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및 보도자료 (2008.10.16)

[자료] http://www.honey21.or.kr

언론중재위원회 / 한국방송광고공사 /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 신문유통원 / 뉴스통신진흥회

1.민영미디어렙 도입은 이미 짜여진 각본인가?

- 청와대·기획재정부 밑그림에 놀아나는 문화부와 방통위

2. 제대로 된 DMB 광고정책으로

실효성 검증된 DMB방송 누적적자 해결해야

3. 언론재단 이사장 사퇴압박, MB정권의 치졸한 언론장악 시도

- 언론재단의 중립성과 독립성 심각하게 훼손

- 노조까지 사주하여 이사장 퇴진 압박

4. 독임제 형태 통폐합은 MB정권의 언론통제 강화 음모

- 통합의 기대효과 없고, 공정성과 독립성만 훼손

5. 기자들의 MB정권 국정수행 지지도 고작 1.7% 수준

- 기자들 77%가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 ‘잘못하고 있다’답해

6. PD들에 대한 전문교육과정 신설해야

- 15년간 실시해 온 해외연수 지원사업 선정에 PD는 고작 1명뿐

- PD 저널리즘의 정립을 위해서도 전문적 교육과정 신설 필요

7. MB 정부의 언론장악 수단으로 전락한 신문발전기금

- 법적 근거없이 신문사 직접 지원사업 9개중 8개 폐지

-‘촛불보도’ 등 눈에 가시같은 인터넷 신문사 죽이기

- 비판언론 보복하려, 노인과 장애인 신문․잡지 구독지원 중단

8. 조사기관이 스스로 조작하는 신문발행부수

- 독과점 조장하여 공정경쟁 헤치고 신문시장 문란 자초

9. 언론선택권 침해하는 공배센터 축소 철회해야

-‘수익성’만을 강조하면서‘언론의 다양성 확보’는 뒷짐

- 공동배달, 단독배달보다 1부당 1,352원(서울), 1,838원(경기) 절감효과

국회의원 전 병 헌

(서울동작갑/민주당)

[문의] 전병헌 의원실 (T : 02-788-2038 / 조원준 비서관)

민영미디어렙 도입은 이미 짜여진 각본인가?

- 청와대·기획재정부 밑그림에 놀아나는

문화부와 방통위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한국방송광고공사/ 국회의원 전병헌 ]

▲ 2008.10.10 공기업선진화추진위 3차 선진화 방안 발표

[3차 공기업선진화방안]

(방송광고공사) 독점인 방송광고대행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되, 구체적

인 방안은 각계 의견을 들어 ’09년 말까지 마련

- 특히,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사전에 강구

□ 실체 불명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 민간위원은 껍데기, 정부부처간 나눠먹기 의혹

o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고, 사회의 공공성 증대를 위한 공익사업과 수익재원의 공공적 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가진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통폐합과 매각 등 주요결정을 내리는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공공기관운영법」에 규정된 기구가 아니라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상의 <소위원회>에 해당함.

-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직결되는 중대 사안임에도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서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위임받아 전권을 행사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소위원회)①운영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그 의결로써 정한 사항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형식적으로는 소위원회 의결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최종 의결하지만, 실제 약간의 문구 수정을 제외하면 공기업선진화추진위가 전권을 행사함.

□ 그런데 이상한 점은, 공기업선진화 추진위원회 민간위원이자, 2008년 공공기관평가단장을 맡고 있는 현오덕은 문방위 국정감사(문화부 10.6)에 증인으로 나와, 민영미디어렙 관련하여 충분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4일 후인 10월 10일에 <추진위원회> 의결을 함.

o 3차 선진화방안을 의결한 <공기업선진화추진위>는 민간위원 3인(오연천 위원장 불참)과 정부위원 3인(기획재정부 차관, 지식경제부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였고, 관련기관 참석자로는 문화부(오철민 문화콘텐츠산업실장)과 방송통신위원회(설종선 방통융합정책실장)가 참석.(이외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국장급 참석)

- 민영미디어렙 관련 논의의 역사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참석자는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과 방통위 방통융합정책실장이 전부임.

o 기획재정부에 유선 확인 결과, 민영미디어렙 도입 관련해서는 2008년 3월부터 문화부와 방통위간에 부처간 실무 협의가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고 함.

- 장기적으로 방송광고진흥정책은 문화부가 방송광고영업 등은 방통위가 분할 소관하는 방식으로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연착륙시키는 것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보임. 물론, 그 과정에서 종교 및 지역방송, KOBACO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철저히 배제되었음.

- 특히, 문화부와 방통위의 실무협의 과정이 각각 내부에서 장관 및 위원장에게 보고되면서 도입시기 등이 상이하게 보고되어 ‘2009년과 2012년’ 등이 혼재되어 각 기관의 수장들의 발언으로 공개된 것으로 보임.

⇒ 결국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민간위원 4명을 장식품 삼아 청와대의 공기업 민영화 기본 정책을 가이드라인 삼아 정부 부처간 나눠먹기식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며,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사회와 관련 단체의 우려는 물론, 국회에서의 논의나 비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마이 웨이’ 민영화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 민영미디어렙 도입관련 여권 인사 주요 발언

o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발전특위위원장)

- “방침이 서면 종교·지역방송 등 방송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안을 마련할 것.”

- “한나라당 미디어발전특위가 아직 가동되지도 않았는데 (미디어렙도입) 일정이 정해질 수 있느냐?”

o 고흥길 (국회문방위원장)

- 9.25 지역방송사장단 간담회 : “지역방송, 종교방송에 대한 대책 없이 경쟁 미디어렙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 있다.”

- 9·26 종교방송사장단 간담회 :　최시중 방통위원장, 유인촌 문화부장관, 고흥길 국회문방위원장,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발전특위 위원장, 나경원의원

“민영미디어렙 도입시기와 방침 등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

“민영미디어렙 추진할 경우에도 종교·지역방송 등에 의해 제기된 문제를 먼저 해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것.” 약속

o 유인촌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2008 국정감사)

- “민영미디어렙 도입 문제와 관련해 결정된 부분은 없다.”

- “광고 역시 문화의 한 영역인 만큼 문화부가 담당하는게 맞다.”

- (10.6) “어떤 결정도 확실하게 나지 않은 상황에서 알려져 문제가 된 것 같다.”

- (8.27 지역민방사장단 면담시)

“민영 미디어렙 도입 시기를 2012년쯤으로 잡고 있다.”

o 최시중 위원장 (9·18 방통위 업무보고)

- “현재 미디어렙에 대한 확실한 방침이 없다.”

-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할지 여부를 내년 말(09년 12월말)까지 매듭짓겠다는 뜻”

-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민영미디어렙 신설은 힘들다.”

