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집2]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내사행산업의 현황과 과제

- 사행산업의 건전 발전 및 도박중독 예방 활성화 방안 -

2008. 11

국회의원  송  훈  석

(무소속, 속초․고성․양양)

< 목   차 >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사행산업 현황 및 문제점	2

제 1 절 사행산업의 종류 및 규모	2

1. 사행산업의 종류	2

2. 사행산업의 규모	3

제 2 절 사행산업 부문별 세부현황	7

1. 카지노산업 현황	8

2. 경마산업 현황	13

3. 경륜 및 경정산업 현황	17

4. 복권산업 현황	21

제 3 절 국내 사행산업의 문제점	25

1. 사행산업 전반적 문제점	25

2. 사행산업 이슈별 문제점	28

3. 사행산업(강원랜드) 실태 점검 결과	32

4. 사행산업 제도개선 방향	35

제 3 장 도박중독 실태 및 예방․치유시설 현황	42

제 1 절 국내 도박중독 실태 및 치유센터 현황	42

1. 도박중독 유병율	42

2. 국내 사업자별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현황	43

제 2 절 해외 사행산업 현황 및 관리현황	45

1. 해외 사행산업 현황	45

2. 해외 사행산업 감독기구	47

3. 외국의 도박중독․예방 치유센터 현황	50

제 4 장 사행산업의 과제	51

제 5 장 건전한 사행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57

< 표 목차 >

<표1> 사행산업 시행 현황	2

<표2> 사행산업 매출현황	3

<표3> 2007년 사행산업별 세부현황	4

<표4> 불법사행산업 규모	5

<표5> 불법온라인 사이트 차단현황	6

<표6> 해외 온라인 도박의 규제 사례	6

<표7> 사행산업 소관 및 시행기관	7

<표8> 카지노업체 현황	9

<표9> 카지노의 연도별 매출액 및 입장객	10

<표10> 카지노업체의 게임시설 및 종사자 현황	11

<표11> 강원랜드카지노의 매출액 및 입장객 변화	12

<표12> 경마관계자 현황	14

<표13> 2008년 경마시행지표	14

<표14> 경마관련 주요 시설현황	15

<표15> 경마산업의 최근 6년간 매출액 및 입장인원	15

<표16> 2008년 매출액 및 입장객수	16

<표17> 마필 현황	16

<표18> 불법사설경마 단속현황	17

<표19> 사업추진 주체	18

<표20> 경륜장 및 경정장 수	18

<표21> 경륜․경정 매출액	20

<표22> 경륜 수익금 배분 현황	20

<표23> 경륜․경정 입장인원	21

<표24> 복권사업 수탁기관	21

<표25> 복권시장의 규모 추이	22

<표26> 2008년 상반기 복권종류별 발행액 및 판매액 현황	22

<표27> 복권종류별 판매 현황	23

<표28> 온라인 복권 판매점 현황	23

<표29> 사업현황	24

<표30> 유형별 판매현황	24

<표31> 장외발매소 현황	29

<표32> 판매 및 구매 상한제 현황	30

<표33> SOGS 척도 유별율	42

<표34> CDGI 척도 유병율	42

<표35> 국내 사업자별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현황	43

<표36> 2006～2012년 대륙별 사행산업 총매출액 전망	45

<표37> 국가 사행 산업 현황	46

<표38> 영국 - 겜블링위원회	47

<표39> 마카오 - 게임감찰협조국	47

<표40> 주게이밍규제위원회 및 네바다 게이밍위원회	48

<표41> 캐나다 온타리오, 앨버타	48

<표42> 호주 ACT, 퀸즐랜드, 빅토리아, NSW	49

<표43> 외국의 조박중독예방·치유센터 현황	50

<표44> 총량 설정	51

<표45> 국가경제 차원 적정성	52

<표46> 개인 차원 적정성	52

<표47> 사회 차원 적정성	53

<표48> GDP 대비 비율	53

<표49> 업종별 구성 비율	54

<표50> 업종별 매출액	54

<표51> 업종별 도박중독유별율	55

<표52> 업종별 매출액 총량	55

<표53> 불법 사행산업 시장	56

제 1 장 서론

“경기가 어려워 마권에 생계 건다”, “불황에 강한 주식은 도박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국내 사행산업의 매출은 오히려 급성장하며 사상최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음

지난 2006년 부정비리 등으로 전국을 뒤흔든 ‘바다이야기’ 사태에서 도박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도박중독문제는 유독 경제력이 취약한 서민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건전한 오락’, ‘레저스포츠’를 표방하며 시행된 합법적인 국내사행산업들은 건전과는 거리가 먼 오직 도박만을 위한 장외발매소의 국내 전역 운영과 인터넷 발매를 통해 매출 올리기에만 열중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도박중독 유병율은 9.5%로 35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될 만큼 도박중독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박중독예방․치료 시스템은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사행산업업체의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생색내기 운영에 그치고 있는 수준임

최근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경제여건이 한층 어려워지자 한탕주의가 만연해 도박유혹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가정이 해체되고, 심지어 비관 자살자가 상당수에 달하는 등 사행산업의 부작용이 사회문제화 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제는 이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관리감독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임

본 정책자료집은 국내사행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도박중독 실태에 대해 살펴보면서 사행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건전한 사행산업 발전을 위한 적절한 대안을 찾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가 주도하는 사행산업의 총체적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2 장 사행산업 현황 및 문제점

제 1 절 사행산업의 종류 및 규모

1. 사행산업의 종류

‘사행행위’는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1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2조 1항에 의거 법률이 정하는 ‘사행산업’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으로 규정되어 있음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들 사행산업은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제246조~249조,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등의 관련법률에 의거해 공통적으로 규제 및 처벌을 받고 있으며, 개별 산업별로는 해당 산업의 근거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음

<표1> 사행산업 시행 현황

산 업	해당 법률	시행기관	주무 부처
공 통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형법 (제246조~249조,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카지노	◦ 관광진흥법 ◦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간사업자 및 (주)강원랜드	문화체육 관광부
경 마	◦ 한국마사회법 ◦ 축산법	한국마사회	농림수산 식품부
경 륜	◦ 경륜ㆍ경정법 ◦ 국민체육진흥법 ◦ 산업발전법 ◦ 지방공기업법	국민체육 진흥공단, 부산·창원 경륜공단	문화체육 관광부
경 정	◦ 경륜ㆍ경정법 ◦ 국민체육진흥법 ◦ 산업발전법 ◦ 지방공기업법	국민체육 진흥공단
복 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연합복권사업단, 전자복권협의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체육진흥 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 진흥공단	문화체육 관광부

※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 2007.1, 「사행산업 실태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 p.14

2. 사행산업의 규모

1) 매출액

2000년 6조7천억원이던 국내사행산업 매출액은 지난해 14조6천억원으로 최대호황을 기록할 정도로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표2> 사행산업 매출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카지노	강원 랜드	884	4,539	4,694	6,642	7,500	8,300	8,478	10,265
	외국인 전용 카지노	3,405	3,825	4,093	3,985	4,336	4,347	4,796	6,129
경마		46,229	60,163	76,491	61,730	53,303	51,548	53,110	65,402
경륜		12,243	20,781	29,999	24,107	19,427	17,555	15,894	21,173
경정		-	-	1,223	3,266	3,378	4,127	3,972	5,388
복권		4,216	7,112	9,796	42,342	25,454	28,438	25,940	23,809
체육진흥 투표권		-	28	220	283	1,389	4,573	9,131	13,649
합 계		66,977	96,448	126,516	142,355	114,787	118,888	121,321	145,815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출자료

지난해의 사행산업별 현황을 보면, 매출액의 경우 경마가 65,402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매출규모가 가장 컸으며, 복권 23,809억원(16%), 강원랜드 10,265억원(7%) 순으로 나왔음

사행산업에서 세금(18,332억원), 기금(18,107억원)을 통해 거둔 재정수입은 총 36,439억원으로 나왔음

<표3> 2007년 사행산업별 세부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 진흥 투표권	계
		강원 랜드	외국인전용 카지노
총매출액 매출 비중(%)		10,265 (7.0)	6,129 (4.2)	65,402 (44.9)	21,173 (14.5)	5,388 (3.7)	23,809 (16.3)	13,649 (9.4)	145,815 (100)
순매출액 (총매출액-환급금) 비중(%)		10,265 (17.0)	6,129 (10.1)	18,183 (30.1)	6,363 (10.5)	1,613 (2.7)	11,819 (19.5)	6,095 (10.1)	60,467 (100)
총수입액 【순매출액 -(제세금+기금)】		6,726	5,465	5,063	1,970	643	1,674	2,573	24,114
입장객수 (천명)		2,452	1,176	21,684	9,049	2,891	-	133,856	-
1인당 평균 베팅액(만원) (총매출액/이용객수)		42	52	30	23	19	-	1	-
영업장 본장 수 (장외발매소)		1	16	3 (32)	3 (20)	1 (14)	인쇄:13,818 온라인:7,267 전자:7	6,484	-
조세	국세	1,498	89	1,308	1,693	108	-	-	4,696
	지방세	170	23	10,464	2,117	862	-	-	13,636
	조세 합계	1,668	112	11,772	3,810	970	-	-	18,332
	순매출액 대비 조세기여율(%)	16.3	1.8	64.7	59.9	60.0	-	-	40.4
기금	전체	1,871	552	1,345	583	-	10,235	3,521	18,107
	순매출액 대비 기금기여율(%)	18.2	9.0	7.4	9.2	0	86.6	57.8	26.8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출자료

2) 불법사행산업 현황

가. 시장 규모

합법적인 사행산업과 불법 도박사업 등 전체 사행산업의 매출 규모는 28조 3,000억~42조 7,000억원으로 추정(‘06.9, 삼성경제연구소 추정)

'바다이야기‘가 성행하였던 2006년 합법 사행산업 시장은 전년 대비2.1%의 소폭 성장에 그쳤으나, 불법 사행산업 시장의 강력한 단속에 따라 2007년 사행산업 시장은 전년 대비 20.3%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나. 불법 스크린 경마의 매출액

불법 사설 스크린 경마의 경우 ‘04년도 기준 3조 4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됨 (형사정책연구원)

다. 전체 사행산업 시장 규모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불법 사행산업의 매출액 규모는 21조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표4> 불법사행산업 규모

	합법 사행산업		불법 사행산업	합계
	로또	기타
매출액	2조 7,105억원	11조 1,895억원	21조 6,000억원~ 28조 8,000억원	35조 5,000억원~ 42조 7,000억원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사행산업 시장규모 추계”, 2006. 8. 28

※ 기타 합법사행산업은 카지노(강원랜드), 경마, 경륜, 경정, 기타 복권을 포함

※ 불법 사행산업시장의 경우 구속된 업주(강남 소재 바다이야기)의 검찰 진술에 근거한 추계이므로 지방 소도시의 매출규모가 파악되지 않는 이상 정확한 매출규모 파악은 어려운 상황임

라. 온라인 사행산업 시장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오프라인 불법 사행산업 시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오프라인 사행산업장이 급감한 반면, 온라인  사행산업 시장이 확산되는 현상을 보임

2006년 7월 이전 15,000~20,000개로 추산되던 성인오락실은 2007년 초에는 1,400여개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됨(자료:경찰청)

반면, 2007년 7월 조사에서 온라인 도박 게임 사이트는 약1,600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2006년 정부에서 조사한 수치인 1,380개에 비해 16% 이상 증가한 수준임(자료:경향게임스, 286호, 2007.7.9)

또한, 해외 한글제공 도박사이트 차단 요청 건수는 2006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표5> 불법온라인 사이트 차단현황

연도	차단요청
	도메인	IP
2000	12	12
2001	31	42
2002	38	83
2003	65	138
2004	96	135
2005	170	148
2006	342	-
2007	1,413	-
2008.1	1,524	-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누적치가 아닌 해당기간 집계 자료

※ 2006년부터 IP 차단에서 도메인 차단으로 변경

국내 온라인 도박의 규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경찰청 등 3개 기관의 공조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6> 해외 온라인 도박의 규제 사례

국가	규제 현황
미국	◦2006년 불법온라인 도박금지법(The Unlawful Internet Gambling Enforcement : UIGEA) 제정 ◦지불결제 방식을 대상으로 하여 은행, 신용카드사, 유사 금융기관들이 온라인도박사이트를 통한 결재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영국	◦2005년 도박법(Gambling Act) 제정 ◦또한 겜블링위원회(Gambling Commission)를 설치하여 온라인도박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도박의 조사ㆍ제소 등의 권한을 보유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5, 「사행산업  관련 통계자료」

제 2 절 사행산업 부문별 세부현황

□ 사행산업이란 우연의 결과에 따라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주는 업종으로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이 있음

□ 사행산업은 1998년 외환위기 직후에 비해 매출규모 등이 크게 증    가하였는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음

정부부처는 조세수입 확충과 기금조성을 위해 사행산업 확산 정책을 추진함

‘98년 이후 강원랜드(2000.10), 스포츠 토토(2001.10), 경정(2002.06), 로또(2002.12)등이 도입됨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 세수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각종 사   행산업을 적극 유치하고자 함

부산 경마장(2004.09) 및 경륜장(2005), 창원 경륜장 개장(2006) 및 장외 매장 유치

장외발매소의 증설, 온라인 베팅 도입, 경기일수․횟수 연장 등으로 사행산업이 확산되고 있음

□ 현행 사행산업의 주요 문제점

사행산업의 업종별 근거법률이 다양하고, 관리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총괄   적인 조정․규제가 미흡함

<표7> 사행산업 소관 및 시행기관

구분	소관부처	사업시행기관	근거법률
카지노업(강원랜드)	문화체육관광부	민간사업자 및 (주)강원랜드	관광진흥법 및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특별법
경륜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창원 경륜공단	경륜․경정법
경정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법
경마	농림부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법
복권	복권위원회		복권및복권기본법

