0 (332,588)
	군지역	11.3	37.6	51.1	100.0 (234,969)
성	남	25.0	34.0	41.0	100.0 (160,199)
	여	15.7	35.1	49.2	100.0 (691,925)
연령	65 ~ 69세	18.5	31.4	50.0	100.0 (174,685)
	70 ~ 74세	16.0	34.2	49.8	100.0 (247,968)
	75 ~ 79세	16.3	35.9	47.7	100.0 (218,144)
	80 ~ 84세	18.2	37.8	44.0	100.0 (137,192)
	85세 이상	20.5	36.3	43.2	100.0 ( 74,135)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정착화 방안, 2008.3.

- 독거노인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방문서비스, 간병도우미 등 보건복지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독거노인은 16%에 그치고 있어,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비한 종합적 복지향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용하는 서비스의 수>

(단위 : 개, %)

구 분		평균	이용 안함	1개 이용	2개 이상 이용	계 (명)
전체		0.26	84.0	10.3	5.8	100.0 (852,124)
지역	대도시	0.29	81.7	11.9	6.5	100.0 (284,567)
	중소도시	0.30	83.3	10.1	6.7	100.0 (332,588)
	군지역	0.17	87.8	8.7	3.6	100.0 (234,969)
성	남	0.26	83.9	10.6	5.5	100.0 (160,199)
	여	0.26	83.9	10.3	5.8	100.0 (691,925)
연령	65 ~ 69세	0.19	88.8	7.2	4.0	100.0 (174,685)
	70 ~ 74세	0.22	86.3	8.9	4.8	100.0 (247,968)
	75 ~ 79세	0.27	83.3	10.8	5.9	100.0 (218,144)
	80 ~ 84세	0.33	79.4	13.1	7.5	100.0 (137,192)
	85세 이상	0.42	74.6	15.5	9.9	100.0 ( 74,135)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정착화 방안, 2008.3.

- 이러한 자료와 관련하여 임두성의원은 “대내외적인 장기 경기침체로 가족해체 현상이 증가하면서 소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는 소외가정은 노인문제, 아동문제, 교육문제, 가족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정부 대책도 입체적인 시각 하에 준비되어야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다양한 형태로 늘어나고 있는 소외가족의 욕구를 실질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가족형태별 맞춤정책을 강구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공동체사회를 구현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