- 송도균 “2009년 12월까지 논의를 하자는 정도의 제목만 정해진 것이고 실체가 없다.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

⇒ 문화부 장관, 방통위원장 최종 입장은 “2009년 12월까지 도입 여부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결론짓고,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

⇒ 그러나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의 3차 공기업선진화추진방안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2009년 12월까지 각계 의견을 들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경쟁체제로 전환할 것”을 밝히고 있음.

√ 기존 입장과 3차 선진화 방안의 차이

* “도입 여부를 판단”   ⇒ “도입을 전제, 기정사실화.”

* “’09. 12까지 논의를 하겠다.” ⇒ “’09.12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

*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에 대한 대책 ⇒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대책

[선진화방안의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의견 수렴 정도]

Q1. 사장은 3차 선진화 방안 발표 당시 문화부나 방통위로부터 민영미디어렙 도입 관련 공식적인 의견 조회나 업무 협의를 요청받은 적 있는가?

- 없다면, 당사자인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일방적으로 발표된 선진화 방안이 진짜 선진화라고 보는가?

-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 요청받았으며, 어떤 내용을 의견으로 보냈는가?

[낙하산 양휘부 사장의 소극적 태도]

Q2. 양휘부 사장은 대통령 방송특보로서 낙하산 논란이 있었지만, 다른 낙하산 특보들에 비하면 비교적 조기에 조직에 안착한 사례라 할 수 있음. 그 배경에는 6·16 취임사에서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란 속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다양성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조직 구성원들의 낙하산 사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 주효했다고 보여짐.

- 그러나 양휘부 사장은 언론 검색 결과를 봐도 취임 이후 민영미디어렙 반대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나 눈에 띄는 언급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 청와대와 정부의 강력한 민영미디어렙 도입 의지에 지나치게 눈치를 봤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공기업선진화추진위가 밝힌 내용의 핵심은 기존 문화부와 방통위가 밝힌 “도입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여지”가 사실상 도입을 하겠다는 전제를깔면서 사라진 것임. 현재 정부의 안과 조직의 안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 전직 방송언론인으로서, 혹은 대통령 특보로서 누구의 방안이 현실적이며 타당하다고 보는가? (3차 선진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 지원방안 마련 대상에서 지역방송이 빠진 이유는?]

Q3.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반대하는 이유는 사장의 취임사에 나와 있는 그대로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다양성을 보장하기 때문임. 그런데 <3차 선진화 방안>을 보면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방안’만 언급되어 있고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방안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방안이 명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o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인데, <공기업선진화추진위>가 굳이 종교방송만을 명기한 이유는 종교방송이 상대적으로 지원방안 마련이 용이하기 때문에 종교방송에 대해서만 대략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수탁규모 : 종교방송 약 700억,

지역방송(지역MBC, 지역민방) 약 5,500억 규모

■ 현행 코바코 체제에서 총수탁고 2조 4천억 중 KBS·MBC·SBS가 87.3%인 2조가 조금 넘는 수준의 매출을 소유   ☞지역MBC 19개사[3,500억] 포함

o 2조 4천억 중 지역방송[지역민방 2,000억/지역MBC 3,500억] 5,500억, 종교방송 700억 규모의 신탁을 점유

Q4. 내년 말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게 되어 있다. 당사자로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할 것인가?

-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앞장 선다면,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권이 공언하는 1공영, 다민영 방송 체제를 위한 물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트로이의 목마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고,

- 만일 민영미디어렙 도입이 부당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정부의 방안에 대항해 나갈 것인지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람.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한국방송광고공사 / 국회의원 전병헌 ]

제대로 된 DMB 광고정책으로

실효성 검증된 DMB방송 누적적자 해결해야

□ 최근 여권 일각에서 DMB 사업이 실패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진단과 평가에서 기인한다고 보임.

o DMB 사업마저 전 정권의 작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깎아내리겠다는 의도는 없는지, 그래서 이제 성장기에 들어선 DMB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신 포기정책이 우선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러움.

□ 단말기 보급 1500만대 시대

o 지상파DMB단말기 1400만대, 위성DMB 150만대 등 150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지금 DMB를 즐기고 있는 시대

o 관련 DMB 단말기 제조사와 관련산업의 파급력과 고용효과는 상당한 수준임.

□ 지상파 DMB 시청률, 케이블 TV 보다 높아진 시대

o 조사기간 : 2008.8.1~8.17

o 조사결과

- 해당기간 케이블TV의 수위 채널인 MBC 드라마넷의 개인시청률이 0.38%, DMB 채널인 my MBC-DMB는 0.45% 기록, YTN도 케이블은 0.12%, DMB는 0.26%로 케이블보다 높았음.

DMB		케이블TV
my MBC-DMB	0.45%	MBC 드라마넷	0.38%
YTN DMB	0.26%	YTN	0.12%

- 이러한 DMB 시청률은 대표적 케이블 채널인 OCN과 채널 CGV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음

<표1> 지상파 DMB와 케이블 TV의 시청률 비교                       (단위 : %)

*자료원 : TNS, 서울수도권, 개인, 08년 8월 1~17일

□ 특히, 베이징 올림픽 계기로 지상파 DMB 도약의 시대

o 올림픽 이전(8/1~8/7)의 시청률과 올림픽 기간(8/8~8/24)중 지상파 DMB의 시청률을 비교할 경우 올림픽 기간 시청률 꾸준히 상승. 올림픽 이전 평균 시청률 1.55%에서 올림픽 기간에는 1.77%로 18% 상승하였다.

<표2> 올림픽 기간 중 채널별 지상파 DMB 시청률 변화(%)

□ 문제는 광고 매출

o 지상파DMB 방송사들의 유일한 수익원은 광고이지만, 2006년 이래 만성적인 누적적자에 시달려 옴.

- 1개사 한 달 평균 매출이 약 1억 원 정도이며, <표3>에서 보듯이 전체 지상파 DMB 기준으로 보면 월 평균 7.5억 원 정도에 그침.

- 방송사 한 달 기본 운영비 5억의 약 20%정도만 충당 가능한 상태

구분	’06년도		’07		’08년 9월 현재
	총 매출	월 평균	총 매출	월 평균	총 매출	월 평균
지상파DMB	17억원	1.7억원	60.3억원	5.0억원	67.4억원	7.5억원

<표3> ’06~’08 지상파DMB 매출실적 현황

o 전체 매체별 광고매출액 비중을 보면 2007년도 현재 88억 원(위성DMB 포함)으로 약 0.1%에 그침.