※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 2007..16, 「사행산업 실태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 p.14

도박중독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방․치료(재활)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불법 사설경마〔3조4천억원규모, 형사정책연구원 추정(2004)〕와 경마장주   변의 불법수표 환전, 카지노 주변의 전당사 난립 등의 부작용이 상당함

경마, 경륜 등의 온라인․모바일 베팅 허용과 사행산업에 대한 광고로 인   하여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음

사행업체의 평가를 매출위주로 하여 사행업체가 매출 확대에 집중하는    부작용을 야기함

□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화하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2007.1.26제정)」에 따른 ‘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확산억제를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사행산업 관련 정보를 국   민들에게 제공하여 국민들이 사행산업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사행산업에 대한 시설기준, 운영기준 등을 엄격히 적용하고 영업정지, 폐쇄 등의 제재조치를 통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국민들의 사행심 조장을 막기 위해 청소년 접근이 쉬운 매체와 사행성    유발소지가 큰 광고 등은 제한할 필요가 있음

1. 카지노산업 현황

1) 카지노산업의 개괄 현황

□ 현재 카지노업체는 외국인전용카지노(16개)와 강원랜드가 있음

2000년 이후 외국인전용카지노 3개와 강원랜드의 신규허가가 이루어짐

□ ‘07년도 카지노산업전체의 매출액은 약1조6천억원이며, 입장객은 약360만명임

□ 카지노는 게임진행의 특성상 참여자의 소비금액이 타 사행산업에 비해 높아 가사탕진의 큰 요인으로 작용함

베팅액 한도와 출입제한 준수여부 등을 감독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   반사항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

강원랜드 카지노 주변의 전당사 난립 및 영업장내 사채업자들의 불법영업 등 도박을 부추기는 사례가 많으나 단속이 어려움

□ 베팅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박중독의 예방․치유를 위한 재원확보가 필요함

<표8> 카지노업체 현황

(2007.12월31일현재)

시․도	업 소 명 (법 인 명)	허가일	운영형태 (등급)	대표자	종사원수 (명)	‘07매출액 (백만원)	‘07입장객 (명)	전용영업장 면적 (㎡)
서울	파라다이스워커힐카지노 【(주)파라다이스】	‘68. 3.5	임대 (특1)	추호석	769	205,799	206,700	3,083.1
	세븐럭카지노 서울강남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05.1.28	임대 (컨벤션)	박정삼	704 (본사포함)	154,876	219,715	2,839.9
	세븐럭카지노 힐튼호텔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05.1.28	임대 (특1)	박정삼	496	96,056	440,727	2,811.94
부산	세븐럭카지노 부산롯데호텔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05.1.28	임대 (특1)	박정삼	279	32,422	115,183	2,234.32
	파라다이스카지노 부산 【(주)파라다이스글로벌】	‘78.10.29	직영 (특1)	이평규	268	40,634	64,300	2,283.5
인천	골든게이트카지노 【(주)파라다이스인천】	‘67. 8.10	임대 (특1)	정연수	202	17,322	16,469	1,060.6
강원	호텔설악파크카지노 【(주)호텔설악파크】	‘80.12.9	직영 (특2)	우성하	14	67	409	547.9
경북	경주힐튼호텔카지노 【(주)베니스타】	‘79. 4.11	임대 (특1)	김영은	87	3,117	4,404	1,240.3
제주	라마다프라자카지노 【(주)에이스통상】	‘75.10.15	임대 (특1)	박성호	37	2,900	9,772	2,359.1
	파라다이스그랜드카지노 【(주)파라다이스제주】	‘90. 9.1	임대 (특1)	김한기	127	11,355	21,762	2,756.7
	신라호텔카지노 【벨루가(주)】	‘91. 7.31	임대 (특1)	정덕일	127	4,337	8,928	1,953.6
	제주오리엔탈호텔카지노 【(주)풍화】	‘90.11.6	임대 (특1)	동만흥	86	3,841	8,514	1,121.5
	롯데호텔제주카지노 【(주)두성】	‘85.4.11	임대 (특1)	김한기	168	24,229	32,409	1,205.4
	엘베가스카지노 (구, 남서울) 【(주)나자인】	‘90. 9.1	직영 (특1)	제프리 맥도웰	285	7,469	12,261	1,026.6
	하얏트호텔카지노 【(주)유니콘】	‘90. 9.1	임대 (특1)	문승율	86	-	-	803.3
	트로피카나카지노 【(주)신성개발】	‘95.12.28	임대 (특1)	이병수	69	8,506	14,785	823.85
16개 업체(외국인대상)			직영:3 임대:13		3,804	612,930	1,176,338	28,151.61
강원	강원랜드카지노 【(주)강원랜드】 (내국인대상)	`00.10.12	직영 (특1)	조기송	1,775	969,933	2,451,920	6,878.35
17개 업체(내․외국인대상)			직영:4 임대:13		5,579	1,582,863	3,628,258	35,029.96

주: 매출액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2) 카지노산업의 세부 현황

□ 연도별 매출액 및 입장객 추이

카지노산업 전체의 ‘07년도 매출액(약1조6천억원)은 전년도에 비해 약23%   증가하였고, 입장객수(약3백6십만명)는 약30% 증가함

외국인전용카지노는 ‘05년도에 매출액과 입장객수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06년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07년도의 경우 매출액은 약28%, 입장객수는 약19% 증가함

강원랜드의 경우 ‘06년도 매출액과 입장객수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07년도의 경우 매출액은 약23%, 입장객수는 약30% 증가함

<표9> 카지노의 연도별 매출액 및 입장객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매출액 (백만원)	입장객 (명)	매출액 (백만원)	입장객 (명)	매출액 (백만원)	입장객 (명)	매출액 (백만원)	입장객 (명)
파라다이스 워커힐카지노	237,042	374,939	260,189	322,195	218,538	255,119	205,799	206,700
세븐럭카지노 서울강남점	-	-	-	-	74,385	218,598	154,876	219,715
세븐럭카지노 힐튼호텔점	-	-	-	-	39,525	224,302	96,056	440,727
세븐럭카지노 부산롯데점	-	-	-	-	10,740	54,094	32,422	115,183
파라다이스 카지노부산	60,635	126,452	52,173	103,730	49,374	88,015	40,634	64,300
파라다이스 카지노인천	17,081	17,673	28,704	18,100	13,774	16,428	17,322	16,469
호텔설악파크카지노	937	1,908	75	357	45	308	67	409
경주힐튼호텔카지노	6,107	21,682	1,734	6,327	2,982	4,697	3,117	4,404
라마다프라자카지노	12,125	16,226	5,653	14,559	7,100	19,962	2,900	9,772
파라다이스 그랜드카지노	27,781	32,406	20,221	20,971	13,240	24,177	11,355	21,762
신라호텔 카지노	18,159	14,436	14,132	14,932	2,405	3,745	4,337	8,928
제주오리엔탈호텔카지노	8,130	12,536	9,865	10,611	6,111	9,548	3,841	8,514
롯데호텔 제주카지노	30,909	37,478	27,183	42,573	20,023	36,706	24,229	32,409
엘베가스 카지노	11,402	14,037	8,554	12,256	9,343	14,193	7,469	12,261
하얏트호텔 카지노	2,923	2,723	1,621	1,540	-	-	-	-
트로피카나 카지노	4,359	4,649	4,548	5,943	12,012	18,823	8,506	14,785
소계	437,590	677,145	434,652	574,094	479,598	988,715	612,930	1,176,338
강원랜드 카지노	736,769	1,784,730	810,193	1,881,559	802,086	1,793,746	969,933	2,451,920
합계	1,174,359	2,461,875	1,244,845	2,455,653	1,281,684	2,782,461	1,582,863	3,628,258

※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 카지노업체 게임시설 현황

외국인전용카지노의 게임대수는 지방업체보다 서울업체가 많으며, 서울업   체의 전체게임대수(600대)는 외국인전용카지노 전체게임대수(1,426대)의 약   42%를 차지함

특히, 강원랜드(1,092대)의 경우 외국인전용카지노 전체게임대수의 76.6%, 전체카지노산업의 게임대수(2,518대)의 약43%에 해당하는 게임대수를 보유함

또한, 강원랜드(1,775명)는 외국인전용카지노 전체종사자수(3,804명)의 약   49%, 전체카지노산업 종사자수(5,579명)의 약32%에 해당하는 종사자를 고   용하고 있음

<표10> 카지노업체의 게임시설 및 종사자 현황

(2008년 4월 20일 현재)

지역	업 체 명	종사 원수(명)	테이블 게임									머신 게임		총 대수
			블랙잭	룰렛	바카라	빅휠	다이 사이	포커	카지노워	마작	소계	슬롯 머신	비디오게임
서울	(주)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워커힐카지노	769	22	6	45	1	2	5	1		82	89	59	9종230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세븐럭카지노(서울강남점)	704 본사96 명포함	15	4	34	1	1	4	-		59	39	73	8종171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세븐럭카지노(힐튼점)	496	14	11	25	-	2	4	1		57	71	71	8종199대
부산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세븐럭카지노(부산롯데점)	279	9	6	15	1	1	3	-		35	25	45	8종105대
	(주)파라다이스글로벌 파라다이스카지노 부산	268	7	4	20	1	1	2	1		36	30	13	9종79대
인천	(주)파라다이스인천 골든게이트카지노	202	6	1	16	-	1	2	-		26	23	20	7종69대
강원 속초	(주)호텔설악파크 호텔설악파크카지노	14	3	2	7	1	1	-	-		14	16	-	6종30대
경북 경주	(주)베니스타 경주힐튼호텔카지노	87	4	2	14	1	1	2	-		24	38	-	7종62대
제주	(주)에이스통상 라마다프라자카지노	37	7	4	21	1	1	-	-		34	32	3	7종69대
	(주)파라다이스제주 파라다이스그랜드카지노	127	6	3	18	1	1	-	1		30	76	10	8종116대
	벨루가(주) 신라호텔카지노	127	4	2	12	-	2	1	-		21	-	-	5종21대
	(주)풍화 제주오리엔탈호텔카지노	86	4	2	11	-	1		-		18	13	2	6종33대
	(주)두성 롯데호텔제주카지노	168	4	4	23	-	1	-	-	6	38	50	10	7종98대
	(주)나자인 엘베가스카지노	285	2	1	12	-	2	2	-		19	44	6	6종69대
	골든타임(주) 하얏트호텔카지노	86	2	2	13	1	1	-	-		19	10	2	7종31대
	(주)신성개발 트로피카나카지노	69	4	2	13	-	1	-	-		20	24	-	5종44대
소계		3,804	113	56	299	9	20	25	4	6	532	580	314	10종1,426대
강원 정선	(주)강원랜드 강원랜드카지노	1,775	49	10	61	2	4	4	2	-	132	681	279	9종1,092대
합계		5,579	162	66	360	11	24	29	6	6	664	1,261	593	10종2,518대

주: 종사원수는 계약직 직원포함(용역직원 제외)

※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 강원랜드카지노의 조직 및 현황은 다음과 같음

조직은 5본부, 12실, 60팀과 1센터, 1단, 1연구소가 있으며, 정원은 3,227(현원 3,214)명임

카지노사업본부의 경우 1본부, 1실, 11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카지노시설은 슬롯머신 960대와 테이블 132대로 구성되어 있음

‘07년도 매출액은 약9천7백억원, 입장객은 약2천4백만명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매출액은 약21%, 입장객수는 약37% 증가한 것임

강원랜드의 경우 ‘07년도 기준으로 16개 외국인전용카지노보다 매출액은   약58%, 입장객은 약108% 더 많음

<표11> 강원랜드카지노의 매출액 및 입장객 변화

(단위: 백만원/명)

구분	매출액	입장객	1일 평균매출액/입장객
2000.10.28～12월	88,436	209,349	1,360 / 3,221
2001년	453,178	899,590	1,242 / 2,465
2002년	468,520	918,698	1,284 / 2,517
2003년	656,084	1,547,847	1,797 / 4,240
2004년	736,768	1,784,730	2,018 / 4,890
2005년	809105	1,881,559	2,220 / 5,155
2006년	802,101	1,793,746	2,198 / 4,914
2007년	969,933	2,451,920	2,657 / 6,718
계	4,984,125	11,487,439	1,847/ 4,265

※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2. 경마산업의 현황

1) 경마산업의 개괄 현황

□ 경마산업의 매장은 총36개(장외지점 포함)이며 ‘07년도 매출액은   약6조5천억원, 입장인원은 약2천2백만명임

□ 1인 1경주당 마권구매금액을 10만원으로 제한(마사회 내부규정)   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장외발매소는 수도권 위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되어 있고 경기관람보다는 베팅위주로 운영되어 중독자 양산에 대한 우려가 있음

장외지점이 전체 매출액의 약70%, 입장객의 약80%를 차지함

장외발매소에서의 병적도박자 비율(48%)이 경마 본장에서의 비율(24%)보다 2배 높게 나타남(2006.01.「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분석 연구」)

□ 매장의 대형화로 관리감독이 어려우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함

수용인원은 영등포지점이 9천명, 분당지점이 6천명이며 창동지   점이 5천명 수준임

□ 온라인․전화․모바일 베팅으로 사행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불법사설경마도 성행하고 있음

온라인․전화․모바일 베팅은 현재 경마 전체매출의 약3.3%를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급증 가능성이 있음(홍콩 52.5%, 일본 43.4% 내외 차지)

또한, 기업이미지 광고라는 명목으로 TV․신문․지하철․옥외 스크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경마광고로 인하여 국민들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음

