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일 시 : 2008. 10. 21.

문 의 : 이수남 비서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20호

전화 02-784-2184, 788-2306｜팩스 02-788-3620｜홈페이지 www.pbs21.or.kr

[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1. 포괄수출금융 중소기업 지원 확대해야

o 중소기업 위한 포괄수출금융 제도 오히려 대기업 지원이 많아

- 2008년 9월 실적, 대기업 59.4% vs 중소기업 40.6%

o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 안 돼

o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필요

2. 중소기업 환 위험 관련 교육 필요

o 수출입은행 지원 기업 중 KIKO 피해 기업 총 130개, 손실액 4005억원

o 중소기업은 106개 기업, 손실액은 2244억원에 달해

o 대응력 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환 위험 관리 교육, 컨설팅 지원해야

<한국투자공사(KIC) 국정감사>

1. 메릴린치 20억 투자과정 석연치 않아

o 전격적 투자 결정 - 이사회 결정은 서면으로, 운영위는 만장일치

o 국제 금융가에 계속된 ‘메릴린치’ 위험 경고에도 투자결정

o 메릴린치 투자계약은 국부펀드의 과도한 위험노출, 신중한 판단 필요

보도자료 ①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중소기업 위한 ‘포괄수출금융’ 정책,

중소기업 혜택은 40%에 불과

지원금액은 늘었으나, 중소기업 지원 실적은 계속된 하락세 이어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은 21일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포괄수출금융을 살펴보면 오히려 중소기업의 지원실적은 전체의 40%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박병석 의원은 “금융여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포괄수출금융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대기업 지원의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시행하는 포괄수츨금융 제도는 수출건별로 원자재 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방식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게 위한 것으로, 국내 수출자의 과거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수출상품 제작용 자금을 일괄 대출하는 제도이다.

박병석 의원은 “2003년부터 포괄수출금융의 총 금액은 1조5504억원에서 2007년에는 4조3038억원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08년 9월까지도 총 4조4478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총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 지원 비율은 2003년 57.5%를 시작으로 2008년 9월까지 40.6%로 떨어지고 있다”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 문제는 이미 감사원에서도 지적된 만큼 수출입은행이 속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 끝.)

보도자료 ②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환 위험 대책 세워야”

거래 기업 중 106개 중소기업 KIKO 피해, 손실액 4천억원 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환 위험 관리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 체계적인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으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거래 기업 중 KIKO 피해 업체는 130곳에 이르며, 이 중 대다수인 106개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관리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를 입을 경우 대비책도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수출입은행의 여신지원이 수출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에 있는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KIKO 상품을 취급하지 않았다고 피해 기업에 대해 방치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환 관리 프로그램이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을 할 때 종합적인 환 관리를 점검해 주는 등 적극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 끝.)

보도자료 ③ <한국투자공사(KIC) 국정감사>

“메릴린치 20억달러 투자과정 의혹 투성이”

국제 금융가의 계속된 ‘메릴린치’ 위험 경고에도 투자 강행한 이유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은 한국투자공사의 메릴린치에 대한 2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 결정과정에 대해 “국부펀드를 운용한다는 점에서 신중함을 찾을 수 없는 결정과정이었고, 그 과정 역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던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 전격적으로 결정된 메릴린치 투자과정을 살펴보면 국부펀드 운용원칙과 기준이 잘못돼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공사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메릴린치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1월 14일 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과 다음날인 15일 전격적인 투자체결을 했다. 그러나 이후 메릴린치의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지난 7월 배당금을 포기하는 조건 등으로 계약조건을 수정했다.

현재 메릴린치는 파산 선언 이후 Bank of America(BOA)와의 인수협상 중에 있다.

박병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국투자공사 CIO(투자운용본부장) 구안 옹과 진영옥 사장을 상대로 2007년 12월부터 국제 금융시장에 메릴린치의 대규모 상각과 경영위기 등이 널리 퍼졌음에도 투자체결을 강행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박병석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는 국부투자를 하는 역할에 있어 보다 신중함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 뒤 “메릴린치 투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 끝.)