<표4> 2007년도 매체별 광고매출액 및 그 비율(%)

구분	전파매체		인쇄매체		뉴미디어				기타
	TV	라디오	신문	잡지	케이블	온라인	위성방송	DMB	기타
광고비	21076	2807	17801	4841	8297	10200	120	88	14666
점유율	26.4	3.5	22.3	6.1	10.4	12.8	0.2	0.1	18.4

(단위: 억원, %)

[출처:제일기획연감/한국방송광고공사 제출자료]

□ 저평가된 DMB 광고단가

o 지상파DMB TV 요금은 개별 프로그램별당 15초 요금이 75,000원~

615,000원 수준

o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상파DMB 프로그램 개별 요금을 적용하여 판매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월정 패키지 판매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월정패키지 판매제도란 개별 프로그램 요금에 상관없이 1백만원 기준 30회 이상 노출을 보장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15초 1회당 33,000원 수준이며, 현재 지상파DMB의 경우 대부분 월정패키지 청약으로 판매되고 있음.

- 이는 지상파TV 광고의 1/100 수준

Q1.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임. 방송광고판매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는 것은 공익적 역할, 즉 종교, 지역방송 뿐 아니라 DMB 등 뉴미디어 취약방송 지원과 육성에 기여하기 위함임. 그러나 현실적인 실적과 지표를 봤을 경우 매우 실망스러운데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Q2. DMB 사업이 성장의 호기를 맞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광고단가의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봄. 지상파 DMB 광고단가는 얼마이며 지상파 TV 광고와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가?

- 광고시장에서 DMB 방송의 광고효과에 대한 검증과 시청률 조사 등 코바코가 해야할 일이 꽤 있음. DMB 광고 시장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 바람.

- 본위원은 2007년 국정감사에서도 DMB 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해서 DMB 전용 CF 기법에 대한 연구와 도입을 촉구한 바 있음. 그동안 어떤 연구와 성과가 있으며 실제 어떻게 적용된 사례가 있는가?

Q3. 최근에 실시한 시청률 조사 결과, 지상파DMB 시청률이 케이블 TV 시청률보다 약 18% 이상 높게 나타났음. 그럼에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광고단가가 계속 책정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지상파DMB 시청률 조사를 계기로 광고단가에 대한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한국언론재단 / 국회의원 전병헌 ]

언론재단 이사장 사퇴압박, MB정권의 치졸한 언론장악 시도

언론재단의 중립성과 독립성 심각하게 훼손

노조까지 사주하여 이사장 퇴진 압박

□ 이명박 정부의 집요하고 치졸한 언론장악 음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KBS와 YTN 등 방송장악 기도에 이어 언론재단까지 접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o 이미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두 차례( 3. 7 / 3. 10 )에 걸쳐 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을 만나 “재단의 이사 자리(이사장과 이사 3명)를 비워 달라”, “태생적 문제와 상징성 때문에 그냥 둘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사퇴를 강요한 사실이 밝혀졌음.

o 또한 지난 5월 13일에는 이정우 문화부 미디어정책과장이 언론재단 최광범 기획실장을 만나 재단 이사장의 사퇴 압박용이라며 “현재 언론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정부광고의 개방과 프레스센터 운영권 취소 등 언론재단의 중심사업을 대폭 축소할 보고서의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음.

- 특히 문화부는 언론재단의 사업축소 등을 협박용 카드로 활용하여 노조를 자극하고 이간질 시켜 노조로 하여금 이사진 퇴진을 압박하도록 종용하고, MB 정권의 실세 낙하산 인사가 와야 언론재단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흘리는 등 치졸하고 추악한 술수를 사용하고 있음.

o 결국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채우겠다고 했던 박래부 이사장이 “조직 내부로부터 배척받는 현실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국정감사를 마치고 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나서 이번 달 말에 사퇴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Q1. 언론재단 노조가 ‘임원 퇴진’은 강력히 요구하면서도, ‘정부광고 대행업무 이관’이라는 협박까지 해가면서 언론재단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바람.

Q2. 언론재단 노조가 요구하는 것처럼 박래부 이사장 등 현 임원진이 퇴진하고 이명박 정부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가 새로 오게 된다면 현재 언론재단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재단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는지 답변 바람.

Q3.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무시한 채 이사장에 대해 사퇴압박을 행사하고, 조직축소와 같은 치졸한 협박카드를 활용하여 노조를 자극해 이사진 사퇴를 요구하도록 종용하는 행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언론재단을 정부의 입맛대로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KBS 정연주 사장 해임과 YTN 사태와 같은 이명박 정부의 추악한 언론장악 음모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참고> 언론재단 외압일지

(1) 2008. 3. 7(금) 오후 6:30 광화문 교보빌딩 1층 식당 000

ㅇ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만나자고 전화해서 둘이 만남. ㅇ 그의 취임 5일째 되던 날.

신재민 : 입장에 대해 알고 싶다.

박래부 : 언론과 언론재단은 그 특성상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이다. 문화부에서 언론재단과 신발위, 지발위, 신문유통원의 통폐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간재단(언론재단)과 법정기구인 세 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법적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모순되며 오류다. 그리고 신2차관은 홍보 분야 담당이고, 미디어 분야는 제1차관 관할이 아닌가.

신재민 : 그렇지만 미디어 분야는 내가 관할하기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었다. 사실은 업무 외적인 얘기를 하려 한다. 자리에 대한 압력을 크게 받고 있다. 일요일 오전까지 전화해 달라. 오후에는 얘기를 해줘야 한다.

박래부 : 지금까지 신 차관과 한 얘기 외에 더 할 말이 없다. 별도의 전화를 하지 않겠다. (7;15 끝남)

(2) 2008. 3. 10(월) 오후 7시, 000(같은 장소)

ㅇ 3. 9(일) 집으로 만나자고 전화 옴

신재민 : 재단의 이사 자리를 모두(이사장과 이사 3명) 비워 달라. 태생적 문제와 상징성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다.

박래부 : 1980년 전두환 정권에 의한 강제해직 때가 생각난다.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언론에 공개하여 공론화할 수밖에 없다.

신재민 : 공개하면 나는 사실을 부인할 것이다.

박래부 : 나는 공개하고 신 차관은 부인한다?

신재민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압력을 넣을 수 있다. 가서 이사들에게 전하라.

박래부 : 물론 전하고 상의할 문제다. 나는 나의 진퇴문제에 대해 자신뿐 아니라 여러 사람, 여러 기관과 단체에도 책임을 느낀다. 물론 정부가 바뀌었으니 지휘감독을 받는 문화부에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에는 또한 언론지원기관으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 받아야 할 선이 있다고 본다.

신재민 : 이 일은 내가 오기 전에 정해진 일인 것 같다. 이 일은 언론계 거물들과는 관련이 없다.

박래부 : 거물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나?

신재민 : 예를 들면 KBS 사장 같은 것이다.