□ 경마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온라인(KNetz)회원 가입방식을 폐지하고, 사업장 직접방문 가입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습관성 도박의 예방과 치료 활동을 강화하고, 습관성 도박자의 보호   자교육을 확대하여 도박자의 가정에서 치료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국민들의 사행심을 크게 조장하는 TV․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경마산업의 세부 현황

□ 경마는 시행체인 한국마사회를 중심으로 마주, 조교사, 기수, 마   필관리사, 생산자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행되고 있음

<표12> 경마관계자 현황

(2008년 8월 현재)

구 분	마 주	조교사	기 수	마필관리사	계
서 울	481명	54	64	475	1,074
부 산	286명	30	44	216	576
제 주	178명	20	32	89	319
계	945명	104	140	780	1,969

※ 한국마사회, 2008.9.8, 주요업무현황, p.7

□ 2008년 경마시행지표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의 경마일수는 98일,   제주는 94일이고, 1일 10경기 내외로 진행됨

경주시각은 11시20분에서 18시 전후로 일몰 전까지이고, 경주거리는       1,000M에서 2,300M까지 9종류가 있음

<표13> 2008년 경마시행지표

구 분		서 울	부 산	제 주
경마일수		98일	98	94
시행 요일	경주시행	토․일요일(2일)	금․일(2일)	토․일(2일)
	마권발매	금～일요일(3일) *금 : 부산경주중계	금～일(3일) *토 : 서울경주중계	토․일(2일)
일 경주수		11～12경주	금 9～10, 일 6	9～10

※ 한국마사회, 2008.9.8, 주요업무현황, p.13

<표14> 경마관련 주요 시설현황

경마공원	서울		■ 대지 1,149,936㎡, 건물 211개동 ■ 관람대: 연면적 111,622㎡(2개동, 77,000명 수용) ■ 마 사: 연면적 33,676㎡(60개동, 1,442마방) ■ 승마장: 37,884㎡
	부산경남		■ 대지 1,243,103㎡, 건물 114개동 ■ 관람대: 연면적 40,504㎡ (1개동, 30,000명 수용) ■ 마 사: 연면적 22,598㎡ (42개동, 1,008마방)
	제주		■ 대지 726,577㎡, 건물 57개동 ■ 관람대: 연면적 13,313㎡ (2개동, 6,393명 수용) ■ 마 사: 연면적 11,297㎡ (7개동, 550마방)
장외발매소 (32개소)			■ 지역별: 서울 및 수도권 25개소, 지방 7개소 ■ 형태별: 자체보유건물 8개소, 임차 24개소
경주마목장	제주		■ 대지 2,151,000㎡, 건물 46개동 ■ 마 사 : 연면적 14,619㎡(14개동, 500마방) ■ 교배소(1개소), 조교용 주로(1,000m), 원형마장(1개소)
	장수		■ 대지 1,515,517㎡, 건물 62개동 ■ 마 사: 연면적 15,506㎡(22개동, 500마방) ■ 교배소․경매장․실내마장(각 1개소), 조교용주로 (1,570m), 원형마장(6개소), 언덕주로(1,000m)
	원당		■ 대지 362,156㎡, 건물 9개동 ■ 마 사: 연면적 1,864㎡(4개동, 83마방) ■ 조교용 주로(960m)

※ 한국마사회, 2008.9.8, 주요업무현황, p.3

□ 경마산업의 최근 6년간 실적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07년도 경마매출액은 약6조5천억원이며 입장인원은 약2천1백만명임

경마매출액은 ’03년도부터 복권․카지노 등과의 경쟁심화 등에 따라 감소세로 반전하였으나, ‘06년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07년도에는 전년대비 약23.1% 증가함

<표15> 경마산업의 최근 6년간 매출액 및 입장인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매 출 액(억원)		76,491	61,753	53,303	51,548	53,109	65,402
	증감률(%)	27.1	△19.3	△13.7	△3.3	3.0	23.1
입장인원(만명)		1,628	1,675	1,541	1,618	1,944	2,168
	증감률(%)	21.8	2.9	△8.0	5.0	20.1	11.5

※ 한국마사회, 2008.9.8, 주요업무현황, p.11

‘08년 1-8월의 경우 입장객수와 매출액이 증가하였는바 ’08년의 매출액과   입장객수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16> 2008년 매출액 및 입장객수

구 분	1～8월
	‘08 실적	‘07 실적	대비
입장인원(만명)	1,431	1,418	100.9%
마권매출(억원)	50,004	43,041	116.2%

※ 한국마사회, 2008.9.8, 주요업무현황, p.12

□ 마필 현황을 보면 서울이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마필을 보유함

경주마 생산농가는 175호이며 사육두수는 4,935두(※조랑말 등 포함시: 1,291호, 24,951두)임

<표17> 마필 현황

(2008. 08 현재)

구 분	KRA등록 경주마	KRA 보유					계
		승용․교육마	씨수말	육성마	시험마	기타
서 울	1,642두	180	-	-	4	9	1,835
부 산	1,140두	43	-	-	-	11	1,194
제 주	548두	29	21	137	20	25	780
계	3,330두	252	21	137	24	45	3,809

※ 한국마사회, 2008.9.8, 주요업무현황, p.7

□ 불법 사설경마의 규모와 단속현황은 다음과 같음

불법 사설경마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 경주를 이용하여 마권발매   유사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함

불법 사설경마의 규모는 ‘07년도 기준으로 약4조원대이며 이로 인한 축산   발전기금 감소액은 약 700억원, 세금 누수액은 약 7,200억원으로 추정됨(형   사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한 추정치)

단속건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수법이 지능화․점조직화되어 검거인   원과 몰수금액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임

<표18> 불법사설경마 단속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08.7.
단속건수(건)	23	27	24	48	105	192
검거인원(명)	263	207	128	333	194	288
몰수금액(억원)	-	595	1,854	5,541	2,299	3,705

※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 앞글, p.24

3. 경륜 및 경정산업 현황

1) 경륜․경정산업의 개괄적인 현황

□ 경륜․경정이란 자전거․모터보트 경주에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함

□ 경륜․경정산업의 개괄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

경륜․경정의 매장은 총41개소(장외매장 포함)이며 ‘07년도 매출액은 약   2조7천억원임

동일 발매창구에서의 구매 상한선 준수상태는 양호한 반면, 고객이 여러   창구를 옮겨 다니거나 또는 자동발매기에서 계속적으로 10만원을 초과 구   매하는 것은 통제가 곤란함

장외매장은 서민 생활권과 근접하여 서민층 중독자를 양산하고 매장의    대형화․과밀화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음

장외매장의 매출액이 전체의 7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정의 경우 장외매장의 입장객수가 전체입장객수의 약90%를 차지함

특히, 평일 경정 실시 이후(2002년) 장외발매소를 통한 주5일 베팅이 가능해져 중독자 양산 가능성이 증가함

TV․신문․라디오․지하철․옥외스크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경    륜․경정에 대한 광고를 실시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음

□ 사행성조장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전한 레져문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제한하고 장외매장의 허가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경륜․경정산업 세부적 현황

□ 사업추진 주체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창원시, 부산광역시)임

<표19> 사업추진 주체

	국민체육진흥공단			창 원 시			부산광역시
	ㅇ 경륜 : 경륜운영본부(‘94.10월) 경정 : 경정운영본부(‘02. 6월) ㅇ 선수․심판의 양성․등록 및 자전거 등록 관련 업무 담당			ㅇ 창원경륜공단(‘00.12월)			ㅇ 부산경륜공단(‘03.11월)
	※ 외국(일본)의 예 : 경륜 ‘48년부터(47개 경륜장), 경정 ’52년부터(24개 경정장)

※ 문화체육관광부, 「경륜․경정 현황 자료」, 2008.1, p.3

□ 경기장은 경륜장이 24개, 경정장이 17개가 있음(장외매장 포함)

<표20> 경륜장 및 경정장 수

구분	경륜장				경정장
	소계	공단(광명돔)	경남도(창원)	부산광역시(부산)	(공단/미사리)
본장(경주장)	3	1	1	1	1
장외매장	21	18	1	2	16

※ 문화체육관광부, 「경륜․경정 현황 자료」, 2008.1, p.4

□ 경륜․경정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광명돔경기장

ㅇ 개장일 : 2006. 2. 17 (*기존, 잠실(‘94.10.15 개장) 경륜장은 장외지점 및 그 외 용도로  활용)

※ 건설비용 : 2,315억원(지방세 감면액)

ㅇ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780

ㅇ 면 적 : 부지 197,012㎡, 건축연면적 75,445㎡

ㅇ 관람석/경주로 : 10,863석/333.3m(폭 9.7m)

ㅇ 장외지점(18개소) : 서울8, 경기7, 인천1, 대전1, 충남1

● 창원경륜장(사업주체: 창원시)

ㅇ 개장일 : 2000. 12.  8

ㅇ 위 치 : 창원시 반송로 104 종합운동장 단지내

ㅇ 면 적 : 부지 15,996평, 건축연면적 7,525평

ㅇ 관람석/경주로 : 7,000석/333.3m(폭 9.7m)

ㅇ 장외지점 : 김해지점(‘06. 4.20. 개장)

● 부산경륜장(사업주체: 부산광역시)

ㅇ 개장일 : 2003. 11. 15

ㅇ 위 치 : 부산직할시 금정구 두구동 669 금정체육공원내

ㅇ 면 적 : 부지 291,188㎡, 건축연면적 19,769㎡

ㅇ 관람석/경주로 : 6,730석/333.3m(폭 9.7m)

ㅇ 장외지점 : 광복지점(‘05.10. 7. 개장)

● 미사리경정장

ㅇ 개장일 : 2002. 6. 18

ㅇ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272, 망월동 1-1 일대

ㅇ 면 적 : 부지 234,325㎡, 건축연면적 14,261㎡

ㅇ 수용인원 : 5,500명

ㅇ 경주수면 : 98,024㎡(조정경기장 경주수면은 700m 지점까지만 사용하고 기타 수면은 각종 조정, 카누대회, 선수연습장 등으로 활용)

ㅇ 장외지점(14개소) : 경륜 공동활용(서울6, 경기4, 인천1, 대전1, 충남1, 부산1)

● 경륜 영주훈련원

ㅇ 위 치 : 경북 영주시 순흥면 태흥리 산 105 일대

ㅇ 면 적 : 부지 383,536㎡, 건축연면적 18,360㎡

ㅇ 수용인원 : 166명(4인실 38개소, 2인실 2개소, 1인실 10개소)

ㅇ 주요시설 : 벨로드롬, 순환주로, 등판주로, 연습장과 숙소, 강의실 등 부대시설

□ ‘07년도 매출액은 경륜이 약2조1천억원이며 경정은 약5천4백억원임

경륜의 매출액은 ‘0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07년도에 전년 대비 약33% 증가함

경정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07년도의 경우 전년 대비 약26% 증가함

<표21> 경륜․경정 매출액

(단위: 백만원)

연 도	경 륜				공단경정	합 계
	소 계	공 단	창 원	부 산
1998이전	898,070	898,070				898,070
1999	595,583	595,583				595,583
2000	1,230,888	1,224,339	6,549			1,230,888
2001	2,078,171	1,738,918	339,253			2,078,171
2002	2,999,946	2,289,798	710,148		123,330	3,123,276
2003	2,410,685	1,869,898	537,470	3,317	326,597	2,737,282
2004	1,942,601	1,498,050	411,873	32,678	337,770	2,280,371
2005	1,755,589	1,318,949	355,549	81,091	412,729	2,168,318
2006	1,589,502	1,282,529	192,126	114,847	397,193	1,986,695
2007	2,117,255	1,739,511	203,276	174,468	538,757	2,656,012
계	17,618,290	14,455,645	2,756,244	406,401	2,136,376	19,754,666

※ 문화체육관광부, 「경륜․경정 현황 자료」, 2008.1, p.6

경륜의 수익금은 ‘02년도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   으며 각종 기금과 지방재정 및 공익사업에 분배되고 있음

<표22> 경륜 수익금 배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체육기금 (40%)	청소년기금 (30%)	중산기금 (17.5%)	지방재정 (10%)	공익사업 (2.5%)
2000	107,732	43,093	32,320	18,853	10,773	2,693
2001	154,969	61,988	46,491	27,119	15,497	3,874
2002	226,377	90,551	67,913	39,616	22,638	5,659
2003	135,452	54,181	40,636	23,704	13,545	3,386
2004	82,075	32,830	24,623	14,363	8,207	2,052
2005	47,765	19,106	14,330	8,359	4,776	1,194
2006	9,487	3,795	2,846	1,660	949	237
합 계	763,857	305,584	229,189	133,691.5	76,395	19,09 7.5

주: 경정은 적자로 인해 수익금 미발생

※ 문화체육관광부, 「경륜․경정 현황 자료」, 2008.1, p.7

□ ‘07년도 입장인원은 경륜이 약900만 명이며, 경정은 약280만 명임

경륜의 경우 입장인원이 ‘04년도에 감소하였으나 ’06년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07년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약60%정도 증가하였음

경정의 입장인원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07년도의 경우 전년도 대비 약47% 증가하였음

<표23> 경륜․경정 입장인원

(단위: 명)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경륜	공단	4,061,660	4,626,928	4,809,913	4,640,629	4,454,359	4,713,098	7,933,322
	창원	737,347	892,923	796,195	706,495	561,503	494,927	591,483
	부산	-	-	44,854	374,354	438,900	439,921	523,868
경정	공단	-	451,666	1,216,964	1,434,269	1,908,513	1,968,265	2,891,302

※ 문화체육관광부, 「경륜․경정 현황 자료」, 2008.1, p.6

4. 복권산업 현황

가. 복권산업의 개괄적 현황

□ 국내 복권은 온라인 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등이 있으며 다양한 수탁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표24> 복권사업 수탁기관

수탁사업자	온라인복권 (추첨식)	인쇄복권		전자복권
		추첨식	즉석식	추첨식	즉석식
국민은행	로또6/45
연합복권사업단		팝콘	스피또 500 스피또1000 스피또2000
제주도				스피드로또5분키노 럭키넘버스 주식로또	메가잭팟 팡팡 매직스핀 마이더스
계(12종)	1	1	3	3	4

※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위원회 주요 현황」, 2007.10, p.2

□ 수익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소매점이 급증함(‘02년      2,621---> ’06년 6,698개소)

□ 복권판매와 광고 등이 건전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음

회차당 1인 구매한도가 1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분산구매 및 판매자의 인식 부족으로 구매한도 초과를 적절히 통제하고 있지 못함

전자복권의 도입과 도심의 대형스크린을 통한 1등 당첨금 현황의 실시간 광고 등도 사행성 조장에 기여하고 있음

□ 국민들의 사행심을 지나치게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고의 내용과 시간․장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나. 복권산업의 세부적 현황

□ 복권산업은 ‘03년도 발행액이 전년도 대비 약200%, 판매액은 약   330% 증가한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03년도의 급격한 확장은 로또사업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07년도의 판매액(약2조4천억원)은 전년 대비 약8% 감소함

<표25> 복권시장의 규모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발행액	12,319	17,625	52,889	46,500	42,071	30,271	-
판매액	7,112	9,796	42,342	34,595	28,438	25,940	23,809
수익금 (수익률)	1,834 (25.8)	2,468 (25.2)	14,004 (33.1)	13,061 (37.8)	11,717 (41.2)	10,667 (41.1)	-

※ 복권위원회사무처, 앞글, p.3

2008년 상반기 총복권발행액은 약1조4천억원이며 판매액은 약1조2천억원임

<표26> 2008년 상반기 복권종류별 발행액 및 판매액 현황

(단위: 백만원)

복권별		온라인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복권계
			계	추첨식	즉석식
발행액		1,115,061	305,387	117,000	100,000	88,387	1,420,448
판매액	금액	1,115,061	60,160	7,858	25,252	27,050	1,175,221
	(판매액/발행액)%	100.00	20.0	7.8	25.0	31.9	82.7

※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참조(www.bokgwon.go.kr)

□ 온라인복권 판매액이 전체복권 판매액의 약95%를 차지함

<표27> 복권종류별 판매 현황

(단위: 억원)

연 도	계	온라인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추첨식	즉석식
2004	25,454	24,164	580	474	236
2005	28,438	27,105	546	529	258
2006	25,940	24,730	288	607	315
2007	23,809	22,677	217	303	612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5, 「사행산업  관련 통계자료」, p.38

□ 온라인 복권은 전국에서 Lotto단말기를 이용하여 판매되는 복권으로 서울지역의 판매점이 전국 판매점의 약27%를 차지함

<표28> 온라인 복권 판매점 현황       (‘07.03.27.현재)

구분	개인판매점					법 인 판매점	합 계
	1차	2차	지하철	토 토	소 계
서울	952	630	0	218	1,800	212	2,012
인천	161	169	0	60	390	37	427
대전	103	84	0	44	231	38	269
광주	100	79	0	40	219	9	228
대구	191	149	0	76	416	52	468
부산	228	232	0	66	526	72	598
울산	61	78	0	38	177	5	182
강원	76	92	0	48	216	24	240
경기	497	576	0	218	1,291	99	1,390
충남	50	117	0	34	201	18	219
충북	65	92	0	34	191	11	202
전남	62	103	0	36	201	2	203
전북	93	105	0	63	261	14	275
경남	119	171	0	57	347	43	390
경북	94	165	0	39	298	21	319
제주	30	34	0	7	71	12	83
합계	2,882	2,876	0	1,078	6,836	669	7,505

※ 복권위원회사무처, 앞글, p.11

□ 체육진흥투표권은 ‘04년도부터 급격하게 성장하였음

○‘07년도 총매출액은 약1조4천억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약50% 증가한 것   임 .특히, 프로토의 경우 약165% 증가하였음

<표29> 사업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매출액	28	220	238	1,389	4,573	9,131	13,649
순매출액	14	110	141	694	2,285	4,316	6,095
수입액	7	55	71	347	1,143	1,997	2,573
기금	7	55	70	347	1,142	2,319	3,521

주: 수입액: 순매출액-(제세금+기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앞글, p.41

<표30> 유형별 판매현황

(단위: 억원)

연도	판매액 계	게임 유형
		토토	프로토
2001	28	28	-
2002	220	220	-
2003	283	283	-
2004	1,389	1,389	-
2005	4,573	4,573	-
2006	9,131	6,263	2,868
2007	13,649	6,060	7,589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윗글, p.41

5. 국내 사행산업의 문제점

1) 사행산업의 전반적 문제점

□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방지 미흡 및 효과적 관리 시스템 부재

각 정부부처의 사행산업 합법화와 확산정책 및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적극적인 유치추진으로 2000년 6조원 대에 머무르던 사행산업 시장규모가 2007년에는 15조원에 육박하며 큰 폭으로 성장

- 경마, 경륜, 복권 산업으로 유지되어 오던 한국 사행산업은 강원랜드(‘00.10), 스포츠토토(’01.10), 경정(‘02.6), 로또(’02.12) 등으로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

합법 사행산업뿐만 아니라 불법사행산업 업종의 다양화와 함께 신종화, 은밀성, 확산성 등의 특징을 보이며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

그러나 이와 같은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통제하고 적절한 공급 규모로 관리 할 수 있는 정부차원에서의 체계적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방지 및 정부 차원에서의 확산통제를 위한 관리 체계의 미흡은 결국 이용자 측면에서의 경제적 손실 및 사회적 부작용 심화 야기

□ 이용자 인식 및 자율적 자정기반 미흡

오랜 역사를 통해 서서히 사회․문화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 기반을 토대로 성장한 외국과는 달리, 국내의 경우 사행산업의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성숙한 인식 및 건전한 소비 패턴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

즉, 사행산업을 ‘즐기는 문화’로 인식하기보다는 ‘금전의 획득’(대박, 일확천금 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행산업은 도박’이라는 부정적 인식 팽배

따라서 이용객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 필요

□ 통합적 지도감독 관리시스템 미비

국내 사행산업의 단기 급성장과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고, 미흡한 사회․문화적 자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사행산업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사행산업의 건전레저산업으로의 정착을 위한 통합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07년 9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사행산업의 규제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반면 영국, 마카오, 호주(퀸즐랜즈, 빅토리아), 미국(네바다) 등에서는 갬블링 산업에 대한 통합적 법률에 의거하여 인허가, 운영규제 및 지도감독을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정부기구를 통해, 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관리를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 도박 중독 문제

사행산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회적 부작용은 도박 중독자의 양산

국내 사행산업 이용자의 도박중독 유병율은 9.5%(CPGI)(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로, 이는 국내 18세 이상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353만명에 달하는 수치로써 해외 선진국 도박중독 유병률(평균 4%대)과 비교 시 심각한 수준

□ 가족 관계 붕괴 문제

과도한 도박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정폭력, 가정파탄을 유발함으로써 정상적인 가족관계의 붕괴를 초래

□ 범죄 증가 문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자료에서는 카지노 설립을 전후로 정선지역 내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 등 각종 범죄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사회경제적 문제

사행산업의 성장은 단기적으로는 고용증대 효과도 있으나 반면, 장기적으로는 생산성과 성장성 악화로 이어져 결국 전체적으로는 고용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

사회적 부작용 해소 측면에서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조 5천억원으로 추정

사회적으로 사행심리가 만연할 경우 경제 생산성이 하락될 수 있으며, 인적 자본추가 동기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이는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확장은 동시에 음성적 도박 산업을 확대시켜 불법 성인오락실, 카지노바, 성인 PC방 등 지하 경제 규모 증가 야기

□ 여가(레저) 기능 미흡

사행산업은 기본적으로 여가로서의 유희성뿐만 아니라 도박과 관련된 통념상의  부정적 속성 모두를 내포

- 사행산업에 있어서 ‘레저성’이란 ‘흥미와 체험을 제공’, ‘스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기능’, ‘승마, 사이클 등 레저 활동의 기회 확대’ 등의 요건 제시 가능

또한 공익목적성이라는 순기능 특성과 사회적 부작용이라는 역기능의 속성도 내포

사행산업의 양면 가치적 속성으로 인해, 법규에 의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합법적 사행산업은 여가적 가치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기능은 확대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도록 적정수준으로 관리되고 통제되는 것이 타당

그러나 합법적 사행산업이 여가로써의 가치를 상실하고 도박적 가치로 편향되고 있음에 따라,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여가 및 레저기능의 미흡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

실제로 한국의 일반 국민들 또한 6대 합법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여가/레저성이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하다고 평가 및 인식

□ 불법 도박산업 규제 체계 미흡

합법 사행산업의 확장은 사회적으로 도박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켜 동시에 불법 사행산업까지 성장시키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 각 개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합법적인 사행산업만을 감독․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54조원 정도의 규모로 추정되는 불법 도박이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에 따라 ‘실질적인 권한 확보 및 효율적 단속 필요’

□ 온라인 도박산업 규제 체계 미흡

온라인을 통한 사행산업의 용이한 접근은 경마,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 합법 사행산업 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 사이트의 증가 초래

국내 온라인 도박의 규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경찰청 등 3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

그러한 측면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

2) 사행산업 이슈별 문제점

가. 경마ㆍ경륜ㆍ경정의 장외발매소 문제점

□ 장외발매소 의존형 수익구조

장외발매소가 크게 확산되어, 본장 대 장외발매소의 비율이 경마 1:10, 경륜 1:7 수준

- 일본의 경우 경마는 약 1:3, 경륜과 경정은 약 1:1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실정

전체 매출액의 약 70~80%가 장외발매소의 수입에 의존

장외발매소의 확산 및 장외발매소 의존형 수익구조는 사행산업이 레저산업이기보다는 베팅 중심으로, 사행성 심화와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지적

□ 환경 및 시설기준 부재

장외발매소는 본장과의 거리적 제약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허용

그러나 장외발매소는 오로지 ‘베팅’에만 몰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 및 시설로 조성되어 있음에 따라 여가(레저) 기능의 미흡성이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 배우자, 파트너, 가족, 친척 등과 장외발매소에 함께 온다고 응답한 경우는 경마 4.7%, 경륜 5.0%, 경정 3.0%에 불과(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 매출중심 운영으로 수도권 집중 심화

장외발매소는 허용 목적과는 달리 매출확대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

장외발매소의 ‘매출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편중’(전체의 70%이상)되어 있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

- 장외발매소가 도심 및 서민 생활권과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철역 주변 등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서민 대중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 또한 문제

□ 혼잡과 무질서로 인한 통제 및 안전 상 문제

기본적으로 장내 인원이 밀집되어 과밀하고, 경주가 시작되기 3~5분 전에 발매가 집중되어 혼잡함에 따라, 통제 상의 문제 및 안전상의 문제 제기

- 경륜장 운영본부의 홈페이지 고객의견란에는 “작은 화재에도 압사사고 발생가능”, “입장통제 요청” 등과 관련된 불만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

□ 도박중독자의 접근 용이성

장외발매소가 대형화하는 반면에, 이에 대한 관리소홀 및 위반행위 묵인 등으로 중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중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표31> 장외발매소 현황

	장외발매소 관련 현황
	◈ 장외발매소 증가 현황 - 경마 : 2000년 25개에서 2008년 32개로 증가 - 경륜 : 2000년 11개에서 2008년 21개로 증가 - 경정 : 2002년 0개에서 2008년 15개로 증가(경륜과 공동 활용) ◈ 장외발매소 위치 현황 - 경마 장외발매소 32개소 중 25개소가 서울․수도권에 밀집 - 경륜ㆍ경정 장외발매소 : 21개소 중 15개소가 서울․수도권에 밀집 ◈ 장외발매소 이용객 도박중독 유병율 현황 -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도박중독 유병율이 본장 이용자 대비 최대 30%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병집단일수록 베팅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을 보임 - 경마의 경우 본장이 39.3%, 장외발매소가 72.9%로 나타나고 있고, 경륜의 경우 본장이 56.4%인데 반해 장외발매소는 74.3% 수준임 (자료 :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나. 구매상한제 문제점

□ 구매한도액 관리 및 통제체계 부재

사행산업 이용자의 사행심을 일정 수준 이하로 통제하기 위해 사행산업 업종별로 ‘판매․구매금액 상한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준수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의 문제 제기

사행사업별 판매 및 구매 상한제 위반 시 사업자․구매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연발매․대리베팅 성행의 요인으로 작용

- 사행사업자가 내부규정 등으로 상한제를 규정․시행하고 있으나 사행사업자 및 구매자에 대한 페널티가 미흡하여 실효성은 없는 실정

- 마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외발매소 회원전용실에서는 회원 1인당 평균 244만원을 베팅, 일반객장에서는 평균 24만 9천원을 베팅

□ 구매한도액의 획일성으로 인한 문제

구매상한액의 지나친 획일성도 문제

구매한도액의 규범력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인별 구매한도액의 차등화 검토가 필요