박래부 : 자리가 하난데?

신재민 : 그 밑에 이사직들도 있다.

박래부 : 재단은 언론지원기관일 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기관이 아니다. 다시 생각해 보라.

*신차관의 압력은 그가 만난 사실을 부인하겠다고 말한 것과, 언론계에서의 개인적 관계도 있어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음.

(3) 2008. 5. 13. 오후 3시 최광범 언론재단기획실장 긴급보고

최광범 : 오전에 이정우 문화부 미디어정책과 과장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 1) 정부 광고 전면 개방하면 언론재단에는 어떤 영향이 오나.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 말고, 2) 다른 공공기관광고 개방하면 어떤 사업 줄여야 하나. 또 재단이 위임 받아 하고 있는 3) 프레스센터 12~20층 운영권 취소하면 어떤 사업 줄여야 하나. 이런 점들을 내일까지 A4 용지 두장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다.

박래부 : 말하는 목적이 무엇 같은가?

최광범 : 그 부분을 물었더니 재단 압박용 같다고 했다. 재단 이사장 사퇴압박용이라는 것이다. 사원과 임원진을 이간시키자는 목적 같다. 그러나 이번 얘기는 중대하기 때문에 몇 간부 외에도 노조에도 알려야 한다.

박래부 : 보고서 낼 것도 없이 우리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구두로 말해 줘도 된다. 그리고 재단 업무와 별개이고, 목적이 뻔한 보고서를 기한에 맞춰 만들어 줘야 하나? 문화부가 나와 이사들 쫒아내려고 46년 언론재단의 역사를 파괴한다는 것 아닌가?

최광범 : 4시에 김영욱 실장, 장금식 본부장 등과 이와 관련해 회의를 하기로 했다.

ㅇ 오후 5시 이후 재보고

최광범 : 5시 넘어 김기홍 정책관이 전화했다. 내게 “직원대표로 이사장에게 용퇴를 건의해 달라” 고 했다. 앞의 이과장이 요구한 보고서는 필요 없다.

박래부 : 알았다.

(4) 2008. 5. 13. 9시 30분 임원회의 (이사 4명과 최실장)

박래부 : 사퇴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 “언론재단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할 언론지원기구다. 기관장에게 사퇴압력을 넣는 것은 부당하다. 때가 되면 거취문제를 명확히 밝히겠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처럼 부당하고 비신사적인 방식으로 사퇴압력을 계속 넣는다면 신차관의 압력, 어제의 정부광고개방 및 프레스센터 운영권 철회 등 비열한 압박을 언론에 공개하고 전면적으로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다.”최실장은 이 입장을 김국장에게 정확히 전달하라.

최광범: 아니, 김국장이 이사장과 내일 점심을 같이 했으면 한다고 전해왔다. (만날 필요가 있나? 고 말했지만, “만나보기는 하라”는 견해도 있어서 만나기로 했다.)

(5) 2008. 5. 15. 12:00 종로1가 송전 식당

ㅇ 김기홍 실장과 둘이 만남

박래부 : 얘기는 잘 들었다. 신차관과 김국장의 업무영역이 다른 것 아닌가?

김기홍 : 나는 제1차관회의에는 공식적으로 들어가고, 제2차관회의에는 비공식적으로 들어간다. 들은 대로 보고하겠다. (전하겠다는 내용 중에 “언론재단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할 언론지원 기구다. 기관장에게 사퇴압력을 넣는 것은 부당하다. 때가 되면 거취문제를 명확히 밝히겠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부분은 전하겠다고 말하고 “지금처럼 부당하고 비신사적인 방식으로 사퇴압력을 계속 넣는다면 신차관의 압력, 어제의 정부광고개방 및 프레스 센터 운영권 철회 등 비열한 압박을 언론에 공개하고 전면적으로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ㅇ 같은 날 저녁 6시 최광범 실장의 보고

최광범 : 김국장이 전화해서 “최실장이 알아서 예민한 문제를 잘 조정하고 처리하라” 고 했다.

(6) 2008. 7. 17. 오후 3시 이후

ㅇ 이정우 문화부 미디어 정책과장이 사전 연락 없이 방문.

이정우 : 새 정부 아래서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박래부 : 누구의 지시로 온 것이냐?

이정우 : 인사과의 방침에 따라 온 것이다.

박래부 : 이과장도 보았듯이 나는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는데 인사과의 지시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

이정우 : 문화부가 그렇게 허접한 기관은 아니다.

박래부 : 언론계 동료 중에 ‘정부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기 전에 순순히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가 많다.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재단의 언론지원업무가 멀쩡하게 작동되고 있는데, 언론을 지원·발전시켜야 할 문화부가 더 이상 재단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정우 : 내가 온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7) 2008. 5. 24. 문화부 사무실

ㅇ 문화부 나기주 서기관이 재단의 광고본부 정봉근 영업1팀장을 부름.

나기주 : 재단의 기타기관에 대한 광고대행업무를 중단시키는 공문을 내려 보내려 한다.

정봉근 :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기타 기관의 광고는 종전처럼 그대로 하겠다. 이런 조취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기주 : 다목적 카드다. (끝).

<참고>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관련 일지

●  1월  2일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를 하여 큰 파문.

●  3월  2일 -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

●  3월 27일 - 최시중 위원장, 김금수 KBS 이사장을 만나서 정연주 사장 교체를 위한 협조 요구.

●  4월 29일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언론 난립구조 청산, MBC 민영화 발언.

●  5월 12일 - 최시중 위원장 재차 김금수 KBS 이사장을 만나 정연주 사장 교체를 위한 압력 행사.

●  5월 14일 - 정연주 KBS 사장 배임혐의로 고발.

●  5월 15일 - 부산 동의대학교, 신태섭 (KBS 이사) 교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  5월 15일 -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KBS 국민감사 청구.

●  5월 16일 - 한국방송광고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양휘부 등 3명을 사장 후보로 추천.

●  5월 21일 - 김금수 KBS 이사장 사의. 27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사표 수리.

●  5월 29일 - YTN 이사회,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구본홍씨를 대표이사로 추천.

●  5월 30일 - 방송통신위원회, 김금수 이사장의 사의로 공석이 된 보궐이사에 MB 최측근인 유재천 교수 추천.

●  6월 11일 - 감사원, KBS 특별감사에 착수.

●  6월 11일 - 검찰, KBS 세무조사에 관해 정연주 사장 출석 통보. 정연주 사장은 출석 거부.

●  6월 12일 - KBS 이사회, 유재천씨를 새 이사장으로 선출.

●  6월 13일 - 문화체육관광부가 양휘부씨를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 임명.

●  6월 20일 - 동의대학교, 신태섭 전 KBS 이사 해임 통보.