<표32> 판매 및 구매 상한제 현황

	판매 및 구매 상한제 현황
	◈ 구매상한액 - 경마․경륜․경정․복권․체육진흥투표권 : 1인 1회 구매 한도 10만원 - 강원랜드 : 일반영업장 테이블 한도액 1인당 1회 10만원/30만원, 머신게임 1회 2천원/2천5백원 ◈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 경마의 1일 경주횟수는 최대 13회로 1회 발매금액 10만원 준수 시, 1일 최대 지출액은 1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나, 조사 결과 130만원 초과 경험 이용객은 본장 19.2%, 장외 22.0%로 나타남 - 경륜의 1일 경주 횟수는 최대 18회로, 1일 최대 지출액인 180만원을 초과한 경험이 있는 이용객은 본장 9.9%, 장외 12.4%로 나타남 - 경정의 1일 경주 횟수는 최대 15회로, 1일 최대 지출액인 150만원을 초과한 경험이 있는 이용객은 본장 16.4%, 장외 8.6%로 나타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다. 교차투표 문제점

□ 산업규모의 확장 초래

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은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교차투표를 허용하여, 실질적으로 경기횟수 및 영업장을 확대하는 효과와 영업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

- 교차 수신 경기 횟수의 비율은 경마가 전체의 43.3%, 경륜이 48.4%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로 되어 있음

- 경마의 경우 교차투표 매출의존도는 26.7%, 경륜의 경우 34.5%(송수신 포함)로 전체 매출의 1/3~1/4 정도를 교차투표에 의한 매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 베팅 기회의 확장 초래

교차투표는 장외발매소와 더불어 사행산업에 대한 고객 접근성을 더욱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결국 이용자 입장에서는 교차투표로 인해 베팅 기회가 크게 확대되면서 과도한  지출로 이어질 가능성 증대

□ 베팅 간격의 조밀성으로 몰입 심화

과천 경마의 일평균 11~12회의 자체 경주와 더불어 부산과 제주로부터 일평균 2~4개의 교차수신 경주가 추가됨으로써, 일평균 14~15회의 경주가 진행되어 베팅 시간의 간격이 점차 조밀(경륜은 18 경주 이내, 경정은 15경주 이내)

경주를 여유롭게 즐기기 보다는 이용객들이 베팅에 더욱 몰입 하게 되고 여가 및 레저로서의 기능과는 더욱 유리(遊離)되는 결과를 초래

□ 교차투표 의존도 증대로 자생력 약화

지방 사행산업의 교차투표 의존도는 경마의 경우 부산 96%, 제주 66%이며, 경륜의 경우에는 부산 89%, 창원 37%로 나타남

특히 부산의 경우 경마는 물론 경륜의 경우에도 자체 경기보다 수신 경기가 훨씬 많고, 매출의 대부분을 거의 전적으로 교차투표에 의존함으로써 앞으로도 지역 내 안정적인 수요 기반의 확충을 통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

라. 온라인ㆍ모바일 베팅 문제점

□ 도박중독 심화

온라인ㆍ모바일 베팅은 레저․오락적 요소 보다는 사행성이 훨씬 강하고 급속한 파급력으로 인해 이용자의 사행심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

도박중독과 더불어 인터넷중독이 복합적으로 발병함에 따라서 오프라인 도박보다 높은 중독성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온라인 베팅의 폭발성

온라인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수요의 폭발성이 우려되고 있음

실제로 홍콩과 일본의 경우 온라인 베팅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여 2006년 기준 홍콩 52.5%, 일본 43.4%에 다다르고 있음

- 일본의 경우 1997년  21%, 2000년 30%, 2005년 47%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그에 따라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를 우려하여 온라인 불법도박을 명확히 금지시키는 법안인 ‘불법온라인도박금지법(The Unlawful Internet Gambling Enforcement Act)’을 ‘06년 제정하여 ’07년부터 시행중

□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의 전이 가능성

연구조사에에 따르면, 인터넷 도박경험이 있는 인구가 인터넷 사용자의 60%를 차지

이는 합법적인 온라인․모바일 베팅 이용자가 증대되고 사행성이 심화, 확산될 경우,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에 대한 이용욕구를 자극, 불법 온라인도박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

3) 강원랜드 실태 점검 결과

□ 강원랜드 개장 이후 카지노 관련 자살자․노숙자 및 사기․절도가 매년 증가하여 각종 사회 부작용을 초래, 심도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점검 개요

일     시 : ’08. 1. 29～30

대     상 : 강원랜드, 정선․태백경찰서

참석 인원 : 임창락, 이남윤(황순헌)

□ 중점 점검 사항

강원랜드 관련 자살자 및 노숙자 실태

강원랜드 관련 범죄 발생 실태

강원랜드에 대한 고한․사북 주민 여론

강원랜드 인근 전당포 실태 등

□ 세부 점검 내용

강원랜드 개장 이후 도박 빚 등을 비관하여 정선지역에서 자살한 사람은 25명으로 집계, 특히 ’07년에는 6명으로 최대(붙임 참조)

－ 하지만 위 통계는 유서․주변 탐문 등을 통해 자살 사유가 도박 빚 등으로 밝혀진 사안에 한정되어 實자살자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

－ 실제로 정선경찰서 남부지구대는 ‘’07년 주소지가 타지역인 변사자가 20명 있었다‘며 ’모두 카지노 관련 자살자로 추정된다‘는 입장

※ 同남부지구대는 강원랜드 소재지인 사북읍 및 고한읍․남면을 관할

※ 他지역 사람이 특별한 사유없이 정선까지 와서 자살할 이유가 있겠느냐 (同지구      대00 경위)

※ 인근 정선․영월경찰서는 ‘우리 지역은 강원랜드와 직접 관련되지 않아 카지노       관련 자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없다’는 입장

강원랜드 개장 후 카지노 노숙자가 점차 증가, 현재 2,000여명 정도로 추정되며 사기․절도․자살 등 각종 범죄 유혹에 노출

※ 카지노 노숙자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강원랜드 주변에서 좌석매매․대리게임 등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신종 용어

－ 아울러 ’07. 4월 하이원 스키장(’06. 12월 개장) 폐장과 함께 젊은 노숙자가 500여명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

－ 노숙자들은 대개 돈이 떨어지면 찜질방 등을 숙소로 정하는데 2～30만원 정도의 월세방에서 5～6명이 함께 기거하는 경우도 종종

－ 특히 도박․생계자금 마련을 위해 사기․절도․자살 등 각종 범죄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특히 일부 여성 노숙자들은 공공연히 성매매를 한다는 소문까지 있음

⇒ 대개 젊은 여성 노숙자들은 인근 룸싸롱․다방 등으로 유입되는 사례 다수

※ ’06. 9. 11 강원랜드에서 알게 된 카지노 노숙자 7명이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를 공모, 차량 2대에 분승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 1,300만원을 청구․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발생

※ 여기서는 강원랜드 입장료인 5,000원만 줘도 쉽게 성매매를 하는 여자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함(강원랜드 고객 00씨)

강원랜드 개장 후 생계형․도박자금 마련 목적, 사기․절도 발생률이 크게 증가, 강원랜드가 새로운 범죄 온상지가 되고 있는 실정

－ 정선경찰서에 의하면 강원랜드 개장 전후 전체 범죄 발생률은 대동소이하나 사기․절도(강원랜드에서 가장 빈발하는 범죄) 발생률 및 건수가 개장전에 비해 2배가 넘는  30%로 증가

※ 년도별 발생 전체 범죄/사기․절도(건)(점유비, %)

’00년:1,849/265(14.3%), ’05년:2,000/541(27.5%), ’06년:1,710/539(31.5%), '07년:1,821/544(30%)

－ 특히 同지구대에서 ’07년 검거 수배자는 400여명에 달하고 1일 평균 112신고 접수건수는 정선서 전체 접수건수(30여건)의 67%인 20여건임

※ 수배자들은 택시 트렁크에 숨어서라도 카지노에 들어가려고 하며 우리 지구대 접수신고 90%가 카지노 노숙자들간 사기․절도 등 사건이라고 함(同지구대장)

강원랜드 인근 주민들은 카지노의 폐해를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필요악’이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 대다수 주민들이 강원랜드를 투쟁으로 얻은 결과물이라고 자부, 강원랜드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된다며 찬성하면서도

※ 정선지역 평균 땅값이 평당 3～400만원 정도인데 고한․사북지역은 평당 1,000만을 상회한다고 함(사북읍장)

※ 카지노 노숙자 들이 사북․고한 지역 상권을 좌우한다고 함(00 음식점)

※ 일부 강경 주민은 ‘강원랜드만이 우리 살길’이라며 희망센터 등 카지노 반대 단체들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공갈․협박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함

－ ‘카지노는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사업’이어서 ‘더 이상의 내국인 카지노는 안된다’며 카지노 자체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

강원랜드 인근(고한․사북읍 및 남면)에서 영업 중인 등록 전당포는 76곳에 불과, 반면 무등록 전당포는 많게는 200여 곳까지 추정

－ 주변 전당업주들에 의하면 담보물의 90%이상이 자동차․귀금속류로서 담보액은 거래가의 4～50% 정도인데 등록 전당포로 인해 발생하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입장

－ 반면 강원랜드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무등록 전당업이 많게는 200개 정도라는 소문에 있는데 이들이 담보물 횡령․고리 대부 등을 자행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

※ 카지노 내부에 직원을 상주 시키지 않는 한 불법 전당업을 적발하기는 어려워(정선경찰서 수사과 00 경장)

※ ‘도박 중독자들이 가장 먼저․쉽게 저당 잡히는 것이 자동차인데 무등록 전당업자들의 횡령 등으로 인해 대포차가 많이 양산된다’고 언급(사북읍장)

4) 사행산업 제도개선 방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의결 및 논의내용을 중심으로)

□ 사행산업 영업장 신설 및 확장문제

기본적으로 사행산업의 추가적인 신설이나 확산 전면중단은 정부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사행산업 영업장의 신설과 확장문제는 이미 사감위 출범 전에    정부내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정부의 방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종  합계획을 확정할 때까지 사행산업 영업장의 추가적인 신설․확장은 안된다   는 원칙을 갖고 있음

* 장외발매소 신설금지 원칙 ; 2007.7.18 국무회의 보고사항 / 2007.12.18 의결 후 지침 공문서 발송

- 외국인 카지노도 포괄적으로 사감위의 업무대상으로 포함되는데 추가 신설․     확장인 경우에는 관광측면을 감안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원칙     임을 사감위에서 논의하고 의결

* 2007.12.18, 7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영업장 신설․확대는 원칙적으로 중단한다는 사항에 신규확장 및 신설승인      신청이 들어온 내용도 관련부처에서 신규허가를 하지 않는 내용까지 포함되      는 것으로 논의하여 의결

* 2008.12.26, 8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경마․경륜․경정의 장외발매소 문제

장외발매소는 총량조정 대상의 핵심과제에 포함하고 추가적인 증설은 불허   토록 하며, 기존 영업장의 통합 또는 축소, 공원화(대규모 단지화 등)의 조성  등은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수립과 연계하여 조정해 나가되, 관계부처는 건전  화 방안(시설환경 개선, 입장정원제, 자체 감시기능 강화 등)을 조속히 마련   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함

* 2008.12.26, 8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의결

-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장외발매소는 억제되는 것이 맞는 방향이며, 오락․관광의 요소는 장려하고 사행적․도박적인 요소는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음.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철저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함

- 경륜․경정은 기본적으로 장외 발매장을 늘리지 않고 있고 기회가 되면 축소해 나가려고 함. 원래 취지는 건전한 레저스포츠 개념으로 시작했으며, 수익이 나면 체육활동에 지원하는 취지였는데, 장외발매장이 생기면서 사행성으로 유도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음

* 2007.12.18, 7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장외발매소로 인해서 도박 중독자가 많이 발생하며, 장외발매소가 확대되다 보면 결국은 온라인 도박과 연계시키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음

* 2008. 12.8, 6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논의

□ 온라인․모바일 등의 베팅 문제

경마의 온라인 등의 폐지와 함께 스포츠토토의 도박중독 등 위험성을 검토   해 나가되, 대책팀을 구성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건전발  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확정토록 함

* 2008.12.26, 8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의결

- 사행성 심화 우려문제와 형평성 문제가 있음. 온라인 도박과의 연계되는 문제가 있음. 작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사회적 폐해가 심하여 온라인도박금지법을 제정하였음

- 스포츠토토와 경마만이 왜 시행하는지 궁금함, 경륜․경정은 이미 중단하였고 경마는 계속 시행하고 있음. 복권은 방식이 다른 것 같으나 스포츠 토토는 게임을 보고 베팅하는 것처럼 경마와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함

- 경륜․경정은 이미 중단하였고 경마만 남아 있는 온라인 베팅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략 다수의 의견은 농림부로 하여금 폐지해 나가는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자는 것임

* 2007.12.18, 7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인터넷 베팅은 경륜․경정에서는 중단하였는데, 경마만 계속하게 해 주는 형평성에 맞지 않음

- 미국에서 온라인상 게임에 대하여 전면적인 신용카드 사용을 중단하였는데, 이는 미래에 끼칠 영향이나 심각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 생각함. 장외매장보다 오히려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온라인이나 모바일이라고 하면 엄격한 기준마련이 필요함

- 2006.7월에 미국이 온라인 도박 금지법을 제정하였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T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모바일 등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게임이 매우 발달되어 온라인 도박이 더 큰 문제가 되며, 실제로 이에 대한 예측된 부작용이 많음.