●  7월  3일 - 검찰, 정연주 사장에 대한 4차 소환 통보.

●  7월  4일 - 신재민 문화관광부 제2차관은 '대통령에게 KBS 사장 해임권이 있다.'라고 주장.

●  7월 16일 - 광우병 보도 관련 MBC <PD 수첩>에 대해 방통위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하라는 징계 결정.

●  7월 17일 - YTN 주주총회에서 40초 만에 구본홍 사장 내정자에 대한 선임. YTN 이사회도 사장으로 선임.

●  7월 18일 - 박재완 청와대 정무수석은 <신동아> 8월호와의 인터뷰에서 "KBS는 정부 산하기관이며, 새 정부의  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해야 한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함 .

●  7월 18일 - 방송통신위원회, 신태섭 KBS 이사를 해임 확정하고, 강성철 KBS 보궐이사를 추천.

●  7월 22일 - 최시중 방통위원장, <PD 수첩>과 관련하여 엄기영 MBC사장과 비밀리에 만남. (미디어오늘 보도)

●  7월 23일 - KBS 이사회 무산. 이사회에서는 정연주 사장 해임 요구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음.

●  7월 28일 - 신재민 2차관 "지난 3월에 박래부 한국 언론재단 이사장을 만나 사임을 요구했다."고 시인.

●  7월 29일 - 검찰, <PD 수첩>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의도적 왜곡을 주장함.

●  8월  4일 - 정연주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조치.

●  8월  5일 - 감사원, 정연주 사장 해임요구안 의결. 근거로는 인사권 남용과 경영 부실을 들었음.

●  8월  8일 - KBS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함.

●  8월  8일 - 문화부, 한국 언론재단 박래부 이사장 사퇴압력 위해 정부광고를 다른 업체에 넘기겠다고 협박.

●  8월 11일 - 이명박 대통령, 정연주 사장 해임. 대통령의 해임권 보유관련 논란 야기

●  8월 17일 -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전현적 KBS 주요인사를 만나 비밀리에 '면접'을 봄.

●  8월 20일 - 청와대는 강대영 전 KBS 부사장과 김은구 전 KBS 이사, 박흥수 강원정보영상진흥원 이사장 등을 KBS 사장 후보로 압축했다고 밝혔지만 이들은 KBS 사장 공모에 응모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남.

●  8월 25일 - 논란이 커지자 KBS 이사회에서는 이병순 KBS 비즈니스 사장을 새 사장으로 추천

●  9월  2일 - YTN 구본홍 사장이 반대인사들에 대한 보복인사 단행, YTN 노조는 총파업 개시

●  9월 17일 - 이병순KBS 신임 사장 사상최대의 보복인사 단행, 개혁적 성향의 PD와 기자 50명 이상을 좌천시킴

● 10월  6일 -  YTN 구본홍 사장은 자신의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던 노조 지부장 등 6명을 해고하고, 돌발영상 팀장 등 6명을 정직, 8명은 감봉, 13명은 경고처분내림.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한국언론재단 / 국회의원 전병헌 ]

독임제 형태 통폐합은 MB정권의 언론통제 강화 음모

통합의 기대효과 없고, 공정성과 독립성만 훼손

□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 신문지원기관 4곳을 통폐합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합근거가 불분명하고 통합기관 또한 독립적인 합의제가 아니라 독임제 형태를 구상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가 신문지원기구를 통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지난 9월 5일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신문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은 “4개의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독임제 형태인 가칭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별도로 언론진흥기금을 운영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문화부는 통폐합 계획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논의 등 필요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 없으며, 통합의 근거도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많음.

o 문화부는 4개 기관 통폐합의 근거로 기능중복과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언론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지원 기능만 따로 통합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며, 인위적인 통합은 비용만 더 들 뿐 통합에 따른 효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음.

⇒ 특히 문화부에서는 노조의 반발 등을 의식해 4개 기관의 통폐합으로 인위적인 인원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결국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라는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통합의 이유가 다른 곳에 있음을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문화부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기관 통폐합의 기대효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합의제 기관을 독임제 기관으로 통합하여 정권에 입맛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기관 통폐합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인원감축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고용승계를 약속하는 문화부의 저의가 결국은 고용불안을 걱정하는 노조를 부추겨 언론재단 이사장 퇴진투쟁에 박차를 가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신문 지원기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시하고, 통폐합을 통해 독임제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결국 이명박 정부의 코드와 맞는 언론사는 기금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언론사는 배제하는 등 통합기구를 언론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한국언론재단 / 국회의원 전병헌 ]

기자들의 MB정권 국정수행 지지도 고작 1.7% 수준

기자들 77%가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 ‘잘못하고 있다’답해

□ 편집기자협회가 전국 51개 회원사 1천명의 회원을 상대로 전수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 지지도가 고작 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82%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음.

- 국정수행능력 지지도 : 매우 잘함(0.5%), 잘함(1.2%), 그저 그렇다(16.3%), 잘못함(36%), 매우 잘못함(46%)

- 향후 국정운영 전망 : 더 나빠질 것이다(37.1%), 변화가 없을 것이다(36.2%), 더 좋아질 것이다(26.2%)

o 이러한 조사결과는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8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였던 MB 국정수행 지지율 2.7%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언론인들로 하여금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결과라고 봄.

o 특히 언론정책과 관련해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2%에 불과한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7.3%에 달해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에 대해 일반인들 보다 언론인들이 훨씬 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음.

- 편집기자협회가 기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언론정책에 대한 응답 결과 :

매우 잘못(48.1%), 잘못(29.4%), 그저그렇다(16.3%), 잘하고 있다

- 지난 9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7%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선거캠프 참여 인사의 방송사 사장임명에 ‘문제 있다’는 응답이 68.6%, 방송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7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o 참여정부가 소위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통해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강행하여 언론정책에 대한 기자들의 반발이 극에 달했던 시점에 실시됐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당시 언론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1.4% 수준이었음을 감안 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에 대한 일반 국민과 기자들의 반감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음.

- 2007. 5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기자실 통폐합 조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41.4%, ‘찬성한다’는 의견이 28.9%로 조사된 바 있음.

□ 한편, 기자협회가 지난 8월 기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낙하산 코드인사 등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가 기자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조사결과를 보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66.1%로 나왔고, 구본홍 YTN 사장이 퇴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73.6%에 달하고 있음.

- 또한 언론장악을 위한 조치들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응답도 86.3%에 달하고 있고, 검찰의 PD수첩 조사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74.7%에 이르는 등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에 대한 반감이 매우 높은 상황임.