- 온라인․모바일 베팅은 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사항으로서 작년에 문화부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후 2007.2월에 경륜․경정에 대해 중단시킨 바 있음

- 온라인․모바일 베팅이 건전성 또는 레저로서의 기능과 연관이 있는지 궁금함, 건전성이 없음, 만약에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 개인적인 컨트롤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미국이란 선진국도 이미 문제가 생겨져 중단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음

- 온라인․모바일 등의 베팅은 부작용이 너무 크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폐지하는 사감위원들의 주 의견임

* 2008. 12.8, 6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논의

□ 출입자 ID 카드 도입문제

카지노를 포함하여 경마․경륜․경정 등의 ID 카드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사감위원회내에 전담팀 구성하여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친 후, 건전발전 종합  계획에 반영하여 확정토록 함

* 2008.12.26, 8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의결

- 2007.7.18 국무회의 보고에서 1단계로 비실명계좌권을 도입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실명 계좌권이 거의 실명다운 기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아이디어를 구상해야 할 것임

- 비실명계좌권을 도입하면 구매 상한액 제한들이 지켜지지 않으며, 계좌권이 하나 있다는 것 밖에 다른 의미가 없음, 지금 실명계좌권이 있는데 오히려 비실명계좌권으로 해서 더 완화시켜 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임. 사감위의 첫 번째 역할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시스템 중 첫 번째가 비실명계좌권보다는 실명 ID 카드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임

* 2008. 12.8, 6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논의

- 지문인식이나 주민등록 인식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시비가 심하기 때문에 사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스마트카드 방식에 대해 논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3가지안을 준비함

․ 1안) 스마트카드로 입장할 때 개인에게 10만원 이상 충전이 안됨. 양도나 대여 가능성은 여러 명이 들어와서 하기에는 힘든 방식인데 고객들이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현재 교통 카드와 같은 개념임

․ 2안) 디즈니랜드 같은데 입장할 때 팔목에 걸어주는 방식이며, 카드라기 보다는 칩이 들어 있는 팔찌 같은 것임. 구매할 때 구매창구에 가면 자동인식이 되서 그것이 없으면 구매가 안 되고 구매 회수까지도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구매가 10만원 이상 안되게 하는 방식임

․ 3안)  스마트카드 구매시에 적용시키고 마찬가지로 구매창구에서 이미지 인식을 함. 아이오 서베전스라는 방식인데 요즘 인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일 창구에 들어와서 얼굴이 측면이든, 앞에서 보든, 위에서 보든 간에 다 이미지 인식이 됨, 거의 90% 이상 인식이 되어 100% 막아 낼 수 있는 방식이기는 한데 이 경우에는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음

- 캐나다의 아이디카드는 입장횟수, 실명 확인 정도로 입력이 되어 있다고 하며, 일본은 빠찡코 안에 칩이 부착되어 모든 정보가 예를 들어서 세금과 관련된 통합적인 액수로 국세청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음.

* 2007.12.18, 7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일수 축소문제

도박중독 등 사회적 폐해와 부작용을 줄여나간다는 측면에서 출입일수에 대하여 해당부처가 검토 후 조정안을 마련토록 함

* 2008.12.26, 8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의결

- 출입일수 축소도 좋지만 출입일수와 시간제한을 ‘블랙타임 블랙데이’로 해서 그 중독을 차단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아침에 대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출입일수를 꽉 채워서 오는 사람들이며, 심한 문제성 병적 중독자라고 봐도 될 것임. 그런 사람들을 강원랜드에서 파악하기로는 약4백명, 외부에서 파악하기로는 6～7백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규제는 다른 일반 고객들, 강원랜드 모두 찬성하리라 생각됨. 출입일수를 20일에서 15일 또는 10일로 감축 조정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5일 출입하고 적어도 5일 이내는 다시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음

- 상식적으로 여가활동을 하는데 한 달에 2주 이상ㅇ면 중독이라고 보며, 기본적으로 중독자에 의해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면 회사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것인데 출입일수를 3일 정도하면 좋을 것 같음

- ‘블랙데이 블랙타임’이 좋을 것 같음. 현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연속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카지노에 블랙타임을 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논리가 없으며, 다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불편할 것 같음

* 2008. 12.8, 6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논의

- 문화부가 공식적으로 축소 협의를 안했지만 조정안을 마련하였음. 이 문제는 해당부처에 일단 맡겨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함, 기본적으로 일수변경이나 시간변경은 문화관광부장관은 허가사항임

- 일반영업장 월 20일, VIP(회원)영업장 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통상적인 사람의 경우로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 같음. 그러한 의미에서 가이드라인을 두는 것은 사감위에서 당연해 해야 될 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듬

- 문화관광부에서 과도한 출입일수 문제를 인식하고 출입일수를 줄이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상태임

- 출입일수 축소문제는 부처와의 의견 조율이라는 과제로 남았음

* 2007.12.18, 7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불법 사행성 도박문제

사감위 원안대로 추진하되, 추가로 위원회 사무처(감독지도팀)내에 전문대책팀을 구성․운영하고 한편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함

* 2008.12.26, 8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의결

- 불법사행성 도박문제는 현재 법상으로 직접적인 사감위의 업무범위에 포괄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음. 그렇지만 불법사행성 도박문제에 대해서 사감위 차원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사전예방과 사후에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되어 안을 제시함

- 해외 도박사이트들에 대해 IP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찰청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연계, 그런 부분도 사감위가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음

* 2008.12.26, 8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논의

- 현행법 체계 안에서 한계가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은 해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법률의 보안문제도 포함해서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되고, 사감위가 준비하고 있는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서 정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함

- ‘불법 사행행위 신고센터’를 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 등이 보통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후속조치를 과연 감당해 낼지 걱정됨

- 포상금 운영규정과 관계된 것으로 불법 사행성 도박에 대한 신고센터가 위원회 내에 이미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제시한 것임. 별도로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기존에 만든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불법 사행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경찰 등 유관기관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안을 만듬

- 신고센터가 불법 도박만을 포함하기 보다는 경마장이나 경륜장에서 일어나는 합법을 가정한 불법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로서 실효성이 훨씬 더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임

- 신고센터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경찰청과 연계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외에도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의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제공해 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듬

* 2007.12.18, 7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중독예방 치유센터 문제

(사행산업사업자 중독예방 치유사업 비용부담)

사업자별 부담비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대한 부담  금 부과 여부는 해당부처를 중심으로 법적, 절차적 측면을 검토하고 추후 재  논의 하여 필요시 원안을 수정,보안토록 함

․사행산업사업자별 부담비율 결정 및 외국인전용카지노에 대한 부담금 부과 문제

- 외국인전용카지노 부담금 문제는 관광진흥 육성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좀 더 협의하자고 요청이 있어서 19억원의 부담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 외국인전용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 결정은 당연히 위원회에게 주어진 권한이고, 외국인카지노는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카지노 운영을 하고 있으며, 카지노가 도북중독을 유발한다고 했을 때 그 상징성, 사회적 책임 및 기업의 윤리로써 당연히 도박중독 예방치유에 대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음

- 사행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으면 부담해야 하는 것임. 처음에 외국인카지노 사업자를 한정하여 제외시키면 나중에 부담시킬 때 어려움이 있으므로 출발부터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부담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음

- 외국인카지노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목적성보다 합법성이 우선임. 외국인카지노의 사회적 파급력은 검증된 것이 아니고 추정가능한 것임, 설사 그런 사회적 파급력은 존재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부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법적 검토가 필요함

- 외국인 카지노협회에서 외화획득과 관광전략산업이기 때문에 분담시켜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마사회, 경륜, 경정, 강원랜드 등이 국민의 건전한 레저여가 활동에 기여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며, 외국인전용카지노도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분담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사업계획에 당연이 외국인도 포함해야 함

- 문화부에서는 좀 더 시간을 주면 법적 측면을 검토하여 결정하겠다는 입장임. 어느 정도 상징적으로 동참하여 부담하겠다는 수준이면 부담안을 변경할 수 있음. 중독예방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일정부분을 사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음. 일단 원칙대로 승인을 해 주고 문화부로 하여금 문제를 짚어서 빠른 시일내에 보완해 줄 것을 절충안으로 제시함,

* 2008.3.12, 10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의결

제 3 장 도박중독 실태 및 예방․치유시설 현황

제 1 절 국내 도박중독 실태 및 치유센터 현황

1. 도박중독 유병율

□ SOGS 척도를 사용한 유병율은 다음과 같음

<표33> SOGS 척도 유별율                (단위 : %)

첫 저자(년도)	국가		년도	문제성 도박	병적 도박	합계
문화관광부	한국		06	2.5	4.1	6.6
Volberg(2002)	미국	네바다	00/01	2.9	3.5	6.4
Vogel(2002)		루이지애나	02	2.9	1.6	4.5
Volberg(2003)		아리조나	02/03	1.6	0.7	2.3
Volberg(2001)		오레건	00	1.4	0.9	2.3
Volberg(2001)		북 다코타	00	0.7	1.4	2.1
Schofield(2004)	뉴질랜드(퀸즈랜드)		00	1.7	1.7	3.4
AIGR(2001)	오스트레일리아		01	1.2	1.9	3.1
Bondolf(2000)	스위스		-	2.2	0.8	3.0
Orford(2003)	영국		-	1.2	0.8	2.0
Volberg(2001)	스웨덴		97/98	1.4	0.6	2.0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5, 「사행산업  관련 통계자료」

※ SOGS=South Oaks Gambling Screen(20문항 중 문제성 도박 3~4점, 병적 도박 ≥5점)

□ CPGI 척도를 사용한 유병율은 다음과 같음

<표34> CDGI 척도 유병율            (단위 : %)

첫 저자(년도)	국가	년도	문제성 도박	병적 도박	합계
문화관광연구원	한국	08	7.2	2.3	9.5
문화관광부	한국	06	4.9	1.6	6.5
Wynne(2002)	캐나다(사스캐체완)	01	4.7	1.2	5.9
Smith(2002)	캐나다(앨버타)	01	3.9	1.3	5.2
Wiebe(2001)	캐나다(온타리오)	01	3.1	0.7	3.8
Queensland Government(2002)	오스트레일리아 (퀸즈랜드)	01	2.7	0.83	3.5
Patton(2002)	캐나다(마니토바)	01	2.3	1.1	3.4

※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4점 척도로 된 9문항에 대해서 보통의

문제성 갬블링 3-7, 심각한 문제성 갬블링 ≥8)

2. 국내 사업자별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현황

<표35> 국내 사업자별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현황

구분

경마(한국마사회)

카지노(강원랜드)

경륜ㆍ경정(체육공단)

센터명

(홈페이지)

YOU CAN센터

(www.ucancenter.or.kr)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www.gamblerclinic.or.kr)

경륜ㆍ경정클리닉

(www.c-mclinic.or.kr)

설립일

‘98.9.10.

‘01.9.25.

‘03.7.10.

개소 수

○ 5개 직영상담센터

- 분당, 용산, 서울경마공원,

부산경남경마공원, 제주경마공원

○ 6개 네트워크 상담센터

- 부산경남, 제주, 광주, 대구,     대전, 인천

○ 2개소

- 서울상담소(역삼)

- 현장상담소(사북)

○ 1본부 10지점

- 잠실본점, 서울동부(올림픽공원),     서울서부(당산),   서울남부(논현),     서울북부(장안),  경기동부(미사리),     경기서부(인천), 경기남부(광명),

경기북부(일산), 충청(유성)

운영형태

직영

직영

위탁(한국체력센터)

기    능

상담기관

상담기관

의료기관

인력 및 보수수준

○ 15명

-  상담치료 8명,

- 상담보조 2명,

- 정신과자문의 2명

- 상담원 평균연봉 4000만원

○ 12명

- 전문상담원 6명

- 행정지원 6명

- 상담원 평균연봉

3500~6000만원

○ 12명

- 전문의 1명, 전문상담원 10명

- 임상병리사 1명, 간호사 1명

- 행정지원 3명

- 전문의 1회 30~50만원

- 상담원 평균연봉 4000~5000만원

예산

‘05년 : 612,121천원

‘06년 : 817,187천원

‘07년 : 1,239,462천원

‘05년 : 1,320,000천원

‘06년 : 1,920,000천원

‘07년 : 3,408,000천원

‘05년 : 1,095,646천원

‘06년 : 1,365,884천원

‘07년 : 1,426,340천원

상담,

치료실적

구 분	‘05	‘06	‘07
상담일수	252	250	250
상담건수 - 전화 - 방문 - 인터넷	1,581 242 1,302 37	2,158 459 1,617 82	2,816 410 2,340 66
위탁진료	25	36	13
재활지원	19	22	2

○ 장기상담자비율

‘05 : 56.8%

‘06 : 52.1%

구 분		2005	2006	2007
전화 상담		540	466	214
내방 상담		1,318	2,446	4,061
현장 상담		230	-	-
사이버상담		10	-	-
자체치료 프로그램		2,009	2,845	4,201
연계 의뢰	전문병원	14	50	63
	단도박회 등	75	17	11