< 참고 > 지난 8월에 기자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한국언론재단 / 국회의원 전병헌 ]

PD들에 대한 전문교육과정 신설해야

15년간 실시해 온 해외연수 지원사업 선정에 PD는 고작 1명뿐

PD 저널리즘의 정립을 위해서도 전문적 교육과정 신설 필요

□ 일선 기자들의 전문지식 축적과 자질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언론재단에서는 1993년부터 매년 10명 내외의 언론인을 선발하여 항공료와 등록금을 지원하는 등 1년 기간의 해외 장기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연수 기간은 1년

- 지원비용은 1인당 4,000만원 내외, 생활비 월260만원, 본인항공료 250만원 내외

o 연도별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까지는 5억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10명 내외의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지원해 왔으나, 2006년부터는 2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대상도 5명 내외 규모로 지원되고 있음.

o 해외연수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07년까지는 PD들에 대한 연수지원 내역이 전무한 실정.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1명이 선정되어 해외연수 지원을 받았음.

- 해외연수 교육과정의 취지가 언론인의 전문지식 축적과 자질향상을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기존 신문 및 방송매체의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봄.

⇒ 따라서, 기존 신문 및 방송매체는 물론이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를 포함하여 문호를 넓힐 필요가 있으며, 해당 분야도 편집 및 보도국, 프로듀서와 광고판매 등 다양한 영역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정부에서도 황우석 사태, 광우병 쇠고기 파동 등을 겪은 이후 PD 저널리즘이 왜곡되었다는 비판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현직 PD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지식과 자질함양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봄.

o 특히 IPTV 등 방송시장의 확대와 상업방송의 증가로 방송인들이 대거 양산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들의 PD 저널리즘에 대한 부족한 소명의식을 함양하고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 또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방송 컨텐츠를 생산해 내기 위한 인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PD들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

⇒ PD들에 대한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PD협회 등 전문단체와 보다 긴밀히 협의하여 각 영역별 전문연수 및 디플로마 과정 개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해외연수 지원자 대비 선발자 비율 >

구 분	지원자	선발자	비율
2006년	18명	5명	27.8%
2007년	14명	4명	28.6%
2008년	15명	5명	33.3%

< 연도별 예산 집행액(2003-2008년)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비고
2006년	201,900	199,802	5명 지원
2007년	158,650	158,350	4명 지원
2008년	254,450	2009. 6월까지 집행	5명 지원

< 연도별 연수대상자 현황 >

2003년

성 명	소속사	연수기관	연수내용
김기진	부산일보	매릴랜드대	미국의 정부기록 보전정책 및 실태분석과 언론의 공개청구권
김학준	한겨레	미시간주립대	유럽연합의 팽창과 국제정치, 경제에 미칠 영향
송창우	제주MBC	중앙민족대학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제주 건설 - 관광산업
안형환	KBS	하버드대	북한외교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윤희일	경향신문	상지대	바람직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언론의 역할
이동국	한국일보	듀크대	한미관계의 현황과 전망 연구
정재용	연합뉴스	미시간주립대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한반도 정세와 한미관계
채문석	YTN	조지타운대	남북통일을 위한 햇볕정책의 효용성 연구
최승욱	한국경제	조지타운대	스트롱 코리아 - 이공계 살리기를 중심으로 한 연구
최혁재	MBC	MSNBC	미국방송시스템과 IT취재 방법 연구
하종대	동아일보	사회과학원	중국4세대 지도부 분석

2004년

성 명	소속사	연수기관	연수내용
김수정	서울신문	듀크대	한반도정책을 둘러싼 미국 강온파간 정책차 배경과 언론과의 연계
조남규	세계일보	조지타운대	2004년 미 대통령 선거를 통해 본 미국 언론의 당파성
이동진	조선일보	USC	도시와 영화 - 도시는 어떻게 영화와 관련 맺나
박광희	한국일보	서섹스대	유럽의 역사유적, 자연보존 방안에 관한 연구
박치경	광주일보	북경대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의 중국의역할
김영묵	연합뉴스	더블린대	경제 기사와 기업경영의 이론 및 실제
이동채	KBS	듀크대	쌍방향TV시대 선거방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
호준석	YTN	플로리다주립대	TV뉴스 포맷과 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연수
하준우	동아일보	스털링대	미디어 경영기법 연구
홍기백	MBC	레스터대	IMF이후 경제뉴스 변화에 대한 연구

2005년

구분	이름	소속	연수지역 및 대학	비고
1	장유택	한국경제	영국대학원	KPF-Chevening
2	최재혁	조선일보	영국대학원	KPF-Chevening
3	김철웅	제민일보	영국대학원	KPF-Chevening
4	김호성	YTN	호주 시드니대	한-호재단지원
5	이주영	연합뉴스	미국 산호세주립대	과학저널리즘
6	김용진	KBS	미국 IRE	탐사저널리즘
7	공영운	문화일보	미국 워싱턴대
8	강성만	한겨레	미국 캘리포니아대
9	박성제	MBC	영국 듀크대
10	이영미	국민일보	영국 오레곤대

2006년

구분	이름	소속	연수지역 및 대학	비고
1	조형래	조선일보	영국대학원	KPF-Chevening
2	이효동	MBC	호주 시드니대	한-호재단지원
3	이강덕	KBS	IRE	탐사저널리즘
4	이재국	경향신문	UNC	미디어분야
5	김상우	YTN	영국 옥스포드대	과학저널리즘

2007년

구분	이름	소속	연수지역 및 대학	비고
1	김수현	SBS	영국워릭대	KPF-Chevening
2	정용관	동아일보	미국 IRE	탐사저널리즘
3	이희정	한국일보	미국 UNC	미디어
4	김정수	한겨레	미국 델라웨어대 에너지환경센터	과학저널리즘

2008년

구분	이름	소속	연수지역 및 대학	비고
1	안준철	대전MBC	영국 리즈대	경제(Chevening)
2	박건식 PD	MBC	미국 IRE	탐사저널리즘
3	이춘재	한겨레	미국 UNC	미디어
4	진재운	KNN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과학저널리즘
5	박상용	KBS	프랑스 소르본대	연금개혁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신문발전위원회 / 국회의원 전병헌 ]

MB 정부의 언론장악 수단으로 전락한 신문발전기금

-법적 근거없이 신문사 직접 지원사업 9개중 8개 폐지

-‘촛불보도’ 등 눈에 가시같은 인터넷 신문사 죽이기

-비판언론 보복하려, 노인과 장애인 신문․잡지 구독지원 중단

□ 2009년 신문발전기금사업 추진 기본방향

① 교육연수 등 인프라 구축 중심의 간접 지원 전환

o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기존의 개별사 지원을 단계적으로 최소화하고, 신문매체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인프라 중심의 간접지원 체계 구축