구분	‘05	‘06	‘07
방문	4,418	4,942	7,115
전화	393	403	748
웹	34	42	128
입원치료	1	1	2

구분	경마(한국마사회)	카지노(강원랜드)	경륜ㆍ경정(체육공단)
외부기관 네트워크	○ 6개 네트워크 상담센터 - 부산경남, 제주, 광주, 대구, 대전, 인천 ○ 10개 정신과 전문병원 - 수도권, 부산경남, 제주, 광주, 대전, 인천	○ 11개 정신과 전문병원 - 서울, 춘천, 파주, 이천, 용인,원주, 영천, 창녕, 나주, 대전, 공주 ○ 2개 모임 - 한국단도박협회, 단기가족치료연구소	○ 위탁진료병원-강북삼성병원 - 상담자의 희망지역에 따라 위탁진료병원 선정 운영예정 ○ 연계상담센터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창원경륜본부, 부산경륜본부
연구실적	○ ‘06한국건강심리학회 학술 대회 「습관성도박」주제발표 ○ ‘06「습관성도박의 이해 및 치료」교육 ○ ‘07한국심리학회「도박중독 심포지엄 및 워크샵」주관 및 주제발표」 ○ ‘07한국심리학회 「도박중독 치료모델과 접근」주제로 한국심리학회와 공동 워크샵 개최	○ 도박중독예방ㆍ치유관련 연구용역 ○ 관련학회와의 연계체제 구축 -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건강 심리학회, 한국중독정신의학회	○ ‘건전레저 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 심포지엄 개최
홍보실적	○ 다수 대중대상의 지하철 광고 캠페인 ○ 경마팬 대상의 예방캠페인 - 경마방송, ‘오늘의 경마’, ‘굽소리’, 마권 및 구매표에 습관성 도박의 폐해 경고문구 ○ 습관성 도박 예방캠페인 책자 제작 배포 ○ KRA임직원 및 경마팬 대상 직접교육	○ 카지노 인근지역 장기체류 고객 직접 접근 상담 ○ 중독예방 지역순회 강연 ○ 청소년 대상 인터넷 도박 중독 예방교육 ○ 무료건강검진 및 도박중독 문진 실시 ○ 논문,수기,표어 현상공모를 통한 대국민 대상 홍보 ○ 업장 내 시계와 거울설치, 광고시계탑/LED 및 헥사 비전 홍보 ○ 라디오 공익광고, 공중파/ 케이블 공익광고, 기획기사 보도 등	○ 소책자 발간 - “도박중독 벗어날 비상구는 있다” - “스피드와 함께 즐기는 건전 길라잡이” 등 ○ 정기간행물 발간 - “마음의 소리” ○ 고객과의 만남 - 심리 및 정신상담, 건강검진 등 ○ 고객의 소리 - 체험수기 공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5, 「사행산업  관련 통계자료」

제 2 절 해외 사행산업 현황 및 관리현황

1. 해외 사행산업 현황

□ 세계 시장 개관

세계 사행산업은 지속 성장, 아시아 지역의 세계시장 점유율 지속 확대가 예상됨

세계 사행산업의 규모는 2012년 3,028억 달러로 2006년 추정치인 2,569억달러보다 17.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를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아시아 지역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북미지역을 비롯한 유럽과 오세아니아 등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표36>2006～2012년 대륙별 사행산업 총매출액 전망

(단위 : billion us$)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아프리카	3.77	3.86	3.96	4.05	4.13	4.22	4.31
아시아‧중동	47.93	49.27	51.03	52.47	55.20	57.68	59.76
중남미‧ 캐리비안	11.22	11.57	11.88	12.20	12.49	12.76	13.03
유럽	83.68	86.32	88.63	90.95	92.60	94.24	95.92
북미	98.02	102.67	107.23	110.24	112.63	114.33	115.86
대양주	12.25	12.54	12.85	13.13	13.40	13.63	13.87
계	256.87	266.23	275.58	283.04	290.45	296.86	302.75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5, 「사행산업 관련 통계자료」

□ 주요 국가 사행산업 최근 현황

<표37> 국가 사행 산업 현황

국가	산업 현황
마카오	◦1934년에 카지노가 도입되었고, 경마ㆍ경견 등 다양한 관련 사업이 허용되고 있음 ◦2005년 카지노 사업 수익은 55억달러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54%를 차지했고 2006년에는 69억 5,000만달러에 이르렀으며, 2010년 약 116억달러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음 ◦게임종류ㆍ연령제한 등 최소한의 규제만 시행하는 정부보호형 ◦2006년 관광객수가 2,200만명, 2007년 2,700만명에 달해 세계 10대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4번째의 카지노 시장 ◦카지노 산업은 2005년 683백만달러이며, 2010에는 871백만달러로 연평균 5.3%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음
필리핀	◦1977년 공식적으로 카지노가 허가됨 ◦2004년 346백만달러 규모이나, 2010년에는 1,124백만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싱가포르	◦2005년 카지노 관련 규제가 폐지된 이후, 2개 지역에 리조트 형태의 대규모 카지노 단지를 개발 중이며, 아시아의 관광허브로 변모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 ◦2009년 9,000만달러, 2010년 15,000만달러의 수익이 기대됨
일본	◦마카오의 시장 확장에 영향을 받아 카지노 합법화를 적극 추진 ◦2009년 카지노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년 카지노 수익 1,900만달러를 예상하고 있음
홍콩	◦카지노는 현재 불법이나, 경마ㆍ복권 등의 사업은 시행 중 ◦첵랍콕 국제공항이 위치한 란타우섬에 최고급의 호텔 카지노 단지를 설립하는 계획을 제안하였음 ◦일본의 경우처럼 마카오의 관광객 유인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5, 「사행산업  관련 통계자료」

2.  해외 사행산업 감독기구

□ 영국 - 겜블링위원회

<표38> 영국 - 겜블링위원회

구분	세부사항
감독기구 명칭	- 겜블링위원회(Gambling Commission)
설립연도	- 2005년
소속	- 중앙정부 독립기관
관련법령	- Gambling Act 2005
주요특징	- 영국 내의 모든 게이밍 관련 산업에 대한 인허가 업무 및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가진 통합적 감독기구의 역할을 수행
관할분야	- 빙고, 카지노, 머신, 복권
주요역할	- 카지노 허가 여부심사, 카지노종사원ㆍ카지노관련업자 면허증 교부 - 카지노 경영 감독 및 관리 - 중앙ㆍ지역 정부에 도박 관련 자문 역할
허가 유형	- 카지노 운영허가권, 게임머신공급자 허가권, 종사원 자격증, 클럽 운영허가권, 국립빙고게임허가권, 빙고 허가권, 복권등록, 복권허가권
인원	- 국무장관이 임명한 9명의 위원들이 운영 - 전체 인원은 280명
에산ㆍ관리 운영	- 14,253,000파운드(약 300억원) - 문화ㆍ미디어ㆍ스포츠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5, 「사행산업  관련 통계자료」

□ 마카오 - 게임감찰협조국

<표39> 마카오 - 게임감찰협조국

구분	세부사항
감독기구 명칭	- 게임감찰협조국
설립연도	- 1930년
소속	- 마카오 중앙정부
주요특징	- 마카오 내의 모든 게이밍 관련 산업에 대한 인허가 업무 및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가진 통합적 감독기구의 역할을 수행
관할분야	- 카지노, 경견, 경마, 복권
주요역할	- 게이밍 산업의 경제 정책에 관한 조정 및 실행 책임 - 마카오 특별행정구역 내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 - 운영을 위한 장소 승인, 운영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 및 기구 인허가, 정킷(Junket) 허가권 발급 권한
인원	- 전체 인원은 200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5, 「사행산업  관련 통계자료」

□ 미국 네바다 - <표40> 주게이밍규제위원회 및 네바다 게이밍위원회

감독기구	- 주(州)게이밍규제위원회 (State Gaming Control Board)	- 네바다 게이밍위원회 (Nevada Gaming Commission)
설립연도	- 1955년	- 1959년
소 속	- 법무부 법부장관실 소속	- 법무부 법무장관실 소속
관련법령	- Nevada Gaming Control Act	- Nevada Gaming Control Act
관할분야	- 카지노, 경마, 복권	- 카지노, 경마, 복권
위원인원	- 3명의 위원	- 5명의 위원
주요역할	- 게이밍 관련 허가신청자 조사 - 인ㆍ허가의 취소여부 조사 - 게임의 규정제정, 실시여부조사 - 게이밍 감시, 세금납부 감사실시	- 카지노면허 발급의 최종결정권 - 게임 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기관
인 원	- 447명
특이사항	- 주게이밍규제위원회는 카지노 허가권신청자를 네바다 게이밍위원회에 추천
예산ㆍ관리	- $35,201,544(약 330억원) / $37,049,700(약 350억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5, 「사행산업  관련 통계자료」

□ 캐나다 온타리오, 앨버타 <표41> 캐나다 온타리오, 앨버타

온타리오
감독기구	- 알코올ㆍ게이밍위원회	- 경주위원회
설립연도	- 1998년	- 1950년
소 속	- 소비자경영서비스부	- 소비자경영서비스부
관련법령	- The Alcohol and Gaming Regulation and Public Protection Act	- Racing Commission Act, 2000 (Statutes of Ontario 2000, c.20)
관할분야	- 카지노, 자선카지노, 슬롯머신시설	- 경마산업 전반을 감독하고 규제
위원인원	- 5명의 위원	- 6명의 위원
주요역할	- 등록 및 규제 담당 - 허가권 발급 여부 결정	- 경마시행을 지시ㆍ감독 - 주 전체 경마장에서 규칙제정 및 허가담당
앨버타
감독기구	- 게이밍ㆍ주류위원회	- 경주위원회
설립연도	- 1996년	- 1996년
소 속	- 게이밍부	- 게이밍부
관련법령	- Gaming and Liquor Act	- Horse Racing Alberta Act
위원인원	- 7명의 위원	- 12명의 위원
주요역할	- 등록 및 규제담당 - 허가권 발급 여부 결정 - 세금징수	- 경마시행을 지시 및 감독 - 경마관련자의 건강, 안전, 복지 보장 - 경마관련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5, 「사행산업  관련 통계자료」

□ 호주 ACT, 퀸즐랜드, 빅토리아, NSW

<표42> 호주 ACT, 퀸즐랜드, 빅토리아, NSW

구분	오스트레일리아수도특별지역	퀸즐랜드	빅토리아
감독기구	- ACT 겜블링ㆍ경주위원회	- 퀸즐랜드 게이밍규제실	- 빅토리아 겜블링규제위원회
성 격	- 위원회는 ACT 카지노, 경주, 베팅 등의 규제 및 허가, 행정, 집행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	- 겜블링 관련 인허가, 법률을 통한 규제 및 법 집행, 정책 수립 및 연구 활동	- 모든 게이밍 사업을 관장 하는 통합감독기구의 역할
설립연도	- 1999년	- 1995년	- 2004년
소 속	- 경제개발부 소속 독립 기관	- 주 재무부 소속	- 주 법무부의 게이밍ㆍ경주 비즈니스 그룹
관련법령	- Lotteries Act 1964; Casino Control Act 1988; Gambling and Racing Control Act 1999; Race & Sports Bookmaiking Act 2001; Gaming Machine Act 2004	- Gaming Machine Act 1991, Lottery Act 1997	- Gaming Regulation Act 2003
관할분야	- 카지노, 게임머신, 복권, 경주, 베팅	- 카지노, 자선카지노, 키노, 머신게임, 복권 및 베팅	- 카지노, 머신게임, 경주, 키노, 복권
주요역할	- 겜블링ㆍ경주의 행위규제 - 겜블링 법률 및 정책 재검토 -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및 데이터 수집 - 세금징수 및 준법관리 - 효율적ㆍ효과적 방법으로 겜블링 관련 사업 관리	- 게임머신 허가관련 발행ㆍ 취소ㆍ정지여부 심사 및 종사원 ㆍ카지노 관련업자 면허증 교부 - 겜블링 장소 관리ㆍ감독 및 내부규제ㆍ게임기구ㆍ게임 규칙 등을 평가ㆍ승인 - 지역사회 이익자금을 운영, 겜블링 프로그램 관리 - 겜블링 관련 정책 자문제공	- 게임머신 관리운영 감독 및 허가관련 발행ㆍ취소ㆍ정지 여부 심사 - 겜블링 관련 연구 및 정책ㆍ 법률에 대한 자문 제공 - 문제성 겜블링의 최소화 방책 수립 역할
인 원	- 34명	- 160명	- 137명
예산ㆍ관리	- 2,162,000호주달러(약19억원)	- 28,989,000호주달러(약255억 원)	- 18,210,942호주달러(약160억원)
	뉴사우스웨일스(NSW)
감독기구	- 카지노규제위원회	- 그레이하운드ㆍ마차경주위원회	- 복권위원회
성 격	- 카지노 규제	- 그레이하운드 및 마차경주 규제	- 복권감독
설립연도	- 1992년	- 2004년	- 1996년
소 속	- 게이밍ㆍ경주부	- 게이밍ㆍ경주부	- 게이밍ㆍ경주부
관련법령	- Casino Control Act 1992	- Greyhound and Harness Racing Administration Act 2004	- Public Lotteries Act 1996
관할분야	- 카지노	- 경견, 경마	- 복권
주요역할	- 허가관련조사 - 운영관리ㆍ감사 - 허가권발급 - 정보시스템관리	- TAB 자금 분배 - 기수의 면허업무 - 모든 관리업무의 규제	- 복권종류 승인 - 복권운영의 감독 및 규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5, 「사행산업  관련 통계자료」

3.  외국의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현황

<표43> 외국의 조박중독예방·치유센터 현황

구분	미국	캐나다	호주
기관명칭 (홈페이지)	- 전국 문제성도박협의회 National Council on Problem Gambling (www.ncpgambling.org)	알버타 알콜ㆍ약물중독위원회 (www.aadac.com)	웨슬리미션 (www.wesleymission.org.au) - 웨슬리 도박상담서비스
설립일	ㆍ1972년 설립	ㆍ1951년 설립: (알버타 알콜위원회) ㆍ1994년 현재명칭으로 변경 하여 도박중독까지 업무확장	ㆍ1812년 설립
정책방향	ㆍ연방정부 역할은 주정부에 비해 축소 ㆍ비영리ㆍ비정부 기관 도입	ㆍ범죄법에 따라 주정부에 일임	ㆍ연방정부 차원 역할 없음 ㆍ주정부별로 정책수립 ㆍ규제보다 사전방지에 역점
운영내용	ㆍ합법적 도박에 대해서는 중간입장을 취하고 문제성 도박에 대해서만 노력집중 ㆍ도박중독 관련 교육 촉진 ㆍ도박중독 치유전문가 양성 ㆍ어린이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ㆍ지역 외래환자 진료 및 예방서비스 제공 - 지구별 사무소와 42개 지역기금 중심 프로그램 (교육,상담,일일치유 프로그램) ㆍ위기관리 서비스 - 응급처치, 해독프로그램 ㆍ주거서비스 ㆍ연구, 정보, 모니터링서비스 ㆍ책자와 비디오 테이프 배포 등	ㆍ도박자 및 가족들에게 무료 서비스 제공 - 개별상담, 재정상담, 가족 상담, 법률상담 ㆍ상담자 훈련 및 지원 프로그램 운용
운영형태	비영리ㆍ비정부 기관	비영리ㆍ비정부 기관	비영리ㆍ비정부 기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5, 「사행산업  관련 통계자료」