② 재원확보를 위한 융자사업 활성화

o 인프라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재원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 영역 확대 및 지원조건 다양화 추진

o 금리, 상환기간, 담보제공, 융자취급 은행 다양화 등 융자활성화를 위한 융자조건 완화 추진을 통한 융자사업 활성화

③ 기금대상 선정방법 개선

o 기존의 우선지원대상 신문사 중심의 기금지원 사업을 전면 폐지. 이를 통해 전체 신문사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별 심사를 통한 기금지원 추진

⇒ 기존의 신문사에 대한 직접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신문매체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중심의 간접 지원으로 전환을 주요 특징으로 함

□ 이에 따라, 신문발전위원회가 신문발전기금으로 신문사에 직접 지원한 9개 사업 중 8개가 2009년부터 폐지될 예정임

- 신문산업진흥사업 : 첨단편집제작시스템도입지원, 독자프로파일조사

- 인터넷신문진흥사업 : 공용편집 S/W 개발 및 도입지원, 인터넷신문 멀티미디어화 지원, 공용서버임대

- 독자권익보장사업 :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 경영합리화지원사업 : 경영컨설팅 지원

- 언론공익사업 : 소외계층 매체운영지원

→ ‘독자권익위원회 지원’만 계속 유지

▶ 문제점 및 질의

1. 법적근거 없는 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

□ 신문발전위원회는 한정된 신문발전기금 규모에 비해 지원대상인 매체 수가 너무 많아 매년 우선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해당 사업별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엄격한 심의를 통하여 지원을 결정하고 있음

o 이는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신문사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o 신문발전기금의 우선지원대상 선정은 신문법 제27조(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제29조(위원회의 직무), 제33조(신문발전기금 설치 및 조성), 제34조(기금의 용도)와 동법 시행령 제27조(기금의 우선지원)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기존의 우선지원대상 신문사 중심의 기금지원 사업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9년 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명백히 위법적인 계획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2.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신문사 죽이기

□ 신문발전위원회는 미디어융합 등 뉴미디어 환경에서 인터넷 신문사의 경쟁력 향상, 제작환경 개선,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공용서버 임대 지원’, ‘멀티미디어 장비대여 지원’, ‘편집제작 SW 개발 및 도입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13억원 사업비를 지원해 왔음

o 인터넷 신문사에 대한 지원이 내년부터 전면 중단될 경우, 그동안 장비 및 서버지원 등을 통해 콘텐츠개발, 신규사업 진출 등으로 경영활로를 모색해온 인터넷 신문사들에게는 신문 취재, 편집제작 및 발행 등 운영에 있어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과 대책을 답변바람.

o 이러한 인터넷 신문사들에 대한 기금지원의 중단은 인터넷 신문들이 촛불집회 당시 인터넷 실시간 생중계 등 촛불집회를 적극적으로 보도한 데에 대한 보복성 사업비 삭감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음.

- 2009년 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은 ‘신문매체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체 신문사의 고른 지원’ 등의 허울좋은 명분을 내세워 MB 정부가 미운털이 박힌 인터넷 신문사 죽이기로 밖에 볼 수 없음.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3.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에 우선한 비판언론 보복하기

□ 신문발전위원회는 2007년부터 전국의 종합복지시설에 신문과 잡지의 구독료를 지원해 왔으나, 내년부터 지원사업이 중단되어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o 변경된 2009년 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에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이 폐지되어야 할 어떠한 이유나 근거조항을 찾아볼 수 없음. 위원장은 이 사업이 폐지된 이유에 대해 답변바람.

o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을 중지시킨 이유로 전국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구독되는 신문이 평소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해온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진보적 성격의 신문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기금운용 방향을 변경하면서 폐지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은 우선지정대상사업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전국단위 일간신문 및 잡지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함.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현황]

구 분	예산	구독대상 매체 및 지원대상
		일간신문	잡지
2007년	10억	한겨레, 경향신문, 서울신문 - 전국 복지시설 3,000처	샘터, 전원생활, 퍼스트데일리 -전국 복지시설 1,000처
2008년	10억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전국 복지시설 1,900처	한겨레21, 월간샘터 등 총9종 -전국 복지시설 300처

[자료 : 신문발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o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 등의 기본권 보장은 정부의 정책수립과 추진 과정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 그럼에도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신문․잡지 구독 지원을 전면 중단한 것은 MB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정부가 아닌 부자들을 위한 정부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동임.

⇒ 2009년 신문발전기금 운용방향의 갑작스러운 변경은 표면적으로는 2008년 5월 실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지적된 ‘우선지원대상사업자 중심의 기금지원방식 개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신문․방송 겸영 주장, 공영방송 민영화 발언, YTN 사태 등 MB 정부의 치졸한 언론장악 시도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음. 신문발전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신문산업의 진흥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함.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신문발전위원회 / 국회의원 전병헌 ]

조사기관이 스스로 조작하는 신문발행부수

독과점 조장하여 공정경쟁 헤치고 신문시장 문란 자초

□ 2005년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신문사업자는 전체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 광고수입, 총발행주식 또는 주주 및 사원의 개인별 자본내역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고, 위원회는 신고사항을 검증․공개하여야 함

o 현재, 5개 신고사항 중 전체발행부수․유가 판매부수는 한국ABC협회가, 구독수입․광고수입은 미디어경영연구소가, 총발행주식 및 자본내역은 신문발전위원회가 각각 검증을 전담하고 있음

□ 그런데, 올해 7월 신문의 발행부수를 조사․발표하는 기관인 한국ABC협회는 2002년, 2003년 조선일보 부수 조사를 실시하면서 2002년에는 31,628부, 2003년에는 56,753부를 각각 부풀려 발표한 사실이 드러났음.

- 한국ABC협회 前직원 : “협회 간부들이 유료부수 조사팀에 조선일보에 대한 조사수치를 조작하도록 했다.”

o 신문사들의 광고단가와 광고수주회수가 신문발행부수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발행부수를 조작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된 것임.

<문제점 및 질의>

⇒ 부수 조사기관이 부수를 조작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 이는 검증기관인 한국ABC협회에 대한 공신력의 문제를 넘어서 신문발전위원회가 위탁한 부수 검증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것이 더 큰 문제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 신문사와 ABC협회간 자율 신고․검증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착되지 않았음. 특히, 부수공개를 극도로 꺼리는 신문사와 이미 공신력이 훼손된 ABC협회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신문부수 등 자료신고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 바람.

□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통과 필요성

o 신문사업의 자료 신고와 검증 및 공개제도는 투명한 신문경영을 통해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가능한 질서와 환경이 조성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신문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o 현행 신문법은 관련 규정 미비로 신문사들은 신문발행부수 공개를 극도로 꺼려 발행부수가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고, 검증기관의 부수조작 논란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 것임.

- 2008년 9월 1일 기준으로, 2007년 회계연도 일간신문 자료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85개 신고대상 신문사 중 미신고 신문사가 무려 99개나 됨

⇒ 따라서, 신문사업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의무화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에게 신문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법의 실효성과 신문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신문유통원 / 국회의원 전병헌 ]

언론선택권 침해하는 공배센터 축소 철회해야

-‘수익성’만을 강조하면서‘언론의 다양성 확보’는 뒷짐

- 공동배달, 단독배달보다 1부당 1,352원(서울), 1,838원(경기) 절감효과

□ 신문유통원은 2005년 1월 제정된『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37조에 의거, 신문공동배달을 통해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따라서 신문유통원은 신문사의 과다한 유통비용을 절감해 신문산업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신문독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배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임무 임.

o 2008년 8월 현재, 총483개의 공배센터 운영 중(직영 34, 민영 420, 소형 29).

<표> 공배센터 운영현황(2008년 8월말 기준)

	직영	민영	소형	계
서울	11	96	0	107
인천	3	23	0	26
대전	1	19	0	20
대구	1	13	0	14
광주	1	16	0	17
부산	1	28	0	29
울산	1	3	1	5
경기	6	80	0	86
강원	3	25	5	33
충북	1	18	4	23
충남	1	21	7	29
전북	1	21	3	25
전남	1	16	3	20
경북	0	17	1	18
경남	1	19	1	21
제주	1	5	4	10
계	34	420	29	483

자료: 신문유통원

□ 이명박 정부는 ‘언론의 다양성 확보’라는 신문유통원의 역할을 간과한 채, 단순한 ‘수익성’의 논리를 앞세워 예산 및 직영센터의 축소를 감행하고 있음.

o 정부는 올해 신문유통원 지원금을 당초 230억원에서 207억원으로 축소하였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117억원을 삭감한 90억원을 지원할 방침임.

o 공배센터는 올해 8개의 직영센터를 신규 개설할 예정이었으나, 오히려 11개를 통․폐합시켰음. 또한, 올해 8월 현재, 34개인 직영센터를 2009년 22개, 2010년 16개로 축소시키겠다는 방침임.

⇒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정부의 이런 방침은 ‘수익성’의 논리만을 앞세운 것으로 ‘국민의 언론매체 선택권 확보’라는 신문유통원 설립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공배제도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배부수가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신문사들의 소극적인 공배참여로 인해 직영센터의 수지 개선에 어려움이 있음.

o 모 신문사의 경우 “신문유통원에 대한 국고지원은 신문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라며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음. ⇒ 헌재 ‘합헌’ 판결.

o 사업 실시 이후, 공배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중앙일간지는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등에 불과함.

⇒ 공배제도의 성공은 모든 신문이 유통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일부 메이저 신문사들의 경우는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유가부수가 공개되는 것에 심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임. 메이저 신문사들의 이토록 유가부수 공개를 꺼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지 답변바람.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메이저 신문사들의 반대도 강하지만 이들을 공배제도에 참여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도 매우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표> 중앙일간지별 공배 참여현황(2008년 8월말 현재)

	총 공배센터 수 대비 참여센터 수		총 공배부수 대비 참여공배부수
	센터 수(개)	참여율(%)	공배부수(부)	참여율(%)
	총 483	100.0	총 1,794,973	100.0
조선일보	112	23.2	101,644	5.7
중앙일보	134	27.7	111,714	6.2
동아일보	208	43.1	284,651	15.9
문화일보	68	14.1	25,857	1.4
경향신문	292	60.5	150,436	8.4
한겨레신문	304	62.9	138,085	7.7
한국일보	277	57.3	114,995	6.4
국민일보	267	55.3	98,883	5.5
세계일보	198	41.0	51,180	2.9
서울신문	239	49.5	77,586	4.3
매일경제	178	36.9	88,382	4.9
한국경제	141	29.2	37,819	2.1
기타	420	87.0	513,741	28.6

자료: 신문유통원

□ 정부는 2009년 총675개의 공배센터를 운영할 계획임. 직영센터가 16개로 축소 운영될 경우 직영센터 1개소 당 41개의 민영센터를 관리해야 함.

o 직영센터 축소→ 관할범위 확대→ 공배관리의 어려움→ 공배망의 부실

o 공배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신뢰도 하락, 공배현장의 동요

o 민영센터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추진해야 하는 수익사업의 포기와 이에 따른 손실의 악순환

o 배달낙후지역 및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직영센터 축소 제고와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절실

- 현재 일부 낙도(落島)지역의 경우,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우편을 통한 신문배달로 조간신문이 당일 오후 내지는 익일 오전에 도착하는 사례 발생

⇒ 직영센터의 축소는 결국 공배제도 전체의 위기로 이어져 결국 신문의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어짐. 특히 배달낙후지역 및 소외지역 등은 언론매체 선택권의 보장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신문유통원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정부는 직영센터의 축소논리로 ‘수익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2007 문화산업백서』를 보면 이는 사실과 다름.

o 서울의 경우 신문사의 단독배달은 1부당 4,684원, 신문유통원의 공동배달은 3,332원이 소요되어 공동배달이 1,352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경기지역은 공동배달의 절감액이 서울보다 더욱 높아져 1부당 1,838원으로 나타남.

- 지국의 공배 경제효과(비용절감액)는 대형사 지국이 월 280만~340만원, 기타사 지국은 월 140만~200만원으로 각각 분석되어 공동배달이 단독배달보다 경제적 효과가 높으며, 부수가 늘어나면 공배센터의 배달비와 배달부대비용, 인건비 등이 저렴해져 부 당 유통비용은 더 낮아질 것으로 평가

<표> 신문1부당 단독배달과 공동배달 유통비 비교(단위: 원)

	단독배달(신문사)		공동배달(유통원)		유통비 차이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서울	경기
배달비	1,953	3,257	1,712	2,476	547	1,043
부대비용	306	262
인건비	2,170	2,298	1,215	1,485	955	813
임대료	255	287	245	61	-150	-18
관리비			160	244
계	4,684	6,104	3,332	4,266	1,352	1,838

자료:『2007 문화산업백서』

⇒ 이렇듯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도 공동배달이 단독배달보다 훨씬 더 비용절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이유로 직영공배센터를 축소하는 것은 결국 신문유통원의 역할을 축소하고 조선․중앙․동아 등 메이저 신문사들의 시장 독과점 구조를 존속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메이저 신문사의 공배참여 확대는 공배센터의 경영수지 개선은 물론 독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 그러나 공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당지국을 폐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신문시장의 안정화와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MOU 체결 등 메이저 신문사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신문유통원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