제 4 장 사행산업의 과제

1. 과도한 확산 방지를 위한 총량설정

□ 총량설정 절차

OECD 비교대상 국가들의 국가경제에서 사행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분석하여, 한국 GDP 대비 사행산업 총수익 적정 비중을 설정

‘07년 한국 사행산업 업종별 구성비율을 적용하여, 향후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에서의 각 업종별 매출액 비중을 설정함으로써 1차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 및 총매출액 총량(안) 설정

사행산업 업종별 도박중독 유병률, 이용객 이용 행태(이용 빈도, 지출액, 이용 시간 등), 이용 동기, 국민들의 인식 등 정성적 분석을 실시한 후,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 중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도박중독 유병률을 중심으로 업종별 총량 보정비율 설정

1차 사행산업 총매출액 및 순매출액 총량(안)에 도박중독 유병률 보정비율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한국 사행산업 전체 및 업종별 순매출액과 총매출액 최종 총량(안) 확정

<표44> 총량 설정

※ 2008.8.16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공청회 자료」

2. 사행산업 적정성 분석

국가경제 차원 적정성

<표45> 국가경제 차원 적정성

구분	OECD 평균	한국				적정성
		‘04	‘05	‘06	‘07
GDP 대비 사행산업 총수익 비율	0.58	0.60	0.62	0.60	0.67	평균 이상
가계 문화오락비 대비 사행산업 총수익 비율	10.18	16.53	16.56	16.38	18.24	평균 이상
가계 소비지출 대비 사행산업 총 수익 비율	0.86	1.19	1.19	1.14	1.27	평균 이상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사행산업 총수익 비율	0.81	1.10	1.12	1.08	1.20	평균 이상

※ 2008.8.16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공청회 자료」

※ 주 :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행산업을 고려하여 카지노, 경주(경마, 경륜, 경정 등), 복권류로 사행산업을 재분류하여 총수익을 도출. 국내에서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 게이밍 머신 총수익은 분석에서 제외

개인 차원 적정성

<표46> 개인 차원 적정성

구분		비교 국가	한국	적정성
사행산업 이용률		호주(‘98): 82.0%, 캐나다(’02): 75.7%, 영국(‘06): 68.0%, 뉴질랜드(’99): 94:0%	82.4%	평균 수준
월 1회 이상 이용 빈도	카지노	호주(‘98): 18.0%, 캐나다(’02): 12.0%, 영국(‘06): 19.0%	52.9%	평균 이상
	경주	호주(‘98): 29.0%, 캐나다(’02): 11.0%, 영국(‘06): 18.0%	72.4%	평균 이상
	복권	호주(‘98): 75.0%, 캐나다(’02): 60.0%, 영국(‘06): 72.0%	44.8%	평균 이하
3시간 이상 이용 비율	카지노	Manitoba('01): 0.1%, New South Wales('06): 13.0%, Queensland('07): 11.4%	84.6%	평균 이상
	경주	NewSouthWales('06):14.0%, Queensland('07): 3.4%	78.9%	평균 이상

※: 2008.8.16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공청회 자료」

사회 차원 적정성

<표47> 사회 차원 적정성

구분	한국		호주 (‘99)	뉴질랜드 ('99)	핀란드 ('03)	노르웨이 ('03)	스페인 ('94)	스웨덴 ('99)	스위스 ('00)	영국 ('99)	미국 ('98)	적정성
	’05	’07
표준 화유 병률	4.0	5.8	2.1	1.3	3.4	0.6	1.6	2.0	3.0	0.8	2.2	평균 이상

⇩

국가경제 차원에서 사행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비교대상 국가 평균 이상으로

과도하며 개인 및 사회차원에서도 이용 몰입정도, 도박중독 유병률이 심각한 수준

※ 2008.8.16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공청회 자료」

3. 정량적 분석 - 1차 매출 총량(안) 설정

□ 사행산업 전체 매출 총량(안) 설정

매출총량은 국가경제 지표 중 가장 대표적인 GDP 대비 사행산업 총수익 비중 이용

‘07년 GDP 대비 사행산업 총수익 비중 0.67%가 OECD 보다 높은 측면을 감안, 단계적으로 낮추어 5년 후인 2011년에 OECD 국가의 평균비중인 0.58% 수준을 목표로 설정

- 사행산업 매출구조 분석을 통해 총수익에 따른 총매출액 비중을 고려하여,  GDP 대비 사행산업 총매출액 비중을 설정

<표48> GDP 대비 비율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GDP 대비 총수익 비율	0.67	0.64	0.62	0.60	0.58
GDP 대비 총매출 비율	1.62	1.54	1.49	1.44	1.39

※ 2008.8.16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공청회 자료」

GDP 비율에 의한 매출액 : ‘08년도 순매출액 6조 375억원, 총매출액 14조 5,162억원,  ‘09년도 순매출액 6조 1,237억원, 총매출액 14조 7,235억원

□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 총량(안) 설정

사행산업 전체 매출 총량(안)에 ’07년도의 업종별 구성비를 적용

<표49> 업종별 구성 비율

‘07년 구성비	전체 사행산업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내국인	외국인
순매출액	100.0	17.0	10.1	30.1	10.5	2.7	19.5	10.1
총매출액	100.0	7.0	4.3	44.8	14.5	3.7	16.3	9.4

※ 2008.8.16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공청회 자료」

구성비율에 따라 ‘08년/’09년도 업종별 순매출액과 총매출액 1차 매출 총량(안)을 도출

<표50> 업종별 매출액

구분	순매출액 총량(안)			총매출액 총량(안)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내국인카지노	10,265	10,249	10,396	10,265	10,249	10,396
경마	18,183	18,155	18,414	65,402	64,840	65,766
경륜	6,363	6,353	6,444	21,173	21,178	21,480
경정	1,613	1.611	1.634	5,388	5,368	5,445
복권	11,819	11.801	11.969	23,809	23,792	24,132
체육진흥투표권	6,095	6.086	6.173	13,649	13,615	13,809
전체 사행산업 (외국인카지노 포함)	60,467 (GDP 0.67%)	60,375 (GDP 0.64%)	61,237 (GDP 0.62%)	145,815 (GDP 1.62%)	145,162 (GDP 1.54%)	147,235 (GDP 1.49%)

※ 2008.8.16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공청회 자료」

4. 정성적 분석 - 1차 매출 총량(안) 보정

한국 사행산업의 도박중독 유병률, 이용 특성, 이용 동기, 국민 인식 등 정성적 분석 실시

정성적 분석항목 중 도박중독 유병률 저감이 중요한 정책적 목표임을 감안, 업종별 도박중독 유병률(본장 및 장외매장 포함)을 반영하여 1차 매출 총량(안) 보정

- ‘07년 내국인 카지노 이용객의 유병률이 79.3%임을 감안, 2011년까지 절반수준인 40%로 저감하는 것을 적정수준으로 하여, 업종별 도박중독률에서 40%를 감하고 천분율로 산정한 금액만큼 보정

<표51> 업종별 도박중독유별율

구분	내국인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스포츠토토
업종별 도박중독유병률	79.3	65.9	70.9	59.0	11.1
보정비율	0.0393	0.0259	0.0309	0.0190	0.0000

※ 2008.8.16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공청회 자료」

5. 최종 순매출액 및 총매출액 총량(안)

1차 매출 총량(안)에 도박중독 유병률 보정비율을 적용하여 사행산업 최종 순매출액 및 총매출액 매출 총량(안) 설정

<표52> 업종별 매출액 총량

구분	순매출액 총량(안)			총매출액 총량(안)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내국인카지노	10,265	9,847	9,987	10,265	9,847	9,987
경마	18,183	17,685	17,938	65,402	63,161	64,063
경륜	6,363	6,157	6,245	21,173	20,523	20,816
경정	1,613	1.580	1.602	5,388	5,266	5,342
복권	11,819	11.801	11.969	23,809	23,792	24,132
체육진흥투표권	6,095	6.086	6.173	13,649	13,615	13,809
	⇩	⇩	⇩	⇩	⇩	⇩
전체 사행산업 (외국인카지노 포함)	60,467 (GDP 0.67%)	59.275 (GDP 0.63%)	60.121 (GDP 0.61%)	145,815 (GDP 1.62%)	142,323 (GDP 1.51%)	144,356 (GDP 1.46%)

※ 2008.8.16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공청회 자료」

※ 주1 : 전체총량(안) 제시를 위해 외국인카지노 총량(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규제대상에서 외국인카지노는 제외

※ 주2 : ‘07년 업종별 구성비를 적용하여 ’08년과 ‘09년 총량(안)을 설정하였으나, 2010년 이후 재설정 가능

<표53> 불법 사행산업 시장

불법 사행산업 시장

□ 불법 사행산업 포함 사행산업 시장 규모

구분	재정경제부	국가정보원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아주대 산학협력단
추정매출액	64조원	88조원	21.6조원~28.8조원	54조원
추정 근거	발행 상품권 2회 회전 가정	-	유통게임기당 월평균 매출액	경찰, 검찰 단속실적

□ 불법 사행산업 포함 사행산업 시장 규모

ㅇ 불법 사행산업 시장(추정)을 고려한 우리나라 사행산업 시장 규모는

OECD 국가 평균의 2배 수준

구분		GDP 대비 비중	가계소비지출 대비 비중	가계가처분소득 대비 비중	가계문화오락비 대비 비중
OECD 국가 평균		0.68	1.02	0.96	11.53
한국 (07)	합법 사행산업	0.67	1.27	1.20	18.24
	불법 사행산업	0.59	1.12	1.06	16.04
	계	1.26	2.39	2.26	34.28
주 : 불법 사행산업 총수익은 아주대 산학협력단(2008) 추정 순매출액(5조 3,257억원) 반영

□ 불법 사행산업 이용 특성

ㅇ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참여 빈도 및 시간, 지출액 수준도 심각한 수준

구분	월 1회 이상 참여 빈도(%)	1회 평균 참여시간(시간)	지출액(만원)
			월평균 지출액	1일 최대 지출액 평균
온라인게임	57.7	3.5	91	66
성인오락실	53.3	5.3	222	107
카지노 bar	33.3	3.9	360	1,357
사설스크린경마	55.2	5.6	103	80

※ 불법시장을 고려할 경우, 한국의 사행산업 총량 규모는 대폭 축소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08.8.16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공청회 자료」

제 5 장 건전한 사행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

경마, 경륜, 복권산업으로 제한․유지되어 오던 한국 사행산업은 2000년 이후 각 정부부처의 사행산업 합법화 및 확산정책과 안정적인 지방세수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유치추진으로 강원랜드, 스포츠토토, 경정, 로또 등으로 확대되면서 6조원에 머물던 시장규모가 지난해에는 15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큰 폭으로 성장했음

이러한 국내 사행산업의 단기 급성장과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고, 미흡한 사회․문화적 자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사행산업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에 따라 2007년 9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사행산업의 규제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영국, 마카오, 호주(퀸즐랜즈, 빅토리아), 미국(네바다) 등 해외에서는 갬블링 산업에 대한 통합적 법률에 의거하여 인허가, 운영규제 및 지도감독을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정부기구를 통해, 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관리를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통한 실효적 관리기능의 증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에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확장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음성적인 불법도박 산업을 확대되며 불법 성인오락실, 카지노 바, 트럼프 방, 성인 PC방 등 불법사행산업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 각 개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합법적인 사행산업만을 감독․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54조원 정도의 규모로 추정되는 불법 도박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원회의 관리감독 범위를 넓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실제적인 관리와 효율적 단속이 가능토록 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함

이와 함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온 주요의제이자 본 정책보고서에서도 검토되고 제시된 △사행산업 영업장 신설 및 확장문제 △경마․경륜․경정의 장외발매소 문제 △온라인․모바일 등의 베팅 문제 △출입자 ID 카드 도입문제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일수 축소문제 △불법 사행성 도박문제 △중독예방 치유센터 문제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방향의 수립을 통해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련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마지막으로, 사행산업 시행에 따른 도박중독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중심의 ‘도박중독 예방․치유 종합센터’를 만들어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기능을 대폭 강화시켜야 함

현재 도박중독유병률은 성인인구의 무려 9.5%(356만명)에 달하는 상황으로 우리 사회의 도박문제는 더 이상 특정소수의 문제가 아닌 사회일반의 문제가 되었으나, 이를 위한 치료센터는 한국마사회나 강원랜드 등 사행산업 시행처별로 도박중독센터를 운영하게 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사업체별 센터 운영은 시설 및 인원의 중복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센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적극적인 도박중독문제 해결의지 부족과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용 활동에 국한되어 있어  더 이상 사행업체의 센터를 통해서는 도박중독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임

이제 정부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도박중독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도박중독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 중심의 전국 조직규모의 독립되고도 전문성을 갖춘 ‘도박치료예방전문기구’의 설립을 통해 도박중독의 치료와 예방사업을 시행해야 함

<참고문헌>

(복권위원회)

www.bokgwon.go.kr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www.ngcc.go.kr

문화체육관광부, 2008.1, 「경륜․경정 현황 자료」

복권위원회사무처, 2007.10, 「복권위원회 주요 현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5, 「사행산업  관련 통계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8.16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공청회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10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요구자료」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 2007.7.16, 「사행산업 실태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

한국마사회, 2008.9.8, 「주요업무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